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3일 이른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당무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그 시작점을 만들기 위해 구체적인 언론보도가 나오는 것이 좋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제의 문건이 작년 4월 총선 당시 송파갑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김 의원 본인이 문건을 이첩 받았는지 불확실하게 답변하고 있다. 그런 부분도 당무감사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당 법률지원단에 계신 분들도 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그 부분을 더 엄격하게 당무감사에서 밝혀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의 개입이 있었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데에 동의한다”면서도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는 여러 가지를 단언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이어 “당내 갈등이 불거지면서 이런 사안에 대처할 수 있는 ‘대선검증단’ 설치가 지연되게 된 것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도부에서는 지금이라도 이런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검증단을 구성할지 빠르게 고민하겠다”고 했다. 검증단을 가동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과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증단은 후보를 보호하고 오해를 풀어내는 것이 그 기능”이라며 “법리적인 문제나 사실관계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당 기구에서 논의하는 것을 앞으로의 (당의 대처) 방식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검찰의 신속한 대처도 주문했다. 이 대표는 “선거에서 이런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김오수 검찰총장께서도 감찰을 진행할 게 있으면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는 윤 전 총장이 재임하던 지난해 4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이던 김웅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황의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을 겨냥한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손 인권보호관은 검찰 내에서 윤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이 보도가 나온 뒤 여권에은 ‘정치공작 범죄’로 규정하며 윤 전 총장을 향해 총공세에 나섰고, 윤 전 총장 측은 “검찰총장 재직 중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고발을 사주한 바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입학 취소 처분과 관련, “개혁을 좌초시키는 ‘정무적 고려의 진원지’가 밝혀져야 한다”면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정조준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유은혜 부총리가 지난 3월 부산대에 조민씨 입시비리 의혹 조사를 지시한 기사를 공유하며 “조민 양에 대한 느닷없는 입학 취소 예비적 행정처분은 사법정의와 인권, 교육의 본래 목적을 망각한 야만적이고 비열한 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집권철학을 제시한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는 왜 그 반대로 가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난 보궐선거 직전인 3월 24일, 유은혜 교육부장관의 갑작스런 발언으로 (입학 취소는) 우려되었다”며 “장관이 대학교육의 부정부패에는 손도 못대면서, 조민 양에 대해서는 법원의 심판이 남아 있는데도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은 눈귀를 의심할 정도였다”고 상기시켰다. 추 전 장관은 “장관 발언 이전까지 부산대는 대법원 판결 이후 심의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이었다”며 “그런데 교육부 장관이 3월 8일 조민 양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고, 24일 다시 언론을 통해 판결 전 조치를 지시했던 것”이라며 유 부총리 책임론을 폈다. 그는 “보궐 선거 참패원인도 조국 탓을 댔던 특정 세력의 언동에 비추어보면, 선거 전에도 ‘공정’이라는 가치 회복을 위해 조국과 그 가족을 희생양 삼아 민심에 편승하기로 ‘정무적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또 다시 조국 장관 관련 일련의 사건을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 전에 속전속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무적 판단을 누군가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경고한다. 그런 정무적 판단은 거짓과 위선의 세력을 활개치게 하고 지지자를 등돌리게 만들 치명적 독약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짓과 목숨 걸고 가족까지 희생시키며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마시라”며 “고름을 터뜨리고 남김없이 다 짜내야 새살이 돋아난다. 개혁은 그런 것이다. 거짓을 걷어내지 않고 미봉하고 잠시 치워두고 물러서 비겁한 자세를 보이면 결코 민심을 붙잡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방사성 물질 대량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폐로(廢爐) 작업을 하고 있는 도쿄전력은 원전에서 약 1㎞ 떨어진 바닷속에 방사성 물질 삼중수소(트리튬)가 포함된 오염수를 배출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아사히(朝日)신문과 요미우리(讀賣)신문 등이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해안에 접한 후쿠시마 원전에서 바로 배출하는 방안과 배관을 이용해 해안에서 일정 거리 떨어진 바닷속에 배출하는 방안을 각각 검토해왔으며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바닷속에 방류하는 편이 빨리 확산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를 다핵종(多核種)제거설비(ALPS)로 거른 후 해양 방류하기로 올해 4월 결정했으며 도쿄전력은 이에 따라 구체적인 방류 방법을 검토해 왔다. ALPS를 사용하면 세슘을 비롯한 62종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도쿄전력의 설명이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ALPS로 거른 물을 ‘처리수’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하지만 모든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삼중수소 등은 ALPS로 거른 물에 여전히 남게 된다. 도쿄전력은 원전에서 바다로 파이프를 설치해 오염수를 해저 방류한다는 계획을 25일 정식 공표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해저 암반 조사, 설비 공사, 규제 당국의 승인 등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는 경우 2023년 봄부터 방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은 미국의 철군 시한을 절대 연장할 수 없다고 재차 밝혔다. 또 현지인들이 아프간 탈출을 위해 카불 공항에 가는 것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기자 회견에서 미국이 예정대로 오는 31일까지 아프간 철수를 끝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BBC, CNBC 등이 전했다. 무자히드 대변인은 31일 이후로도 미군과 동맹군이 철수 작업을 계속한다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스스로 한 약속을 위반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아프간인들이 떠나도록 두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공항으로 가는 길은 이제 막혔다. 아프간인들은 이제 거기 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인은 되지만 아프간인이 가는 건 막고 있다”고 밝혔다. 무자히드 대변인은 “더 많은 군중이 몰리면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압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아프간인들의 탈출을 부추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카불 공항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아프간 내 자국민과 현지 활동을 지원한 현지인들을 대피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다. 지난 15일 탈레반이 아프간 수도 카불을 점령하고 ‘이슬람 토후국’ 수립을 선포한 뒤 카불 공항에는 아프간을 탈출하려는 피란민이 대거 몰리고 있다. 한편 주요 7개국(G7)이 탈레반을 향해 미군 철수 시한인 이달 31일 이후에도 안전한 출국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P통신과 타임스 오브 인디아 등 외신에 따르면 G7 의장국인 영국의 수장인 보리스 존슨 총리는 24일(현지시간) “국민들이 원한다면 8월 이전과 이후 모두 아프간을 떠날 수 있도록 보장하지 않으면 탈레반 정부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긴급회의를 소집한 존슨 총리는 G7 정상들이 향후 탈레반과의 교전 방식에 대한 로드맵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첫 번째 조건은 탈레반이 안전한 대피를 보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G7 지도자들은 이날 “우리는 국제 사회의 새로운 인도주의적 노력을 포함해 아프간 국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헌신을 확인한다”며 “이를 위해 우리는 아프간에서의 자유로운 인도적 접근을 포함해 이 지역에서 국제 인도적 대응을 조율하는 유엔을 지지하고, 이러한 대응에 집단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아프간 국민들, 특히 여성과 소녀들은 지난 20년 동안의 정치, 경제, 사회적 성과가 반영된 존엄성을 인정받고 평화와 안보 속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다”며 “탈레반은 테러에 대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존슨 총리는 “G7은 탈레반과의 관계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며 “막대한 자금이 동결될 경우 아프간은 테러의 온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G7 정상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긴급 화상 회의를 열어 오는 31일까지로 정해진 미군 철수 시한을 연장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5일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닷새 만에 다시 2000명을 넘었다. 국내 확진자 10명 중 9명에서 델타 변이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이런 확진자 통계를 제시하며 “델타 변이는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발병 초기 최대 300배 이상 많은 양의 바이러스를 배출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델타 변이로 인한 이번 유행은 이전의 위기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확인되고 있듯이 조금이라도 긴장을 늦추면 폭발적인 확산세를 피할 수 없다”며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하고 빈틈없는 방역태세 유지를 주문했다. 김 총리는 또 “강도 높은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심각하다”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등에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1차로 약 3조원 대부분을 일주일 만에 지급했고, 다음 주 2차 지급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에 대해 “10월 초 손실보상법 시행에 맞춰 최대한 빨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심의 등 행정절차를 미리미리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앞으로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1500만명 이상 국민이 접종에 참여하게 된다”며 “질병청과 각 지자체는 백신 유통·보관을 더욱 꼼꼼히 관리하고 오접종 예방을 위한 의료진 교육도 한층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상반응 발생 시 문의·안내·치료·보상 등 전반적인 대응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미진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해달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가 25일 0시 기준 20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늦은 밤 골목길에서 본 미성년자 여학생을 쫓아 집까지 들어간 60대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오후 9시30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골목길에서 피해자 B(15) 양의 뒤를 밟아 B양이 사는 빌라까지 따라갔다. A씨는 B양이 들어간 뒤 현관문을 잡아당겨 덜컹거리는 소리를 냈고, 이에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다고 생각한 B양이 잠시 문을 열자 틈을 타 집 안에 들어왔다. 다행히 B양이 현장에서 재빨리 도망쳐 추가 범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적 충동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지 않았더라면 자칫 중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며 “사건 당시 어린 나이였던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반성하고 있고, B양이 합의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확진자 수가 최소 1000명을 넘는 기간이 지난달 초부터 벌써 50일째 계속되고 있다. 주중 가장 많은 확진자가 기록되는 수요일엔 어김없이 2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는 흐름도 반복되고 있다. 25일에도 최소 2000명대 확진자가 나올 전망이다. 확진자 급증 속에 위중증 환자도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국내 의료체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5일 0시 기준으로 오전 중에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2000명을 넘길 전망이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중간 집계한 신규 확진자는 총 1937명으로, 직전일 같은 시간의 1344명보다 593명 많았다. 최근 밤 시간대 확진자 발생 추이를 고려하면 최소 2000명대, 많게는 2100∼2200명대에 달할 전망이다. 2000명대 확진자가 나오면 지난 20일(2050명) 이후 닷새만이 된다. 하루 확진자 수는 주말·휴일 검사건수 감소 영향으로 주 초반에는 줄었다가 중반 시작점인 수요일부터 급증하는 흐름을 보인다. 최근 1주간(8.18∼24) 발생한 신규 확진자만 보면 일별로 1804명→2152명→2050명→1879명→1627명→1418명→1509명을 기록하며 하루 최소 1400명 이상씩 나왔고, 많게는 2000명 안팎을 오갔다. 하루 확진자는 지난달 7일(1211명)부터 49일 연속 네 자릿수를 이어갔으며, 이날로 50일째가 된다. 이런 확산세가 계속되는 건 델타 변이는 연일 맹위를 떨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1주간(8.15∼21) 국내에서 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브라질·인도에서 유래한 주요 4종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는 총 3062명으로, 이 중 99.1%인 3033명이 델타 변이로 확인됐다. 또 이 기간 국내 감염 사례의 주요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은 90.4%로, 전주(86.9%) 대비 3.5%포인트(p) 늘었는데 특히 델타 변이 검출률은 85.3%에서 89.6%로 상승하며 90%에 육박했다. 방대본의 바이러스 배출량 분석 결과 델타 변이에 감염된 환자는 증상이 발현된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1차 대유행 당시의 바이러스 유형(S형 또는 V형) 대비 약 300배 이상 많은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증상 발현 후 4일째는 약 30배, 9일째는 약 10배 이상 등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10일이 지난 시점에는 배출량의 차이가 거의 없게 된다고 방대본은 전했다. 최다 확진자가 빠르게 늘면서 상태가 위중한 환자 규모도 연일 커지고 있다. 전날 0시 기준으로 고유량(high flow) 산소 요법이나 인공호흡기,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 등의 치료를 받는 환자는 420명으로, 직전일(399명)보다 21명이나 늘었다. 이는 방역당국의 관련 집계가 시작된 작년 3월28일 이후 514일 만에 최다 기록이다. 지난 3차 대유행 당시 위중증 환자는 411명(올해 1월 6일 0시 기준)이 최다였는데 이를 넘어선 것이다. 이 중 50대 이상이 32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20대(7명), 30대(27명) 젊은환자도 적지 않은 편이다. 아직 병상이나 의료대응 체계에는 여력이 있지만, 지금처럼 계속 확진자가 쏟아지면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5일 새벽 4시쯤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지난 문체위에 이어 다시 한 번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이 강행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적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반면 야당은 ‘언론 재갈법’으로 규정, 정권퇴진운동까지 불사하며 총력저지에 나선다는 입장이어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손해배상액 산정을 해당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과 연계하는 규정도 있다.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이 악의적 가짜뉴스 피해자 보호법으로 규정, 속도전을 벌여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는 것을 잘 안다”며 “대체적으로 언론 피해자 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집권 연장을 위한 ‘언론자유 말살법’이라 규정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여야 간 극한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전부터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회의장에서도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국민 앞에서는 협치 쇼를 하면서 날치기하려고 한다”고 반발했다. 언쟁이 계속된 끝에 24일 오후 3시20분 시작된 전체회의가 밤 12시까지 이어지자 법사위원장 직무대리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차수를 변경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차수 변경에 동의할 수 없다며 새벽 1시쯤 퇴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회 심사를 마친 후 1일이 지나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국회법 93조의2를 근거로 이날 언론중재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빠진 채 이어진 법사위는 다른 법안들을 일사처리로 의결한 뒤 오전 2시를 넘겨 마지막 안건이었던 언론중재법 심의에 들어갔다. 법안의 일부 내용을 둘러싸고 민주당 법사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면서 2시간 가까이 진통이 이어졌다. 김용민 김승원 의원 등은 공익신고자보호법 관련 보도나 기타 공적 관심사와 관련된 보도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면책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나치게 넓은 면책을 허용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송기헌 의원 등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범위를 넘는다며 반대했다. 오전 3시를 넘겨 약 30분간 정회를 한 채 논의를 한 뒤에야 해당 조항을 건드리지 않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대신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중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등 일부를 삭제하는 선에서 논의를 마무리했다. 손해라는 결과를 통해 중과실을 추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여당 단독으로 법사위 문턱을 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비판적 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이 많다는 지적이다. 언론사가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대기업 등 권력층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우려해 취재하지 않고 침묵하는 이른바 ‘위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축 효과를 부르는 원인은 징벌적 손배 대상이 되는 허위·조작 보도임을 추정하는 고의·중과실 요건이 모호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법원 판결 전 ‘제목이나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인터넷 기사를 차단하는 열람차단청구권 역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진실은 추가 취재를 통해 일정 시간이 지나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 데 열람차단청구권이 남용될 경우 국정농단 의혹 사건, 조국 전 장관 사태와 같은 권력 감시를 위한 보도가 향후에는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법사위는 ‘인앱(In App)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이날 의결했다. 사립학교 교사를 새로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언론중재법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에서 의결된 쟁점 법안들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의 처리에도 불참했다. 이 밖에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통계청 소속 A통계조사관은 지난 5월 가계동향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한 가정을 방문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이튿날 해당 가정에서 A조사관에게 전화해 조사 대가인 상품권과 정부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며 폭언을 퍼부었다. A조사관은 해당 가정을 설득해 표본가구에 추가하기 위해 6일 뒤 다시 찾아갔지만 돌아온 건 고성과 욕설뿐이었다. 우리나라 가구소득 등 핵심 통계지표의 기초조사를 담당하는 통계조사관들의 근무여건이 악화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등 정부 지원 확대로 정확한 통계 산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맞물려 대면을 꺼리거나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왜 이런 걸 하느냐”며 거부반응을 보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 23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전국통계청노동조합의 근로조건 설문조사(지난 6월 시행) 결과를 보면, 조합원 1021명 중 코로나19 이후 직무수행 환경이 ‘안 좋아졌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4.5%(조금 안 좋아졌다 63.1%, 매우 안 좋아졌다 21.4%)에 달했다. ‘향후 직무수행 환경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서도 ‘조금 안 좋아질 것이다’가 54.6%, ‘매우 안 좋아질 것이다’가 19.5%로 나오는 등 부정적 의견이 74.1%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직무 여건이 나빠진 것은 우선 대면조사가 많은 가구부문 조사에서 응답자들이 감염을 우려해 방문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월간영업일수와 같이 매출 경기동향을 사업체에 묻는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불황 탓에 “이거 응답한다고 정책적으로 내게 돌아오는 게 있느냐”며 험악한 분위기가 자주 연출되고 있다. 조사관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험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업무 관련 질병, 부상, 안전사고 등 산업재해를 당할 위험에 대해 340명(33.3%)은 ‘위험이 높다’, 592명(57.9%)은 ‘위험이 조금 있다’고 답하는 등 10명 중 9명꼴로 산재를 걱정했다. 또 정신적 업무 강도에 대해서는 ‘자주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한다’는 응답이 34.4%, ‘항상 스트레스가 발생한다’는 대답이 27.0%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4월13일 B조사관은 가계동향조사 표본 명부를 작성하기 위해 한 가정을 찾은 자리에서 심각한 위협을 느끼기도 했다. 가구주가 B조사관을 앞에 두고 “아~~씨X 안 한다고 했잖아. 두 번 다시 찾아오지마”하면서 폭언 및 욕설을 퍼부었다. 상황이 이렇지만 대부분의 조사관들은 응답자의 각종 폭력행위 대해 참고 넘어갔다. 워낙 일상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당하다보니 조사관 대부분은 통계청에 보고하지 않고 감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통계청이 공식적으로 올해 상반기 통계조사 현장에서 발생한 특이민원이 전년 대비 7건에서 2건으로 줄었다고 밝혔지만, 현장 상황은 다르다는 것이다. 통계청 한 관계자는 “보통 조사관들이 특이한 일을 당하면 놀라야 하는데, 워낙 일상적인 일이 되다보니 ‘나만 유별나게 특이민원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매도 자꾸 맞다보면 내면화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사관들은 특히 표본에 포함된 가정이 조사를 거부할 것을 우려해 ‘눈치’를 보며 부당한 상황을 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관 991명 중 응답자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152명이었는데, 이 중 62.7%는 ‘그냥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다.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62.3%가 ‘응답자와 유대관계 유지를 위해서’라고 답했다. 이런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응답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을 현실화하는 것과 함께 보다 근본적으로는 조사관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통계청 전체 조사인력 중 56%를 차지하는 공무직(무기계약직) 신분 통계조사관 처우의 현실화가 당면과제다. 공무직 신분 통계조사관은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지난해 기준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했다. 전국통계청노동조합 이진우 위원장은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직 중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은 통계조사관 밖에 없다”면서 “임금 등 처우에 있어 현장조사 공무원과 차별돼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공무직 조사관의 동기 유발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 통계청에 대한 지원이 확충돼야 보다 질 높은 통계가 산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 예산이 400조가 넘는데 통계청 예산은 3000억~4000억 사이로 너무 적은 게 사실”이라면서 “통계 조사는 국민들의 정보를 조사관이 직접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하다. 통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 부문 예산 등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