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에 질려 우는 1살 아들 앞에서 임신한 아내를 폭행해 다치게 한 30대 남편이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26일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 B(35)씨를 발로 차고 발목을 밟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임신 8개월째였고 복부에 통증을 느껴 배를 부여잡았는데도 A씨로부터 계속 폭행을 당했다. A씨는 자신과 다른 여성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나눈 대화 내용을 B씨가 사진으로 찍으려고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아내를 폭행하는 모습을 아들 C(1)군도 지켜보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C군이 울면서 엄마에게 안기는데도 A씨는 B씨에게 “너 죽고 싶냐. 팔 잘리고 싶냐”며 폭언을 퍼부으며 계속 폭행했다. A씨는 재판에서 아내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들에게 직접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어서 고의성이 없었다”며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A씨의 범행은 아들의 정신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는 행위여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폐쇄회로(CC)TV 캡처 화면 등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안고 있는 B씨의 발을 계속해서 밟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바로 옆에서 이 장면을 보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피해 아동이 겁에 질려 울면서 엄마에게 안아달라고 한 점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이어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아내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통계청 소속 A통계조사관은 지난 5월 가계동향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한 가정을 방문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이튿날 해당 가정에서 A조사관에게 전화해 조사 대가인 상품권과 정부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며 폭언을 퍼부었다. A조사관은 해당 가정을 설득해 표본가구에 추가하기 위해 6일 뒤 다시 찾아갔지만 돌아온 건 고성과 욕설뿐이었다. 우리나라 가구소득 등 핵심 통계지표의 기초조사를 담당하는 통계조사관들의 근무여건이 악화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등 정부 지원 확대로 정확한 통계 산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맞물려 대면을 꺼리거나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왜 이런 걸 하느냐”며 거부반응을 보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 23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전국통계청노동조합의 근로조건 설문조사(지난 6월 시행) 결과를 보면, 조합원 1021명 중 코로나19 이후 직무수행 환경이 ‘안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84.5%(조금 안 좋아졌다 63.1%, 매우 안 좋아졌다 21.4%)에 달했다. ‘향후 직무수행 환경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서도 ‘조금 안 좋아질 것이다’가 54.6%, ‘매우 안 좋아질 것이다’가 19.5%로 나오는 등 부정적 의견이 74.1%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직무여건이 나빠진 것은 우선 대면조사가 많은 가구부문 조사에서 응답자들이 감염을 우려해 방문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월간영업일수와 같이 매출 경기동향을 사업체에 묻는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불황 탓에 “이거 응답한다고 정책적으로 내게 돌아오는 게 있느냐”며 험악한 분위기가 자주 연출되고 있다. 실제 조사관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험 수준은 심각했다. 업무 관련 질병, 부상, 안전사고 등 산업재해를 당할 위험에 대해 340명(33.3%)은 ‘위험이 높다’, 592명(57.9%)은 ‘위험이 조금 있다’고 답하는 등 10명 중 9명꼴로 산재를 걱정했다. 또 정신적 업무 강도에 대해서는 ‘자주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한다’는 응답이 34.4%, ‘항상 스트레스가 발생한다’는 대답이 27.0%로 집계됐다. 이런 열악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사 응답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을 현실화하는 것과 함께 통계청 조사인력의 56%를 차지하는 공무직(무기계약직) 신분 통계조사관 처우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무직 신분의 통계조사관의 지난해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이다.

인천 한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해제 전에 도주한 인도네시아인이 도주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도네시아 국적 A(25)씨를 체포해 출입국관리소에 인계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달 9일 오후 10시30분쯤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인근 한 호텔에서 격리 중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29일 국내로 입국한 뒤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인 이 호텔 3층에 격리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격리 해제를 사흘 앞두고 완강기를 이용해 창문을 빠져나와 호텔을 탈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호텔 관계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의 도주 경로를 추적해 도주 하루 만인 10일 오후 2시쯤 전남 진도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이후 광주출입국관리소에 인계돼 격리 시설에 옮겨졌으며 조만간 강제 출국 조치될 예정이다. 경찰은 호텔에서 탈출한 A씨를 승용차에 태우고 전남까지 달아난 공범에 대해 관련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도주를 도운 공범이 그와 어떤 관계인지와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다”며 “조사를 거쳐 감염병예방법상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에서는 지난해에도 중구 영종도 한 호텔에서 자가 격리 중이던 베트남인과 미국인이 잇따라 무단 이탈해 임시생활시설 방역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한국의 쌍둥이 출생률이 지난 40년간 4.5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늦게 결혼하는 여성이 증가해 출산이 지연되고,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기술이 확산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9일 국민대 교양대학 허윤미 교수가 1981∼2019년 한국 쌍둥이·세쌍둥이 출생률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81년 인구 1000명당 쌍둥이는 5쌍이 출생했으나 2019년에는 22.5쌍이 태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출생아 22명 중 1명꼴로 쌍둥이인 셈이다. 이 중 18쌍은 이란성 쌍둥이였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쌍둥이 출생률이 저조한 나라였으나, 최근에는 세계 평균 쌍둥이 출생률(1000명 당 약 12쌍)보다 2배 가까이 높아졌다. 세쌍둥이 출생률도 1980년대에 비해 2019년에는 출생률이 약 10배 상승했다. 쌍둥이 출생률 상승은 30∼39세 여성에서 두드러졌다. 쌍둥이 출산 증가 원인으로는 여성의 고학력화·만혼으로 인한 출산 지연과 보조생식기술의 확산, 난임 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허 교수는 쌍둥이·세쌍둥이가 영유아기에 신체적 취약성이 있다며 “영유아 다태아 돌봄 서비스 도입과 다태아 신체적 취약성 극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등을 고려할 시기”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쌍둥이들이 취학연령에 도달했을 때, 같은 학급, 같은 학교에 배정할 것인가, 다른 학급에 배정할 것인가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 결과는 쌍둥이 연구 분야 전문 학술지 Twin Research and Human Genetics 7월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온라인에서 구매한 중고 김치냉장고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1억원이 넘는 현금이 발견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범죄 수익금으로 밝혀지면 이 돈은 국고에 귀속된다. 하지만 경찰 수사 이후 최종 유실물로 인정된 뒤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김치냉장고를 구입한 사람이 ‘횡재’를 하게 된다. 9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3시45분쯤 중고로 구매한 김치냉장고 외부 바닥에 5만원권 지폐 1억1000만원(2200매)이 부착돼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자는 제주도민 A씨로 최근 온라인을 통해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중고 물품 업체에서 이 김치냉장고를 구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신고 당일 오전 10시30분쯤 중고 김치냉장고를 배송 받아 청소하는 과정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했다. 이 냉장고는 중고제품으로 상자가 아닌 비닐 재질의 완충재(일명 뽁뽁이)에 포장된 채 배송됐으며, 현금 뭉치는 냉장고 외부 바닥에 붙어 있었다. 5만원권 지폐를 100매 또는 200매씩 묶은 뒤 비닐에 싸서 테이프로 붙여놓은 식이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업체와 화물업자, 구매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 현금의 출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재 이 돈은 경찰이 보관하고 있다. 만약 발견된 돈이 범죄 수익금으로 밝혀질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하지만 발견된 돈이 범죄 관련성 없는 유실물로 인정될 경우, 민법 253조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 조항을 준용한 유실물법에 따라 6개월 내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최초 신고자인 A씨가 모두 갖게 된다. 다만,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3개월간 A씨가 이 돈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만약 주인을 찾는다면, 유실물법 제4조에 따라 습득자인 A씨는 유실물의 소유자로부터 5∼20%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유실물 취득이나 보상금에 대해서는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총 22%의 세금이 원천징수 된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금이거나 억울한 사연이 있는 돈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소유주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동호회 소속으로 추정되는 오토바이 3대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연달아 추돌해 오토바이 운전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9일 경기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50분쯤 양평군 양서면의 한 도로에서 A(50대) 씨와 B(30대)씨, C(40대)씨가 모는 오토바이 3대가 나란히 도로 갓길을 달리다가 신호대기 중인 싼타페 SUV 차량의 모서리 등을 연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의 충격으로 튕겨 나간 오토바이들은 서로 뒤엉키며 일부는 도로 우측 옹벽에 부딪힌 뒤 멈춰 섰다. 이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처음 사고를 낸 A씨와 대열 후미에 있던 C씨는 결국 숨졌다. B씨는 복합 골절 등의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오토바이 대열과 부딪힌 싼타페 차량과 탑승자는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이 정체 구간에서 차들을 추월하기 위해 갓길로 빠지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난 곳은 상습 정체 구역으로, 당시에도 많은 차들이 꼬리를 물고 있었다”며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토바이 동호회와 관련한 사고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강원 평창읍 노론리에서 오토바이 동호회원들과 라이딩을 하던 D씨가 승용차와 정면충돌해 숨졌다. 사고 직후 또 다른 오토바이가 D씨의 오토바이를 추돌하는 2차 사고도 발생했다. 아울러 지난해 4월에는 충북 제천시의 백운면 충주∼제천 간 국도의 다릿재 터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E(26)씨가 중앙분리대 화단을 들이받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E씨를 뒤따르며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F(38·여)씨도 쓰러진 A씨를 미처 피하지 못해 2차 사고가 나면서 다쳤는데, 이들은 오토바이 라이딩 동호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오토바이 동호회와 관련한 사고가 끊이지 않자 경기북부경찰청은 오토바이 동호회 등과 합동으로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 간담회를 지난해 9월 열기도 했다.

“저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가 적용된 후에도 확진자는 줄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방역수칙은 재정립돼야 합니다.” 고장수(사진)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공동대표는 지난 6일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2주 연장되자 “쥐어짜면서 버텨왔는데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날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제일 매출이 안 나올 때가 지난해 홀 영업금지를 당했을 때인데 당시 코로나19 이전 대비 70∼80% 빠졌다”면서 “이후 여름이 다가오면서 50∼60% 수준으로 회복했지만, (수도권) 4단계 조치 들어가고 6시 이후 3인 이상 금지가 적용되면서 다시 80% 가까이 빠졌다”고 전했다. 카페의 경우, 하루 종일 매출 10만원이 안 나오는 곳이 태반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비대위는 그동안 정부에 업종별 방역수칙 차별화 등 방역대책 전환 등을 촉구하며 국무총리실에 수차례 진정을 제기했지만 소용없었다.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하면서도 감염병 예방법을 지키기 위해 차량 1인 시위를 기획했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날 김기홍 비대위 공동대표는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22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이달 3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찾아오는 등 최근 정치권이 앞다퉈 자영업자들을 만나고 있지만 ‘보여주기식’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고 대표는 “정치권은 자영업이 관심이 아니라, 본인들 편으로 저희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 같다. 정치인들을 만나는 데 회의감이 드는 이유”라며 “비대위가 정치적으로 연관되다 보면 본질이 흐려지고 치우쳤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어서 이제는 정치인보다 정부 관료를 만나려고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찰에 소환된 김 공동대표는 변호인을 지원하겠다는 국민의힘 제안을 거절했다. 비대위는 과거 IMF 외환위기 사태 당시 정부가 금융권에 대대적인 지원을 했던 것처럼 자영업자들을 위해 대출 규제라도 풀어달라는 입장이다. 고 대표는 “사장님들 중 대출 안 받으시는 분이 없다. 그런데 한정된 금액에 선착순으로 대출 지원을 받다 보니 정작 필요한 분들은 못 받고, 연세 있는 분들은 어떻게 받는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이어“1년이면 코로나가 끝난다는 전제로 돈을 빌린 것인데, 현재 종식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거치기간을 연장해줘야 버틸 수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책임자 처벌 위주의 이른바 ‘사법주의’ 한계에 갇혀 참사 이후 7년이 지난 현재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책임자를 찾아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득세하고, 정치권에서 이 사건을 둘러싸고 갈등이 격해지면서 세월호 침몰 원인이 규명되지 못했고, 결국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논의를 위축시켰다는 것이다. 2일 학계에 따르면 박상은 전 세월호 특별조사위 조사관은 한국과학기술학회가 발행하는 ‘과학기술학연구’ 세월호 특집호에서 ‘세월호 재난의 책임 배분 딜레마’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조사관은 논문에서 “2014∼2015년 참사 초기에는 세월호 사건을 국가와 기업책임이 결합한 ‘사회구조적 재난’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참사 원인은 규제완화와 기업의 무책임한 이윤추구, 무능한 관료, 언론의 전원 구조 오보 등 국가 시스템 전반에 걸쳐 있는 것이라고 인식됐고, 당시 공동체의 열망은 ‘세월호 이후 사회는 달라야 한다’는 교훈에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상규명 요구가 정치권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다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 대통령 탄핵 등의 과정을 거치며 사법주의와 진영론이 강화되기 시작했다고 박 전 조사관은 지적했다. 그는 특히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는 인식이 ‘책임자를 찾아내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사법주의로 흐르면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도 침몰 원인에 대해 합의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선조위는 2018년 활동을 종료하며 침몰원인 조사 결과와 관련해 ‘내인설’(복원력이 나쁜 상태에서 항해하던 중 선체 내부 결함이 발생해 침몰)과 내인설을 부정하는 ‘열린 안’ 2가지를 내놓았다. 이에 박 전 조사관은 “두 안을 나뉘게 한 것은 과학 그 자체가 아니라 ‘누가 잘못했는가’를 찾으려는 사법주의와의 공명 여부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의되지 못한 보고서는 이를 ‘읽히지 않는 보고서’로 만들어 선조위 종료 이후 한국 사회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아는 게 점점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선조위는 세월호가 1분 만에 좌현으로 45도 이상 기울었고 물이 들어오지 않게 막아둬야 할 곳이 열려 있었다는 점 등을 밝혀냈으나, 이를 아우를 종합적 재난 서사가 없어 ‘세월호 참사는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다’는 인식을 강화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박 전 조사관은 2003년 우주왕복선 컬럼비아호 폭발이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잘못된 조직문화에서 기인했다고 지적한 컬럼비아호 사고조사위(CAIB)를 언급하며 사법주의 한계를 넘어 구조적 원인규명과 이를 시정하는 조사기구의 권고가 권위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술지 서문을 작성한 전치형 카이스트 교수는 “재난 조사는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진실을 발견해 밖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이 아니다”라며 사회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설명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과학기술학연구’는 세월호 참사를 연구해온 전문가들이 세월호 재난조사 상황을 정리하고 한계를 분석하는 특집호로 기획됐다. 특집호에는 박 전 조사관(충북대 사회학과 박사과정)뿐 아니라 홍성욱 서울대 교수, 김성수 뉴스타파 기자, 김성원 최종현학술원 연구원 등이 필진으로 참여했다.

서울의 아파트 거래가 크게 줄어들었지만 30대를 중심으로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아파트 매수 행렬은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부동산원의 월별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건수(신고일 기준)는 4240건으로, 전달(5090건) 대비 16.7% 감소했다. 서울의 아파트 거래는 지난해 12월 8764건에서 올해 1월 5945건으로 32.2% 급감한 데 이어 2월 5435건(-9.4%), 3월 4495건(-17.3%), 4월 4194건(-6.7%)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후 5월 5090건으로 ‘반짝’ 상승했으나 지난달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를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1491건으로 가장 많고 40대(1092건), 50대(598건), 60대(359건), 70대 이상(261건), 20대 이하(233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30대 거래는 전체의 35.2%를 차지했다. 여기에 20대 이하 거래(5.5%)까지 합하면 30대 이하의 비중은 40.7%로 올라간다. 30대 거래 비중은 올해 1월 39.6%로 부동산원이 연령별 통계를 발표한 2019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고, 이후 2월 35.9%, 3월 36.1%, 4월 34.1%, 5월 36.7%, 6월 35.2% 등 34∼37% 사이에서 유지되고 있다. 30대 이하로 범위를 넓히면 이들의 거래 비중은 작년 8월 40.4%로 처음 40%대에 오른 뒤 올해 1월 44.7%로 최고점을 찍었다. 2∼3월 40.1%, 40.6%로 40% 선을 유지했던 것에서 4월 39.3%로 살짝 내렸으나 5월 다시 42.1%로 상승하며 40%대로 복귀한데 이어 지난달 40.7%로 40% 선을 유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대문구(52.2%)와 성북구(51.0%), 강서구(50.6%) 등 3개 자치구에서 30대 이하의 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겼다. 노원구(49.1%), 중랑구(48.4%), 영등포구(48.3%), 성동구(47.2%), 중구(46.9%),마포구(44.9%), 강북구(42.6%), 관악구(42.1%), 동대문구(41.8%), 금천구(40.0%) 등 10곳도 40%를 넘겼다. 반면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서초구의 경우 30대 이하의 매수 비중이 각각 29.9%, 28.4%로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구로구도 29.8%로 비교적 낮았다. 이를 두고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외곽 지역과 비교적 출퇴근이 쉬운 도심에서 30대 이하의 내 집 마련 행렬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30대 이하에서 매수 심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은 아파트 가격이 ‘고점’을 찍고 있다는 정부의 잇단 경고와 상반되는 흐름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연 자리에서 집값이 ‘최고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시장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 기대심리가 형성된 모습”이라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또 지난달 3일에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정을 받기 이전 수준의 고점에 근접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5월24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 이후 발언 등 올해 들어 다섯 번 집값 고점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파키스탄에서 20대 여성이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남성으로부터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자 가해자를 규탄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촛불 집회가 확산하고 있다. 성폭력을 여성 탓으로 돌리며 명예살인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파키스탄 사회에서 이 사건이 기폭제가 돼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한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30일 외신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27세 여성 누르 무카담은 지난 20일 수도 이슬라마바드 부유층 주거지에서 머리가 잘려 숨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부유층 가문 출신인 자히르 자페르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자페르는 무카담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인 후 이틀간 감금하고 흉기를 사용해 심하게 폭행했다. 무카담은 자페르의 청혼을 거절한 후 잔인하게 공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은 이번 사건이 발생하자 연일 주요 기사로 다루고 있다. 상류 사회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이처럼 끔찍한 범죄가 발생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자페르는 파키스탄에서 손꼽히는 유명 사업가 집안 출신이고, 무카담은 한국, 카자흐스탄 등에서 대사를 역임한 외교관 샤우카트 알리 무카담의 딸이라는 점도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온라인에서는 ‘누르에게 정의를’(#JusticeForNoor)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범인을 규탄하고 보수적인 사회 문화에 대해 개탄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파리알 말리크는 자신의 트위터에 “누르의 사진을 보고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제는 정말 진절머리가 난다. 파키스탄에서 여성 살해를 제발 멈춰달라”고 썼다. 남부 카라치, 이슬라마바드 등 대도시에서는 여성 인권을 존중하고 범인을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요구하는 시위도 계속됐다. 희생자를 추모하는 촛불 집회도 이어졌다. 촛불 집회에 참석한 암나 살만 부트는 “나에게도 딸이 있는데 내 딸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봐 밤이며 낮이며 걱정한다”고 말했다. 가수 미샤 사피는 이 사건을 트위터에 태그하며 “또 다른 나날. 다른 여성이 끔찍하게 살해된다. 또 해시태크가 달린다. 또 다른 트라우마. (아마도) 해결되지 않는 또 다른 사건”이라며 무카담을 추모했다. 국교가 이슬람교인 파키스탄에서는 보수적이며 편향된 여성관이 사회 곳곳을 지배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성별 격차를 지수화한 성 격차 지수(GGI·Gender Gap Index)에서 올해 156개 나라 가운데 153위를 차지할 정도로 성차별이 심각한 나라로 꼽힌다. 이런 분위기 속에 해마다 1000명에 가까운 여성이 ‘명예살인’에 의해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예살인은 다른 종파나 계급의 이성과 사귀거나 개방적인 행동을 한 여성이 가족 구성원에 의해 목숨을 잃는 일을 말한다. 여성에 대한 성폭력도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해 9월에는 북동부 라호르 인근 고속도로에서 한 여성이 자녀들 앞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한 일이 발생했다. 아울러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는 지난달 성폭력 증가의 원인을 여성의 노출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했다가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다. 당시 그는 여성이 옷을 거의 입지 않는다면 남성들이 로봇이 아닌 이상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것은 상식”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무카담의 죽음으로 인해 지난 2013년 누더기로 통과됐던 가정폭력 관련 법률안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파키스탄 내에서 다시 커질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