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사태 발발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발이 묶였던 우리나라 선박이 처음으로 홍해를 안전하게 빠져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부처들이 원팀으로 움직이며 이뤄낸 값진 성과”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한 우리 선박이 홍해를 안전하게 빠져나왔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우회로인 홍해를 거쳐 국내로 원유를 운송하는 첫 사례다. 홍해는 이란 지원 세력인 예멘 후티 반군의 활동 거점으로, 정부는 그간 선박 피격 등 위험성성을 감안해 운항 자제를 권고해왔다. 실제 지난 2023년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 이후 79건의 선박 피격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동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대체 수송로로 홍해가 거론됐다. 지난 6일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점검회의 당시 ‘호르무즈 우회로 입항 관련 조치 결과 보고’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우회 항로인 홍해를 통해 선박 안전을 모니터링 하면서 원유를 수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이에 해수부는 산업통상부 등 관계기관 및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홍해를 호르무즈 우회로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해수부는 이 선박이 홍해를 항해하는 동안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항해 안전 정보 제공, 선박 및 선사와의 실시간 소통 채널 운영 등을 통해 선원과 선박 안전을 지원했다. 이번 홍해 통과는 중동전쟁에 따른 원유 수급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 대응이 실제 성과로 이어진 사례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고려하면서 관계기관 및 업계와 협력해 중동지역에서 우리 선박의 원유 국내 수송이 차질 없이 이뤄질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후 처음으로 우리 선박이 홍해를 통해 원유를 안정적으로 운송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며 관련 기사를 링크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밤낮없이 애써주신 모든 분께, 특히 선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중동전쟁이 불러온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대응과 빈틈없는 준비로 국민 삶과 국익을 지켜내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2023년 대비 2043년에 2.4배 넘게 증가하고 돌봄 인력은 99만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요양보호사 인력은 8년 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돼 외국인 인력과 돌봄 로봇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16일 발표한 ‘노인돌봄서비스 인력의 전망과 정책방향’에 따르면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가 75세 이상 초고령자로 진입하기 시작하는 2030~2038년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2023년 대비 2배 이상 늘고, 2043년에는 2.4배 이상 증가한다. 반면 2023년 71만명 수준이던 근로 요양보호사 규모는 2034년 80만6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 추세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 1명이 담당해야 할 서비스 수요자는 1.5~1.9명(2023년)에서 2040년 3.0~3.7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요양보호사 인력 1인당 서비스를 2023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력 규모는 2033년 33만2000명, 2038년 62만5000명, 2043년 99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처럼 서비스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외국인 인력과 돌봄 로봇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권 연구위원은 “요양보호사 인력에 한정한 비자 발급과 총량 관리 방식으로 외국인 요양보호사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기술 개발에 편중된 현재의 돌봄 로봇 활용 정책을 수요자에 대한 지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인공지능(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의결했다. 스마트홈 서비스로 돌봄 수요자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에도 관련 기술을 적용해 종사자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국세청이 직원들의 블라인드 평가를 통해 56명의 특별성과자를 특별승진자로 발탁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 특별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그에 걸맞게 파격적인 보상을 준다는 이재명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것이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수시승진 인사를 실시하고 총 56명의 특별승진자를 16일 확정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근무평정 결과를 기준으로 하는 일반승진과 달리 경력 연차와 무관하게 탁월한 성과가 있는 직원을 승진시키는 특별승진이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국세청 개청 60년 이래 처음으로 일반 직원들이 블라인드 평가를 통해 참여했다는 점이다. 앞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간부회의에서 “청장인 나부터 인사권을 과감히 포기할테니 오로지 성과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에 의한 승진인사를 실시하라”면서 “제3자를 통한 청탁 등 부당한 영항력 행사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국세청 인사부서는 이에 이번 수시승진의 방향을 ‘동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성과우수자 발굴’로 정하고 평가방식에 대한 세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 ‘세무서, 지방청 추천→본청 국·실단위 전문평가→직원 대표 및 무작위 추출 직원이 참여하는 블라인드 평가’라는 3단계 절차를 마련하고, 단계별로 진행결과를 공개했다. ‘인맥’이 아닌 ‘실적’ 중심의 인사 원칙과 함께 투명성 확보에도 공을 들였다. 국세청이 공개한 분야별 대표 직원의 공적을 보면, 체납 분야에서 승진자로 선정된 한효숙 중부국세청 조사관(6→5급)은 내연녀 아들 주소지에서 은둔 생활하고 있는 체납자를 찾아내 책자 사이에 숨겨둔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 등 수십억원을 확보해 징수하는 등 탁월한 징세 실적을 인정받아 승진 대상에 올랐다. 정화영 중랑세무서 조사관(7→6급)은 양도소득세 고액체납자가 고액의 현금을 은닉하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 수십개의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수상한 등산가방을 집안으로 반입한 행적을 확인했다. 이후 등산가방의 소재 파악에 성공해 바느질로 밀봉된 등산가방에서 수억원 상당의 현금, 골드바를 발견해 국세 등 체납액 수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조사 분야의 경우, 강민규 부산국세청 조사관(8→7급)은 특수고용직노동자 대금 정산을 수시로 지연한 대리운전 플랫폼 업체를 조사하면서 5년치 대리기사 수행 내역 등 방대한 자료를 확보해 복잡한 거래 구조를 명확히 규명하고 구조적 갑질 관행을 근절한 성과로 승진했다. 고영욱 중부국세청 조사관(6→5급)은 제약회사 자금팀 임원 비밀금고에서 현금 수억원을 발견한 뒤 자료 확보에 집중, USB 사용이력 추적을 통해 은닉된 USB를 찾아 리베이트 제공의 결정적 증빙 자료를 확보했다. 또 리베이트 용도로 조성된 비자금 수백억원을 적출해 법인세 등 수백억원을 추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행정소송에서 5년2개월, 민사소송에서 4년8개월간 무패의 실적을 거두며 ‘송무국 에이스’로 자리매김한 정수호 대구국세청 조사관(7→6급)도 조직기여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 조사관이 관여한 은닉재산제보 사건 승소로 천억원대 국가예산이 절약됐다.

정부가 각종 경제형벌의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민생·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행정조치를 먼저 내리거나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일률적으로 벌금 상한을 낮추거나 벌금을 폐지한 뒤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악용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한 만큼 정부안이 확정되기까지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3차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재경부는 우선 위법행위로 얻는 실질적 이익을 차단하기 위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계약 해지를 제한할 경우(전기통신사업법) 과징금 한도가 10억원에서 5배인 50억원으로 늘고, 매출에 대한 과징금 요율도 3%에서 10%로 오른다. 대신 벌금 한도는 현행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은행이 대주주에게 한도를 초과해 대출 등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은행법) 현재는 징역 10년·벌금 5억원에 공여자를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해 징역 10년·벌금 2억원과 공여자는 물론 특혜를 받은 대주주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민생과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현장체감도 높은 230여개 과제도 발굴·정비한다. 시정명령과 같은 행정조치를 먼저 부과하거나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현행 물류시설법에 따르면 등록 없이 일정 규모 이상의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다 적발되면 징역 1년·벌금 1000만원이 부과된다. 그런데 등록이 의무사항인지 몰라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가령 한 시민은 공터에 쇼핑몰 재고 상품을 유상으로 보관해 줬는데 물류창고업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 하지만 뒤늦게 등록하려 해도 미등록 영업을 했던 것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등록을 못 하고 있었다. 재경부는 이에 일단 시정명령을 부과한 뒤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관리자가 관리비 징수·사용 등 서류 및 증빙자료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을 경우 징역 1년·벌금 1000만원인데 이를 과태료 1000만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배임죄 개선과 관련해서는 상반기 중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5년(2020∼2024년)간 배임죄 판례 3300여건의 분석을 마치고 현재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다만, 이 대통령이 재경부가 예시로 든 사례 중 일부 방안에 대해 다시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정부안은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벌금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한다면 판사의 재량에 맡겨서 더 높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은행법 개정안 벌금을) 최대 2억밖에 못하게 하면 반드시 징역을 하게 하는 상황이 발생해 더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억 단위로 올려야지 과태료 1000만원으로 하면 제제 효과가 있겠냐”고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이에 “부처 간 협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형사처벌이라는 게 너무 남발돼서 도덕기준과 형벌기준이 구별이 안 되는 상황이 돼 버렸다”며 “지금 드러난 현상들로는 ‘죄형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으로는 사법·형벌국가화를 피할 수 없다는 게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이다. 이 대통령은 “웬만한 것은 다 형벌로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검찰, 수사기관의 권력이 너무 커져서 심지어 ‘검찰 국가화’됐다는 비난까지 생기고, 사법 권력을 이용해 정치를 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며 “규정이 너무 모호하고, 그것을 또 확장해석하고 심지어 조작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준이 없는 사회가 돼 버린 것이다. 이게 가장 원시적인 사회”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평소에는 적용도 안 하다가 미운 사람만 딱 찍어서 ‘이런 처벌조항이 있네’라며 처벌하는 등 악용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며 “이런 것들을 이번에는 한 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도덕기준, 행정벌기준, 민사책임기준, 형벌기준이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벌은 반드시 필요한 최후 수단으로 절제돼야 한다. 그리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아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전과가 제일 많을 것이다.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고도 했다.

한국 경제에 한 번 오르면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끈적한 물가’(Sticky Inflation)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근원물가 상승률을 3개월 만에 1%대 후반에서 2%대 중반으로 올려 잡으면서다. 미국이 호르무즈해협 봉쇄 카드를 꺼내는 등 고유가 충격이 시차를 두고 공업제품·서비스가격 등 상품 전반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OECD가 지난달 말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을 보면 한국의 올해 근원물가 상승률은 2.4%로 전망됐다. 지난해 12월만 해도 OECD는 올해 한국의 근원물가 상승세가 1.8%로 안정적인 수준에서 머물 것이라 예측했는데, 3개월 만에 0.6%포인트나 올려 잡은 것이다. 근원물가란 변동성이 심한 식료품이나 에너지 관련 품목을 제외한 품목(458개 중 309개)을 추려 작성한 물가지수를 말한다. 한국의 근원물가 상승세는 주요국과 비교해도 두드러진다. 미국의 전망치(3.0%)는 3개월 전과 변동이 없었고, 일본은 종전 전망보다 오히려 0.1%포인트 준 1.5%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근원물가가 오르는 건 고유가 파장이 시차를 두고 다른 품목으로 전이되기 때문이다. 특히 근원물가는 석유류 등과 달리 한 번 오르면 잘 떨어지지 않는 ‘하방경직성’을 띠고 있다. 물가 상승으로 실질소득이 낮아진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임금(명목) 인상 요구를 하는 등 기대 인플레이션이 형성되는 것도 문제다. 근원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기준금리 인하 역시 힘들어진다. 다만, 고유가 충격이 근원물가로 전이되는 양상은 경기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경기가 좋으면 기업들이 상품이 잘 팔릴 것을 예상해 가격을 올리게 되지만 반대 상황에서는 가격 인상을 주저하게 된다. 현재 우리 경제는 반도체는 호황이지만 석유화학의 경우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등 부문 간 성장 격차가 큰 상황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경제학)는 “근원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줄이거나 기준금리를 올리는 등 총수요를 억제해야 하는데, 지금은 워낙 실물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경기를 살리는 데 치중해야 한다”면서 “다만 근원물가 상승률이 3.0%가 넘어가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욱 씨티 이코노미스트도 “4월부터 9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2.8∼3.3% 범위에 머물 것”이라며 “한은이 올해 7월과 10월에 각각 기준금리를 25bp(0.25%포인트)씩 인상해 연말 최종 금리가 3.00%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세청이 기업이 보유한 고가주택에 대해 전수 점검에 나선다. 사주 일가가 정당한 대가 없이 법인 소유 부동산에 살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에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 검증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1600여개로, 이들 법인은 2630개의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주택들의 공시가격 합계는 5조4000억원으로, 1개당 평균 공시가격은 약 20억원이었다. 50억원 초과 주택도 100여채에 달했고, 100억원이 넘는 아파트도 파악됐다. 임 청장은 “법인이 직원 사택용으로 사용하거나 주택임대업 법인이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법상 문제가 없지만, 사주 일가가 법인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면 이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이용한 탈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우선 법인이 보유한 고가주택 2630개를 모두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겠다”면서 “탈루한 혐의가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로 전환해 관련 세금을 추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법인 명의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엄정한 검증을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세 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현행 세법상 법인의 업무용 토지는 80억원의 공제를 적용받고 0.5∼0.7%의 낮은 세율이 부과된다. 반면 비업무용 토지는 종합합산으로 분류돼 5억원 공제, 1.0∼3.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관가에서는 종합합산 토지에 부과되는 종부세 공제액을 축소하거나 세율 및 과표구간을 세분화해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농협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유가보조금 지원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국 농협주유소에서 면세유를 구매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대상 유종은 경유·등유·휘발유다. 어업·임업용 면세유와 중유, 액화석유가스(LPG), 부생연료 1·2호, 윤활유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 구매 물량에 따라 보조금 250억원이 사후에 지급된다. 농협은 또 현재 농협주유소에서만 시행 중인 ‘주유 캐시백 프로모션’을 전국 모든 주유소로 확대한다. 이 프로모션은 다음 달 31일까지 NH농협카드로 3만원 이상 결제 시 ℓ당 50원의 캐시백을 제공하는 행사다. 행사기간 최대 1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월 한도는 5000원이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경우 중과에서 배제하는 보완책을 내놓으면서 다주택자 급매물이 더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시장에서는 매물 증가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상당하다. 매도 기간이 조금이나마 연장된 셈이지만 실제 거래를 좌우하는 가격과 자금 여건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는 점에서다.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한을 당초 발표대로 올해 5월9일로 하되, 해당 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면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공인중개사 A씨는 이날 통화에서 “다주택자 매물은 거의 다 나와 있는데 매도자와 매수자 간 원하는 가격 차이가 커서 거래가 잘 성사되지 않고 있다”며 “예컨대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34평의 경우 매수자가 35억원 이하를 원하는 반면 매도자는 37억∼38억원을 부르니까 거래가 안 된다”고 말했다. 서초구 반포동 공인중개사 B씨도 “팔 사람은 다 팔았고, 매물도 나올 건 다 나온 상태다. 가격 문제와 대출 규제 영향으로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라며 “대출 없이도 비싼 집값을 지불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간간이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0월 8533건에서 올해 3월 4186건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같은 기간 강남구는 286건에서 108건, 서초구는 218건에서 73건, 송파구는 603건에서 197건으로 거래량이 급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향후 매물 출회 효과와 집값 안정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박합수 건국대 겸임교수(부동산대학원)는 “강남권은 다주택자의 추가 매물에다가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으로 나오는 매물까지 더해지면 당분간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며 “급매물은 거의 팔린 상황으로 볼 수 있지만, 시간이 연장된 만큼 매물은 어느 정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반면 매물이 크게 늘지 않고 서울 외곽·중저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부동산 거래는 의사결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번 조치로 매도가 급격히 늘어나기 어렵다”며 “기존 매물을 좀 더 여유 있게 소화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매물 감소 흐름을 완화하고 강남권 가격 안정에도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매물 증가를 크게 이끌어내기 어렵고, 외곽 지역 중심의 가격 상승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 때문에 향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매도 유도책이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비거주 1주택자가 세입자 거주 상태의 집을 팔 수 없는 문제와 관련해 시행령 개정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도 나올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바뀐 규정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다주택자는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팔 수 있는데 비거주 1주택자는 그럴 수 없게 돼 있다.

다주택자는 오는 5월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 뿐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완료해도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한을 당초 발표대로 올해 5월9일로 하되, 해당 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면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 및 지역별 허가처리 시차, 시·군·구청의 심사 소요기간(15영업일) 등을 감안하면 4월 중순 이후에는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더라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심사 기간을 고려해 이달 17일을 사실상 신청기한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를 넘기면 중과 배제 여부가 불확실해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어, (5월9일까지) 신청 분까지 인정하면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매도 여건도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올해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시·군·구청에 신청해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4개월 또는 6개월 이내 양도를 마무리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및 용산구)은 4개월 이내인 올해 9월9일까지, 지난해 10월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11월9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다주택자가 제3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도 완화된다.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면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상 최초 계약종료일까지 유예한다.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전입신고 의무도 함께 유예된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전입을 미룰 수 있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전세 낀 매도’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에만 매수자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한 데 대해 1주택자 ‘역차별’ 해소를 주문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매물 증가 효과와 함께 한시적으로 갭투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인공지능(AI)이나 딥페이크 등의 기술로 만든 가상의 인물로 광고할 경우 ‘가상인물’이라는 점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AI로 생성한 가짜 교수·의사 등을 활용한 부당광고가 범람하자 정부가 구체적인 표시·광고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심사지침은 추천·보증 주체에 따라 △소비자 △유명인 △전문가 △단체·기관으로 나눠 각 유형별 표시·광고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번에 ‘가상인물’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또 동영상 등 영상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하는 경우에도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상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등의 문구를 넣어야 한다. 공정위가 지침 개정에 나선 건 최근 AI로 실제 인물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전문가를 만들어 상품을 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AI가 만든 가상인물임에도 소비자는 실제 전문가가 상품 등을 추천·보증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상품을 선택하게 돼 합리적인 소비를 저해할 우려가 존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