2018년 이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이 0명대를 지속했던 충격이 학교, 대학, 병역, 노동시장에 연쇄적으로 전달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019년 대비 2031년 초등학령 인구(만 6~11세)가 46% 줄고, 현역 입영 가능 자원은 2025년 21만여명에서 2045년 10만명대로 급감하는 등 시차를 두고 사회 각 분야에서 인구변화 효과가 눈에 띄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기획예산처와 국회미래연구원은 29일 국회에서 ‘인구 구조 변화, 대한민국의 미래와 대응방향’이란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이 이날 발표한 ‘인구절벽의 현실:출생아 수 감소와 데이터로 본 사회 변화’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이후 1.1~1.3명을 유지하던 합계출산율은 2018년 이후 1명 미만으로 추락했다. 2015년 43만8000명 수준이던 출생아 수는 2023년 23만명으로 약 48% 줄었다. 민 실장은 이 같은 초저출생의 장기화로 초등학교→대학→병역→노동→산업·지역 순으로 인구감소 충격이 전달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초등학령인구는 2019년 277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8년 187만명으로 200만명을 밑돌다 2031년 150만명까지 떨어진다. 1981년생이 대학에 들어갔던 2000학년도만 해도 86만7000명에 달했던 대학 입학 자원은 2034학년도(2015년생) 43만8000명, 2042학년도(2023년생) 23만명으로 급감한다. 2040년 대학 예상 입학생(19만2000명)이 지난해 수도권 대학 정원(18만1000명) 수준까지 감소하는 셈이다. 20세 남성이 2001년 43만5000명에서 2038년 18만6000명으로 줄면서 현역 입영 가능자원도 2025년 21만3000명에서 2045년 10만6000명으로 ‘반 토막’ 난다. 노동시장의 경우,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2020년 3738만명에서 2040년 2903만명까지 줄어든다. 인구구조 변화 영향이 초등(2027년)→대학(2034년)→병역(2038년)→노동시장(2040년대) 순으로 나타나는 셈이다. 최근 출생아 수가 반등하고 있지만 향후 두 세대에 걸쳐 인구변화 충격이 이미 결정돼 있는 만큼 국가 발전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민 실장은 “인구감소 영향이 분야별로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나타날 수 있다”면서 “인구구조 변화의 대응은 개별부처 차원을 넘어 교육·국방·노동·산업·지역 분야가 연계된 국가 시스템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사양 게임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할 경우 동작속도 등 최대 성능이 떨어지는데도 이런 사실을 숨기고 스마트폰 갤럭시 S21시리즈 등을 광고한 삼성전자에 약 2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고사양 게임을 실행할 때 화면이 끊긴다’는 등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성능 저하 논란이 정부 조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갤럭시 S21·S22시리즈 및 태블릿 컴퓨터 탭S8 시리즈를 광고하면서 고사양 게임앱 실행 즉시 최대 성능이 일률적으로 제한된다는 중요 정보를 누락한 행위와 관련,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00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1년 1월15일부터 2022년 3월21일까지 갤럭시 S21시리즈 등을 판매하면서 ‘모바일 게임 경험의 끝판왕’, ‘빠른 터치 반응과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등의 문구를 통해 게임 실행 성능이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해 광고했다. 하지만 화려한 그래픽효과 등 높은 연산이 요구되는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는 즉시 ‘게임옵티마이징서비스(GOS) 개별정책’이 작동돼 기기 상태와 무관하게 최대 성능이 제한된다는 정보는 누락했다. GOS는 게임앱에 적용되는 발열관리 시스템으로 일반정책과 개별정책으로 나뉜다. ‘GOS 일반정책’은 기기 온도 등 상태에 따라 기기 성능이 조절되는 반면 GOS 개별정책은 기기 상태와 무관하게 특정 고사양 게임앱을 실행하는 즉시 중앙처리장치(CPU), 그래픽처리장치(GPU)로 구성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등의 최대 성능을 사전에 정해진 대로 제한한다. 실제 게임 ‘배틀그라운드:뉴스테이트’를 S22시리즈에서 작동시킬 경우 CPU·GPU 최대 동작속도(클록)가 각각 최대 성능 대비 31.4%, 26.9%로 제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CPU·GPU 최대 동작속도가 제한되는 고사양 게임 수는 S21시리즈에서 82개, S22시리즈 47개, 탭S8시리즈 8개였다. 공정위는 “GOS 개별정책이 적용되면 게임별 CPU·GPU 속도 같은 최대 성능이 제한돼 제한된 값 이상의 성능이 필요하더라도 그러한 성능이 발휘될 수 없다”면서 “이 경우 높은 성능이 필요한 순간에 게임 멈춤·지연현상(버벅댐)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했기 때문에 ‘기만적인 표시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하고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내외 소송이 모두 종결되고 소송 참여자들이 제기한 공정위 신고도 취하된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회사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GOS와 같은 최적화 기능은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해외 경쟁 당국에서도 이를 과장 광고로 판단한 사례가 없다는 게 삼성전자의 입장이다.

고사양 게임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할 경우 게임의 동작속도 등 최대 성능이 떨어지는 데도 이런 사실을 숨기고 스마트폰 갤럭시 S21시리즈 등을 광고한 삼성전자에 약 2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고사양 게임을 실행할 때 화면이 끊긴다는 등 소비자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성능 저하 논란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갤럭시 S21·S22 시리즈 및 태블릿 컴퓨터 탭S8 시리즈 기기를 광고하면서 고사양 게임앱 실행 즉시 최대 성능이 일률적으로 제한된다는 중요 정보를 누락한 행위와 관련,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00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1년 1월15일부터 2022년 3월21일까지 갤럭시 S21 등을 판매하면서 ‘모바일 게임 경험의 끝판왕’, ‘빠른 터치 반응과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거에요’ 등의 문구를 통해 게임 실행 성능이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해 광고했다. 하지만 화려한 그래픽효과 등 높은 연산이 요구되는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는 즉시 ‘게임옵티마이징서비스(GOS) 개별정책’이 작동돼 기기 상태와 무관하게 최대 성능이 제한된다는 정보는 누락했다. GOS는 게임앱에 적용되는 발열관리 시스템으로 일반정책과 개별정책으로 나뉜다. ‘GOS 일반정책’은 기기 온도 등 상태에 따라 기기 성능이 조절되는 반면 GOS 개별정책은 기기 상태와 무관하게 특정 고사양 게입앱을 실행하는 즉시 중앙처리장치(CPU), 그래픽처리장치(GPU)로 구성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등의 최대 성능을 사전에 정해진 대로 제한한다. 실제 게임 ‘배틀그라운드:뉴스테이트’를 S22시리즈에서 작동시킬 경우, CPU·GPU 최대 동작속도(클럭)가 각각 최대 성능 대비 31.4%, 26.9%로 제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CPU·GPU 최대 동작속도가 제한되는 고사양 게임 수는 S21시리즈에서 82개, S22시리즈 47개, 탭S8시리즈 8개였다. 공정위는 “GOS 개별정책이 적용되면 게임별 CPU·GPU 속도 같은 최대 성능이 제한돼 제한된 값 이상의 성능이 필요하더라도 그러한 성능이 발휘될 수 없다”면서 “이 경우 높은 성능이 필요한 순간에 게임 멈춤·지연현상(버벅임), 그래픽 품질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이런 광고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했기 때문에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불복하고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내외 소송이 모두 종결되고 소송 참여자들이 제기한 공정위 신고도 취하된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회사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GOS와 같은 최적화 기능은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해외 경쟁 당국에서도 이를 과장 광고로 판단한 사례가 없다는 게 삼성전자의 입장이다.

올해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가 지난해보다 18만명 이상 준 가운데 정보통신업에서 감소세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취업자 수는 청년인구 감소에 따라 추세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최근 취업자 수 감소 속도가 인구 감소 속도를 웃돌면서 청년 고용률은 29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업 지원 예산을 올해 3조6000억원에서 내년 5조1000억원으로 40% 이상 확대키로 했지만 청년 고용시장 부진에 기업들의 경력 선호, 인공지능(AI) 일자리 대체 등 구조적 원인이 자리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펴낸 ‘2027년 NABO 경제전망’을 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청년 취업자 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만7000명 감소했다. 산업별로 보면 정보통신업에서 5만8600명이 줄어 감소율이 23.2%에 달했다. 이어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3만4200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서 2만9300명 각각 감소했다. 반도체 초호황에도 전체 제조업 고용시장 부진이 이어지면서 제조업에서 청년층 취업자는 지난해보다 2만8200명 감소했다. 또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도 청년층 취업자는 2만2800명 줄었다. 청년층 취업자가 증가한 산업은 기간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1만3800명) 정도가 눈에 띄었다. 취업자 감소는 두 가지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우선 인구 감소세다. 청년인구는 2022년 8월 853만1000명에서 올해 8월 777만6000명으로 75만5000명(8.9%) 줄었다. 문제는 취업자 수 감소 속도가 인구 감소 속도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경기 회복세에도 청년층을 찾는 기업들의 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고용률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청년층 고용률은 9월 44.0%로 전년 동월 대비 1.1%포인트 하락하는 등 29개월 연속 뒷걸음질 했다. 청년층 고용시장 부진의 배경은 복합적이다. 일단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공채보다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경기 전망이 부진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청년 신입을 뽑지 않으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정보통신업의 경우 올해 8월 기준 전체 취업자는 2만8000명 증가한 반면 청년 취업자는 7만5000명 줄며 상반되는 흐름을 보였다. AI 역습도 청년 고용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 미국 사례이긴 하지만 스탠퍼드 디지털 경제연구소의 에릭 브린욜프슨 교수가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급여처리회사 ADP 자료를 활용해 AI 크게 노출된 직종에서 22~25세 청년층 고용이 감소(19%)했음을 확인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고객서비스 담당자처럼 노출도가 높은 직종에서 청년층 고용이 뚜렷하게 줄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분석 결과도 있다. 한은의 ‘청년고용 위축, AI 탓인가’를 보면, 지난 4년간 청년층 일자리는 28만5000개 줄었는데, 이 중 26만8000개가 정보서비스업 등 AI 고노출 업종으로 분석됐다. 청년층 취업자 전망은 올해 하반기에 더욱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8월에 발표한 ‘고용동향브리프’를 보면, 올해 하반기 취업자 수는 18만5000명 증가해 상반기(10만8000명)보다 양호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청년층의 경우 상반기에 15만7000명 감소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20만9000명 줄 것으로 예측됐다. 60세 이상에서 상하반기에 각각 49만5000명 늘 것으로 예측된 것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셈이다. 세수 호황으로 당분간 살림살이 걱정을 던 정부는 재정을 투입해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청년 고용부진 해소를 위한 청년 일자리 및 창업 지원 예산은 올해 3조6000억원에서 내년 5조1000억원으로 41.6% 확대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최근 의료로봇 스타트업 메디인테크를 방문한 자리에서 “민간이 자발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구조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정 지원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등을 위한 개혁 방안은 제대로 논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공공기관에서조차 직무급 전환에 속도가 나지 않는 등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개선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194만원으로 역대 최대치(202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기록하는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역시 고착화되고 있다.

유튜버 등 국내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법인의 수입이 지난해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형 유튜버 등이 늘면서 시장이 급성하고 있는 만큼 과세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을 주업종으로 신고한 법인은 1994개, 이들의 수입금액은 총 1조1101억원으로 집계됐다.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신고 법인은 2021년 375개에서 5.3배로 늘었고, 수입 금액은 2021년 1005억원에서 11.1배로 급증했다. 소득 금액은 같은 기간 153억에서 918억원으로 6배로 뛰었다. 수입금액으로만 보면 2022년 3554억원, 2023년 6610억원, 2024년 9359억원으로 매년 성장했다. 소득 금액 역시 같은 기간 433억원, 545억원, 608억원으로 증가세가 이어졌다. 반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을 주업종으로 신고한 법인은 지난해 30개, 수입금액은 33억원으로 파악됐다. 소득 금액은 3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법인은 2021년 36개, 수입 금액 55억원에서 4년 새 오히려 감소했다. 소득 금액 역시 11억원에서 뒷걸음질 쳤다. 1인 미디어 창작업은 2022년 46개 법인, 수입금액 97억원, 소득금액 16억원으로 늘었다가 2023년엔 법인 수만 40개로 늘고 수입금액은 76억원, 소득금액은 5억원 적자로 줄었다. 2024년엔 법인 수마저도 34개로 줄었고, 수입 금액은 54억원으로 20억원 이상 쪼그라들었다. 소득금액은 0원으로 집계됐다. 인력·시설을 갖춘 전문 스튜디오 법인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1인 미디어 법인은 정점 후 감소세를 나타내는 등 반대 흐름을 보이는 셈이다. 진선미 의원은 “유튜브를 비롯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 산업이 거대한 기업형 산업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급변하는 미디어 콘텐츠 시장의 구조 변화에 발맞춰 제도적 지원과 합리적인 과세 체계를 정비하는 등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보다 안정적이고 구조적인 소방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 고민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0조원이 넘는 규모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 협의 과정에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가 배제됐다는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향후 국회 단계에서 의견이 더 협의하기로 합의됐다며 실무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의 소방 예산 부족 지적에 “재난 현장에서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소방안전 예산 중 국비는 2021년 14.9%였는데 지금은 10.7%로 줄어들었다”며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이 2020년인데 국비 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에 “문재인정부 때 소방 인력을 증원하면서 담배 개별소비세 (중 소방안전교부세) 비율을 20%에서 45%로 늘려 (예산을) 충당하기로 합의가 됐던 것”이라며 “그런데 최근 담배 소비량이 줄어들면서 개소세가 부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소방 예산의 국가·지방의 분담 원칙과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소방공무원의 근로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첨단안전장비를 어떻게 확충할 것이냐, 보다 안정적이고 구조적인 소방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고민해야 할 영역”이라며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 단계에서도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당장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정 의원의 지적에 “행정안전부나 소방청 또는 지방정부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듣고 당장 내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과 중장기적으로 제도 개편 필요성까지 다 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 추진 과정에서 재경부가 사실상 ‘패싱’당했다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단축은 예산안 제출 시한을 맞추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재경부 의견은 향후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부처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기획처가 행정절차법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5일로 축소했고, 재경부가 제출한 10건의 법안 수정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정부안을 확정했다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법을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해 제출해야 하다 보니 8월 말에 집중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며 “입법예고 기간이 짧았던 것은 사실이나, 법제처 예외 규정에 따른 합법적인 절차였다”고 말했다. 재경부의 수정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5일간의 관계부처 협의 기간을 거쳤는데, 재경부의 의견이 마지막 날 접수됐다”며 “바로 주말이 이어졌고 당장 9월 1일에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어 초안을 수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어 “이러한 상황 때문에 실무적 협의를 거쳐 향후 국회 심의 단계에서 양 부처의 의견을 추가로 협의해 반영하기로 합의한 뒤 정부안을 제출한 것”이라며 재경부 배제 논란에 선을 그었다.

최근 1년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가계살림 적자 규모가 그 이전 1년과 비교해 소폭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처분소득 증가분보다 소비지출이 더 크게 늘면서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는 소득 증가분이 소비 지출을 웃돌면서 월평균 가계 흑자액이 5만원 넘게 늘었다. 올해 3%대 중반을 바라볼 정도로 강한 경기 회복세가 예상되지만, 계층별 가구 살림살이의 온도차가 뚜렷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초호황의 온기가 밑바닥까지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양극화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1일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의 ‘소득 5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전국, 실질 기준)’를 분석한 결과, 2025년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최근 1년 간 1분위 가계의 적자 규모는 월 평균 30만9000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직전 1년인 2024년 3분기~2025년 2분기의 1분위 가계 적자액 평균(30만5000원)보다 4000원(1.3%) 악화된 것이다. 이 수치는 각 분기별 가계 적자액을 평균 내 도출했다. 가계동향조사는 계절성이 반영되기 때문에 통상 전년 같은 분기와 비교한다. 1분위는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하위 20%를 차지하는 집단으로, 조사 시점마다 가구 구성은 달라진다. 1분위의 적자규모가 확대된 건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더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흑자액은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빼 산출한다. 2025년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1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은 월평균 89만4000원 정도였다. 그 이전 1년인 2024년 3분기~2025년 2분기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85만3000원)보다 4만1000원(4.8%) 늘었다. 하지만 소비지출은 더 크게 증가했다. 실제 1분위의 최근 1년 월평균 소비지출은 120만3000원으로 그 이전 1년(115만8000원) 대비 4만5000원(3.9%) 정도 증가했다. 이는 고소득층 가구의 가계 흑자액이 증가한 것과 대조된다. 5분위의 소비지출은 최근 1년 441만4000원으로 그 이전 1년(435만4000원)과 비교해 6만원(1.4%) 증가했다. 하지만 5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은 2024년 3분기~2025년 2분기 월평균 765만8000원에서 2025년 3분기~올해 2분기 777만2000원으로 11만4000원(1.5%) 늘었다. 이에 따라 5분위의 월평균 가계 흑자액은 최근 1년 335만8000원으로 직전 1년(330만5000원) 대비 5만3000원(1.6%) 정도 증가했다. 저소득층은 필수 지출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소득이 늘더라도 다른 지출을 조정해 가계의 여유를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 실제 최근 1년 1분위 가구의 전체 소비지출에서 식료품과 주거·수도·광열이 차지하는 비중은 39.9%로, 5분위(20.9%)의 약 1.9배에 달했다. 소득이 늘더라도 식비와 주거·에너지 관련 지출을 줄여 적자를 메우기에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향후에도 경기 회복의 온기가 가계 전반으로 확산할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정부의 내년도 국세수입 전망에서도 소비 측면보다는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세수 증가가 두드러진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세수 재추계 전망치(478조6000억원) 대비 105조8000억원(22.1%) 증가한다. 세수 증가분은 법인세가 대부분 견인한다. 법인세 세수 전망치는 올해 136조4000억에서 내년 216조7000억원으로 80조3000억원(58.9%) 늘어난다. 전체 세수 증가분의 75.9%를 차지하는 셈이다. 반면 소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올해 89조원에서 내년 91조4000억원으로 2조4000억원(2.7%) 늘어나는 데 그친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이 반영되는 종합소득세도 올해 22조7000억원에서 내년 24조3000억원으로 1조6000억원(7.0%) 증가한다. 상황이 이렇지만 내년도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 증가율은 9.3%로 총지출 증가율(12.8%)을 밑돈다. 이에 경기 회복의 성과를 취약계층의 소득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상·통계학)는 “수출을 통해 기업들이 돈을 벌어도 온기가 골목상권까지 가지 않는 등 섹터(부문) 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부문 간 차이를 메워주는 건 정부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2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한미전략투자공사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미투자 관리 부실 문제를 거론하며 촘촘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박종원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에게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이 다른 말로는 리스크(위험)를 관리하는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법률적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미전략투자공사의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법률 전문가가 미국 변호사 한 명뿐이라는 박 사장의 답변과 관련해 그는 “그 정도 갖고 무려 3500억달러나 투자하는 이런 관계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느냐”며 “외부 법률자문팀과 로펌들에 물어봤더니 다 너무 걱정된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한다. 정권 바뀌고 나서 다 돈 떼이고 나 몰라라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덧붙였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업무보고를 통해 이달 1일 첫 대미 투자자금 24억달러를 송금했으며, 내년도 재원 마련을 위해 연간 70억달러 한도의 국가채무보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야권도 한미전략투자공사의 대응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다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순손실이 발생하면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하면 결국은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투자 원금,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투자공사의 제일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사 정원) 50명 중 36%가 결원돼 있다”면서 “전략투자본부장은 임명 두 달 만에 사임했다. 빨리 조직이 정비돼야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도 “투자를 책임질 임원도 없고 내부 통제를 점검할 감사도 없는 상태에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불안정해 보인다. 임원들을 빨리 채용하라”고 지적했다. 리스크 관리와 인력부족에 대해 박 사장은 “법률 전문가도 계속 채용해 나가겠지만 대형 법률자문사도 고용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며 “리스크 관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이가 있는 기혼 청년의 남녀 간 가사·돌봄시간 격차가 최근 10년 새 1시간30분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남성의 육아휴직 확산세 등이 맞물리면서다. 다만, 맞벌이를 하더라도 여성은 가사·돌봄에 4시간을 쓰는 반면 남성은 2시간17분(반올림)에 그쳐 남녀 간 격차는 여전히 컸다. 청년 전체적으로는 일·학습·돌봄 등에 쓰는 의무시간이 10년 새 37분 감소한 반면 여가시간은 동영상 시청을 중심으로 20분 넘게 늘었다. 국가데이터처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시간 조사로 본 청년(25~39세)의 생애사건 단계별 시간 사용 변화’를 발표했다. 데이터처는 국민의 하루 24시간에 대한 시간사용 실태를 보여주는 생활시간조사를 토대로 혼인·자녀 유무에 따라 미혼, 기혼·무자녀, 기혼·유자녀 3개 집단으로 나눠 청년의 시간사용 실태를 분석했다. 우선 기혼·유자녀 청년의 남녀 간 가사·돌봄시간 격차가 2014년 5시간3분에서 2024년 3시간31분으로 줄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일하는 시간이 2014년 6시간17분에서 5시간29분으로 48분 줄고, 가사·돌봄은 같은 기간 1시간16분에서 2시간14분으로 58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은 일하는 시간이 10년 새 1시간52분에서 2시간 14분으로 22분 증가한 가운데 가사·돌봄은 6시간19분에서 5시간45분으로 34분 감소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을 통해 남성에 대한 육아휴직·출산휴가를 권장했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대를 막론하고 가사는 공동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한 것도 한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초등학생 두 자녀를 두고 있는 윤모(44)씨는 “아내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을 줄이고, 가사·돌봄에 시간을 쓰려고 한다”면서 “아이를 돌보는 것도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소중한 시간이지 않나. 일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이가 있는 기혼 남성의 가사·돌봄시간은 10년 새 외벌이와 맞벌이에서 각각 54분, 1시간3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부가 같이 일을 하며 육아를 하는 경우라도 남녀 간 가사·돌봄시간 격차는 여전히 상당했다. 맞벌이 기혼·유자녀 청년의 가사·돌봄시간 남녀 차이는 2024년 1시간43분으로 나타났다. 2014년 3시간16분에서 격차가 줄었지만 아직까지 가사·돌봄은 주로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이 시간사용 실태를 통해 확인된 셈이다. 실제 맞벌이 여성은 2024년 가사와 돌봄에 각각 2시간씩 사용하는 반면 맞벌이 남성은 가사와 돌봄에 각각 54분, 1시간22분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벌이 기혼·유자녀 청년의 남녀 간 가사·돌봄시간 격차도 2014년 6시간25분에서 2024년 5시간17분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여성의 가사·돌봄시간이 5시간 넘게 많았다. 아이가 없는 맞벌이 부부도 남녀 간 가사·돌봄시간의 차이가 났다. 기혼·무자녀 맞벌이 부부 중 여성의 가사·돌봄시간은 1시간39분으로 남성(1시간5분)보다 34분 많았다. 청년 전체적으로 보면 10년 전보다 여가시간은 늘어난 반면 일·학습과 같은 의무시간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시간의 경우 2014년 3시간52분에서 2024년 4시간13분으로 21분 늘었다. 실시간 방송 시청과 교제·참여는 각각 39분, 15분 줄었지만 동영상 시청(52분)과 게임·놀이(19분)는 증가했다.

‘재계 저승사자’가 부활했다는 평가 속에 출범한 공정거래위원회 중점조사기획단이 첫 조사대상으로 식품업계 담합 사건을 선정하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대 시중은행의 부동산 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사건에서 처음 적용된 ‘정보교환 담합’ 금지 규정이 이번 사건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중점조사기획단은 대상, 오뚜기, CJ제일제당 등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20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에 오른 품목은 김치와 두부, 유지류, 선물세트, 즉석밥류, 장류 등 6개 가공식품이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2018년부터 제품 가격이나 가격 인상 시기, 폭 등을 사전에 협의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업체들의 담합 여부를 가릴 핵심 규정으로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이 주목받고 있다. 이 규정은 2021년 12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면서 처음 도입됐다. 경쟁사 간 가격·생산량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한 합의가 별도로 입증되지 않더라도,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그 결과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됐다면 제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경쟁사 간 연락이나 정보교환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성과계획서에서도 “정보교환 담합 등 신유형 사건 증가에 따라 시장분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담합에 대한 강도 높은 법 집행을 예고했다. 이 규정은 올해 1월 4대 시중은행의 LTV 담합 사건에 처음 적용됐다. 당시 공정위는 4대 은행들이 물건별 LTV를 재설정할 때 LTV 비율과 조정계획 등의 자료를 공유해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달 초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 간의 휘발유·경유·등유 가격 담합 사건에서도 약 4년간 판매가격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일부 가격을 합의했다고 판단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식품업계엔 비상이 걸렸다. 한 대기업은 최근 대형 로펌 주관으로 팀장급 이상 직원을 소집해 정보교환 담합에 대한 개념과 대응방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업계에선 정보교환 담합 관련 심결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쟁사와 연락이나 단순 정보교류만으로도 제재 대상에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담합의 증거를 잘 남기지 않기 때문에 정보교환 담합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