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명대 초반까지 하락했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80명, 올해 1월 0.99명까지 상승 아기 울음소리가 커지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지난해 출생아 수도 25만4500명으로 전년보다 1만6100명 늘었다. 코로나19로 미뤄졌던 혼인이 늘어난 데다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역시 저출생 반등의 배경이 되고 있다. 다만 출산율이 가장 높은 30대 초반 여성 인구가 2032년 이후 150만명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등 저출생 대응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예측도 제기된다. 이에 합계출산율 하락세가 집중됐던 기간과 혼인을 지연, 포기하게 되는 배경을 분석한 뒤 대책 마련에 공을 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14년까지 등락을 거듭했던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을 기록한 뒤 2023년(0.72명)까지 감소했다. 왜 2015년을 기점으로 합계출산율이 8년 연속 하락했을까. 정부는 물론 학계에서 오랜 기간 제기됐던 의문 중 하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동태 및 합계출산율 변화 분석 연구’를 보면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인구 관련 전문가 19명 중 9명(47.3%)은 2015년 이후 나타난 합계출산율 하락의 주요 배경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거론했다. 2017년부터 ‘내 집 마련’에 대한 패닝바잉 현상이 나타나며 주거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됐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계부채 또한 증가하면서 합계출산율 하락이 가속화됐다는 것이다. 특히 2015년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은 초기 준비 비용이 많이 드는 첫째 자녀 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한 전문가는 “부동산 가격 급증은 여러 부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특히 가족을 형성하거나 늘리는 선택 자체를 미루거나 포기하게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일자리 문제 등도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겠지만 결정적으로는 당장 생활에 크게 와 닿는 주거비 문제가 직접적이었다”고 분석했다. 2순위는 전문가 4명이 지목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었다. 2015년을 전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난 제2벤처 붐으로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대거 만들어졌고, 지방 여성의 수도권 진출이 늘면서 지방의 결혼 및 출산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젠더갈등’도 합계출산율이 감소하는 한 요인으로 지목됐다. 2016년 5월에 발생한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성별 간 대립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한 가운데 가임기 여성 인구를 지역별로 제시한 행정안전부의 ‘대한민국 출산지도’ 등 부적절한 정책 메시지 역시 논란을 가중시켰다. 2015년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격하게 증가해 결혼, 출산, 양육의 기회비용이 빠르게 상승한 점 역시 합계출산율 하락의 주요 배경으로 거론됐다. 청년층이 혼인을 지체하는 배경에 대한 대책으로 전문가들은 1순위로 ‘노동시장 이중 구조 문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공동 2순위로는 ‘청년세대를 위한 일자리 및 취업 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공공주택 공급 확대’가 꼽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의 경우 무배우에서 유배우로 변화하는 ‘혼인 전이확률’과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 첫째아 출산으로 상태가 변하는 ‘유배우 출산 전이확률’이 동시에 증가했다. 2000~2015년에는 혼인이 줄어도 첫째아를 많이 낳아 합계출산율 감소가 상쇄됐는데, 2015년을 기점으로 혼인과 첫째아 출산 모두 크게 줄면서 합계출산율이 급락했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첫째 자녀를 낳으려면 세 식구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주거 및 자녀를 키우기 위해 적합한 환경 및 부모의 경제적 안정 등이 필요하다”면서 “첫째 자녀를 낳을 때 큰 비용이 드는 요소들을 갖추면 둘째는 상대적으로 더 적은 비용이 드는 양육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사립유치원비, 아이돌보미 비용 등만 부담하면 된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정부 저출생 정책에서 가장 큰 우선순위는 혼인으로 이행을 지연 및 포기하게 하는 요인을 해소해주는 정책이어야 한다”면서 “좋은 일자리를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자녀를 충분히 출산,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줘야 한다. 아동수당, 무상보육서비스 확대 등이 해당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 형태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원하는 지역에 거주하기 어렵다는 제약이 존재하기에, 그보다는 (신혼부부들이) 대출 지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가구소득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기준 완화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벌써부터 올해 물가 상승률이 2%대 후반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대 후반 물가 상승률은 최근 10년 기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장이 컸던 2022년(5.1%), 2023년(3.6%)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중요 참고지표인 근원물가 상승률이 2.4%까지 오를 것이라 전망되는 등 물가 상방 압력이 급증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26일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보고서’를 보면 올해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7%로 지난해 12월(1.8%) 대비 0.9%포인트 올랐다. 한국의 상승폭은 일본(0.2%포인트), 캐나다(0.3%포인트), 프랑스(0.5%포인트), 스페인·이탈리아(0.7%포인트) 등보다 높고 호주(1.4%포인트), 미국(1.2%포인트)보다 낮은 수준이다. OECD가 한국의 물가 상승률을 2%대 후반대로 크게 높여 잡은 건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데다 고환율로 에너지 수입 비용 상승이란 악재까지 겹쳐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OECD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 중동 에너지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에너지 순수입이 국내 에너지 소비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원화 약세가 두드러진 점도 거론했다. 보고서는 “미국 달러화가 2월 말 이후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가치가 상승했다”면서 “이에 따라 한국과 여러 신흥국의 실질적인 환율이 하락하면서 각국 통화 기준으로 환산한 에너지 가격 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OECD의 이런 예측마저 중동 전쟁이 안정 국면에 접어들어 올해 중순부터 에너지·비료 가격이 안정될 것이란 희망적인 관측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OECD는 이번 보고서의 전제로 “현재 에너지 시장의 혼란이 2026년 중순부터 안정화될 것이란 ‘기술적인 가정’(technical assumption)을 전제로 한다”고 명시했다.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는 석유제품을 시작으로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당장 이달 27일부터 2주간 적용되는 석유 최고가격이 휘발유는 리터당 1934원, 경유는 1923원으로 고시돼 주유소 마진을 감안하면 소비자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고유가 파장은 순차적으로 전체 물가에 전이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제유가 상승은 석유류 제품에 이어 생산원가 상승을 통해 다른 재화 및 서비스 가격에 대한 2차 파급영향을 미쳐 근원물가를 밀어 올린다. 근원물가가 오르면 사람들이 향후 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예측하는 ‘기대 인플레이션’도 덩달아 커져 다시 물가가 추가로 오르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실제 OECD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의 올해 근원물가 상승률을 2.4%로 내다봤는데, 이는 지난해 12월(1.8%)보다 0.6%포인트 급등한 것이다. 이는 올해 근원물가 상승률이 1.5%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 일본과 대조된다. 정부는 물가 파급 양상이 1~3차에 걸쳐 발생할 것으로 보고 총력전을 예고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중동 전쟁의 물가 파급 효과는 1차적으로 에너지 부문인 전기, 가스, 난방 등 공공요금 3종에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이어 운송비, 물류비 쪽으로 2차 파급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는 1~2개월 정도에 걸쳐 반영된다. 3차 파급 효과는 공산품, 식비, 서비스 분야로 이는 향후 5~6개월 정도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민생 물가 TF 산하에 중동 전쟁 물가 대응팀을 신설하고, 특별관리품목을 현재 23개에서 약 2배 이상 늘어난 43개로 확대해 집중 관리하겠다”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로 더 넣어서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산란계 사육시설을 대폭 늘리고 계란 산지 가격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한다. 중동사태에 따른 물가 상승에 대비해선 집중 관리 품목을 43개까지 늘려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계란·돼지고기 유통구조 개선·관리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우선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1800만 마리 규모의 산란계 사육시설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인당 계란 소비량이 증가하는 만큼, 하루 5000만개 수준인 계란 공급량을 500만개(10%) 더 늘리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성이 적은 동쪽 지역(강원·충북·경북·경남 등)으로 산란계 사육시설 이전이나 신규 조성을 유도하고, 계란 가공품 비축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특히 가격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 1월 생산자단체의 희망 산지 가격 고시 가격 담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확정되면 이를 주도한 업체·협회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배제와 협회 설립 허가 취소를 검토할 방침이다. 대형마트 납품 과정에서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최근 공정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들도 올해부터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또 중동사태에 따른 물가 파급이 1∼3차에 걸쳐 발생할 것으로 보고 43개 품목 물가를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기존 23개에서 20개 늘었다. 1차 단계에서는 휘발유, 경유, 등유, 취사용·자동차용LPG 등 석유류뿐만 아니라 전기·가스·난방 등 공공요금 3종을 특별관리 필요품목에 추가했다. 2차 파급 분야에는 택배이용료·이삿짐운송료 및 지방 교통 공공요금(택시·시내버스·도시철도)을 추가한다. 3차 파급에 대응해선 가정용 비닐·화장품 등 공산품 전반, 라면·과자·삼각김밥·탄산음료·즉석식품 등 가공식품 전반 등으로 관리 대상을 확대한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차 파급은 1~2개월 정도에 걸쳐, 3차 파급은 향후 5~6개월 정도에 걸쳐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정부는 150억원 규모로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을 확대하고, 생활용품 가격 모니터링과 ‘학원비 특별점검’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27일부터 2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휘발유와 경유 모두 200원 넘게 상향 조정함에 따라 주유소 기름값이 ℓ당 2000원대로 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유류세를 대폭 인하했지만 국제 유가 폭등 탓에 그 효과가 반감된 모습이다. 정부는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2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을 발표했다. 보통휘발유는 1934원, 자동차용 및 선박용 경유는 1923원, 실내 등유는 1530원으로 지정했다. 지난 2주 동안 시행한 1차 석유 최고가격(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 대비 모든 유종이 210원씩 올랐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분을 반영하되 유류세 인하 폭 확대(휘발유 7%→15%, 경유 10→25%)와 정책적 판단을 추가해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최고가격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기는 공급가격의 상한선이다. 주유소는 최고가격에 운영비와 마진을 더해 기름을 팔기 때문에 소비자 판매가는 ℓ당 2000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주유소 판매가격이 얼마가 될지 예상하기 쉽지 않으나 1차 최고가격제 경험상 최종 소비자 가격은 2000원대 초반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5월31일까지 유류세 인하폭을 2배 이상 확대하면서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763원에서 698원으로 65원, 경유는 ℓ당 523원에서 436원으로 87원 낮아지지만 소비자가 인하효과를 체감하기 어렵게 됐다. 2차 최고가격 대상 유종에는 ‘선박용 경유’가 추가됐다. 고유가로 인한 어민들의 경영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선박용 경유 등 면세로 공급되는 유류의 최고가격에는 제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최고액으로 적용했다. 현재 50%인 화물·버스 대상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비율을 4월까지 70%로 한시 상향한다.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집중 관리한다. 공급망 불안이 나타나고 있는 나프타에 대해선 생산 도입 물량 보고 의무화와 매점매석 금지, 수출 제한을 골자로 한 긴급 수급 조치가 시행된다. 요소·요소수의 경우 수급 안정을 위해 매점매석 금지 관련 고시가 적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2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국민들에게 전기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이 사업자 대출로 유용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에 대해 전수 검증을 실시한다. 자금 흐름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피고,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소득누락 등 탈세 여부까지 검증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 상반기까지 대출금을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탈루사항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검증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사업자 대출을 용도 외 유용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전수 검증에 나설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사업자 대출은 사업을 위한 자금이지만, 주택 취득을 위해 사용되거나 자금출처를 은폐해 대출이자를 경비로 계상하는 등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 X(구 트위터)를 통해 “사업자대출은 본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개인주택 취득에 전용하고 해당 대출이자를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자대출로 기재된 건을 전수 검증하고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A씨는 수십억원대의 사업자 대출금과 신고누락된 탈루 자금으로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수억원 가량의 사업자 대출 관련 이자를 경비로 계상해 납세 의무를 회피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A씨와 관련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자금조달계획서와 관계기관 협조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사업자 대출을 유용한 의심 사례를 선별할 계획이다. 또 대출금의 종류·사용처, 사업체 신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탈루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편법 증여 여부와 자금 흐름의 적정성 등까지 면밀히 살피고,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소득 누락 등 사업체 전반에 대한 탈세 여부를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조세포탈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 기관에 고발하는 등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대출금은 상환 시점까지 경비를 적정하게 처리했는지, 부모 등이 대신 상환한 것은 아닌지 사후적으로도 철저하게 관리한다. 사업자 대출 전수 검증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경과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전수 검증에 앞서 용도 외 유용한 대출금을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탈루 사항에 대해 수정 신고하는 경우 검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이 스스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자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검증과 수사기관 고발 등 엄정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공정과세 원칙을 훼손하는 부동산 탈세행위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X에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 조사해 사기죄로 형사 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가 있다.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근로자의 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하겠다.” 지난달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 당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중 한 대목이다. 김 의원은 근로소득세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의 과세가 진척되지 않으면서 국세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줄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을 물었는데, 구 부총리는 근로소득세 경감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구 부총리의 발언은 국세수입에서 근로소득세 비중이 늘고 있는 점을 의식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실제 근로소득세는 다른 세수와 비교해 증가율이 두드러진다. 재경부에 따르면 근로소득세는 2015년 27조1000억원에서 2025년 68조4000억원으로 152.4%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같은 기간 45조원에서 84조6000억원으로 88% 늘어나는 데 그쳤다. 유리지갑인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월급방위대가 물가상승률에 맞춰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물가연동제 등을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근로소득세 개편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일단 근로소득세 자체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세 부담이 높아지는 누진 공제라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일괄적인 각종 공제 및 감면 조치는 고소득층에 혜택을 집중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전체 세수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현재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개편이 가장 주목받고 있지만 전체 세수에서 종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소득세와 비교해 한참 적은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국세수입(373조9000억원) 중 근로소득세는 68조4000억원이 걷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3%에 달했지만 종부세(4조7000억원)는 1.3% 정도에 그쳤다. 다른 세목과 비교해도 소득세는 ‘세수입 확보’라는 조세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경기에 민감한 법인세의 경우 2022년 103조6000억원에 달했지만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크게 준 뒤 지난해에는 84조6000억원으로 다시 증가하는 등 심하게 출렁였다. 반면 근로소득세는 2022년 57조4000억원에서 2023년 59조1000억원, 2024년 61조원 등 임금·근로자수 증가에 따라 매년 안정적으로 늘며 세수를 받쳐줬다. 저출생·고령화로 향후 재정 지출이 급증한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세수입은 필수다.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장기재정전망’을 보면 2025년 대비 2065년 65세 이상 고령화 비율이 20.3%에서 46.6%로 급증하고, 생산연령인구는 같은 기간 3591만명에서 1864만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4대 연금 중 국민연금은 2048년 적자로 전환되고 2064년에는 기금이 고갈되는 등 재정의 중요성은 점점 커진다. 정부가 세금을 깎아준다는 데 반기지 않을 이들은 없다. 하지만 다른 세목과 기계적으로 비교하거나 지지율을 올리는 차원에서 소득세를 건드리게 되면 세원 기반 자체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 꼭 필요한 소득·세액공제는 옥석을 가려 실시하되 소득세 세원을 좁히는 정책은 경계해야 한다. 노무현정부 당시 발간돼 호평을 받았던 ‘재정비전2030’은 국민적 논의가 필요한 방안으로 재원 조달방안을 거론했다. 정권 말이라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지만 해당 보고서의 문제의식은 지금도 유효하다. 포퓰리즘에 기반한 세제 정책보다는 장기적 시계에서 수입기반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세제 대책이 논의돼야 한다.

1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99명으로 1.0명에 육박하면서 저출생 반등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통상 아이를 많이 낳는 ‘1월 효과’에다 인구 규모 자체가 큰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이 출산 적령기에 접어든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다만 출산율이 가장 높은 30대 초반 여성 인구가 2032년 이후 150만명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등 저출생 대응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아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국가데이터처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을 기록한 뒤 2023년(0.72명)까지 8년 연속 감소했다.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법대 명예교수 등 세계 석학들이 “한국은 망했다”고 우려했던 것도 이 기간이었다. 하지만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5명, 지난해 0.80명을 기록하며 저출생 흐름은 반등했고, 올해도 1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1% 넘게 늘며 ‘청신호’가 켜졌다. 원인은 복합적이다. 우선 코로나19 사태로 미뤘던 혼인이 증가했다. 혼인 건수는 2021년 19만2507건, 2022년 19만1690건까지 낮아졌지만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된 뒤 2023년 19만3657건, 2024년 22만2412건, 지난해 24만370건까지 증가했다. 혼인·출산을 긍정하는 인식 변화도 감지된다.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에 대한 원인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2025년 8월 70.8%로 2024년 3월(61.1%) 대비 9.7%포인트 높았다. 하지만 인구효과를 감안하면 안심할 수 없단 분석이다. 인구 규모 자체가 큰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의 자녀들(에코붐 세대)이 주 출산 연령층에 진입한 효과를 걷어내면 출생아 수가 급감하는 기간이 곧 찾아온다는 것이다.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출산율이 가장 높은 30~34세 여성 인구는 지난해 170만142명, 올해 172만458명으로 소폭 상승한 뒤 2027년 170만8959명, 2028년 169만1835명으로 내리막길을 걷는다. 2033년에는 146만1190명으로 150만명선이 무너진다. 출산율을 방어하더라도 인구 규모 자체가 쪼그라들어 출생아 수가 급감하는 시기가 곧 도래하는 셈이다. 이에 출생이 급감했던 시기(2015년 이후)를 분석해 보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인구동태 및 합계출산율 변화 분석 연구’에 따르면 저출생이 본격화한 2015년 전후로 합계출산율에 미친 요인은 달랐다. 연구진은 현재 자녀 수 상태에서 다음 시점(1년 후)에 다른 자녀 수 상태로 전이(변화)할 확률을 이용해 합계출산율을 분석했다. 그 결과, 우선 합계출산율이 약 0.30명 감소한 2000~2015년은 무배우에서 유배우로 변화하는 ‘혼인 전이확률’ 하락이 감소분의 약 132.5%를 설명했다. 즉, 이 기간 혼인이 감소하지 않았더라면 합계출산율이 0.39명 덜 줄었을 것이란 의미다. 다만 이 기간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 첫째아 출산으로 상태가 변하는 ‘유배우 출산 전이확률’이 증가해 합계출산율 감소 효과를 상쇄했다. 실제 주 출산 연령대인 30~34세의 유배우 출산율(인구 1000명당 명)은 2000년 103.8명에서 2015년 201.6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2015년부터 2020년에는 혼인 및 유배우 출산율(첫째아)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며 합계출산율이 급감(0.47명)했다. 연구진은 “혼인 진입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을 해소하는 것이 정책적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면서 “신혼부부 주택 지원 확대, 청년 세대의 일자리 지원 등이 보다 확대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어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은 다자녀 중심의 인센티브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 자녀 출산을 지원하고 초기 출산 진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1월 출생아 수가 약 2만7000명으로 같은 달 기준 7년 만에 가장 많았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0.99명으로 1.0명에 육박했다. 출산의 선행 지표로 여겨지는 혼인 건수 역시 8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내는 등 저출생 반등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2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출생아 수는 2만6916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2817명(11.7%) 늘었다. 1월 기준 2019년(3만271명) 이후 최대다. 올해 1월 합계출산율(0.99명)은 전년 동기 대비 0.10명 늘었다. 이는 데이터처가 월별 단위로 합계출산율을 공표한 2024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 연령대에서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 인구 1000명당 명)이 늘었는데, 특히 30대에서 증가폭이 컸다. 출산율은 30대 초반(30∼34세)이 90.9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8.7명 늘었고, 30대 후반(35∼39세)도 8.0명 증가한 65.8명을 기록했다. 1월 합계출산율이 껑충 뛴 건 통상 1월에 아이를 많이 낳는 시기적 요인에다 30대 인구가 늘어난 인구구조적 측면이 겹쳤기 때문이다. 데이터처에 따르면 최근 10년 기준 연간으로 봤을 때 1월 출생아 비중은 9.7%에 달한다. 1월에 태어난 아이들이 또래 중 성장 발달에 유리해 통상 이 시기에 출생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 혼인도 증가세가 계속됐다. 1월 혼인 건수는 2만2640건으로 작년 동월보다 2489건(12.4%) 늘었다. 1월 기준 2018년(2만4370건) 이후 8년 만에 최대 규모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23일 대전지방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을 방문해 실태확인원과 만나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고 국세청이 밝혔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 청장은 전날 대전지방국세청 1층 교육장에서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과 만나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실태확인원은 이 자리에서 사업실패로 일을 하지 못해 실업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체납자 상담 사례, 강제 경매로 소유 부동산이 이전됐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다 울어버린 납세자를 위로해 준 사연 등 업무 경험을 공유했다. 또 체납자를 방문해 체납사실과 납부방법을 상세히 안내한 결과, 체납 세금을 모두 납부한 사례도 소개했다. 일부 실태확인원은 업무에 보람을 느낀다면서 “내년에도 국세 체납관리단에서 계속 근무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임 청장은 실태확인원들의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현장에서의 따뜻한 소통을 통해 국민 한분 한분의 사정을 세밀히 살펴 주시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해 달라”면서 “안전한 실태확인 업무 수행을 위해 납세자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연하게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110조원에 달하는 국세 체납액의 납부를 촉진하기 위해 체납자를 직접 접촉해 납부 능력을 확인하는 작업을 위해 이달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이나 비거주 고가주택, 과다 부동산을 보유한 공직자들은 주택·부동산 정책을 담당할 수 없도록 하면서 관련 부처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을 막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취지로 이해하면서도 내부 인적 쇄신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다. 일각에선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주요 고위공직자 중 결격 사유가 있는 이들은 많지 않아 후폭풍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2일 이 대통령이 밝힌 배제 대상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주택·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부처와 기관 소속으로 다주택자 등 이른바 ‘부동산 부자’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주택 여부 판단 기준을 어디까지 적용할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린다. 부부 공동 명의 주택만 포함할지, 부모·자녀 등 가족 명의 재산까지 반영할지에 따라 대상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다. 전세권이나 임차권은 실거주 목적의 임차 형태인 만큼 주택 소유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공개 자료를 보면, 주택·부동산 정책에 관여하는 주요 공직자 상당수는 형식상 1주택자이거나 실거주 중심의 자산 구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해당 자료는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실제 보유 현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국토부의 경우 김이탁 제1차관과 홍지선 제2차관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돼 있으며, 부모 명의 주택이나 전세권 등은 별도로 포함돼 있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과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역시 주택 1채에다 상가나 토지 등을 함께 보유한 구조다. 재정경제부와 금융당국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부동산 세제를 총괄하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서울 개포동에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고 있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 역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경기 과천 소재 아파트 1채를 신고했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서울 방배동 다세대주택과 세종시 반곡동 아파트를 보유했다고 신고했는데, 방배동 건물의 경우 현재 재건축 사유로 멸실된 상태라 세법상 다주택자로 보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멸실된 건축물에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금융당국에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10월 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처분하며 다주택자 비판에서 벗어났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경우 ‘갭투자’ 비판을 받았으나,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해 실거주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책 관련자들도 다주택자일 경우 검토 과정에서부터 배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실제 배제 대상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련 부처 중 한 관계자는 “이해충돌 방지라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청와대 등에서 다주택자 배제) 기준이 명확히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주택 공직자 등을 상대로 한 이재명 대통령의 압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싱가포르 순방 중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 X(옛 트위터)를 통해 “‘고위 공직자이니 먼저 팔라’고 도덕적 의무를 얘기할 필요가 없다”면서 “세금, 금융, 규제 등 국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부동산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면, 집을 많이 가지거나 살지도 않을 집을 보유하고 초고가주택에 사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낳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에 상응하는 부담이 되게 만들었다면, 부동산 투기는 일어날 수 없다”고 적기도 했다. 정부는 또 최근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서류에 다주택자 여부를 묻는 항목을 추가해 검증 절차를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