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이번 주말 미국 정부가 공여한 얀센 백신 40만회 분이 국내에 도착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은 정부의 노력을 믿고, 예약과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 6월에 이어 소중한 백신을 보내준 미국 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또 “어제부터 60세 이상 고령층 2차 접종이 시작됐고 상반기에 접종하지 못한 노인층 예약도 진행 중”이라며 “최우선적으로 보호할 분들인 만큼 이번에 꼭 접종받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김 총리는 “거리두기를 강화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기대했던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라며 “휴가철이 정점을 지났지만 이동량은 줄지 않고 휴가지에서는 방역수칙 위반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보다 강력한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이제 국민의 삶도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며 “그러나 아직 방역조치 강화냐 완화냐를 논하기보다 현장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방역협조를 국민들께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사회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며 “최근 지자체에서 현장단속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방역수칙을 스스로 위반한 사례까지 보도됐다. 이런 일탈행위는 방역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현장에서 헌신하는 대다수 공직자와 의료진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면서 공공부문이 모범을 보일 것을 주문했다.

미국인 중 백인의 수가 건국 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12일(현지시간) 지난해 실시된 미국 인구센서스 결과 백인 인구가 1억9100만 명으로 2010년(1억9600만명)보다 줄었다고 보도했다. 백인 인구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전체 미국인 중 백인의 비율도 57.8%로 2010년(63.7%) 대비 6% 포인트 정도 감소했다. 미국은 건국 직후인 1790년부터 10년마다 인구조사를 시행해왔다. 백인은 아직도 미국 내에서 최대 규모라는 자리를 지켰지만, 캘리포니아주(州)에서는 히스패닉의 인구가 백인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에서 히스패닉의 비율은 39.4%로 백인(34.7%)보다 높았다. 10년 전 조사에서는 백인이 40.1%, 히스패닉이 37.6%였다. 지난해 현재 미국의 인구는 3억3100만 명으로 10년간 7.4% 증가했다. WSJ은 대공황이 발생했던 193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인구증가율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인구의 증가는 히스패닉이나 아시아계, 흑인 등 소수인종이 중심이었다. 특히 증가한 전체 인구 중 51.1%는 히스패닉이었다. 히스패닉은 10년 전에 비해 인구가 23%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아시아계 인구는 36%, 흑인 인구는 6% 늘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인 4명 중 1명은 히스패닉이나 아시아계라고 설명했다. 자신이 특정 인종이 아닌 복수의 인종에 해당한다고 답변한 미국인도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10년 전 조사에서 자신이 다인종이라고 답한 미국인은 900만 명이었지만, 지난해 조사에서는 3380만 명으로 276%나 늘었다. AP통신은 미국에서도 고령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18세 이상 성인 인구는 2억5830만 명으로 2010년보다 10% 이상 늘었다. 반면 18세 미만 인구는 7310만 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1.4% 줄었다. 이와 함께 미국에서도 대도시 인구가 늘고, 소도시나 교외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이 가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군(郡) 단위 행정 지역인 카운티 중에서 52%가 지난 10년간 인구가 감소했다. 이에 비해 미국의 대도시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인구증가율은 11.2%에 달했고, 뉴욕은 7.7%를 기록했다. 이번 인구조사 결과는 연방 하원과 대통령 선거인단 수 조정에도 사용된다. 텍사스주는 하원 의원 2석이 늘어나고, 콜로라도와 플로리다, 몬태나, 노스캐롤라이나, 오리건은 각각 1석이 증가한다. 반면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 미시간, 뉴욕,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웨스트버지니아는 하원의원이 1석씩 줄어든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희숙 의원이 12일 대학 입시 전면자율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무너져 가는 대학을 살리겠다”면서 “대학을 질식시키는 교육부의 ‘사사건건 규제’와 재원 부족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학이 침몰하고 있다고 규정한 윤 의원은 정부의 각종 간섭이 대학 경쟁력 하락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창조적인 생각과 시도가 활발해야 할 지성의 탑에 공무원이 수시로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은 너무 후진국스러운 일”이라면서 “대학 총장은 교육부 장관의 또는 국·과장의 부하가 아니다. 글로벌 수준의 일류 대학으로 도약시키려면, 대학을 통제하고 끌어내리는 교육는 ‘손을 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우선 대학 입시를 자율화하고, 사립대학은 ‘NO간섭, NO지원’의 원칙하에 등록금, 정원 등 규제를 전격 폐지해, 대학 간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입시에 대한 교육부의 개입을 배제하고, 수시와 정시를 어떤 비율로 활용할 것인지는 대학에 전적으로 맡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법인 해산의 퇴로를 열어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을 촉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학생 수가 급감하는데도 학교 문을 닫으면 재산이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사립대학들은 기를 쓰고 버티며 각종 비리를 행하게 된다”면서 “이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학교 재산을 설립자에게 되돌려줄 수 없다는 실용적이지 못한 고집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윤 의원은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을 용이하게 하고, 설립자에게도 일부 귀속을 허용해 퇴로를 열어주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국립대학교에는 재정 지원을 대폭 늘리고, 산학 연계 클러스터를 확대·조성하는 등 지방교육과 지역경제의 동반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예전 국립대학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에 정착하게 하는 닻의 역할을 수행했지만, 지금은 지방국립대 쇠퇴와 지방소멸이 맞물려 심화되고 있다”면서 “대학 유휴부지 처분을 허용하고 세제지원을 확대해, 캠퍼스와 연계된 기업과 연구소 유치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거점 국립대 학생 1인당 예산지원을 서울대 수준으로 늘리고 교육의 질을 높여 지역발전의 주축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서울 종로구 한 서점의 벽화에 대해 60개 여성단체가 “여성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며 성명을 통해 비판했다. 대한간호협회 등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소속 60개 단체는 30일 성명을 내고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여성을 비하하고 혐오하는 벽화를 내걸고 있는 것인가”라며 김씨를 특정한 벽화가 당장 철거돼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아울러 김씨와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바탕으로 제작된 뮤직비디오에 대해서도 즉시 폐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누군가 추측할 수 있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모욕적인 내용을 서울 한복판 길가에 그림과 글로 전시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내용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것은 여성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어 “표현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고 우리 헌법에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면서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비열한 방법으로 여성을 괴롭히는 일을 중단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벽화를 바로 철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김씨 관련 벽화와 뮤직비디오가 여성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며 ▲당사자들이 벽화와 뮤직비디오를 철거하고 폐기할 것 ▲수사당국이 이런 인권침해가 범죄행위로 인정될 경우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할 것 ▲여성인권 유린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관계당국에서 철저히 조사해 예방책을 마련해 공표하고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것 ▲비열한 방법으로 여성을 폄하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를 한 당사자들이 깊이 반성하고 즉시 사과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앞서 2주 전 서울 종로구 관철동 한 서점 외벽에 윤 전 총장 부인 김씨와 관련한 벽화가 2점 설치됐다. ‘쥴리의 남자들’이라고 적힌 벽화에는 ‘2000 아무개 의사, 2005 조 회장’ 등 쥴리와 관련돼 있는 것으로 연상돼는 명단이 적혔고, 다른 벽화엔 ‘쥴리의 꿈! 영부인의 꿈!’이란 문구와 함께 금발의 여성이 그려졌다. 쥴리는 소위 ‘윤석열 X파일’ 등에 나오는 김씨의 별칭으로, 김씨와 윤 전 총장은 인터뷰를 통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전동 킥보드 사고 환자의 절반 정도는 얼굴과 머리 부위를 통틀어 일컫는 두개안면부를 다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두개안면부 관련 부상은 얼굴 부위 피부가 크게 찢어지거나 뇌진탕 등의 외상을 입는 것으로 나타나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남세브란스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김재영 교수팀은 2017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전동 킥보드 사고에 의한 부상으로 이 병원 응급진료센터를 방문한 총 256명의 환자를 분석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연구 결과 256명(남성 165명·여성 91명) 중 125명(48.8%)은 두개안면부 외상이 나타났다. 두개안면부 외상 종류별로는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56명, 44.8%)이 가장 흔했다. 이어서 뇌진탕(49명, 39.2%)과 치아 손상(27명, 21.6%), 피부 벗겨짐(17명, 13.6%), 두개안면골절(16명, 12.8%) 순이었다. 두개안면부 외상 환자군의 성별은 남성이 76명(60.8%)으로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20대가 51명(40.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동 킥보드로 인해 두개안면부 외상을 입은 환자는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2017년에는 12명에 불과했으나 2018년 16명, 2019년 61명으로 크게 늘었다. 2020년에는 1분기에만 36명의 환자가 보고됐다. 월별로는 2018년 9월에 급격하게 증가했다. 연구팀은 2018년 8월께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점과 부상자 급증 사이에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두개안면부 외상 환자 중에서도 치아를 다친 27명 중에서는 15명이 중증 이상이 었다. 이들은 치아 신경이 노출될 정도로 치아가 부러지거나, 치아가 아예 빠지기도 하고, 잇몸 아래 뼈인 치조골이 골절된 경우도 있었다. 치아 외상이 발생한 부위는 대부분 앞니였고, 위턱 치아가 아래턱 치아보다 더 흔히 다쳤다. 김재영 교수는 “전동 킥보드는 바퀴가 작고 무게중심이 높은 탓에 도로에 생긴 홈에 바퀴가 쉽게 빠질 수 있고, 급정거하거나 사람 또는 사물과 충돌했을 때 넘어질 가능성이 커 부상으로 쉽게 이어진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오토바이 사용자처럼 킥보드를 탈 때도 머리와 안면 전체를 보호하는 헬멧을 써야 한다고 권했다. 그는 “특히 두개안면부에서 뇌진탕이나 치아 외상이 생길 가능성이 크므로 머리 부위만 보호하는 헬멧이 아닌 머리와 안면 전체를 보호하는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앞서 만 14세 이하 어린이의 킥보드 안전사고가 최근 5년 새 4.6배가 증가했다고 한국소비자원이 밝히기도 했다. 어린이 안전사고에서도 킥보드 사고는 머리 및 얼굴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 피해 사례가 많았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한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대법원 유죄 판결을 두고 “어제도, 오늘도 먹기만 하면 체한다”고 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범죄자를 두둔하지 말라”고 직격했다. 조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법원의 판결이 진실이 아니라는 얘기”라며 “진실이 아닌 판결이 내려졌고, 김 지사가 안타까워서 이틀 연속 먹어도 체한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공인인 국회의원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이렇게 범죄자를 두둔해도 됩니까?”라고 물었다. 앞서 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까. 무슨 말을 해야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을까. 무슨 말을 해야 무릎이 툭 꺾여버리는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라며 김 지사의 유죄 판결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 고 의원은 “어제도, 오늘도 먹기만 하면 체한다”며 “컴퓨터 커서는 눈앞에서 계속 깜빡이는데 글이 쓰여지질 않는다”고 적었다. 고 의원은 “지사님에 대한 추억을 끄집어내려니 영영 떠나보내는 것만 같아 그러고 싶지 않다. 슬퍼하려니 패자가 된 것 같아 이 역시 그러고 싶지 않다”고도 했다. 그는 김 지사가 유죄 판결 후 경남도청 앞에서 언급한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해시태그도 덧붙였다. 고 의원과 김 전 지사는 2017년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대변인직을 함께 수행했던 인연이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21일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됨에 따라 이번 판결로 김 전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됐다. 김 전 지사는 형기를 다 채운 뒤에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정치 인생이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됐다. 김 전 지사는 오는 26일 수감될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도 대변인은 전날 “오는 26일 오후 1시 창원교도소로 통보받았다”며 “출석 연기를 요청 드린 이유는 경남도정의 안정을 위한 원활한 도정 인수인계의 필요성, 개인 신변 정리, 건강 상의 이유 등 복합적인 사유로 연기를 요청하게 되었다”고 재수감 일정에 대해 설명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77일 만인 2019년 4월 보석이 허가돼 석방된 상태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3일 도쿄올림픽개막일에 맞춰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에게 “일본 욱일기 응원을 금지한 국제축구연맹(FIFA)을 배우라”고 메일을 통해 항의했다. 서 교수는 세계 IOC 위원 전원과 자크 로게 전 IOC 위원장 등 명예 회원들에게도 메일을 전송했다. 서 교수는 메일에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개최 당시 FIFA의 대응을 소개했다. 공식 인스타그램에 욱일기 분장을 한 응원단 사진이 올라왔고, 한국 누리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곧바로 FIFA는 다른 사진으로 교체했다. 또 세계적인 팝스타 제이슨 데룰로가 발표한 러시아 월드컵 공식 주제가인 ‘컬러스’의 뮤직비디오에 욱일기가 등장했을 때도 FIFA는 한국의 항의를 받고 영상에서 욱일기를 삭제했다. 2017년 FIFA 산하 아시아축구연맹(AFC)은 챔피언스리그 수원 삼성과 가와사키(川崎) 프론탈레와의 경기 때 욱일기를 관중석에 내건 서포터의 행동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가와사키 구단에 벌금 1만5000 달러를 부과한 사실도 적시했다. 서 교수는 “이러한 사례들은 FIFA가 ‘욱일기’를 ‘전범기’로 인정하기에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IOC도 FIFA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배워 올림픽 기간 욱일기 사용을 못 하도록 강력한 제재를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도쿄올림픽 기간에 경기장 안과 밖에서 욱일기를 발견하면 즉시 제보해 달라고 부탁했다. 앞서 서 교수는 지난 19일에도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경찰이 일본 극우단체의 욱일기 시위를 막지 않고 있다며 항의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故) 노회찬 전 의원 서거 3주기를 맞아 페이스북에 “노회찬의 꿈만큼은 반드시 이루겠다”는 추모 메시지를 남겼다. 23일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든 자리보다 난 자리가 크고 여지없이 부재가 존재를 더 크게 증명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최근 들어 우리 정치가 국민들을 유쾌하게 했던 적은 언제였나 돌아보면 답답한 때마다 명철한 비유로 현안을 정리해주시던 모습도 그립다”며 “노회찬의 정치에는 언제나 웃음과 따뜻함이 그윽했고 좌충우돌하던 저에게는 늘 동경의 대상이었다”고 회고했다. 이 지사는 “단 한 번도 국민을 가르치려 들지 않으셨다”며 “농부가 밭을 탓하지 않듯, 절대 대중과 싸우지 않아야 한다고 자주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세상, '투명인간'들을 위한 정치, 국민 누구나 악기 하나씩은 다룰 수 있는 나라, 기필코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노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7월 23일 서울 중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민주노총이 23일 강원도 원주 집회를 강행키로 한 가운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집회 자제를 강하게 요청했다. 정부는 민주노총이 이런 권고에도 대규모 집회를 강행할 경우 방역수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엄중한 현 상황을 고려해 집회 자제를 강력히 요청하고. 방역수칙에 반하는 금지된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앞서 지난 3일 서울 도심에서 8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한 데 이어 이날 강원도 원주에서 1000여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이 자리에서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객센터 상담사 직접고용을 촉구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방역 수칙을 고려해 100인 이하 집회를 8곳에서 분산 개최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원주시는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고 1인 시위만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집회가 열릴 경우, 원주시 및 경찰과 민주노총 간의 충돌도 예상된다. 한편,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이 다시 2주 연장된다. 현행 4단계는 오는 25일 종료될 예정이지만 '4차 대유행' 확산세를 고려해 내달8일까지 연장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계속 적용된다.

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의 입학을 즉시 취소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부산대 총장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2일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부산경찰청이 지난 20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앞서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씨가 1심 판결에서 표창장 위조 등이 인정됐음에도 부산대가 조 전 장관 딸의 입학을 즉시 취소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법세련에 통보한 불송치 결정서에서 “입학 취소 전 결정의 전제 사실인 ‘표창장 위조 여부’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서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그 즉시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그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해 유기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방임했다는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이런 결정에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법세련은 입장문에서 “입학 취소는 형사처분 아닌 행정처분이므로 법원 결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고등교육법 제34조 제6항, 2015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요강 등에 따라 입학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숙명여고 교무부장 사건은 당사자들이 부정행위를 극구 부인하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숙명여고는 즉시 퇴학 처리 했다”면서 “정유라 사건이나 성균관대 약대 교수 사건 등 입시비리가 확인되면 즉시 입학 취소처분을 하였고, 입시비리가 확인되었음에도 법원의 결정을 기다린 전례가 없다”고 반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았다’며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정진택 고려대 총장을 고발한 사건을 각하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고등교육법 위반 등 고발 사건 수사를 했으나 법률에 처벌 규정이 없어 각하 처분했다”면서 “고려대 총장은 공무원이 아니어서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