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요청했던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공소 제기하지 않기’로 결론 낸 이번 특검 수사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사참위는 11일 ‘특검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이란 입장문을 통해 “사참위가 제기한 의혹을 부정한 특검의 수사 결과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면밀한 조사 끝에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검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수거촬영영상’에서 포착된 DVR(CCTV 저장장치) 본체와 해경인 인양했다고 하는 DVR 본체의 실제 상태가 각기 달랐고 수거 과정에 대한 진술이 사실과 거리가 있었다고 사참위는 밝혔다. 또 CCTV 복원영상에 일반적이지 않은 여러 흔적이 발견돼 증거 자료 조작 및 편집 가능성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사참위는 이에 자체 조사과정에서 전문 연구소에 영상감정을 의뢰했고, CCTV 영상에 있어서도 자체실험을 통해 여러 차례 재연을 시도했다고 전했다. 사참위는 지난해 9월 기자회견을 통해 복원업체 관계자가 보관하던 영상과 법원에 제출된 영상을 비교·분석한 결과, 법원에 제출된 시시티브이 영상 중 1만8353곳에서 다른 부분의 데이터가 복사된 뒤 ‘덮어쓰기’ 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해군이 DVR를 발견했다고 밝힌 시점(2014년 6월22일)보다 이른 시기인 2014년 5월9일에 ‘DVR 인양 후 인수인계 내역’이라는 문건을 발견했다며 증거 조작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런 의혹과 관련해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회에 특검을 요청했고, 지난 5월 특검이 출범한 뒤에도 적극 수사에 협조했다고 사참위는 강조했다. 사참위는 “특검 수사기간 동안 사참위는 특검이 20여 차례에 걸쳐 요구한 50TB 이상의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참고인 조사에 적극 응하여 사참위가 제기한 문제 핵심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등 수사에 최대한 협조했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향후 특검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특검 수사기록이 검찰로 이관되는 대로 입수해 사실관계는 정확한지, 적용논리는 타당한지, 증거는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법률상 부여된 사참위의 권한을 활용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더욱 전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날 이현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은 사참위가 제기한 의혹 모두를 무혐의로 결론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DVR를 바꿔치기하거나 데이터를 조작했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특검은 밝혔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올라 낮 기온이 31도 내외,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오르면서 덥겠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5도, 수원 23도 등 20~25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인천 30도, 수원 32도 등 30~33도가 되겠다. 기상청은 “내일과 모레는 오늘보다 기온이 올라, 덥겠다”면서 “폭염으로 인한 보건, 농축산업, 수산업 등의 피해가 없도록 폭염영향예보(오전 11시30분 발표)를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오늘 오후 10시부터 내일 오전 9시 사이 일부 내륙에서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아울러 인천, 경기 서해안은 모레까지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대조기)이기 때문에 만조 시 해안가와 갯바위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이와 함께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서해 5도에 5~20mm 비가 내리겠다고 기상청은 덧붙였다. 한편, 10일 오후 8시까지 경기북부와 동부에 대기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순간풍속 55km/h(15m/s) 내외의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경기북부와 동부 예상 강수량은 5~40mm다.

“사업주가 내민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거절할 수 있는 청년은 없다” 참여연대가 10일 민변 노동위, 알바노조, 청년유니온, 화섬식품노조 등과 함께 개최한 ‘포괄임금제 규제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강호 청년유니온 정책팀장은 이렇게 말했다. 연장근로수당 등을 기본급에 포함해 주는 포괄임금제가 노동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악용돼 장시간·공짜 노동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지만 노동자가 이에 저항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단체들은 장시간 노동 관행으로 과로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까지 만들겠다고 한 포괄임금제 규제 가이드라인을 4년째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포괄임금제가 ‘21세기 노비문서’ ‘인간자유이용권’이라면서 정부가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을 하루 빨리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각 단체들은 포괄임금제가 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하지만 사실상 모든 직종에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비롯한 초과근무수당을 월급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임금지급 방식을 말한다. 대법원 판례상 기상 조건에 따라 노동시간이 달라지는 염전회사 직원, 트랙터 트레일러 운전원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하지만 포괄임금제와 관련한 규제가 법령이나 제도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탓에 사업주들이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자들은 할 수 없이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단체들은 강조했다. 김 팀장은 “3~4년 전에 청년유니온에 한 노동자가 ‘연장근무하고 있고 휴일에도 근무하고 있는 데 수당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왔다”면서 “일한만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지만 결국 그 노동자는 수당을 못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 분이 장시간 노동했지만 일한 만큼 제대로 임금을 받을 수 없던 건 포괄임금제 때문이었다”면서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도 청년들에게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어떤 편집디자이너는 포괄임금제 때문에 10년 동안 임금이 거의 같은 수준이었고, 사무직은 물론 생산직, 스타트업, 공공기관에서도 포괄임금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고용노동부의 ‘2020 포괄임금제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포괄임금제 적용사업체는 조사 대상 2522곳 중 749곳(29.7%)에 달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취업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포괄임금제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청년 노동자는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팀장은 “장시간 노동을 통해서라도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처지에서 포괄임금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퇴사까지 고려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르바이트생이 많이 근무하는 패스트푸드 등의 사업장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신정호 알바노조 위원장은 “한 패스트푸드 매장 어떤 매니저의 경우, ‘아침 7시 출근 오후 4시 퇴근’이 정상이지만 오후 10시까지 일하기도 했다”면서 “추가로 6시간 일하지만 연장시간으로 근무를 올리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절대적인 업무량이 많아 해당 시간에 업무를 끝낼 수 없는 상황에 몰려 ‘울며 겨자먹기’로 추가 근로를 하는 데도 그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패스트푸드 업계 모두에 해당하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어떤 매장은 야간만 전담하는 매니저를 뽑는다는 공고를 내면서도 새벽 4시 이후 임금은 주지 않겠다고 명시했다”면서 “대놓고 연장도 인정 안하고 그 시간에만 일하라는 건데,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소요시간, 인원이 필요한데 그냥 있는 사람이 주어진 업무를 다해야 집에 갈 수 있는 구조다. 심지어 어떤 곳은 퇴근을 찍고 일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진다”라고 덧붙였다. 노동자들이 이처럼 장시간, 공짜 노동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문재인정부는 출범 초기 약속과 달리 ‘뒷짐’만 지고 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청년유니온 등 7개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포괄임금제를 활용하는 사업장은 노동 시간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아 사실상 주52시간 상한제가 무력화되고, 노동시간과 관계없이 임금이 고정돼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된다”면서 “실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는 공짜 노동도 가능해져 극히 제한적으로 쓰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국정과제이기도 한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 발표를 무려 4년째 반복해서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7년 8월에 2개월 안에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발표했고, 2018년 4월, 6월, 2019년 3월에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규제 지침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가이드라인은 발표되지 않았다. 또 포괄임금제 규제 계획을 묻는 참여연대 질의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전문가 논의,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침의 내용 및 발표 여부와 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만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과로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을 야기하는 포괄임금제”라면서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포괄임금제를 시급히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살배기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친모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3)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7일 오후 3시40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과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B양은 이미 숨져 시신이 부패 중인 상태였다. 조사 결과 미혼모인 A씨는 B양과 단둘이 공공임대주택인 해당 빌라에 거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혼자 놔두고 외출했다가 들어오니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며 “지난해 아이를 어린이집에 몇 달 보냈다가 (아이가) 아프게 된 뒤로 보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그가 최소 이틀 넘게 집을 비웠던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B양의 사망 원인과 시점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A씨가 어린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정황이 있어 긴급체포했다”며 “육안으로 검시했을 때는 B양 시신에서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경위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 120시간 노동’ 발언과 관련한 언론 인터뷰가 왜곡된 채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과로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현장의 어려움을 그대로 전한 것 뿐이며 자신은 검사 시절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을 엄단하는 등 근로자를 보호해 왔다는 것이다. 윤 전 총장은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당 정치인들은 현장의 목소리, 청년들의 고충에 귀 기울여 정책을 보완할 생각은 하지 않고, 말의 취지는 외면한 채 꼬투리만 잡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저는 검사로 일하면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려 힘썼다”면서 “당연하게도 제가 부당노동행위를 허용하자는 것이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해당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 “제가 만난 스타트업 현장의 청년들은 ‘평균적으로 주52시간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게임개발 등 단기간의 집중 근로가 필요한 경우 주52시간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일하고 그만큼 길게 쉬는 것도 허용해야한다’, ‘현행 탄력근로제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업종의 특수성도 고려하고 노사정 합의에 따라 근로조건의 예외를 보다 폭넓게 인정해 달라’는 애로사항을 토로하였다”면서 “저는 현장의 목소리와 문제의식에 공감하여 그대로 전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이어 “주 120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이야기로서 제게 그 말을 전달한 분들도 ‘주 52시간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데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강조한 것이지 실제로 120시간씩 과로하자는 취지가 전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여당이 말로만 K벤처, 4차 산업혁명, 스타트업 육성을 외치면서 분초를 다투면서 인생을 바치는 수많은 스타트업 창업자 및 종사자의 호소는 무시한 채 아우슈비츠 운운하며 극단적인 정치적 비난만 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규모·업종·지역을 따지지 않고 국가가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노사 간 합의하에 근로자가 실질적 선택권, 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 보완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현 정부는 주 52시간제로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했지만 일자리 증가율이 (작년 중소기업 기준) 0.1%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 52시간 제도 시행에 예외조항을 둬서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하더라”라면서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발언이 알려진 직후 여권에서는 윤 전 총장이 장시간 노동 관행을 옹호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여권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주일 내내 잠도 없이 5일을 꼬박 일해야 120시간이 된다.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윤석열씨는 설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 김영배 최고위원은 “주 120시간? 하루 24시간 꼬박 5일을 잠 안 자고 일해야 가능한 시간이다. 영국 산업혁명 시기 노동시간이 주 90시간, 나치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주 98시간 노동”이라며 “(윤 전 총장의) 비뚤어진 노동 관점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단원고 생존학생들이 광화문에 설치된 기억공간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기억공간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면서 세월호 침몰원인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기억공간은 철거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단원고 생존학생 38명은 20일 성명을 통해 “세월호 참사 단원고 생존학생은 광화문 세월호 참사 기억공간 철거를 반대합니다”라고 밝혔다. 생존학생들은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기억공간은 유가족과 시민들이 지켜온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은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피켓시위와 단식농성, 노란리본 제작 등 참사 직후부터 유가족과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해준 시민들이 불철주야 함께하며 만들고 지켜온 공간”이라면서 “그곳이 있었기에 세월호 참사와 희생자, 그리고 저희의 친구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셨고, 그 분들 덕분에 생존자인 저희는 큰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생존학생들은 이어 “또 그 공간을 통해 생명과 안전, 진실이 우리 사회에 있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진실과 정의를 밝히며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많은 국민들이 다짐할 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참사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많다고 생존학생들은 강조했다. 이들은 “세월호 침몰의 원인,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 광화문 기억공간이 사라지게 된다면 저희 뿐만 아니라 국가와 다른 국민들에게도 이러한 큰 아픔이 반복될 수 있다”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세월호 기억공간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생존학생들은 또 “저희에게는 그 날이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면서 “저희 친구들의 죽음이 허망하지 않도록 함께하겠다는 약속,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책임지겠다는 약속에 대한 선한 의지를 보여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에 세월호 기억공간을 철거하겠다면서 이달 21일부터 25일까지 기억공간에 있는 사진과 물품 등을 정리해달라고 통보했다. 서울시 측은 26일부터 철거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유족 등 ‘세월호 기억공간 TF’는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공사 이후 광화문 광장에 기억공간이 다시 설치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기억공간이 공사 이후에 존치될 수 없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기억공간 대신 식수 혹은 표지석 설치는 협의해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4.16연대는 “세월호 가족들은 표지석이나 식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광화문 광장 세월호 기억공간은 시민들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시의 일방적인 철거 통보는 세월호 지우기라 판단된다”고 반발했다.

주말 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불법 영업을 하던 유흥업소들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방역 관계자들이 ‘4차 대유행’을 억제하기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방역 지침을 위반한 사례는 그치지 않고 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오전 3시9분쯤 송파구 가락동의 한 노래방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업주와 종업원·손님 등 21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업주에 대해서는 무등록 노래방을 영업하고 접대부를 알선한 혐의(음악산업진흥법 위반)도 적용했다. 이들은 경찰이 단속에 나서자 문을 잠그고 숨어 있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밤 11시45분쯤 송파구 가락동의 한 유흥주점이 불법 영업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 여성 도우미 1명과 손님 15명 등 16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되기도 했다. 송파서 관계자는 “적발된 인원은 송파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방역수칙 위반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에서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유흥시설은 영업할 수 없고, 노래연습장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이날 불볕 더위에 임시 선별검사소 의료진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폭염 경보시 한낮 검사소 운영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 하절기 운영수칙을 발표했다.

지난 3일 민주노총이 개최한 서울도심 집회 참가자 중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방역당국이 “집회를 통한 감염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잠복기 안에 있어 (집회 통한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18일 참고자료를 통해 “집회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을 보면 확진자 3명은 이달 3일 집회에 참석했고, 증상 발생일은 14∼16일”이라며 “집회를 통한 감염 가능성은 증상 발생 일을 고려할 때 높지는 않으나 최장잠복기 즉, 14일 범위 이내에 있어 (집회를 통한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현재 (민주노총 관련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며 아직 감염원을 확인하지는 못했다”면서 “집회 또는 집회 이외의 공통 폭로(노출)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앞서 이달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000여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한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당시 서울시와 경찰은 코로나19가 확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집회 예정지였던 여의도 일대를 봉쇄했지만, 민주노총은 장소를 바꿔 집회를 강행했다. 전날 집회 참가자 중 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질병청은 집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관계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 조치 직후 민주노총 측은 입장문을 내고 “많은 고통을 감내하며 코로나 종식을 위해 애쓰고 헌신하는 분들과 관심 있게 이를 지켜보는 많은 분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노총에 대한 비난 수위가 높아지자 이날 “확진자 3명이 집회에 참석한 것은 맞지만, 집회에서 감염이 됐다고 판단할 근거는 전혀 없다”며 “집회에서 감염이 됐다면 잠복기가 2주 가까이 된다는 것인데 기존 조사 연구 결과를 볼 때 이러한 확률은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 중인 가운데 18일 신규 확진자 수가 1400명대 중반을 기록했다. 주말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수치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이후에도 확진자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7월 말~8월 초로 이어지는 여름철 휴가 성수기가 4차 대유행의 흐름을 결정하는 변곡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454명 늘어 누적 17만7951명이라고 밝혔다. 전날(1452명·당초 1455명에서 정정)보다 2명 늘면서 지난 7일(1212명)부터 12일 연속 네 자릿수를 나타냈다. 이달 들어 신규 확진자는 지난 14일(발표일 기준) 1614명까지 치솟으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다 기록을 세운 뒤 나흘 연속 조금씩 감소했으나 주말 검사건수 감소 영향 등을 고려하면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확진자 1454명은 주말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다. 직전 최다 기록은 지난주 토요일(발표일 11일 0시 기준)의 1324명으로, 일주일 만에 주말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더욱이 비수도권의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면서 지역발생 비중이 4차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30%를 넘어선 데다 7월 말에서 8월 초로 이어지는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앞두고 있어 앞으로 확진자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부는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기로 하고, 이날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관련 대책을 확정한다. 정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지난 3일 서울 도심 집회 참석자 중 3명의 확진자가 나온 데 대해서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본격화한 4차 대유행은 최근 비수도권으로까지 점차 확산하는 양상이다. 이달 12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1100명→1150명→1614명(1615명에서 정정)→1599명→1536명→1452명(1455명에서 정정)→1454명을 나타내며 매일 1100명 이상씩 나왔다. 1주간 하루 평균 약 1415명꼴로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약 1366명에 달한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1402명, 해외유입이 52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515명, 경기 363명, 인천 81명 등 수도권이 959명(68.4%)이다. 비수도권은 경남 96명, 부산 68명, 강원 50명, 대전 45명, 대구 41명, 충남 35명, 충북 29명, 광주 23명, 경북 14명, 울산·전남·제주 각 11명, 세종 5명, 전북 4명 등 총 443명(31.6%)이다. 전체 지역발생 확진자 가운데 비수도권 비중은 이달 9일부터 전날까지 9일 연속 20%대(22.1%→22.7%→24.7%→27.1%→27.6%→24.8%→29.4%→25.0%→27.5%)를 기록한 뒤 이날 30% 선을 넘었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52명으로, 전날(51명)보다 1명 많다. 이 가운데 16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36명은 경기(10명), 서울(8명), 충남(5명), 경남(3명), 부산·인천·강원(각 2명), 대구·울산·전북·경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들은 17개 국가에서 들어온 것으로 파악되며 내국인이 21명, 외국인이 31명이다. 나라별로는 인도네시아가 12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필리핀·우즈베키스탄 각 7명, 아랍에미리트 5명, 미얀마 4명, 몽골 3명, 러시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각 2명, 베트남·쿠웨이트·이라크·인도·우크라이나·콜롬비아·케냐·우간다 각 1명이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2명 늘어 누적 2057명이 됐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1.16%다. 위중증 환자는 총 187명으로, 전날(185명)보다 2명 늘었다. 이날까지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993명 늘어 누적 15만8953명이고, 격리치료 중인 환자는 459명 늘어 총 1만6941명이다. 검사건수 대비 확진자를 계산한 양성률은 5.43%(2만6755명 중 1454명)로, 직전일 3.57%(4만642명 중 1452명)보다 상승했다.

서유럽에 1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독일과 벨기에에서 현재까지 118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할 수 없는 폭우에 선진 치수 시스템도 무용지물이었다. 특히 현재 상당수 가옥이 추가 붕괴 위험에 처해있고 통신 두절로 연락이 되지 않거나 실종된 사람도 13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사상자가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지 공관에서 교민 피해를 확인 중인 가운데 현재까지 우리 교민 중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현지시간) 독일 경찰과 주정부 집계에 따르면 독일 폭우에 따른 사망자는 최소 103명으로 늘었다. 라인란트팔츠주에서 60명,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 43명이 희생됐다. 또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벨기에에서도 최소 15명이 사망했다. 사망자 가운데는 장애인 시설 거주자 9명과 구조 작업에 나섰던 소방관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확인된 사망자 외에도 실종자가 많아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 실제 라인란트팔츠주 바트노이에나르아르바일러 마을에서 1300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다. 다만 당국자들은 이런 높은 수치는 통신 두절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지역 고위 당국자는 현지 방송에 “40∼60명이 여전히 실종된 것으로 보인다. 사망자 수는 며칠간 계속 증가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지 경찰은 라인란트팔츠주 전체 실종자를 100명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주독일대사관은 피해지역에 직원을 파견해 교민 피해를 확인중이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공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지하실이 침수되는 등의 피해는 있는 것으로 집계됐지만,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홍수 피해지역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메르켈 총리는 “홍수 피해지역 사람들에게 끔찍한 날들일 것”이라며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생명을 구하고, 위험을 예방하고 고난을 줄이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CNN에 따르면 14∼15일 독일 서부와 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가 접한 지역대부분이 폭우를 겪었다. 24시간 동안 이들 지역에서는 평소 한 달여 기간의 강수량에 해당하는 100∼150㎜에 달하는 ‘물 폭탄’이 쏟아졌다. 15일 오전까지 24시간 동안 쾰른의 강수량은 154mm로 7월 월평균(87mm)의 두 배에 육박했다. 국지적으로 더 많은 폭우가 쏟아지면서 여러 강과 저수지가 범람한 탓에 피해가 커졌다. 라이퍼샤이트에는 9시간 동안 강수량 207mm의 비가 쏟아질 정도로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 도로와 통신이 끊기고 붕괴한 건물의 잔해가 골목을 막으면서 현지 당국의 구조작업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이나 저수지 인근 주민들은 당국의 대피령에 따라 집을 떠나 고지대로 이동했으며 독일에서만 최소 20만 가구의 전기가 끊긴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마을 슐트에서는 주택 여러 채가 무너지고 수십 명이 실종된 상태다. 말루 드라이어 라인란트팔츠 주지사는 주 의회에서 “우리는 이런 재난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벨기에 리에주에서는 강이 범람해 작은 배가 전복되면서 노인 3명이 실종됐다. 리에주 당국은 강변 지역 주민들을 높은 지대로 대피시켰다. 독일, 벨기에와 접한 네덜란드 남부 지역 림뷔르흐에서도 강 수위가 높아지면서다수 주택이 피해를 봤고 몇몇 요양원 주민들이 대피했다. 독일 남부와 벨기에 등지에는 16일 밤까지 비가 더 쏟아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애도와 지원 약속도 쏟아지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부상자와 실종자, 생계를 잃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며 위로했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피해 지역을 돕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