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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경 기자의 최신기사

음란사이트 운영하며 도박· 성매매 사이트 광고해 8억 챙긴 일당 구속
다수의 불법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광고를 해준 대가로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A(20대)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 사이트 23개를 운영하며 영상과 사진 등 불법 음란물 23만건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 외 6개 사이트에 웹툰, TV 콘텐츠 등 저작물도 85만건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사이트 메인 화면에 불법 스포츠 도박과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를 홍보해주는 대가로 약 8억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다른 불법 사이트에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 링크를 걸어 접속할 수 있게 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링크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광고했는데, 접속량이 하루 평균 5∼6만건, 월평균 150만건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외 서버를 이용하며 추적을 피해온 A씨 등을 인천 소재 오피스텔에서 검거, 수익금 3900만원과 서버 개발자료 일체를 압수하고 이들이 운영하던 사이트를 모두 폐쇄했다. 또 해외 도피 중인 공범을 검거하기 위해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했으며 국제사법공조·인터폴 적색 수배 등을 통해 강제 송환을 강구하고 있다.
2021.07.08 10:18:50
용인 사육장서 반달가슴곰 2마리 탈출…"안전에 유의해야"
경기 용인 한 곰 사육농장에서 60㎏짜리 반달가슴곰 2마리가 탈출해 지자체가 수색에 나섰다. 6일 용인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용인시 이동면 한 곰 사육농장에서 반달가슴곰 2마리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농장에 설치된 철제 사육장은 훼손된 상태였다. 시는 인근 주민들에게 “곰이 탈출했으니 안전에 유의하기를 바란다”는 긴급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해당 농장이 야산에 둘러싸여 있어 곰들이 산 속으로 탈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와 소방당국 등 관계 기관이 현재 수색 중이다”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반달가슴곰은 주로 식물성 먹이를 먹고 성격이 소심해 사람과 마주 치는 것을 피한다. 따라서 사람을 공격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 하지만 도주로가 없는 상태인 반달가슴곰에게 가까이 접근하거나 놀라게 했을 때, 먹이를 먹고 있는 반달가슴곰에게 접근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길들여진) 반달가슴곰과 접촉했을 때, 다친 반달가슴곰에게 접근할 때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다. 환경부는 정해진 탐방로를 이용하고 2인 이상 동행하며 지정된 장소 이외 장소에서 취사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 반달가슴곰과 마주칠 경우 소리를 지르지 말고 우선 멈춰서 예의주시하며 뒷걸음질로 곰에게서 벗어나야 한다. 또 곰에게 돌이나 물건을 던지지 말고 먹이를 주거나 사진을 찍지 말아야 한다. 반달가슴곰이 공격해 올 경우에는 절대 뛰거나 나무에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도구를 활용해 저항해야 한다. 또 저항이 어려울 경우에는 급소를 보호하는 자세로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2021.07.06 13:40:59
조응천 "尹 장모 구속 납득되지 않아…도주우려 이해 안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를 법정구속한 법원 판결을 두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된다”고 밝혔다. 고령인데다 사위가 유력 대선주자인 상황에서 도주 우려를 들어 구속한 건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대신 윤 전 총장 라인으로 분류되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형 사건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6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의 장모 사건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구속”이라고 말했다. 장모의 법정구속을 고리로 윤 전 총장에 대한 맹폭에 나선 민주당의 전체 기류와는 배치되는 발언이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성균)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총장 장모 최모(7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조 의원은 “대선 중에 윤석열 장모가 도주했다고 치면, 기자들이 계속 ‘장모님 어디 계십니까’ 물을 것 아닌가. 이게 선거운동이 되겠나”라며 “도망을 가고 싶어도 못 갈 것인데,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범죄가 굉장히 중하면, 앞뒤 따질 것 없이 무조건 도주한다고 간주한다”면서도 “(이전 공범들은) 다 집행유예를 받았다”라고 거듭 의문을 표했다. 사회자가 ‘현직 검찰총장으로 있었을 때와 차이가 나는 것 아니냐’라고 묻자 조의원은 “그게 그렇게까지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믿고 싶지는 않지만, (윤 전 총장이) 사법농단 사건을 너무 와일드하게 수사해서, 그 감정이 (사법부에) 좀 남아 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초반인 2018년 적폐청산 기조 속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윤 전 총장이 검찰 특수부 인력을 대거 투입해 ‘사법농단’, 즉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일이 이번 사법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에둘러 언급한 것이다. 검찰은 당시 8개월간의 강도 높은 수사 끝에 2019년 2월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사법부 수장(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이와 함께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이 석연찮은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상하게 유야무야되고 사건이 덮였다. 매끄럽지 못하다”며 “제대로 파헤쳐지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이 항상 범하는 우가 ‘나는 법적으로 깨끗하다’는 생각인데, 그게 서초동에서는 통하는 얘기이지만 선거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모가 석방되거나 무죄를 받더라도, 마음 한구석에 찜찜함이 있다. 그런 것까지 확실히 사과하고 어떻게 단절할지를 국민에게 납득시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07.06 11:30:00
중대본 "신규 확진자 746명…수도권 매우 엄중한 상황"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700명대를 기록했다. 가족 등 소규모 접촉 감염이 이어지고 변이 바이러스도 확산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746명 늘어 누적 16만1541명이라고 밝혔다. 전날(711명)보다 35명 늘면서 나흘 연속 700명대를 이어갔다. 최근의 주간 단위 환자 발생 추이를 보면 주말·휴일 검사건수 감소 영향이 주 초반까지 계속되면서 통상 월·화요일 확진자는 300∼500명대에 머물렀으나,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주말부터 지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다. 특히 월요일 확진자(화요일 0시 기준 발표)만 놓고 보면 이번 746명은 ‘3차 대유행’이 정점(작년 12월 25일, 1240명)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한 지난해 12월29일(1044명) 이후 27주 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6월30일 신규 확진자 수가 700명을 넘은 이후 일주일 동안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신규 국내 발생 확진자의 80% 이상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권 1차장은 이어 “가족, 지인, 직장 등을 통한 소규모 접촉 감염이 50%를 넘고 있고, 3분기 접종을 앞둔 청·장년층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다”며 “또 감염력이 1.5배에서 2.5배인 변이 바이러스도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1차장은 “정부는 수도권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면서 “1차 위반 시에 지금까지는 경고가 시행규칙에 있었지만, 앞으로는 경고 없이 바로 영업정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7.06 09:44:26
남부지방 최대 200㎜ 비… “지반 약해진 상태, 피해 우려”
내일까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남부 지방에 최대 200㎜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100㎜ 내외의 많은 비가 내린 탓에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집중 호우가 예상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강조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5일 낮 동안 약하게 이어지던 남부지방의 비는 밤부터 다시 강해지겠다. 이에 따라 남부지방에서는 6일 낮까지 시간당 50㎜(지역에 따라 8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또 장마전선이 점차 북상해 오늘 밤은 충청권 북부, 내일은 강원남부에 비가 내리겠다. 5~6일 사이 예상 강수량은 남부지방(경북북부 제외)에서 100~200㎜(많은 곳 300㎜ 이상), 충청권 남부와 경북 북부는 50~100㎜, 충청권 북부와 제주도 산지는 30~80㎜, 제주도(산지 제외)와 강원남부 및 울릉도 독도는 5~20㎜로 예측됐다. 기상청은 “비구름대가 남북으로 폭이 좁고, 동서로 길게 형성되면서 지역에 따라 강한 비가 지속되는 곳이 있겠다”면서 “정체전선의 북상 또는 남하여부에 다라 강한 비가 내리는 구역과 강수량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이어 “최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100㎜ 내외의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앞으로 내리는 비로 인해 비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기상청은 ▲하천과 지하도, 저지대, 농경지 침수와 침수와 계곡과 농수로, 저수지 범람과 급류 피해▲ 상.하수도 관거와 우수관 등에서 물이 역류할 가능성▲하수구나 배수구, 공사장, 비탈면, 옹벽, 축대 붕괴와 산사태 가능성▲침수지역 감전사고와 자동차 시동 꺼짐 등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기상청은 비가 시작되기 전부터 위험지역에 접근하지 말고, 작업을 자제해야 한다고 전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9~24도, 낮 최고기온은 25~32도가 되겠다. 기상청은 아울러 “내일(6일) 새벽부터 낮 사이 경남권해안에는 바람이 평균풍속 30~50km/h(8~14m/s), 순간풍속 70km/h(20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면서 “강한 바람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행자 안전과 시설물 점검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덧붙였다. 또 오늘 오후 9시부터 내일 , 충청권남부와 남부지방에는 순간풍속 55km/h(15m/s) 이상으로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다고 전했다.
2021.07.05 19:02:48
김재원 “‘수산업자’ 사칭 김씨에 대한 대통령 특별사면 극히 이례적”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5일 부장검사와 총경, 언론계 등 유력 인사들에 금품을 건넸다고 폭로한 수산업자 사칭 김모 씨 사건과 관련, 김 씨가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경위가 사건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2016년 변호사사무장을 사칭해 사람들에게 많은 사기를 치고 교도소에 수감됐다”면서 “그런데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번째 특별사면을 하는데, 이 사기꾼의 사기 범죄를 특별사면해준다. 그리고 나와서 다시 본업에 충실하게 사기를 계속 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때 사기꾼을 특별사면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더구나 형기를 얼마 채우지도 않은 사람을 특별사면했다면 대통령과 특별한 관련이 있거나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람의 특별한 부탁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08년~2009년 변호사 사무장을 사칭해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을 진행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36명으로부터 1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7년여간 도피 생활 끝에 2016년 11월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뒤 김씨는 2017년 12월30일 특별사면 대상으로 선정돼 풀려났다. 김 최고위원은 “이 사람이 나와서 박영수 특검에게 포르쉐를 선물하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도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선물이 뭔지 밝혀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에서 이 사기꾼을 사면한 모든 경위를 밝혀야 하고, 이 부분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선 수사를 전혀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업자가 무슨 과메기나 선물을 보낸 거나 뒤지고 있다”며 “사기 범죄로 거둔 돈이 100억대가 넘는다. 그 돈이 전부 어디 갔는지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7.05 11:00:00
이재명 “檢 수사 지나쳤지만… 유죄 확정시 조국 가족도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일 ‘조국 사태’와 관련해 “검찰의 선택적 검찰권 행사에 더 큰 문제가 있다”면서도 “만약 유죄가 확정된다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도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분명 지나쳤다. 수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피의사실 공표와 엄청난 마녀사냥을 했다”며 “기본적으로 선택적 정의를 행사한 윤석열 검찰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지사는 “한 측면에서 공직자는 털어도 먼지가 안 나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저는 조 전 장관님이나 가족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불법적인지 알지 못한다.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와 별개로 사법부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당내 경선 국민면접 패널에 ‘조국 흑서’ 저자인 회계사 김경율씨가 섭외 논란 끝에 제외된 것과 관련해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과 결이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 지사는 “(김 회계사가) 면접관 중 한 분이라면 그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했고, 그 후에 바뀐 것에 대해서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경율씨 말에는) 저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지나치게 예민해지면 국민이 보기에 여유가 없어 보일 수 있으니 대승적으로, 대범하게 받아 안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대표는 김 회계사가 면접관으로 섭외됐다는 소식에 “제 눈을 의심했다. 진정 민주당의 결정인지 믿기 어렵다”고 반발했고, 정 전 총리 역시 “당 지도부는 무슨 이유로 이렇게 가혹하게 ‘조국의 시간’을 연장하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 지사는 “정상적 공급과 수요로 결정된 가격은 존중해야 한다”며 “억지로 누를 필요 없이 세금을 부과하고, 수요와 공급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삶을 영위하고 업무를 보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을 가지면 손해를 보거나 이익이 없도록 하면 된다”며 “취득, 보유, 양도 단계에서 불로소득이 불가능하도록 세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7.02 14:00:00
'손정민 사건' 내사 종결 결정… 친구 A씨 수사는 계속
경찰이 29일 고 손정민씨 사망 사건에 대한 변사사건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사건을 내사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4일 심의위를 열어 손씨 사망사건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려 했다. 하지만 손씨 유족 측이 손씨와 실종 전까지 술을 마셨던 친구 A씨를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의위 개최가 이날로 연기됐다. 경찰은 하지만 이번 심의위 결과와 별개로 손씨 유족이 손씨 실종 직전 술자리에 동석한 친구 A씨를 지난 23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손씨는 지난 4월25일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실종됐고 5일 만에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초서는 강력 7개팀을 투입해 두달 여간 수사를 벌였지만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2021.06.29 18:31:54
쿠팡물류센터 노조 “노동자 중심 물류센터 만들라”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가 24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늘 위험한 곳에서 불안해하며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사과하고 노동자 중심의 물류센터를 만들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이번 화재에 시민들이 ‘쿠팡 탈퇴’로 답한 이유는 로켓·새벽배송의 편리함이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책임을 회피하려고 꼼수를 부리다 그 민낯마저 들켜버렸다”면서 “혁신을 외치던 쿠팡은 지금 최대 위기를 맞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쿠팡 측에 전환 배치된 노동자들의 적응을 비롯한 실질적인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과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전국 물류센터 안전 점검·훈련 시행 등을 촉구했다. 노조는 ▲화재 당시 근무 노동자 중 피해노동자 확인 및 치유 지원 ▲휴업수당 지급 및 노동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선택지 제공 ▲실질적인 고용안정 대책 마련(일용직 대책 보완) ▲전환배치 후 센터 내 노동자 적응 방안 마련 ▲재발방지를 위한 전국 쿠팡물류센터/캠프 안전점검 즉각 시행, ▲사고예방을 위한 노후 시설 교체·점검 및 체계적인 대비 훈련 교육 등을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쿠팡 측의 대피 지연 의혹을 제기한 물류센터 노동자 A씨가 참석해 “(청원) 글을 올렸던 이유는 쿠팡물류센터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1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7일 화재 당시 오전 5시10분쯤부터 화재 경보가 울렸지만, 평소 잦은 오작동 때문에 계속 일하다가 5시26분께 1층 입구로 향하는 길에 연기를 보고 보안 요원에 불이 났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묵살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현재까지 1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A씨는 “화재 현장에서 순직하신 소방관님의 명복을 빈다”며 “쿠팡은 거짓말로 반박하기를 멈추고, 경찰 조사에서 진상 규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2021.06.24 14:23:52
‘비폭력 신념’ 입영 거부, 대법원서 첫 무죄 확정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니면서 자신의 비폭력, 기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남성에게 처음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비(非) 여호와의 증인 신도 중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가 무죄가 확정된 사례는 있었지만, 현역 입영을 거부한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념과 신앙이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종교적·정치적 신념을 기초로 한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성 소수자인 A씨는 자신이 고등학생 때부터 획일적인 입시교육과 남성성을 강요하는 또래 집단문화에 반감을 느꼈고, 대학 입학 후에는 평화와 사랑을 강조하는 기독교 정신에 따라 전쟁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A씨는 이스라엘의 무력 침공을 반대하는 기독교단체 긴급 기도회나 한국전쟁 60주년 평화기도회 반대 시위,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운동, 수요시위 등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사회적 약자에게 고통을 안기는 전쟁과 타인에 대한 폭력을 전제로 존재하는 군대가 기독교 교리와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자신을 ‘퀴어 페미니스트’라고 규정하며 다양성을 파괴하고 차별과 위계로 구축되는 군대 체제와 생물학적 성으로 자신을 규정짓는 국가권력을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A씨의 주장에도 1심은 A씨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처벌의 예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감수하면서 입영을 거부했고, 항소심에서는 36개월간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서 대체복무 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며 “신앙과 신념이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고 이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이와 관련해 “병역 거부 사유의 ‘정당한 이유’는 양심 내용의 타당성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양심, 즉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마음의 소리가 얼만큼 진실한가에 따라 이뤄진다”면서 “A씨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병역법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사람이 비폭력주의·반전주의 신념과 신앙을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해 무죄를 확정 받은 최초의 판결”이라며 “단순히 기독교 신앙만을 근거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어서 기존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사안과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사진=뉴스1
2021.06.24 14: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