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혼인 건수가 24만건으로 2018년 이후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이 혼인 적령기에 접어든 데다 코로나19로 미뤘던 혼인이 이어진 점 등이 증가세를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초혼 부부 5쌍 중 1쌍은 여자 연상 커플로 나타났다. 19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4만건으로 전년보다 1만8000건(8.1%) 늘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23만9000명) 수준을 회복한 셈이다. 혼인 건수는 2012년부터 11년 연속 감소했지만 2023년 1.0% 증가한 뒤 2024년 14.8% 오르는 등 3년 연속 증가세다. 연령별 혼인 건수는 남녀 모두 30대 초반에서 가장 많이 늘었다. 남자는 30대 초반 혼인 건수가 9만9000건으로 전년 대비 1만2000건(13.5%) 늘었고, 여자 역시 30대 초반이 9만5000건으로 1만1000건(13.2%) 증가했다. 혼인 증가 배경은 복합적이다. 우선 인구 규모가 많은 베이비붐 세대 자녀(에코붐 세대)가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점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에코붐 세대에 속하는 1991~1996년생은 연간 70만명 안팎에 달해 65만명을 밑돌았던 1980년대 후반생 대비 많다. 또 코로나19로 미뤘던 혼인도 계속되고 있다. 미혼 남녀에서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늘고 있는 점도 혼인 증가세의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가 33.9세로 2024년과 유사했고, 여자는 31.6세로 0.1세 상승했다. 초혼 부부 중 여자 연상 비중은 20.2%로 전년보다 0.3%포인트 오르며 처음으로 20%대에 진입했다.

국세청이 주택 구입 시 사업자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한 경우를 전수 조사해 탈세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구 트위터)에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과 관련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분석에 따르면 주택 취득 과정에서 제출된 자금조달 계획서상 사업자 대출을 포함하는 ‘그밖의 대출’은 지난해 하반기 2조3000억여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수준이다. 임 청장은 “사업자대출은 본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를 개인 주택 취득에 전용하고 해당 대출 이자를 사업 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자대출로 기재된 건을 전수 검증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혼인 건수가 24만건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8% 이상 증가했다. 2018년 이후 7년 만에 최대치다. 제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이 혼인 적령기에 접어든 데다 코로나19로 미뤘던 혼인이 이어진 점 등이 혼인 증가세를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인구구조상 플러스 효과가 수년 내에 사라질 것으로 보여 혼인 감소를 막기 위한 중장기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19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4만건으로 전년보다 1만8000건(8.1%) 증가했다. 혼인 건수는 2012년부터 11년 연속 감소했지만 2023년 1.0% 증가한 뒤 2024년 14.8% 오르는 등 3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연령별 혼인 건수는 남녀 모두 30대 초반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 남자는 30대 초반 혼인 건수가 9만9000건으로 전년 대비 13.5% 늘었고, 여성의 경우에도 30대 초반이 9만5000건으로 13.2% 증가했다. 연령별 혼인율(해당 연령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 30대 초반에서 남자가 53.6건, 여자가 57.6건으로 가장 높았다. 혼인 건수 증가 배경은 복합적이다. 우선 인구 규모가 많은 제2차 베이비붐 세대 자녀(에코붐 세대)가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점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1992년 출생아수가 73만명을 기록하는 등 에코붐 세대에 속하는 1991~1996년생은 연간 70만명대 안팎으로 1980년대 후반(60만명대) 대비 많은 수준이다. 또 코로나19로 미뤘던 혼인도 계속되고 있다. 박현정 데이터처 인구동향과장은 “전체 인구 대상으로 결혼 인식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 뿐 아니라 미혼남녀에서도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늘어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가 33.9세로 2024년과 유사했고, 여자는 31.6세로 0.1세 상승했다. 초혼 부부 중 여자 연상 비중은 20.2%로 전년보다 0.3%포인트 오르며 처음으로 20%대에 진입했다. 동갑 비중 역시 16.7%로 0.1%포인트 늘었다. 반면 남자 연상 비중은 63.0%로 전년보다 0.4%포인트 감소했다. 외국인과의 혼인은 2만700건으로 1년 전보다 100건(0.3%) 감소했다. 외국인 여성과의 혼인 건수는 전년보다 일본(26.1%), 라오스(54.5%) 등에서 많이 늘었고, 외국인 남성과의 결혼 역시 일본에서 29.3% 크게 증가했다. 이혼은 2020년부터 6년째 감소세다. 지난해 이혼 건수는 8만8000건으로 전년보다 3000건(3.3%) 줄었다. 평균 이혼 연령은 남성 51.0세, 여성 47.7세로 각각 0.6세씩 상승했다. ‘황혼 이혼’도 두드러졌다. 남성의 연령별 이혼건수는 60세 이상(2만건)이 23.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초반(1만4000건, 15.9%), 40대 후반(1만4000건, 15.4%) 순으로 많았다. 여성은 60세 이상(1만5000건, 16.6%), 40대 초반(1만4000건, 16.2%), 40대 후반(1만4000건, 15.6%) 순이었다. 이혼 부부의 평균 혼인 지속 기간은 17.6년으로 0.3년 증가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 건수가 더 많이 감소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은 3만7000건으로 전체 이혼의 42.5% 수준이며, 전년보다 4.0% 감소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 이혼은 2.7% 줄었다.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200건이 넘는 광주 소재 중·고등학교 교복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27개 판매 사업자들에 대해 3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주식회사 동양유통 등 27개 교복 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2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교복이)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커’라고 한다더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이들은 투찰일 기준 2020년 11월1일부터 2023년 2월21일까지 총 260건의 학교주관 교복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짬짜미’ 시도가 이뤄진 260건의 입찰 중 226건에서 합의한 대로 낙찰자가 결정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부터 ‘학교주관 교복구매 입찰 제도’가 시행된 이후 업체들은 교복설명회 등을 통해 서로 안면을 트게 됐다. 이 제도는 개별 학교가 경쟁 입찰을 통해 품질(규격) 심사를 통과한 교복 판매 사업자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추후 구매수량을 납품받는 제도다. 조사결과 특정 입찰에 관심 있는 업체들은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고, 들러리 입찰 의사가 있는 1∼6개 업체는 낙찰 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했다. 또 규격 심사 서류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낙찰을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달 4개 교복 제조사 및 전국 38개 대리점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는데, 위법 사항이 나오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최저가 경쟁을 피하기 위해 200건이 넘는 광주 소재 중·고등학교 교복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27개 판매 사업자에 대해 3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주식회사 동양유통 등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2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교복이)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커’라고 한다더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이들은 투찰일 기준 2020년 11월1일부터 2023년 2월21일까지 총 260건의 학교주관 교복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결정,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짬짜미’가 이뤄진 260건의 입찰 중 226건에서 업체들끼리 합의한 대로 낙찰자가 결정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부터 ‘학교주관 교복구매 입찰 제도’가 시행된 이후 업체들은 교복설명회 등에서 서로 안면을 트게 됐다. 이 제도는 개별 학교가 경쟁 입찰을 통해 품질(규격) 심사를 통과한 교복 판매 사업자 중 가장 낮은 교복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추후 구매수량을 납품받는 제도다. 업체들은 입찰가격 경쟁이 심화하자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교복구매 입찰이 공고되면 서로 연락해 들러리 참가 요청을 주고받으며 협조하기 시작했다. 조사결과 특정 입찰에 관심이 있는 업체들은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고, 들러리 입찰 의사가 있는 1~6개 업체들이 합의된 낙찰 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했다. 또 규격 심사 서류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낙찰을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행위로 교복 평균 구입가가 낮아질 가능성이 사라져 학생들의 교복 구입가격이 직접적으로 오르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교복 구매 담합 조사를 전국 단위로 확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 합동으로 4개 교복 제조사·38개 대리점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는데,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협하고 가계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교복 담합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동 사태로 들썩이고 있는 에너지 가격 안정 등을 위해 상반기 중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수급 차질을 빚고 있는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해 재고와 공급 관리를 강화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반기 공공요금은 가급적 동결하도록 하겠다”면서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확대를 통해 민생 경제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수급 차질을 빚고 있는 나프타는 이번 주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한다. 나프타는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로 호르무즈해협 의존도가 전체 수입액의 54%에 달한다. 수출제한 등을 통한 수급 안정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중동 사태로 수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물류바우처도 지급된다. 기존 지원 항목(해외 운송비) 외에 전쟁위험할증료, 물류반송비용, 현지발생 지체료, 우회 운송비 등이 새롭게 긴급물류바우처에 포함됐다. 바우처를 받는 시간도 신청 후 1개월 이상에서 3일 이내로 단축된다. 구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추경에는) 물류비나 유류비 경감, 소상공인 농어민 등 민생안정, 피해 수출기업 지원 등을 담도록 하겠다”면서 “지원은 하되 직접 차등 지원으로 어려운 분들을 촘촘하게 더 두텁게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주말 각 부처로부터 이번 추경에 포함될 사업계획안을 제출받고 현재 추경에 담을 사업을 선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소득 지원 정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밝힌 만큼 추경에는 취약계층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대책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인 2022년 5월 편성된 추경안에서도 정부는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생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9902억여원)을 편성한 바 있다.

현재 추세대로 저출생·고령화가 지속되면 2020년 대비 2070년 창업률이 25% 이상 급감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창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40대 등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실질임금 증가로 창업 유인 역시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창업가가 줄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가 각종 규제를 해소하는 등 창업 장애 요인을 해소해 줘야 한다는 제언이다. 16일 ‘인구 고령화와 기업활동:한국경제의 재정 지속가능성 분석’(임태준 동국대(경제학) 교수)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 역동성의 바로미터인 창업률은 2020년 2.84%에서 2070년 2.12%로 약 25.4%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연령별로는 40대 창업률이 30.1%로 가장 크게 감소하고, 이어 30대와 50대에서 각각 25.1%, 22.3%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이 보고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말 발표한 ‘인구 고령화의 거시경제적 영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실렸다. 창업률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인구구조 변화다.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을 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20년 15.7%에서 2070년 47.5%로 약 3.7배 늘어나는 반면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중은 같은 기간 72.1%에서 46.0%로 급감한다. 2019~2023년 연령별 창업률을 분석한 결과, 40대는 연평균 3.30%의 창업률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60대 평균 창업률은 2.01%로 전 연령대 중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고령화 심화라는 인구구조 변화 자체만으로 창업 기반이 약화되는 셈이다. 여기에 2020년 대비 2070년 노동공급이 31.3% 줄어 실질임금이 6.0% 오르는 점도 창업을 위축시키는 배경으로 분석됐다. 일할 사람이 부족해 노동력이 귀해져 임금이 오를 경우 잠재적 창업가들이 창업보다는 높은 연봉을 주는 일자리에 머물 유인이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창업 기회비용이 급증하는 셈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창업의 원동력인 기업가정신 감소의 91.7%는 이 같은 실질임금 상승에 따른 두뇌유출에서 비롯됐다. 기업가정신의 위축은 특히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큰 충격파를 주는 것으로 예상됐다. 대기업 부문 생산이 15.0% 줄어드는 동안 중소기업 부문 생산은 50.4% 급감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로 경제 역동성 훼손 및 대기업 중심의 경직된 산업구조가 고착화될 위험이 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고 짚었다. 창업 위축 등에 따른 생산성 저하로 국가 재정도 쪼그라든다. 총조세 수입은 2020년 대비 2070년 24.7% 감소하는데 노동소득세는 27.2%, 자본소득세 25.0%, 소비세 28.3% 각각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법인세수는 18.2%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는데 이 중 창업·중소기업 부문의 세수는 50.0% 급감해 대기업 세수 감소분(15.1%)을 크게 상회했다. 보고서는 인구 감소가 단순히 양적 축소를 넘어 기업가정신 훼손 및 경제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태준 교수는 “억지로 창업기업 숫자만 늘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건 생산성”이라면서 “임금 상승이라는 흐름 자체를 막기보다는 창업을 가로막는 다른 장벽들, 예를 들면 복잡한 규제나 대출의 어려움 같은 비임금적인 장벽을 낮추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가구가 처분가능소득의 약 10%를 ‘에너지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서민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기준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에너지 지출 비중은 10.0%로 집계됐다. 전체 평균(4.8%)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에너지 지출은 주거·취사에 쓰이는 연료비(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와 개인 차량 운행에 쓰이는 운송기구 연료비(휘발유·경유·LPG 등)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같은 기간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에너지 지출 비중은 3.4%로, 하위 20%와 비교하면 약 3배 가까운 격차가 났다. 1분위 에너지 지출 비중은 4분기 기준으로 2021년 9.9%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 급등 영향으로 2022년 10.8%로 상승했다. 이후 2023년 10.2%, 2024년 9.3%로 소폭 낮아졌다가 지난해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5분위 가구는 같은 기간 3%대 중반 수준을 유지했다. 이런 격차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어진 공공요금 인상이 계층별로 다르게 작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저소득층은 난방비·전기요금 등 필수 에너지 지출 비중이 높아 공공요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구조다. 반면 고소득층은 차량 운행 등에 쓰이는 운송용 연료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유가 변동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난방비와 전기요금 등 에너지 공공요금은 2022∼2023년 큰 폭으로 상승했다. 4분기 기준 2022년에는 도시가스(36.2%), 지역난방비(34.2%), 전기료(18.4%)가 크게 올랐고, 2023년에도 전기료(14.9%)와 지역난방비(12.1%)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갔다. 반면 휘발유·경유 등 개인 운송용 연료 가격은 2021년 4분기 전년 동기 대비 29.3% 급등했지만, 2022년 상승 폭이 4.9%로 줄었고, 2023년(-3.2%)부터는 하락세로 전환했다. 다만 지난해에는 6.1% 상승하며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지출 구조에서도 이런 차이가 드러난다. 1분위 가구의 연료비(난방비·전기요금 등) 지출액은 4분기 기준 2021년 5만8000원에서 2022년 7만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7만5000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주유비(운송기구 연료비) 지출액은 같은 기간 3만원 안팎에 머물렀다. 5분위 가구는 상황이 달랐다. 주유비 지출액이 2021년 18만2000원에서 2022년 20만3000원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18만8000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연료비 지출액은 9만8000원에서 12만5000원으로 늘었지만, 주유비 감소가 전체 에너지 비용 증가 부담을 일정 부분 상쇄했다. 이에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이 장기화 해 공공요금 인상 논의가 이어질 경우 필수 에너지 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쌀 등 23개 품목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중동 사태에서 비롯된 고유가가 민생 물가 전반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석유 최고 가격상한제 시행과 병행해 각 품목 소관 부처가 책임지고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밀가루 등 원재료 가격이 낮아진 부분을 감안해 다음 달부터 라면 업체 4곳과 식용유 업체 6곳이 각각 40∼100원, 300∼1250원 가격을 인하하는 등 민간도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하고 있다. 정부는 12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 집중점검 방안’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민생 핵심 먹거리와 관련해 13개 품목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수급·가격 안정 필요성이 높은 쌀·콩에 대해서는 비축물량 공급시 현장 모니터링 및 시장 판매여부를 점검한다. 최근 도매가 상승으로 담합 신고가 접수된 마늘의 경우 불공정거래 의혹을 조사하는 한편 도매·가공·저장단계 유통실태 상황진단을 병행한다. 할당관세가 적용됐지만 가격 인하 효과가 불분명한 고등어와 수입과일은 현장점검 및 유통실태 조사가 이뤄진다.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포착된 계란·전분당·밀가루는 올해 상반기 제재 수준이 확정된다. 밀가루 등 주요 원재료 가격이 낮아진 만큼 가공식품도 원가 인하요인을 점검한다. 이와 관련 농심은 안성탕면·무파마 등 봉지면 12종과 스낵 등에서 평균 7% 가격을 내리고, 오뚜기는 진짬뽕·굴진짬뽕·진짜장 등 출고가를 평균 6.3% 인하한다. 삼양식품은 오리지널 삼양라면 봉지면과 용기면 가격을 평균 14.6% 내릴 예정이다. 팔도는 팔도비빔면 등 19종 가격을 평균 4.8% 인하한다. CJ제일제당, 대상, 사조대림, 오뚜기, 롯데웰푸드, 동원F&B 등은 해바라기유, 포도씨유와 카놀라유 등 식용유 가격을 평균 3∼6% 내리기로 했다. 돼지고기는 도축~소매판매까지 유통구조를 점검하고, 김 가격 안정을 위해 5월 중 가공산업 고도화 등 공급망 혁신안을 발표한다. 민생핵심 서비스에서는 5개 품목이 포함됐다. 석유 최고 가격상한제에 발맞춰 매점매석 고시가 13일부터 5월12일까지 시행된다. 정유사·주유소 등이 휘발유 등의 반출을 줄이거나 판매를 기피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석유정제업자의 경우 휘발유·경유·등유 월간 반출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반출량의 90% 이상이 돼야 한다. 또 석유판매업자에 대해서는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류를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산업통상부는 국제에너지기구(IEA) 이사회 결의에 따라 비축유 방출을 결정했다. 한국의 방출 물량은 전체 4억배럴의 5.6%에 해당하는 2246만배럴이다. 관세청은 16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해상 면세유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선박의 선원과 연료 공급업체가 담합해 유류를 적재하지 않는 행위, 선박이나 차량을 이용해 남은 유류를 불법적으로 빼돌리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아파트 관리비는 운영실태 점검 및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연립주택 등 집합건물 상가 관리비의 경우 관리비 내역 제공부터 지자체장 감독권한 강화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법률 정비가 이뤄진다. 통신비와 관련해서는 통신요금제 신설·변경 시 사전에 협의하는 방안과 함께 요금폭탄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데이터 안심옵션이 확대된다. 문화체육부·경찰청은 모든 암표 부정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을 8월 시행하고 방탄소년단(BTS) 컴백 등 주요 행사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정부는 민생 핵심 공산품 5개 품목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6개 제지사의 판매가격 담합 건이 상정된 인쇄용지의 경우 공정위 심의를 통해 제재 수준이 상반기 중 확정된다. 입찰 담합 등 조사가 개시된 교복에 대해서는 가격 적정성 검토 및 학교주관 구매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생리용품과 관련해서는 공정위가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성평등부는 정부 지원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 운영을 검토한다. 화장지·세탁세제·주방세제·종이기저귀의 전 단계별 가격 상승 요인을 점검하는 등 필수 생활용품과 함께 환율변동에 취약한 의약품에 대해서도 가격 모니터링이 지속 실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민생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로 허비해서는 안 된다”며 신속한 대응을 재차 촉구했다. 동시에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이 훨씬 더 크다”며 양극화·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품목별 점검방안이 발표됐지만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물가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경제동향(3월호)에서 “중동 전개 양상의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향후 유가가 급등하면서 소비자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유광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전문연구원은 ‘걸프협력회의(GCC) 산유국으로서의 중동 전선 확대에 따른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2025년 기준 우리 원유 수입 물량의 58.7%, 천연가스 수입 물량의 17.7%를 차지하는 GCC로부터의 에너지 도입이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면서 “수입 경쟁 심화에 대비해 대체 수입처 물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 재정 역할론이 부상하고 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향후 물가 급등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선제적으로 편성해 충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손실 보전 등에 재원이 필요하다면서 추경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대규모 추경은 재정 건전성 악화 등 각종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유류세 인하 등 정책 수단을 최대한 활용한 뒤 경기 상황에 맞춰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경제계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물가를 자극해 금리 인상 압력을 높이는 한편 수출·증시 불안을 확대해 고환율을 부르는 등 ‘3高’(고물가·고환율·고금리)를 가중시킬 수 있다. 당장 이날 서울 휘발유와 경유 가격(12시 기준)이 ℓ당 각각 1949.0원, 1971.4원으로 2000원에 육박하는 등 고유가발 물가 불안이 엄습하고 있다. 환율도 심상치 않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중동 사태가 6주 이상 지속돼 올해 연평균 유가가 85∼100달러선까지 오를 경우 환율도 1480∼1530원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매점매석 단속 등 행정 절차만으로 경기 침체 우려를 덜기 쉽지 않은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 재정을 적재적소에 투입해 경기 충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추경은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편성할 수 있다. 원유 수입 물량의 70%를 중동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 구조를 감안하면 향후 경기 침체가 현실화할 경우 추경 요건은 충족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세수 여건도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초과세수 등을 활용할 여지가 있는 셈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을 갖고 “유가 최고가격제를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며, 당장은 아니지만 거기에 필요한 재원이 많이 생겼다”면서 “(추경 관련) 진지한 논의들을 많이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추경 요건은 재해, 경제위기, 새로운 법령이 만들어지는 경우인데 지금 경제위기와 지방정부 통합 등으로 요건에 해당되는 상황”이라면서 “세수가 나쁘지 않아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재정을 확보할 수 있고, 기금 등 여러 운영수익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경영학)는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추경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경제는 실물도 있지만 심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러·우 전쟁의 파장이 컸던 2022년 5월에도 추경이 편성됐다. 당시 코로나19로 피해를 봤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긴 했지만, 에너지·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다수 담겼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를 인상하는 한편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됐다. 다만, ‘추경 만능론’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직까진 중동 사태가 제한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데다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3.9%에 달하는 등 재정 여건도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