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점유율이 95%에 달하는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사(제지사)들이 약 4년간 조직적으로 판매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돼 33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경쟁당국이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다섯 번째로 큰 규모다. 이들이 담합에 나서면서 인쇄용지 판매가격은 약 71% 올랐고, 소비자 및 중소 출판업체에 피해가 전가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제지사들이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인쇄용지 전 제품의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법위반 행위 금지명령,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과 함께 과징금 총 3383억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업자별로는 한솔제지 1425억8000만원, 무림피앤피 919억5700만원, 한국제지에 490억5700만원 등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한국제지와 홍원제지 법인은 검찰에 고발했다. 인쇄용지는 문서, 책, 잡지, 포스터 등 다양한 인쇄물에 사용되는 종이를 말한다. 이들은 담합 기간 최소 60회 이상 모여 총 7차례에 걸쳐 인쇄용지 기준가격을 인상하거나 할인율을 축소했다. 공정위는 “한 번의 실패도 없이 합의된 대로 가격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6개 업체는 은밀하고 주도면밀하게 담합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지사 임직원들은 담합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연락 과정에서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근처 공중전화, 식당전화, 타 부서 직원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했다. 또 연락처는 별도 종이에 이니셜, 가명 등으로 메모하기도 했다. 이들은 거래처에 가격 인상을 먼저 통보하는 업체에 거래처의 반발이 집중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통보 순서도 합의했는데, 합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동전, 주사위 등을 던져 순서를 결정하기도 했다. 6개 업체의 국내 인쇄용지 판매시장 점유율이 95%(2023년 기준)에 달한 만큼 소비자와 중소 출판업체들은 가격 인상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담합 기간 인쇄용지 판매가격은 t당 84만1000원(2021년 2월)에서 t당 143만9000원(2024년 12월)으로 평균 71% 껑충 뛰었다. 공정위는 20년 만에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도 부과했다. 이 명령은 담합을 통해 형성된 가격을 파기하고, 담합 이전 상태로 돌아가 각 업체 스스로 가격을 다시 결정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말한다. 6개 제지사는 담합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독자적으로 재결정하고 향후 3년간 반기마다 변경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날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반복담합 근절방안’도 발표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를 입찰담합 외 가격담합에도 적용되도록 확대하고, 자격제한 기간도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면서 “건설·부동산에 적용되는 담합 반복 가담자에 대한 등록·허가 취소 제도를 다른 업종으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납세자와 대화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나 장려금 신청에 대한 상담 등을 지원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초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 분야에 한정해 AI 챗봇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는데, 관심과 상담 수요가 높은 종합소득세와 근로·자녀 장려금 분야까지 확대해 국민적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납세자는 홈택스뿐만 아니라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신고 대상 여부, 신고 방법, 공제·감면 요건 등 실제 신고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AI 챗봇에 문의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자체 AI 챗봇이 매년 개정되는 세법과 국세청 해석사례(예규), 신고 절차 등 국세청이 검증한 자료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범용 AI 서비스보다 더 정확하고 일관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세법과 무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부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Guardrails)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국세청 AI 챗봇에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간주임대료 이자율에 대해 질문하면 2025년 조정 사항을 반영해 연 3.1%라고 답변했다. 반면 한 범용 AI 챗봇 서비스는 연 2.9%라는 잘못된 답변을 내놓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기존 상담 서비스를 생성형 AI 챗봇 방식으로 개편하고 2월까지 부가가치세 등 분야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AI챗봇이 납세자 질문에 이전보다 정확하고 충실하게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에따라 총 이용자는 약 20% 증가했고, 1명당 질의는 1.9건으로 전년(2.6건)보다 줄었다. 국세청은 “AI 챗봇 서비스를 마련하면서 신고 매뉴얼, 상담 실무 등 국세청의 축적된 전문성과 노하우를 다양한 방식으로 AI에게 학습시켰다”며 “내부 직원 검증 등을 거쳐 답변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전까지 PC 환경에서만 제공하던 AI 챗봇 서비스는 5월1일부터 스마트폰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해 납세자 편의성도 높였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AI 기술을 활용한 상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양철호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은 “올해는 생성형 AI 챗봇, AI 전화상담, 홈택스 AI 검색 서비스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겠다”며 “2027년에 본격 추진되는 국세행정 AI 대전환 사업을 통해 기존 AI 챗봇을 납세자 개인별 과세정보와 연계해 맞춤형 상담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중동 전쟁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정부 진단이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4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중동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하방 위험 증대 우려’라는 표현을 썼는데, 경고 수위를 한 단계 높인 셈이다. 정부는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가 지속되고 소비 등 내수 개선세를 이어왔지만, 중동전쟁 영향으로 소비·기업심리가 둔화하고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물가 상승, 민생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실제 최근 지표 곳곳에서 중동 리스크 영향이 감지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물가와 소비다. 3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2% 오르며 전월(2.0%)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특히 중동 전쟁 영향의 직접적 타격을 받는 석유류 물가가 9.9% 치솟았다. 작년 12월부터 두 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던 소비자심리 지수는 107.0로, 전월보다 5.1포인트 급락했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2024년 12월(-12.7포인트) 이후 1년3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이다. 할인점 카드 승인액은 3월 32.5% 빠지며 전월(-10.6%)보다 감소폭을 확대했다. 백화점 카드승인액(10.1%)은 전월(30.3%)보다 증가율이 축소됐다. 다만, 조성중 경제분석과장은 "내수 부문별로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전반적인 소비 흐름이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는 석유류 상승세가 물가의 기조적 흐름인 근원물가로 전이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중동전쟁이 얼마나 길어지고, 어떻게 될지에 따라 유가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지고 근원물가에 파급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근원물가는 한 번 오르면 잘 떨어지지 않아 ‘끈적한 물가’로 불린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은 여전히 긍정적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3월 수출은 작년 동월 대비 49.2% 급증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 역시 42.7% 늘었다. 주력 수출 품목인 컴퓨터(189%), 반도체(151%) 등이 견인했다. 경기 후행지표 성격이 강한 고용도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3월 취업자 수는 20만6천명 늘어 전월(23만4천명)에 이어 두 달 연속 20만명대 증가세를 보였다. 재경부는 국제 경제 상황을 두고는 ”중동 전쟁, 주요국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 금융시장 및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교역·성장 둔화가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동전쟁 영향 최소화를 위해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상황변화 및 부문별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추경 신속 집행 및 현장애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동물보호단체들이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시행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양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17일 농식품부와 동물유관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양측은 입지 규제 등으로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동물보호소를 위해 행정적 지원과 처벌 최소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와 민간동물보호소 단체 대표단은 오는 23일 ‘민간 보호소 신고제 전담조직(TF)’ 구성 및 처벌 유예 관련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민간동물보호소 단체들은 지난 13일부터 농식품부 세종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상당수 시설이 개발제한구역이나 농지법 등 입지 규제에 묶여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이들은 “생명을 살리자고 만든 법이 도리어 안락사 위기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는 개선 의지가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일정 기간 단속과 처벌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검찰 등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농식품부 측은 현재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가는 단계로, 법적 처벌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2023년 4월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해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했다. 보호 두수별로 신고 의무 기한을 단계적으로 구분해 400마리 이상 시설은 2023년 4월부터, 100마리 이상은 지난해 4월부터 신고 의무가 발생했다. 20마리 이상 100마리 미만 시설은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고 기한을 3년 추가 유예할 계획이다. 이미 신고 기한이 종료된 100두 이상 시설은 법 원칙상 기간 연장이 불가함에 따라 이행 기간 부여와 함께 입지 규제 해소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또 지자체와 협력해 보호소별 입지 문제를 개별 파악하고, 환경 개선 지원금의 사용 범위를 명확히 안내해 시설 철거 및 개보수를 지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차량용 요소·요소수의 재고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달 말 공공비축분 방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 중 영상 연결 방식으로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이러한 중동전쟁 부처별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은 현재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며 “지금은 이 전쟁 대처 능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물가압력·공급망 교란·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경제 전망치를 3.3%에서 3.1%로 하향한 점을 의식한 발언이다. 그는 “종전이 명확해질 때까지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확고하게 유지해 공급망, 민생애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통해 현장기업의 애로를 규제 특례와 적극행정으로 신속하게 해결한 점도 부각했다.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공공계약금액 조정 제한기간 완화, 계약기금 연장 및 지체상금 면제, 계약보증금의 지방세입 귀속 면제, 원유 수입 정유기업의 관·부가세 납부유예 등이다. 구 부총리는 각 부처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27일부터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신속집행관리 대상 10조5000억원은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우리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안전 통항 지원, 원유·나프타 등 핵심 품목의 물량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 공조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질문은 “우리 정부 재정 상태는 괜찮은가”란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꺼내게 된 배경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표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때문입니다. 세계 각국 정부 재정을 비교 분석하고, 시사점을 담는 이 보고서에서 IMF는 한국에 대해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significant increases)가 예상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국 정부와 실시한 연례협의 당시 IMF가 “한국의 중앙정부 부채는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분석했는데, 약 5개월 만에 부정적 뉘앙스(‘상당한’)가 포함된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IMF가 한국의 부채 수준을 경고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한국의 부채 전망치는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와 IMF가 같은 지표를 보면서도 해석은 달리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 재정 수준을 판단하려면 우선 부채라는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부채는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 개념인데요, 크게 국가채무(D1)와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나뉩니다. 국가채무는 우리 정부가 민간이나 해외에 원금·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채무를 말합니다. 국가가 미래에 갚아야 할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채무를 말합니다. 하지만 국가채무만으로 재정수준을 보여주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일반정부 부채(D2)입니다. D2는 확정된 채무 외에도 보증·우발채무와 같이 잠재적 채무를 포함할 수 있도록 ‘발생주의’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비영리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합니다. IMF가 재정모니터의 기준 지표로 삼은 것이 바로 D2입니다. D3는 D2에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는 데 공공부문 재정의 건전성 관리에 주안점을 둔 지표입니다. 그럼 한국의 D2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IMF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D2 비율은 올해 54.4%로 전망되고, 2027년 56.6%, 2028년 58.5%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다 2029년 60.1%로 6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후 2030년 61.7%, 2031년에는 63.1%에 달하고요. 해마다 1.5%포인트~2.0%포인트 안팎 정도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셈입니다. 정부는 이 수치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일단 지난해 10월 IMF가 발표한 전망치보다 2.3%포인트~2.6%포인트 정도 개선됐다는 겁니다. 수출 호조세, 물가 상승률이 반영돼 GDP 전망치(분모)가 높아지면서 D2 비율이 낮아졌다는 거죠. 아울러 주요 선진국 그룹과 비교해 한국의 D2 비율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은 우려할 만하지 않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가령 주요 20개국 선진국그룹(G7 Advanced)의 GDP 대비 D2 비율은 2026년 118.9%로 한국의 2배가 넘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드러내지 않는 불편한 사실도 있습니다.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이번 IMF 전망치에서 유로존의 경우 D2 비율이 올해 87.8%에서 2031년 89.9%로 2.1%포인트 오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은 54.4%에서 63.1%로 8.7%포인트 올라 증가 속도가 유로존의 약 4배에 달합니다. 이는 2020~2024년을 기준으로 비교해도 마찬가집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0년 37개 선진국 평균은 122.2%였는데, 2021년 115.6%, 2022년 109.3%, 2023년 108.5%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2020년 45.9%에서 2024년 49.7%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논의돼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제도가 ‘재정준칙’(fiscal rules)입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나 재정수지 등 총량적 재정지표에 대해 수치화된 목표를 설정, 구속력을 부여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시절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 60%,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이 추진됐고, 이전 정부의 경우 통합재정수지보다 나라살림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4대 사회보장성 기금)의 GDP 대비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내세웠지만 모두 끝내 무산됐습니다. 최근에는 재정준칙보다 완화된 개념인 ‘재정앵커’(fiscal anchor) 도입을 국제사회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재정앵커는 1년 단위에서 벗어나 3~5년 중장기 시계에서 부채·채무나 재정수지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으로 재정준칙보다 덜 경직적인 규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재정준칙이든 재정앵커든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논의가 확장재정 기조 속에 부상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재정 건전성 장치는 각종 정치적 요인에 의한 재정규율 악화(포퓰리즘)를 차단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 “한국 정부가 이만큼 재정을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신호를 보내 재정정책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우리는 초고령화와 함께 심각한 저출생을 겪고 있는 만큼 향후 구조적으로 부채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D2보다 낮은 수준으로 집계되는 GDP 대비 D1 비율은 2065년 156.4%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기축통화국이란 약점까지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 청사진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가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재정총량 관리방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지출효율화 및 수입기반 확충’이나 ‘재정관리체계 정비’ 등 지난해 추경안 때 제시됐던 추상적인 방안만 다시 반복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에게 있어 재정 건전성 관리 방안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지적합니다. 다음은 한국재정학회 연구이사를 지낸 최병호 부산대 교수(경제학)의 말입니다. “국가채무비율 건전성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은 없지만, 우리 같은 비기축통화국에서 GDP 대비 60%는 하나의 ‘경계’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향후 4~5년 내 이 비율이 60%가 넘는다는 것은 재정 건전성 상태가 위기 상태로 빠르게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매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100조원을 넘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 안팎으로 굳어진 상황이다. 세수 측면에서 다행히 반도체 경기가 좋아서 법인세가 엄청나게 들어와 정부 입장에서 재정이 쓸 여력이 다소 커진 상황이다. 하지만 문제는 빚도 갚아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에 보면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현금성 지원을 엄청나게 늘렸다. 지난 정부까지는 재정평가에서 현금성 국비를 많이 쓰는 곳은 불리한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통제를 하지 않고 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초고령화 심화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2023년 대비 2043년 2.4배 정도 증가하지만 요양보호사 인력은 8년 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현재 요양보호사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규모는 2043년 100만명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다. 요양서비스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국내 인력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요양보호사 인력 맞춤형 비자 발급을 검토하고, 돌봄로봇을 활용하는 등 서둘러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노인돌봄서비스 인력의 전망과 정책방향’을 16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가 75세 이상 초고령자로 진입하기 시작하는 2030~2038년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202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고, 2043년에는 2.4배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장기요양등급 인정 신청률을 보수적으로 잡아 도출한 수치로, 만약 보장성이 확대되면 수급자는 추가로 증가할 수 있다. 반면 요양보호사 공급은 폭증하는 수요를 따라잡지 못한다. 2023년 71만명 수준이던 근로 요양보호사 규모는 2034년 80만6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 추세로 전환한다. 전체 근로 요양보호사 인력 중 60세 이상 인력 비중은 2023년 기준 63.1%에서 2043년 72.6%로 오른 후 점진적으로 하락한다. 이른바 ‘노노케어’가 확산한 뒤 인력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감소로 실효 인력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통상 65세 이상 요양보호사 인력의 노동생산성은 65세 미만 인력의 80% 수준으로 간주된다. 여성 인력의 고학력화와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등으로 50, 60대 여성이 요양보호사 근로를 꺼리게 되면 인력 규모 감소 추세를 더욱 가파르게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수요는 느는데 공급이 줄면서 요양보호사 1명이 담당해야 할 서비스 수요자는 1.5~1.9명(2023년)에서 2040년 3.0~3.7명으로 늘어난다. 2023년 현재 요양보호사 인력 1인당 서비스 수요자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력 규모가 2033년 33만2000명, 2038년 62만5000명, 2043년 99만명에 이른다. 지역별 격차가 커지는 점도 문제다. 2023년 지역별 요양보호사 1인당 등급인정자 수는 1.2~2.0명 사이에 분포하지만, 2043년에는 지역별 편차가 2.6~4.4명까지 벌어진다. 가령 대구, 부산, 강원, 경북 등 고령화 정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요양보호사 1인당 등급 인정자 수가 3.8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서비스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한 국내 인력의 유인만으로는 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권 연구위원은 이에 외국인 인력 활용과 돌봄 로봇 기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근로요양보호사 중 외국인 인력 비중은 0.9%로 낮은 수준이다. 외국인 요양보호사는 국내 취업에 제약이 없는 사증(비증) 소지자가 대상인데, 외국인들이 주로 요양보호사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주로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 연구위원은 “요양보호사 인력에 한정한 비자정책을 활용해 인력을 확보하고 배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라면서 “부족한 인력 규모를 가늠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요양보호사 인력의 총량을 사전적으로 결정하고 해당 직종의 교육생을 확보한 후 교육과 자격 취득 후 사증을 발급하는 방식의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권 연구위원은 요양시설의 89.1%가 돌봄 로봇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실제 돌봄 로봇을 도입한 곳은 6.4%에 그친다면서 돌봄 로봇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 연구위원은 “돌봄 인력의 고령화와 제한된 인력 규모를 고려할 때 돌봄 로봇 활용을 통한 요양보호사 인력의 노동생산성 제고를 통해 노인돌봄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발자 지원에 편중된 현재의 돌볼 로봇 활용 정책을 수요자에 대한 지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해당하는 전통시장 등 1176개 중 544개(46.3%)를 감축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영세사업자가 아님에도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해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지역 내 사업자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매년 배제지역을 고시로 지정해왔는데, 상권변화나 매출 감소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기준금액(1억40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해주는데 간이과세자로 분류되면 간편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고, 세 부담(1.5∼4.0%)도 일반과세자(10%) 대비 낮아진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544곳의 영세사업자 최대 4만명이 올해 7월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이달 초순(1~10일) 수출액이 250억달러를 넘었다. 월 초순 기준 역대 최대치다. 중동 사태 영향으로 유가가 오르면서 원유 등 에너지 수입액도 13% 넘게 늘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영향으로 수출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일각에선 중동 사태가 발목을 잡으면서 올해 한국 성장률이 1.0%에 그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252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6.7% 늘었다. 종전 최대였던 3월1~10일 실적(217억달러)을 한 달 만에 갈아치웠다. 이달 초순 조업일수는 작년과 같아 일평균 수출액(29억7000만달러)도 36.7%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86억달러로 152% 증가하며 월 초순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10일 기준 반도체 수출액은 올해 1월 46억달러에서 2월 67억달러, 3월 76억달러로 증가세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34.0%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6%포인트 커졌다. 이달 초순 수입액은 221억달러로 12.7% 늘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29.7%), 원유(8.7%), 반도체 제조장비(77.9%) 등이 증가했고, 기계류(-7.4%)는 감소했다. 에너지(원유·가스·석탄) 수입액은 13.1% 증가했다. 특히 원유 수입액은 2월 20억달러, 3월 23억달러에 이어 4월 28억달러로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과 환율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출이 수입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31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의 급등세에도 올해 한국 경제에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프랑스 투자은행(IB) 나틱시스가 최근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0%로 0.8%포인트나 하향 조정했다. 블룸버그 집계에 포함된 국내외 40여개 기관 중 한국의 올해 전망치를 1%대 초반까지 끌어내린 것은 처음이다.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 2월 경제전망 때 제시한 2.0%의 반 토막 수준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인 1.7%보다도 훨씬 낮다. 나틱시스는 지난 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아시아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되고 있다”며 “(한국을 포함한) 신흥 아시아 국가들은 중앙은행이 도울 수 없는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성장 전망에 대해서는 “공급 충격을 고려해 대폭 낮췄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올해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2%에 달할 것으로 관측했다. 지난달 18일 다른 보고서에서도 나틱시스는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에도 수입 에너지에 대한 높은 의존 때문에 국내총생산(GDP)에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한국을 비롯해 태국, 싱가포르, 대만 등은 에너지 비용 상승에 가장 크게 노출돼 있어 정부가 비용을 흡수하면 재정 적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이 결국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고도 덧붙였다.

반도체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이달 초순(1~10일) 수출액이 250억달러를 넘었다. 이는 월 초순 기준 역대 최대치다. 중동 사태 영향으로 유가가 오르면서 원유 등 에너지 수입액도 13% 넘게 늘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영향으로 수출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일각에선 중동 사태가 발목을 잡으면서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1%로 급감할 것이란 우울한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252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6.7% 늘었다. 종전 최대였던 3월1~10일 실적(217억달러)을 한 달 만에 갈아치웠다. 이달 초순 조업일수는 작년과 같아 일평균 수출액(29억7000만달러)도 36.7%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86억달러로 152% 증가하며 월 초순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10일 기준 반도체 수출액은 올해 1월 46억달러에서 2월 67억달러, 3월 76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34.0%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6%포인트 커졌다. 이 밖에 석유제품(38.6%), 선박(26.6%) 등도 증가했다. 반면 승용차(-6.7%)와 자동차 부품(-7.3%)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63.8%), 미국(24.0%), 베트남(66.6%), 유럽연합(8.4%), 대만(68.3%) 등에서 수출액이 증가했다. 이달 초순 수입은 221억달러로 12.7% 늘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29.7%), 원유(8.7%), 반도체 제조 장비(77.9%) 등이 증가했고, 기계류(-7.4%)는 감소했다. 에너지(원유·가스·석탄) 수입액은 13.1% 증가했다. 특히 원유 수입액은 2월 20억 달러, 3월 23억 달러에 이어 4월 28억 달러로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과 환율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출이 수입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31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의 ‘역대급’ 증가세에도 올해 한국 경제에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프랑스 투자은행(IB) 나틱시스는 최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0%로 0.8%포인트 내렸다. 블룸버그 집계에 포함된 국내외 40여개 기관 중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대 초반까지 끌어내린 것은 나틱시스가 처음이다.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 2월 경제전망때 제시한 2.0%의 반토막 수준이고, 지난달 말 성장세를 하향 조정했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1.7%)보다 0.7%포인트 낮은 것이다. 이 기관은 지난 2일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한) 신흥 아시아 국가들이 중앙은행들이 도울 수 없는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공급 충격을 고려해 성장 전망을 대폭 낮췄다"며 "아시아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되고 있다”고 밝혔다. 나틱시스는 올해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2%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이 회사는 지난달 18일 다른 보고서에서도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에도 수입 에너지에 대한 높은 의존 때문에 GDP에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한국을 비롯해 태국, 싱가포르, 대만 등은 에너지 비용 상승에 가장 크게 노출돼 있다”며 “정부가 비용을 흡수하면 재정 적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국의 리서치 회사인 캐피털 이코노믹스도 최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6%로 0.4%포인트 낮췄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지난 10일 보고서에서 “에너지 순수입 대국으로서 한국은 중동 위기와 그에 수반되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에 크게 노출돼 있다”면서 “그 결과 나타나는 교역 조건 충격은 한국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보여 정책 전망을 복잡하게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회사는 “더 높은 에너지 비용이 소비 지출과 투자를 짓누를 것”이라며 “이런 역풍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6%로 낮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