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불안정한 대기 상태가 유지돼 중부와 전라권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수도권과 강원내륙 및 산지,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내륙, 경남 서부내륙, 제주도(서부, 산지)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에 따른 예상 강수량은 내일 아침부터 저녁 사이에 수도권, 강원내륙 및 산지, 충청권, 전라권은 10~60㎜, 경북권 내륙과 경남 서부내륙, 제주도(서부, 산지)는 5~40㎜로 예측됐다. 기상청은 “국지적으로 시간당 40㎜ 이상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짧은 시간에 강한 소나기가 집중되는 곳에는 하천과 계곡물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고, 상하수도 및 맨홀, 배수관 등 지하 시설물이 침수될 가능성이 있겠다”고 전했다. 기상청은 이어 “하늘이 갑자기 어두컴컴해지거나 먼 곳에서 천둥소리가 들리는 경우에는 하천과 계곡을 멀리하는 등 야외 활동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기상청은 아울러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경우도 많아 교통안전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8~22도, 낮 최고기온은 23~29도가 되겠다. 기상청은 “낮 기온은 모레까지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30도 내외가 되겠고,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31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있어 덥겠다”고 내다봤다. 한편,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에는 동풍 유입으로 25도 내외로 선선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아들을 불 꺼진 목욕탕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거나 때리고 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엄마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남편과 이혼 뒤 혼자 세 아들을 양육한 A씨는 2016년 큰아들(당시 6세)이 막내아들(당시 3세)을 울렸다는 등의 이유로 불 꺼진 목욕탕이나 빈방에서 못 나오게 하는 등 이듬해까지 수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비슷한 시기 큰아들과 둘째 아들(당시 4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거나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때리거나 욕을 한 혐의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 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고, 약식명령이 있고 나서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그대로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더불어민주당이 야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해 맹공에 나섰다. 윤 전 총장이 오는 2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최 원장이 다음 주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야권 유력주자들의 대권 행보가 가시화하자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25일 최고위원회에서 “윤 전 총장이 ‘검사징계법은 위헌이고 공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면서 “한마디로 교장 선생이 문제 학생을 징계하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을 위헌이라고 했다가 제대로 망신당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로써 윤 전 총장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자격도, 공직자 기초자격도 갖추지 못한 오만한 인물임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전재수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X파일의 내용을 한 번 보라. 그 내용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면 법조인 출신인 윤 전 총장이 명예훼손 등을 다 걸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누군가와 싸우면서 또는 반대하면서 쌓아 올린 것”이라며 “바람에 흩날리는 겨자보다도 더 가벼운 지지율이다. 조만간 윤석열 지지율 붕괴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원장에 대해선 감사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백혜련 최고위원은 “감사원장 한 명 때문에 국가 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의 존립이 흔들릴 정도의 위기가 오는 것은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는 “선출직에 출마하기 위해 헌법상 보장된 임기를 헌신짝처럼 버린 (감사원장의) 경우는 없다”며 “감사원장은 대선 출마의 징검다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 70년 역사상 원장이 임기를 다 못 채운 경우도 있다. 보통 감사원장 하다가 국무총리가 된 케이스다. 선출직에 출마하기 위해 헌법상 보장된 임기를 헌신짝 버리듯 버린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백 최고위원은 최 원장과 윤 전 총장을 동시에 겨냥해 “권력을 탐하는 권력기관의 장이 두 명이나 되는 불행한 역사가 기록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원장은 다음 주 초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 원장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최 원장이 고민 끝에 결심했다”면서 “다음 주 초에 자신의 결심을 밝히는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중 한명인 박용진 의원이 24일 선두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양강 구도를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전북 전주에 있는 한 식당에서 열린 청년 정치인 간담회를 통해 “이재명 경기지사와 양자 대결 구도를 만들어 경선을 흥행으로 이끌겠다”며 “이제 (여론조사에서) 3등까지 했으니까 치고 올라가서 엄청난 변화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대선주자 가운데 유일한 97세대(90년대 학번, 70년대생)인 박 의원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4일 발표한 범 진보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이 지사(31.6%), 이낙연 전 대표(15.0%)에 이어 6.1%로 3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는 “이 지사와 박용진이 맞짱토론하고 대결 구도를 만들어 새로운 흥행의 모멘텀을 만들었으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며 “제가 민주당 경선 후보 중에 가장 막내이고 젊으니까 많이 응원하고 지지해주시면 양자 대결을 통해 재집권 발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그리고 그 주인공은 박용진이 될 것”이라며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게 민주당의 최대 변화, 한국 정치의 대파란이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제가 계파가 있느냐, 줄 세울 국회의원이 있느냐, 돈이 있느냐, 유명한 정치인이 배경을 서주느냐”면서 “저도 이렇게 도전하는 만큼, 많은 청년이 정치에 뜻을 갖고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권이 주장하고 있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또 상위 2%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방식의 세법 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정부로서는 (전국민 지원금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해 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추경 규모 질의에 대해 홍 부총리는 “초과 세수 범위에서 추경안을 편성하고 있다”면서 “추경 규모는 30조원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추경규모도 30조원대 중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던 여당 입장과 차이가 있다. 전날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당의 입장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안도 지급 방식이 다를 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당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단서를 붙였다. 소득 하위 70%에는 현금성 지원을 하고 소득 상위 30%는 신용카드 캐시백의 형식으로 지원하는 정부안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아울러 전날 박 정책위의장은 “추경 규모는 33조~35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추가로 들어오는 세수 범위에서 추경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당론으로 채택한 ‘상위 2% 종부세’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보지 않느냐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 질의에 “법에서 준거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금액을 시행령으로 위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상충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앞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종부세 상위 2% 부과 방안에 대해 과세 대상을 비율로 정한 전례가 없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헌법 제59조는 ‘조세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정부가 가격이 아닌 비율로 매년 과세 대상을 정하는 것은 위헌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논란에 대해 홍 부총리는 “지금 소득세법을 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이 9억원인데 그 기준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과 질의·답변 과정에서 “정부 검토 의견이 2%는 아니었고 법에서 (과세)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해 민주당이 확정한 당론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만 여러 유사한 입법례로 봤을 때 어렵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