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김동원 일당과 공모해 인터넷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법원 판단을 하루 앞두고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김 지사의 정치적 생명은 물론 내년 대선 및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 지사의 운명을 가를 쟁점으로는 김 지시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에 직접 참관했는지 여부, 김씨와의 공범 관계가 있었는지 등이 꼽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21일 연다.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8개월 만이다. 김 지사는 김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뒤 재판을 받아왔다. 김 지사는 아울러 김씨 등과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함께 받고 있다. 1심과 2심은 댓글 조작(업무 방해)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로 판단이 엇갈렸다. 이번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2016년 11월9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출판사에서 이뤄진 ‘킹크랩’ 시연회를 직접 봤는지 여부다. 김 지사 측은 지난해 말 대법원에 낸 상고이유서를 통해 킹크랩 시연을 보지 않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 지사가 모임 장소인 경기도 파주시 ‘산채’에 도착한 뒤 ‘닭갈비 식사→‘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선플운동 브리핑 청취→드루킹과 간략한 독대’로 이어지는 일정을 소화했는데, 특검이 킹크랩 시연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오후 8시7분~23분 사이에는 브리핑이 있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시연을 못 봤다는 것이다. 반면 특검 측은 킹크랩 개발 계획이 담긴 ‘정보보고’가 김 지사 방문 당일 수정돼 출력되는 등 김 지사가 시연에 참관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앞서 2심은 킹크랩 시연 이후 작성된 피드백 문서에 ‘김 지사에게 킹크랩 기능을 보고했다’는 내용이 적혔던 점 등을 들어 김 지사가 참관했다고 판단했다. 공범 관계가 인정될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다. 김 지사 측은 댓글 조작 혐의는 드루킹의 단독 범행이며 전체 범죄의 지배 및 장악력 등을 고려하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 봐도 공모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특검 측은 “공모관계를 인정한 항소심 판단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2심은 ‘킹크랩의 완성도가 98%’라는 내용 등의 온라인 정보보고가 김 지사에게 전달되는 등 “김 지사의 묵인 하에 (범행이)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1, 2심에서 유무죄로 엇갈렸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1심은 김씨 등이 2018년 지방선거 때까지 댓글 조작을 지속해주는 대가로 김 지사가 경공모 회원인 도모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김 지사와 김씨 간의 인사 관련 논의가 이뤄진 2017년 6월~2018년 2월 사이에 김 지사가 지방선거 후보로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무죄 판단했다.

마스크를 써달라는 PC방 직원의 권유에 화가 나 흉기로 위협한 40대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49)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쯤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PC방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컴퓨터를 하다 직원 B(22)씨가 이를 지적하자 그에게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를 받고 있다. 직원의 말을 듣고 화가 난 A씨는 집으로 가 흉기를 챙겨 PC방을 다시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PC방에 들어오는 A씨를 본 직원은 재빨리 몸을 피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스크를 써달라는 말에 화가 나서 그랬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불구속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일 대기 불안정으로 수도권에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다. 시간당 30㎜ 내외의 강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도 있어 비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내일부터 확장하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체감온도가 33도가 넘는 날씨가 이어지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수도권은 대기가 불안정해 내일 오전 3시까지, 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각각 5~60㎜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시간당 30㎜ 내외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순간풍속 55km/h(15m/s) 내외의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으니,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상청은 소나기 특성상 좁은 곳에서 큰 비가 오는 등 지역별 강수량 차이가 크겠다고 전망했다. 기상청은 계곡이나 하천, 하천변 산책로 등에서 안전사고와 농경지 침수, 상하수도 관거의 역류, 공사장이나 비탈면에서의 산사태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상청은 이와 함께 모레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2도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가 33도가 넘는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밤 사이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고 전했다. 열대야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을 말한다. 기상청은 특히 내일부터는 확장하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더욱 올라, 일부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확대되거나 강화될 가능성이 있겠다고 설명했다. 내일 아침최저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6도, 수원 25도 등 22~26도, 낮최고기온은 서울 33도, 인천 31도, 수원 33도 등 31~33도가 되겠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18일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사실관계 왜곡과 부당한 비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질병관리청은 전날 역학조사 결과 3명이 7월3일 민주노총 집회에 참석했다며 집회 참석자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며 “3명의 확진이 집회 참석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노조를 비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최초 확진자 A는 지난 15일 검사 후 16일 오전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B와 C는 A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동료로 점심 식사를 같이한 것이 확인돼 16일 오후 선제적 검사를 받았으며 17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확진자 3명이 7월 3일 집회에 참석한 것은 맞지만, 집회에서 감염이 됐다고 판단할 근거는 전혀 없다”며 “집회에서 감염이 됐다면 잠복기가 2주 가까이 된다는 것인데 기존 조사 연구 결과를 볼 때 이러한 확률은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000여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서울시와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개최 금지를 통보하고 집회 예정지였던 여의도 일대를 봉쇄했지만, 민주노총은 장소를 바꿔 집회를 강행했다. 집회 이후 참가자 가운데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참가자 전원에게 진단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조치 이후 민주노총은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시기를 지나는 지금, 많은 고통을 감내하며 코로나 종식을 위해 애쓰고 헌신하는 분들과 관심 있게 이를 지켜보는 많은 분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공개 사과하기도 했다. 한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7월 3일 집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회원 8000명 전원의 형사처벌 촉구하는 탄원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경찰 처벌이 민주노총 수뇌부에만 그치면 참가자들에 대한 별도의 고발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파병 중인 해군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4400t급) 대원들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가 현실이 됐다. 집단 의심 증상이 나타났지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군 당국의 총체적 방역 불감증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18일 합참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문무대왕함에서 결과를 통보받은 승조원 101명 중 6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최초 확진자가 확인된 지난 15일(집계일 기준) 이후 누적 확진자는 사흘 만에 모두 68명으로 늘었다. 합참은 “현지 보건당국에 의뢰한 승조원 300여명에 대한 PCR 전수검사 중 101명의 결과를 통보받았다”면서 “기존 확진자 7명을 포함해 68명이 양성, 33명이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101명 통보 대상자 중 3분의 2가 확진자로 드러난 만큼 나머지 200명에 대한 PCR 검사에서도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청해부대 집단감염은 지난 10일 장병 41명이 감기 증세를 호소하는 등 집단 의심 증세가 나타났지만 간이검사만 실시되는 등 군 당국의 안일한 대응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군 당국은 지난 13일 샘플 검사에서 6명 전원이 확진 판정이 나온 뒤 이틀 후인 15일에야 장병 전원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시행했다. 아울러 청해부대 34진의 경우 백신 접종 개시 전인 2월 초 출항한 상태였지만 백신 수송 계획을 세우지 않는 등 집단감염 가능성을 낮게 본 것 역시 문제였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해 북단 연평도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선장과 선원이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47)씨에게 벌금 1억7000만원을, 중국인 기관장 B(56)씨에게 벌금 1억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1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올해 4월19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27㎞ 해상에서 60t급 목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6㎞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해경이 나포 작전을 벌이자 조타실 출입문을 걸어 잠근 채 서해 NLL 북한 해역으로 어선을 몰고 도주했다. 해경 특수기동대원들은 곧바로 중국어선에 올라탄 뒤 조타실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했고, 기관실의 엔진을 정지시켜 8분 만에 나포했다. 해경은 당시 중국어선에서 불법 조업으로 잡은 광어와 골뱅이 등 어획물 500㎏도 압수했다. 이 판사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수산 자원이 심각하게 사라지고 있고 단속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 손해가 막대해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 규모도 작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판사가 지적한 대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의 폐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국내 어족 자원이 고갈되고 수산물 가격 상승을 부추겨 소비자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중국 불법 어선은 어선 2척이 일정 간격을 벌려 바다에 그물을 투하하는 이른바 ‘쌍타망 어선’ 기법을 주로 활용해 국내 어족 자원을 황폐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 하정우 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협박범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자금 세탁에 가담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단순히 계좌 이체 역할만 맡은 인출책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금 출처를 알고 있는 등 적극적으로 자금 세탁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공갈·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언니(35)는 징역 1년6개월을, 언니의 남편인 문모(41)씨는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씨 등은 2018년 7∼9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이체받은 돈을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로 바꾼 뒤 중국 거래소를 거쳐 조직이 관리하는 중국 계좌에 입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세탁한 돈은 주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몸캠피싱’ 수법을 이용해 빼앗은 돈으로 조사됐다. 몸캠피싱이란 원격으로 신체 노출을 유도한 뒤 이를 촬영한 동영상으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범행 수법이다. 김씨 등이 자금 세탁에 관여한 사건 피해자는 28명으로, 피해 금액은 4억4000여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재판에서 “계좌 이체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가담하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동생 김씨가 자금의 출처를 알고 있었던 점을 들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단순 인출책이나 수거책 정도가 아니라 자금세탁을 통해 범죄수익을 외국으로 유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거의 되지 않았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남편과 공모해 배우 하정우와 주진모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뒤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5일 신규 확진자 수는 또다시 700명대를 나타냈다. 사흘째 700명대다. 보통 주말이나 휴일에는 검사 건수가 감소해 확진자 수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데 이날에는 그런 영향도 적었다. 그만큼 확산세가 거세다는 방증이다. 방역을 위협하는 요소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전파력이 월등히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데다 인구 이동량이 많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있는 점도 확산세를 반전시키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711명 늘어 누적 16만795명이라고 밝혔다. 전날(743명)보다 32명 줄었다. 하지만 일요일 확진자(발표기준 월요일) 기준으로 711명 자체는 ‘3차 대유행’이 정점(작년 12월 25일, 1240명)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한 올해 1월4일(1020명) 이후 26주 만에 최다 기록이다. 그간 300∼600명대를 오르내리던 신규 확진자 수는 수도권의 잇따른 집단감염 여파로 최근 며칠 새 700명대를 거쳐 800명대까지 급증한 상황이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595명→794명→761명→825명→794명→743명→711명이다. 이 기간 700명대가 5번, 500명대와 800명대가 각 1번이다. 1주간 하루 평균 약 746명꼴로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약 693명으로, 700명을 눈앞에 둔 상황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지역발생이 644명, 해외유입이 67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301명, 경기 210명, 인천 16명 등 수도권이 527명(81.8%)이다. 수도권 확진자는 지난달 30일 이후 엿새째 전체 지역발생 확진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1주간 발생한 확진자는 하루 평균 569명으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으로 이미 3단계(500명 이상) 범위에 들어온 상태다. 비수도권은 부산·경남 각 20명, 대전 18명, 충남·경북 각 10명, 강원 7명, 광주·전북 각 6명, 제주 5명, 대구·세종 각 4명, 충북·전남 각 3명, 울산 1명 등 모두 합쳐 117명(18.2%)이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서울 마포구의 음식점과 수도권 영어학원 8곳을 잇는 집단감염 사례에서는 누적 확진자가 301명으로 불어났다. 이 사례에서는 델타 변이 감염자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서울 노원구 실내체육시설(누적 12명), 경기 화성시 어린이집(11명), 강원 강릉시 축구단(8명) 등 다양한 일상 공간에서도 신규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67명으로, 전날(81명)보다 14명 적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1월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같은 해 7월25일(86명)과 전날(81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치다. 이 가운데 25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42명은 경기(10명), 서울·인천(각 6명), 부산(5명), 전남·경북(각 3명), 대구·충남·경남(각 2명), 광주·대전·제주(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 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역발생과 해외유입(검역 제외)을 합치면 서울 307명, 경기 220명, 인천 22명 등 총 549명이다.

긴급 상황에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출동하는 소방차가 도로에서 속도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할까. 정답은 당연히 ‘물지 않아도 된다’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 조건이 붙는다는 점이다. 각 소방서가 긴급출동 중에 속도를 위반했다는 소명서를 일일이 경찰에 제출하고, 경찰이 이를 받아들여야만 과태료가 면제된다. 소방청은 이 같은 과태료 부과 방식이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찰은 과태료가 무조건 면제 되면 긴급 출동 사안이 아닌 경우에도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는 이른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현행 방식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현행 소방차 과태료 부과방식이 국민 안전에 도움이 될까. 소방청의 제안으로 국민의 의견을 묻는 투표가 진행돼 관심을 끌고 있다.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소방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방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제목의 투표가 지난 1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국민정책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소방청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현재 소방차가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등으로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재난현장에 소방차가 빠르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상 소방차의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과 관련해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조항이 마련돼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각 소방서는 해당 속도위반 등이 긴급출동에 따른 것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경찰에 제출, 소명이 되면 과태료를 면제 받는다. 문제는 소방차 신호위반 등이 대부분 긴급출동 중에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런 과태료 부과 방식이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목소리가 소방청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소방청은 국민생각함을 통해 두 가지 방식을 투표에 올렸다. 지금처럼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발생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명을 하면 면제해주는 방안 △소방차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원칙적으로 면제하고 교통사고나 민원 등 피해 발생시 책임을 지게하는 방안 △기타가 선택지로 제시됐다. 이날 현재 투표인원의 75%는 현행 방식을 바꿔 소방차에 대해 과태료를 원칙적으로 면제해야 한다는 데 손을 들어줬다. 한 네티즌은 “소방차는 명백한 고의가 아닌 한 모든 상황에 대해 항상 보호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방차에 의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발생자(소방관)에게 부담, 책임을 지도록 하게 하지 말고 해당 지자체나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목숨을 내 놓고 국민을 지킵니다.”라고 올렸다. 또 다른 네티즌은 “투표내용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소방차에게 왜 과태료가 들어가나요. 무조건 면책이지요. 소방차가 없으면 국민안전이 없습니다”라는 의견을 올리기도 했다. 반면, 응답자의 11%는 현행 과태료 부과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선택했다. 한 네티즌은 “지금도 경찰나리들이 본인들 퇴근시간 및 식사타임에 싸이렌 울리면서들 다니는데...글쎄올시다....”라는 의견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본인을 소방관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현직소방공무원입니다. 출동 중 과속 적발시 소명을 하면 면제가 되지만, 그 과정이 번거로워 거의 모든 운전대원들이 카메라 앞에서 반사적으로 속도를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밥 시간에 맞춰 빨리 가려고 사이렌을 울린다?? 실소도 안 나옵니다. 어느 분의 뇌피셜인지는 모르지만, 소방관들 그리고 경찰분들도 그렇겠지만 현장 출동 후 귀소 할 때도 절대 사이렌 안 울리고 귀소합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연간 1만 건 중에서 98.7%는 다 소명이 돼서 과태료가 면제 된다”면서 “긴급출동 중에 과태료를 의식하게 되면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을 지키는 데도 차질을 빚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경찰청 관계자는 “출동한 것이 증명이 되면 다 면제를 해주기 때문에 골든타임이랑 전혀 상관이 없다”면서 “사후적으로 행정처리하는 것이 불편해서 이런 요청이 나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긴급출동 등 긴급한 목적으로 사용될 때만 예외적으로 과태료 면제 혜택이 적용되는 것”이라면서 “소방차에 대해 무조건 과태료 면제를 하게 되면 진짜 출동이 아닌 경우에도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등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서울의 전세 공급 부족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가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14일 조사 기준) 서울의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달(109.7)보다 0.7포인트 상승한 110.4로 집계됐다. 전세수급지수는 전세 공급 부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1~200)로, 수치가 높을수록 전세 공급 부족을, 낮을수록 수요 부족을 뜻한다.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작년 상반기 110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된 ‘임대차 2법’이 본격 시행된 작년 8월 이후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11월 133.3까지 올랐다. 올해 들어서도 2월까지 줄곧 120을 웃돌며 극심한 전세난을 반영했던 이 지수는 2·4 주택 공급대책 발표 등의 영향으로 3월 110선으로 내려온 뒤 4월 마지막 주에는 103.3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매물 잠김 상황이 일상화되고 최근 반포·노량진 등 지역의 재건축 이주수요 영향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3월 셋째 주(112.5)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110선 위로 복귀했다. 서울을 5개 권역으로 나눠 보면 최근 집값 상승이 가장 가파른 노원구 등이 속한 동북권이 114.1로 전주(113.9) 대비 0.2포인트 올라 가장 높았다. 이어 반포동 등의 재건축 이주수요로 전세난 우려가 커진 서초구가 포함된 동남권이 114.0으로 1.2포인트 상승해 뒤를 이었다. 마포·서대문구가 속한 서북권은 110.5로 0.5포인트, 양천·영등포·동작구 등이 있는 서남권은 106.1로 1.3포인트 각각 올랐다. 종로·중구가 있는 도심권은 102.7로 지난주와 같았다. 수도권도 지난주 111.4에서 이번 주 112.1로 이 지수가 상승했다. 서울과 함께 경기가 112.6에서 112.9로, 인천이 110.5에서 113.2로 모두 오르면서 전세난 우려를 키웠다. 지난해 임대차법 개정으로 전세 매물이 급감한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줄이는 등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는 정부 정책이 오히려 매물 잠김이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세 시장 불안 심리는 가격 선행 지표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KB국민은행 월간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전세 가격 전망 지수’는 전월 대비 8.9포인트 오른 108.1로 집계됐다.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앞으로 전세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