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사태 충격파를 줄이기 위한 ‘벚꽃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이 공식화하면서 추경에 포함될 대책과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고유가로 피해를 본 서민과 자영업자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급 등과 함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액 등이 두루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세수 여건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돼 추경 규모는 적자국채 발행 없이 ‘10조원+α’ 정도는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동 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경 전이라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향후 유가 추이를 모니터링하며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화물차·버스·택시 등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 상향하겠다”면서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적극 지원하고, 추가로 필요한 지원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연례협의단과 만난 자리에선 “200일 이상의 충분한 석유 비축량을 확보하고 있다”며 에너지 수급 우려를 일축했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우선 시행한 뒤 유가 상황에 따라 유류세 추가 인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유류세만 추가로 깎아주면 정유사 등의 수익만 높아지는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살펴 운영하고, 향후 유가가 1800원 수준으로 안정화되면 상한제를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4월 말까지 휘발유와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해 각각 7%, 10%의 인하율을 적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고유가로 인한 교통·물류업계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해 지난 2월 말 만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4월 말까지 두 달 연장해 지급하기로 했다. 이달 1∼10일 구매한 경유에도 소급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준 금액인 ℓ당 1700원 초과분의 50%만 지원했던 지급 비율도 70%로 상향할 계획이다. 가령 경유 가격이 ℓ당 1900원이면 기준 금액을 뺀 200원의 70%인 140원(ℓ당)을 지원한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 급등 시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40%로 높은 경유 화물차, 노선버스, 택시 등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금융당국은 기존 ‘100조원+α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과 함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100조원+α 시장안정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 이를 확대해 채권·자금시장 안정성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이번 중동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빠르게 증폭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추경은 취약계층 지원 및 물가 안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전 국민에게 돈을 지원하겠다는 건 아니다”라며 “유가가 상승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자동차, 택배, 농어민,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바우처 지급과 함께 운송업자를 위한 유가 연동보조금 확대, 비닐하우스 농가·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중동 사태 피해기업 지원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한 정유사·주유소 등의 손실을 보상해주기 위한 손실보전액도 상황에 따라 추경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 재원에는 적자국채 발행보다는 초과 세수가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상장사의 영업이익 등 실적이 좋아 올해 법인세는 정부 전망치(86조5000억원) 대비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증시 활성화로 증권거래세 역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에 따르면 올해 세수는 예산 대비 15조~20조원 더 들어올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3월 말 들어오는 법인세 규모에 따라 10조~20조원의 추경을 적자국채 발행 없이 편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등 3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기획예산처는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예타를 통과한 지하철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은 지하철5호선을 방화역~인천검단~김포까지 연장해 김포·인천 지역 대중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혼잡도가 높은 김포골드라인 이용 수요를 분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위례신도시~삼성역~신사역 구간 도시철도를 신설해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서울 동남권 지역 교통난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경전선과 부산신항선을 연결해 부산·울산 등 동남권 지역의 가덕도신공항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건설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기획처는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 △제주 중산간도로 신설 및 확장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설립 △국립해양도시 과학관 건립 △국세청 인공지능(AI) 시스템 구축사업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예타 제도 개편안도 발표했다. 정부는 사업비 상승에 맞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국비 50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인구감소지역 사업의 경우 예타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5%포인트 낮추는 대신 지역균형 평균 가중치는 5%포인트 상향해 균형성장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중동 사태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불법 유류 유통 혐의사업자에 대해 대대적인 현장점검이 실시된다. 국세청은 전국 7개 지방국세청, 133개 세무서 소속 300여명의 인력을 활용해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 중심의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업체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아울러 고유가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짜 석유 제조·유통, 면세유 부당유출 등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세금탈루 행위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국세청 심욱기 법인납세국장은 “유류 이동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 자료 등 과세자료가 국세청에 있다”며 “매입이 없는데 매출이 있거나 매입이 많은데 매출이 없는 주유소를 찾아 무자료 유류를 가져오지 않는지 등을 점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통세가 유종별로 부과되는데, 가짜 석유를 제조하는 경우 적정한 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그럴 경우 조세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돼 있다”며 “이 과정에서 법인세·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일체를 추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현장 확인은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일부 점검의 경우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실시된다. 국세청의 과세인프라와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류 전문지식이 시너지 효과를 내 가짜 석유 등의 적발에서 성과가 클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범부처 석유 시장 점검단’ 외에도 석유관리원의 특별점검에도 참여해 유통과정 전반의 불법행위와 탈세 여부를 확인한다. 비정상 거래구조·장부조작·수급 허위보고 등이 확인되면 세무조사로 연계한다. 아울러 최고가격제 시행, 유류세율 인하 및 매점매석 고시에 대비해 정유사 등의 재고량 조사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법은 무엇일까. 단순히 ‘형사처벌’의 한 수단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답은 간단하지 않다. 가령 이전 정부에서 철저히 외면 받았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되며 노사 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법은 끊임없이 각종 제도와 상호작용하며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사회적 실재로서 법을 탐구하는 학문을 ‘법사회학’이라고 부른다. 법과 법학을 통해서 사회를 바라보고 해석하며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는 학문인 셈이다. 법 철학이 법이 추구해야 할 이상과 당위에 집중한다면 법사회학은 이론에 기반, 경험적 분석을 지향한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 사회학과 부교수인 매튜 디플렘은 ‘법사회학, 사회를 읽는 법’을 통해 법사회학의 계보는 물론 각종 제도와의 상호작용, 현대 법사회학이 당면한 문제를 아우른다. 특히 이론적·역사적 논의를 전개한 이후 법이 경제, 정치, 법률 전문직, 문화와 영향을 주고받는 모습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도 적지 않다. 가령, 법률 전문직에 대한 법사회학적 관점은 현재 검찰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 사회와 맞물려 여러 생각할 거리를 준다. 법의 사회 통합과 규제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법 전문가인 법률 전문직의 역할은 핵심이다. 의료 부문과 함께 법 영역에서 전문성은 제도화돼 국가가 공식적으로 독점을 부여해주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선 법률 전문직이 공익을 위해 봉사한다는 통념에 대해 비판도 제기된다. 저자는 법률전문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비판법학’의 흐름도 소개한다. 법을 기득권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보는 비판법학자들은 법률 전문직의 법적 추론과 의사결정이 원칙의 중립적 적용이 아니며, 오히려 그들의 개인적 윤리·정치적 가치관과 사회 구조적 맥락의 특성에 따라 수많은 편향에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한다. 법률 전문가의 신념이 흔들리는 세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셈이다. 이 책의 장점은 사회를 해석하고 중요한 틀 중 하나로 법사회학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는 데 있다. 특히 법사회학이 ‘법 집행이 단순한 규칙 적용을 넘어 어떻게 사회를 규율해야 하는지’와 같은 사회 통제 문제, 여성 할례와 파산, 국제형사재판소와 같은 전 지구적 문제도 당면 과제로 제시하며 독자들의 지평을 넓힌다. 법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과거와 현재, 미래 과제를 조망할 수 있는 점도 이 책의 장점이다. 자칫 딱딱할 수 있는 주제지만, 서문을 쓰고 번역을 맡은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길잡이를 해준다. 기초법학을 전공한 뒤 인권, 금융범죄 등을 연구하고 있는 김 연구위원은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실천적 활동도 쉬지 않고 있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 재정 역할론이 부상하고 있다.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향후 물가 급등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선제적으로 편성해 충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발발할 당시에도 정부는 유가보조금 확대 등 에너지·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추경에 담은 바 있다. 다만, 대규모 추경은 재정 건전성 악화 등 각종 부작용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 등 정책 수단을 최대한 활용한 뒤 경기 상황에 맞춰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경제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이번 사태는 물가를 자극해 금리 인상 압력을 높이는 한편 수출·증시 불안을 확대해 고환율을 부르는 등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를 가중시킬 수 있다. 당장 이날 서울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ℓ당 각각 1920.1원, 1947.4원으로 오름세를 지속하는 등 고유가발 물가 불안이 엄습하고 있다. 매점매석 단속 등과 같은 행정 절차만으로 고유가 파장을 잠재우기 쉽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 재정을 적재적소에 투입해 경기 충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추경은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편성할 수 있다. 원유 수입 물량의 70% 정도를 중동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 구조를 감안하면 향후 경기 침체가 현실화할 경우 추경 요건은 충족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의 경우 예년과 달리 세수 여건도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적자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 등을 활용할 여지가 있는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국세수입을 396조1000억원으로 전망해 정부 예산보다 5조9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국가예산법상 추경요건은 재해, 경제위기, 새로운 법령이 만들어지는 경우인데 지금 경제위기와 지방정부 통합 등으로 요건에 해당되는 상황”이라면서 “세수가 나쁘지 않아서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재정을 확보할 수 있고, 기금 등 여러 운영수익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경영학)는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추경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경제는 실물도 있지만 심리도 중요하다. 추경을 하지 않으면 피해가 발생하는 데 정부가 소홀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러·우 전쟁이 파장이 컸던 2022년 5월에도 추경이 편성된 바 있다. 당시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봤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긴 했지만, 에너지·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다수 담겼다.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하기도 했다. 고유가에 따른 공급 측면의 물가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 재정이 수요를 자극해 물가 압력을 높이는 경로에 대한 불안감도 상대적으로 덜한 상황이다. 다만, ‘추경 만능론’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중동 사태가 제한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 데다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3.9%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등 재정 여건도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 뒤 경기 침체 가능성이 수그러들지 않을 경우 추경을 고려해도 된다는 것이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섣불리 추경을 논의하다 사태가 진정되면 재정 건전성만 악화할 수 있다”면서 “지금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경제학)는 “아직 현 상태에서 경기 위축된다고 보긴 어렵고, 물가 오르는 것은 비축유가 있으니 추이를 파악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돈을 많이 쓴 상태로 추경은 무리”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추경을 검토하더라도 환율을 자극하지 않는 규모로 편성하되 중동 사태로 피해를 본 계층을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우 교수는 “유가환급금, 유류세 등 조정할 부분은 하고, 조금 더 어려워진다면 추경을 통해 바우처 지급, 운송업 지원에 나서는 등 단계적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10조원 내외 추경은 환율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사태 장기화로 추경을 편성한다면 자영업자부터 에너지 대책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2023년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단(PHSCC)이 외로움이 비만보다 건강에 해롭다면서 경고한 내용이다. 영국과 일본은 겸직이긴 하지만 각각 ‘외로움 담당 장관’(2018년), ‘고독·고립 담당 장관’(2021년)을 임명하며 외로움을 국가적 과제로 격상시키기도 했다. 외로움이 단순히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풀어야 할 심각한 공중 보건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셈이다. 한국에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이들은 상당하다.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사회적 고립도’가 지난해 33.0%로 측정됐다. 이는 2023년과 동일한 수치지만,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전인 2019년(27.7%)보다 5.3%포인트 높은 수치다. 7일 국가데이터처가 최근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5’ 보고서를 보면 사회적 고립도는 ‘아플 때 집안 일을 부탁할 경우’ 또는 ‘힘들 때 이야기할 상대가 필요한 경우’에서 둘 중 하나라도 도움 받을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로 정의된다. 사회적 고립도는 2013년 32.9%, 2015년 30.0%, 2017년 28.1%, 2019년 27.7%로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전만 해도 감소 추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교류가 축소·제한되면서 2021년 34.1%로 급증한 뒤 지난해에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고립감을 더 크게 느꼈다. 남자의 사회적 고립도는 35.7%로 여자(30.5%)보다 높았다. 2023년 대비 남자는 0.5%포인트 오른 반면 여자는 0.5%포인트 줄었다. 연령별로는 고령층에서 사회적 고립도가 높았다. 19~29세의 사회적 고립도는 24.4%, 30~39세는 26.5%였던 반면 60세 이상에서는 39.4%였다. 세부항목별로는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도움 받을 사람이 없는 비율이 24.9%였는데 50~59세가 29.1%로 가장 높았다.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 받을 사람이 없다는 비율은 27.7%였는데, 60세 이상이 27.7%로 가장 높았다. 고령층이 정서적으로 기댈 곳이 없는 셈이다. 일본의 경우 여성 노인을 중심으로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자발적으로 감옥에 들어가는 ‘자발적 수감’ 현상이 포착돼 문제가 됐는데, 한국의 노인 역시 사회적으로 상당히 고립돼 있다는 분석이다. 고령층이 심화하면서 독거노인도 증가세다. 독거노인 비율은 2019년 20.5%로 20%대 초반에 머물렀지만 2024년 23.7%까지 증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일찍부터 고령화를 겪은 선진국에 비해 고령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하지 못해 자녀를 포함한 가족이 가장 중요한 사회경제적 지원자 중 하나다. 독거 노인은 가족의 지원을 받기 힘들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보고서는 독거노인의 경우 경제상황과 신체건강 외에 정신건강도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외로움이나 우울감은 함께 사는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에게서 더 문제가 되며,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 자살률이 높다”면서 “이들에게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대상 등 전분당 제조·판매사 4곳이 7년 넘게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조사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을 받게 됐다. 관련 매출액 등을 고려하면 최대 1조2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6일 대상·사조씨피케이·삼양사·CJ제일제당 등 전분당 제조·판매업체 4곳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장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심사보고서에는 통상 심사관이 파악한 위법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대응한 제재 의견이 담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사는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7년6개월에 걸쳐 반복적·조직적으로 전분당 판매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전분당은 옥수수를 분쇄해 만든 ‘전분(분말 형태)’과 전분을 분해해 생산한 ‘당류(물엿, 포도당, 액상과당 등)’를 말한다. 용도에 따라 면류, 제과 등 원재료인 식품용과 제지, 철강 등 산업용으로 구분된다. 이들 업체는 국내 전분당 B2B 판매시장에서 약 90%의 점유율을 차지한다. 전분당은 대부분 B2B 경로로 판매된다.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품목 매출액은 총 6조200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작년 10월부터 이달 초까지 142일간 조사 끝에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심사보고서에는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관련자(임직원) 고발 의견을 담았다. 지난달 검찰이 고발 요청한 4개 법인은 이미 고발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련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1조2000억여원까지 부과 가능하다. 4개 사는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전분당 담합 사건이 민생물가와 직결된 중대 사안인 만큼, 방어권 보장 절차가 끝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말 전분당 업체들은 심사보고서 발송을 앞두고 줄줄이 가격을 내렸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심의일 이전에 (업체들이) 가격을 3∼5% 인하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적정한 가격 인하 폭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 심사관은 이 사건 외에 4개 사의 일부 거래처 입찰 담합 행위와 전분당 부산물 가격 담합행위도 조사하고 있으며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전분당 부산물은 옥수수 분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글루텐피, 배아, 섬유질 등이며, 대부분 사료용으로 쓰인다. 공정위가 심사보고서 발송 단계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보도자료 배포, 브리핑 등으로 알리는 건 지난달 ‘밀가루 담합 의혹’에 이어 이례적인 사례다. 밀가루 담합 의혹에서 약 20년 만에 다시 발동한 가격 재결정 명령이 전분당 사건에도 포함됐다.

2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연속 2%대다.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와 부합하는 수치다. 다만 긴 설 연휴의 영향으로 여행·숙박 물가를 중심으로 오름세가 이어지며 개인서비스 상승률이 3%대를 기록했다. 아울러 생산량 감소와 가축 전염병 확산 영향으로 축산물 물가도 6.0% 오르며 고공행진했다. 2월 지수에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영향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향후 물가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118.40(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2.0%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공업제품은 1.2% 오르며 전월(1.7%)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가공식품이 2.1% 상승하며 전월(2.8%)보다 오름세가 둔화했다. 2024년 12월(2.0%) 이후 최저다. 설 연휴 세일과 지난해 기저 효과의 영향으로 데이터처는 해석했다. 홍삼(-6.2%), 부침가루(-10.3%), 당면(-9.3%), 물엿(-9.1%) 등이 이에 해당한다. 데이터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민생물가 관련 담합 조사가 가공식품 상승폭 둔화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했다. 공정위 조사 대상에 오른 설탕은 0.4% 올라 상승폭이 줄었고, 밀가루는 0.6% 하락 전환했다. 데이터처 이두원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공정위 조사가 가공식품 상승폭 둔화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며 “이달 일부 빵 출고가 인하가 발표돼 가공식품 상승폭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석유류는 국제유가 내림세로 2.4% 하락하며 전체 물가를 0.09%포인트(p) 끌어내렸다. 작년 8월(-1.2%) 이후 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휘발유(-2.7%), 경유(-0.8%), 자동차용LPG(-7.4%) 등에서 내렸다. 2월 소비자물가에는 최근 이란 사태로 나타난 석유류 가격 인상은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이두원 심의관은 “지난달 28일 중동상황 이후 최근 3∼4일 동안 휘발윳값이 크게 상승했다”며 “이는 3월 물가지표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농축수산물은 1.7% 상승했다. 전월(2.6%)보다는 상승 폭을 줄였다. 공급량 증가와 전년 기저 영향으로 농산물이 1.4% 내린 영향이다. 특히 채소(-5.9%)에서 하락 폭이 컸다. 반면 쌀은 17.7% 올랐고, 사과도 4.9% 상승했다. 축산물은 지난해 8월(7.1%)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6.0% 상승률을 나타냈다.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7.3%), 국산쇠고기(5.6%), 달걀(6.7%)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한우는 2023∼2024년 가격 하락 영향으로 이달 기준 사육 마릿수가 작년보다 4.1% 감소한 324만7000마리에 그쳐 도축 가능 물량이 줄었다. 수입 소고기도 미국 등 수출국의 생산 감소와 환율 상승 영향으로 높은 가격이 지속되고 있다. 돼지고기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는 가운데 설 명절 수요가 늘면서 2월 가격이 상승했다. 다만 이달 이후에는 도축 물량이 다소 증가할 것이라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망했다. 수산물 중에서는 고등어(9.2%), 조기(18.2%)도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서비스 물가는 2.6% 올랐다. 개인서비스가 3.5% 상승한 영향이다. 이는 2024년 1월(3.5%) 이후 최대 폭 상승이다. 개인서비스 중 외식제외는 3.9% 오르며 전체 물가를 0.77%포인트 밀어 올렸다. 특히 승용차 임차료는 37.1% 뛰며 199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폭 상승을 기록했다. 해외단체여행비는 10.1%, 국내단체여행비는 9.5%, 호텔숙박료는 12.8% 각각 상승했다. 이두원 심의관은 “설 연휴로 공휴일이 늘어나다 보니 여행·숙박 관련 품목이 크게 상승해 개인서비스 상승 폭이 컸다”고 분석했다. 변동성이 높은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추세적인 물가를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2.3% 올라 1월(2.0%)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재정경제부는 “향후 지정학적 요인,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정부는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중동 상황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된 만큼 석유류 가격·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 15만t을 단계적으로 풀고, 사과는 계약재배 1만5000t과 지정출하 3500t 물량을 시장 상황에 맞춰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가 중동 사태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석유류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민간과 협의해 가격 인상 자제를 유도하는 한편 가짜 석유판매 등 불법 유통 행위 근절에 나서는 등 대응 방안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6일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 3차 회의를 열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 하락 등으로 2개월 연속 물가안정 목표 수준인 2.0%를 기록했다”며 “그러나 일부 먹거리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최근 중동 상황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된 만큼, 품목별 가격·수급안정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틈을 탄 석유류의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가격 인상 자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 가짜 석유 판매, 불법 석유 유통행위 근절 특별점검도 한다. 또 유류가격 실태 조사와 석유 판매 가격 최고액 지정 등을 통해 석유류 가격이 조속히 안정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먹거리 안정을 위해선 계란·고등어·김 등 주요 농축수산물에 최대 50% 할인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자조금(농수산업자를 중심으로 조성·운용하는 자금)을 활용해 양파 최대 45%, 돼지고기 최대 50% 할인행사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계란은 1∼2월 미국산 신선란을 224만개 공급한 데 이어 이날 112만개를 추가로 수입해 내주 국내에 유통할 계획이다. 또 신학기 급식수요와 부활절 성수기 등을 대비해 3∼4월 359만개를 더 수입한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이란이 걸프협력회의(GCC) 산유국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 우리와 중동 간의 경제협력에도 악재가 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이란이 주변 미군기지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UAE) 등 GCC 산유국까지 공격하면서 우리 건설사들의 물류비용을 높이는 등 경제협력 전반에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이란 체제 전복을 공언하고 있지만 이란 내 반정부 여론과 군사적 역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만큼 미국이 원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예측이다. 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유광호(사진) 전문연구원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주변 미군기지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관광,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는 등 GCC 산유국까지 (전선이) 퍼지는 게 우리와 중동 간의 경제협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중동 전문가인 유 연구원은 2024년 2월 ‘중동 분쟁 확산과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 보고서를 통해 가장 가능성이 낮지만 ‘이란 및 역내 친이란 무장단체’와 ‘이스라엘 및 미국’ 간 전면전을 시나리오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유 연구원은 약 2년 만에 전면전이 현실화한 상황에 대해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막 공격하기 시작한 2년 전과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면서 “그간 전쟁 당사국 간 실제 직접적인 공격이 이루어지는 등 전반적인 군사적 긴장 수위가 커지기도 했고, 최근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을 때 정부의 (강경한) 행동들이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항공모함을 파견하는 등 징후는 확실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연구원은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돼 원유 수급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 결국 중장기적으로 미국 등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유 연구원은 “대중동 원유수입 비중이 계속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대중동 원유 수입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2년 전 보고서에서) 얘기했었지만, 경제적 이유 등으로 잘 되지 않았다”면서 “원유는 장기 계약에 따라 들어오는 특성상 단기적으로 수입 다변화가 힘들지만, 안보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미국 등으로부터 원유 수입을 늘리는 게 현실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유 연구원은 특히 우리와 중동 간 경제협력 위축을 우려했다. 그는 “이란과 주변국에 국한됐던 전쟁이 GCC 산유국으로 퍼지는 게 우리와 중동 간 경제협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그간 중동지역에서 분쟁이 계속됨에도 우리 건설사들은 중동에서 수주를 계속 따냈었는데 이번 분쟁으로 물류 수급 비용이 올라가고 수출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연구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란 사태의 예측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란의 반정부 여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기 힘든 데다 이란의 군사적 역량도 구체적으로 가늠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체제 전복 시나리오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유 연구원은 “이란에서는 대통령 선거 투표율 등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반정부 여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등 여론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반정부 여론이 부각되긴 했지만 친정부 여론도 상당할 수 있다”면서 “지금 당장 체제 전복이 일어나는 걸 그리는 트럼프의 시나리오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예측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란은 전략 미사일을 천천히 쏘면서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GCC 산유국에 혼란을 만드는 전략을 쓰는데 시간이 갈수록 미국에 대한 여론도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