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선별진료소에 갔다가 자가격리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28일 인천시 한 선별진료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감염시키려는 듯 보건소 직원 B씨의 몸을 껴안고 잡아당겨 검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검체를 채취하던 또 다른 보건소 직원에게 “아프게 하면 때리겠다”며 주먹으로 위협했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B씨가 귀가하라고 하자 실랑이를 벌였다. A씨는 자가격리를 해서 불만이라며 “내가 양성 판정받으면 너희도 모두 자가격리하라”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렸다. 윤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같은 범행을 포함해 폭력과 관련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매주 수요일 정오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14일 1500차를 맞이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슬픈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하루 빨리 범죄를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연은 이날 제 1500차 수요시위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시위, 세계에서 가장 슬픈 시위, 세계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시위가 1500차가 됐다”며 “1500차가 되는 동안 수요시위는 공감·소통·연대·평화·미래세대 교육의 장이 됐다”고 밝혔다. 이나영 이사장은 “일본 정부는 1500번의 외침을 무시하고 불법 강점과 전쟁범죄 책임을 여전히 외면하고 있고, 역사 부정 세력은 거짓과 왜곡을 일삼으며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과 문제해결 운동을 공격하고 있다”며 “1500번 같은 외침이 반복돼야 할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일본 정부가 성노예제를 중대한 반인도적·반인권적 범죄로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인권이 보장될 것”이라며 “그날이 올 때까지 1500번을 이어온 바위처럼 강한 연대의 힘으로 이 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계 각국 시민 1500여명의 공동 주관으로 열린 수요시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현장 참가자 없이 1인 시위로 진행됐다. 일반 참가자들은 현장에 자리하는 대신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수요시위를 지켜봤다. 현장에 인원이 모일 수 없는 만큼, 기념 퍼포먼스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연대 발언 등은 모두 사전 촬영된 영상으로 대신했다. 이옥선 할머니는 영상에서 “일본이 사죄하면 수요시위도 필요 없다. 사죄하기 전까진 수요시위를 계속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수 할머니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요시위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리고 고맙다. 일본과 원수 되지는 않겠다”면서 “교류해서 우리 학생들이 이 역사를 알아야 한다”고 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연대 영상에서 “이 운동은 전 세계의 여성·평화·안보를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과 이행을 촉구한 유엔(UN) 안보리 1325호 결의안 추진의 원동력이 됐다”며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변함없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요일은 평화입니다. 수요시위는 희망입니다”라면서 “김복동 할머니부터 우간다의 ‘소녀병’ 생존자까지 모두가 웃을 수 있도록, 모두가 손 맞잡고 폭력과 차별의 굴레를 벗어버리는 그날까지, 수요시위의 숭고한 정신은 결코 꺼지지 않는 등댓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일본정부는 적극적인 진상규명을 통해 전쟁범죄를 인정하고, 공식 사죄와 책임자 처벌, 법적배상을 이행해야 한다”면서 “역사교과서 기록과 사료관 건립 등 아직 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국회에서 끝까지 책임있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시위 현장에는 일부 우파 유튜버들이 “집합 금지 기간인데 왜 모여있느냐”고 항의하거나 자유연대 등이 소녀상 바로 옆에서 맞불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정의연은 이날 1500차 수요시위를 맞이해 진행한 에세이 공모전 당선작을 발표하고, 지난 29년간 이어져 온 수요시위 현장 사진과 성명서 등 기록을 모아둔 아카이브를 재정비해 공개했다. 수요시위는 1992년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당시 일본 총리의 방한에 앞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회원 30여 명이 그해 1월 8일 정오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연 이후 수요일마다 개최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4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15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총 17만1911명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는 전날(13일 0시 기준)의 1150명보다 465명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1월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1275명→1316명→1378명→1324명→1100명→1150명→1615명이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지역발생이 1568명, 해외유입이 47명이다. 통상 주말·휴일 검사건수 감소 영향으로 주 초반까지는 확진자가 비교적 적게 나오고 중반부터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이를 감안해도 증가 폭이 이례적으로 큰 상황이어서 더욱 우려를 자아낸다. 지역발생 확진자의 75.2%(1179명)가 수도권에서 나왔으며, 비수도권에서도 확진자가 400명 가까이 발생해 ‘4차 대유행’의 전국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세종·전북·전남·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일부터 2단계로 격상키로 했다. 해외유입 확진자 중 19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으며, 나머지 28명은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2명 늘어 누적 2048명이다. 평균 치명률은 1.19%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이뤄진 코로나19 진단 검사 건수는 총 1100만8859건으로, 이 중 1065만5043건은 음성 판정이 나왔고 나머지 18만1905건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양성률은 1.51%(1100만8859명 중 17만1911명)이다.

내일부터 非수도권에 거리두기 2단계 적용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판매를 위해 우리은행에 로비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윤갑근(57·사법연수원 19기) 전 고검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14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연다.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첫 공판에서는 일반적으로 항소한 당사자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세우는 절차가 진행된다. 이 사건은 윤 전 고검장 측만 항소하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로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윤 전 고검장은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상적인 법률 자문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이 2019년 7월 대학 동문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만나 “판매 불가 방침이 세워진 라임 펀드를 다시 판매해달라”고 청탁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이 손 회장을 만나기 전후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43·수감 중) 등을 만나 ‘펀드 재판매’ 청탁을 받았고, 라임에 대규모 투자를 했던 부동산 시행사인 메트로폴리탄으로부터 2억2000여 만 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도 전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은 검찰 고위 간부 출신으로 (라임 펀드 판매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지만 문제가 많은 금융투자 상품을 재판매하도록 알선했다”며 “그 대가로 상당 금액의 돈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윤 전 고검장의 범행은) 금융기관의 금융투자 상품 판매 결정에 대한 의사결정을 곡해할 수 있었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힐 위험도 있었다”고 판시했다.

수요일인 14일은 전국적인 무더위 속에 낮부터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15일 새벽까지 이어질 소나기의 예상 강수량은 경기 동부, 강원 내륙과 산지, 충청 내륙, 영남 내륙에서 5∼60㎜로 예측됐다. 서해5도에는 이날 밤부터 15일 새벽까지 5∼30㎜의 비가 내리겠다.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는 국지적으로 시간당 30㎜ 이상의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된다. 집중호우로 하천과 계곡물이 불어나 있고 지반이 약해져 있는 상태인 만큼 피해예방에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낮 최고기온은 28∼35도의 분포를 나타내겠다. 습도가 높아 한낮의 체감온도는 33도 이상(내륙을 중심으로는 35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덥겠고, 밤새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생후 20개월 된 딸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방치한 엄마가 구속됐다. 경찰은 숨진 딸을 폭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도망간 친부를 추적 중이다. 12일 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유석철 부장판사는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도주와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며 전날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중순 숨진 딸 시신을 대전 대덕구 주거지 내 아이스박스에 넣어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일 아이 외할머니이자 A씨 모친으로부터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 집 화장실에서 피해 아동 시신을 발견했다. 숨진 아이는 친아버지인 B씨 등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한 뒤 숨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시신 곳곳에 골절과 피하 출혈 등 학대 흔적이 있는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B씨는 112 신고 사실을 알고 곧바로 집에서 도망쳐 현재 종적을 감춘 상태다. 경찰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B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뒤를 쫓는 한편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전대덕경찰서 형사과·여성청소년수사팀, 대전경찰청 여성범죄수사대·강력범죄수사대가 함께 B씨를 추적하고 있다”며 “피해자 시신 부검은 오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일 전남 내륙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등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5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또 모레인 11일까지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을 수 있어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9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오전 9시부터 자정 사이에 전남 내륙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강수량은 광주와 전라남도에 5~60㎜가 올 것으로 예측됐는데, 많은 곳은 100㎜ 이상 오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내일 정오부터 오후 9시 사이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5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려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최대 순간풍속 70m/h(20m/s)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다”고 전했다. 기상청은 소나기 특성상 강수량의 지역 간 차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시간 레이더 영상과 기사정보를 참고하길 당부했다. 기상청은 아울러 11일까지 낮 기온이 30도 내외로 전망된 가운데 높은 습도로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오르는 등 매우 덥겠다고 전했다. 또 밤 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고 기상청은 예상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2~24도, 낮 최고기온은 28~32도가 되겠다. 기상청은 많은 비로 지반이 매우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강한 소나기로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기상청은 ▲계곡이나 하천의 상류에 내리는 소나기로 인해 하류에서도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고▲하천변 산책로 이용시 고립될 수 있으며▲저지대 및 농경지 침수와 하천 범람, 급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상하수도 등에서 물이 역류하고, 공사장, 비탈면, 옹벽 등에 산사태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기상청은 또 침수지역에서는 감전사고와 자동차 시동 꺼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형으로 놀림을 당했다는 이유로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 등을 들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반면 피고인 측은 피해자와 평소 친한 사이였고 우발적 범행이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한 A(24)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폭력 행위로 불기소된 전력이 여러 건 있다“며 ”이번에도 술에 취해 범행했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추가로 범행한 점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 측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면서 우발적인 살인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A씨의 변호인은 “살인 행위는 인정한다”면서도 “오랜 기간 피해자와 누적된 불만을 살인으로 표출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의 범행 동기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발생 10분 전에 피고인, 피해자, 또 다른 친구 등 3명이 영상통화를 했는데 휴대전화를 서로 비추면서 피해자도 (손으로) ’V‘자를 하기도 했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도발에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비교적 담담하게 답했다. 그는 재판장이 "최후진술을 하라"고 하자 피고인석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이어 “저랑 가장 친한 친구였던 피해자가 너무 보고 싶고 그립다”며 “피해자 유족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울먹였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3일 오전 1시2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오피스텔 11층 자택과 엘리베이터에서 친구 B(24)씨를 흉기로 3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오피스텔 11층이 아닌 1층 로비에서 피를 흘린 채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있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저혈량 쇼크로 숨졌다. B씨는 오피스텔 11층에 있는 A씨 자택에서 흉기에 찔린 뒤 도망치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스스로 1층 로비까지 내려온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술을 마시다가 B씨로부터 체형으로 놀림을 당했다”며 “평소 친구가 무시한다는 생각도 했다”고 진술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전날 여당 단독으로 ‘소급적용’ 조항 없이 처리된 손실보상법에 대해 헌법과 국민을 무시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농성에 들어간 지 꼭 60일”이라면서 “그리고 어제 비로소 손실보상에 관한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자중기위가 법안 논의를 마쳤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손실보상법 제정은 없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다”면서 소급적용 대신 피해지원이란 형태로 설계된 법안을 문제 삼았다. 류 의원은 “앞으로 있을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은 보상하지만, 이미 발생했고 누적된 손실은 ‘피해지원’으로 퉁치는 안”이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정당한 보상 없이, 얄팍한 약속만 남긴 채 법안은 상임위원회를 떠났다”고 덧붙였다. 류 의원은 해당 법안이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선 류 의원은 “헌법을 무시했다.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이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은 법률로써, ‘정당한 보상’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면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전에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헌법 정신을 따르기 위한 논리 필연적 귀결이다.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류 의원은 “국민을 무시했다. 정부 여당은 손실보상 대신 피해지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로 ‘더 많이’를 들고 있다. ‘사실상 소급적용’이라는 해괴한 말장난에 정색을 탑재하면 얼추 법리가 되는 마술이다”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값은 섭섭지 않게 쳐 줄게’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확신을 주지 못한다. 그동안 재난지원에 관한 정부의 태도를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야당 무시는 이제 익숙하다”면서 “야당 상임위원들이 삭발하고 단식하고 노숙해도 급하지 않던 민주당은 어제만큼은 느닷없이 절박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해 해당 법안을 수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 법사위와 본회의가 남았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면서 “손실보상법 제정을 약속하고, 소급적용을 긍정했던 민주당의 말을 모으고 있다. 본회의에 ‘수정안’을 걸고 다투겠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어 “저와 정의당은 헌법이 부여한 ‘입법의 의무’를 다하겠다”면서 “원칙에 입각한 손실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