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분기 임금 근로 신규 채용 일자리가 1년 전보다 25만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에서도 신규 채용 일자리가 줄면서 처음으로 전 연령대에서 새 일자리 창출 여력이 축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신규 채용 일자리’는 557만8000개로 전년 동기(582만8000개) 대비 25만개 줄었다. 신규 일자리는 3분기 기준 2023년부터 감소세가 지속됐는데, 지난해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8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신규 채용 일자리는 기존 근로자의 퇴직·이직으로 빈자리를 채운 ‘대체 일자리’와 기업 신설 및 사업 확장으로 새롭게 생겨난 ‘신규 일자리’를 합친 것을 말한다. 일자리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위치로, 취업자와 다른 개념이다. 한 사람이 주중에 회사를 다니면서 주말 학원 강사를 한 경우 취업자는 한 사람이지만 일자리는 복수로 계산된다. 신규채용 일자리 감소폭은 3분기 기준 2023년 15만4000개, 2024년 22만5000개를 기록하는 등 점점 커지고 있다.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 수에서 신규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3분기 기준 2018년 32.3%에서 작년 26.7%로 떨어졌다. 산업별로는 건설업과 제조업 위축이 두드러졌다. 건설업 신규채용은 83만6000개로 1년 전보다 11만3000개 급감했다. 3분기 기준 가장 많이 줄었다. 제조업 역시 85만8000개에서 77만2000개로 8만6000개 줄었다. 건설 경기 한파와 내수 부진 등이 주요 산업의 일자리 창출력을 떨어뜨린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신규 채용이 일제히 감소했다. 전 연령대에서 신규 채용이 줄어든 것은 3분기 기준으로는 작년이 처음이다. 20대 이하 신규채용은 1년 전보다 8만6000개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경제 허리인 40대와 50대에서도 각각 6만7000개, 5만4000개가 줄었고 30대도 3만1000개 감소했다. 60대 이상 신규채용도 120만2000개로 전년 대비 1만3000개 줄면서 3분기 기준 처음으로 감소했다. 60대 이상 신규채용 규모가 가장 큰 돌봄·요양 등 보건·사회복지 분야 일자리는 소폭 늘었지만, 두 번째로 고용 비중이 큰 건설업에서만 1년 새 2만5000개가 증발했다.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재정경제부가 부처 업무에 특화된 인공지능(AI)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환경을 마련하고, 생성형 AI 서비스를 발굴해 업무 자동화와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6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재경부는 이런 내용의 ‘AI-원(ONE)’ 플랫폼 구축 사업 용역을 지난달 발주했다. 사업 예산은 22억6200만원이다. 이번 사업은 부처 내에 분산된 데이터를 클라우드 기반 저장소로 통합하고, 생성형 AI 서비스를 개발·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G-드라이브, 웹서버, PC 등에 흩어져 있는 내부 업무 데이터를 중앙 저장소로 일원화하고 문서 생성·보관·활용·폐기에 이르는 문서 생애주기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또 중앙화된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AI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집·정제·가공하는 데이터 플랫폼을 마련한다. 이를 기반으로 재경부 업무에 특화한 생성형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다. 재경부는 이를 통해 경제정책·재정·국회 대응 등 행정 업무에 생성형 AI를 적용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문서 중앙화를 통해 내부 데이터와 문서를 일관되게 관리함으로써 정보 활용 효율성도 제고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경부는 사업 제안요청서에서 “답변서, 보고서, 대응자료 등 행정문서 자동 초안 기능을 도입하면 자료 작성 소요 시간이 약 30∼40% 이상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생성형 AI 서비스 기반으로 국회 질의, 성과 검토, 감사 대응 등 반복 업무 자동화 시 업무별 평균 수행시간도 30% 내외 단축될 것으로 봤다.

중동 지역의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서울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리터당 1900원을 넘은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유가 주유소를 중심으로 담합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공정위는 6일 불공정거래팀 2차 회의를 주재 ‘부처별 생활밀접 품목 가격 동향 및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한 자리에서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하여 고유가 주유소를 중심으로 담합 가능성을 점검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즉시 현장조사를 개시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에서 “위기 상황을 악용하는 매점매석이나 담합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면서 6일부터 석유관리원·경찰청·지방정부 등과 협력해 월 2000회 이상 특별기획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와 참석 기관들은 석유 등 소관 생활밀접 품목의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최근 중동 상황 등으로 인한 가격변동 가능성 및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중동 상황에 편승해 발생하는 시장교란 행위를 적극 감시하겠다”며 “민생침해 및 국민불편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가격이 인하된 설탕·밀가루·전분당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가격 안정화 방안도 논의됐다. 최근 설탕·밀가루·전분당 제조사들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일부 제빵 업계가 제품 가격 인하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런 노력이 지속되도록 설탕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 등의 가격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소비자원은 라면·과자·빵·아이스크림 등의 출고가·소비자가·단위가격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우려되는 경우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상장기업 A사는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사업 진출을 발표했다. 직원을 대표로 내세워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출자 및 대여금 명목으로 100억원에 가까운 돈을 출연했다. 하지만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는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해 수십억원을 빼돌려 A사 사주에게 제공하거나 매출이 전무한 부실회사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이후 신사업 추진은 허위로 밝혀졌고 주가는 3분의 1 수준으로 폭락, 상장폐지 돼 소액주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반면 사주는 횡령한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30억원대 고액 전세금, 골프 회원권 구입 등에 사용하며 호화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은 A사 사주에게 16억원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한편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관련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8개월 간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에 대해 집중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27개 기업에서 6155억원의 탈루금액을 확인해 2576억원의 세액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중 조세포탈 등 혐의가 의심되는 30건은 검찰에 고발했고, 16건은 통고처분(벌금부과)했다. 이들은 주가조작 목적으로 허위공시를 하거나, 차명으로 기업을 사냥해 시세를 조종하는 등 각종 수법으로 탈세를 저질렀다. 국세청은 우선 허위공시로 시세차익을 챙긴 주가조작 세력에 대해 946억원을 추징했다. 한 기업 사주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상장폐지 위험이 생기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지인인 타 업체 대표들과 공모해 당시 코로나19 사태로 인기가 높았던 의료용품 등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 실적을 만들었다. 이런 허위 공시로 부실기업의 생명은 인위적으로 연장됐고, 이 과정에서 직원 가족이 대표인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이용해 수십억원을 빼돌렸다. 알짜 기업을 망친 기업사냥꾼도 다수 적발돼 410억원이 추징됐다. 기업사냥꾼이자 사채업자인 B씨는 차명으로 설립한 C사를 통해 금속판넬 제조업체인 D사를 인수했다. B씨는 대주주 요건을 피할 목적으로 D사 등의 주식을 친인척 및 타인 명의를 이용해 차명으로 분산 취득했다. 이후 주가조작 세력과 결탁해 차명 보유 주식을 가장·통정 매매하는 방법으로 단기 매매차익 80억원을 거둔 뒤 양도세를 탈루했다. 이를 통해 B씨는 시세조종을 통해 부당이득을 얻었다. 반면 소액주주들은 B씨가 주가 조작 세력인 점이 알려져 주가가 60% 이상 급락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았다. 국세청은 상장기업을 사유화해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한 지배주주에 대해서도 1220억원을 추징했다. 한 상장기업 사주는 자신이 지배하는 비상장회사의 경영권을 자녀에게 헐값으로 넘겨주기 위해 임직원들을 동원해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거래했다. 이를 통해 해당 주식 시가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뒤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했다. 국세청은 시세 조작을 통해 주식을 저가로 증여받은 사주 자녀 등에게 증여세 42억원 등 총 90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향후 주가 급변 동향, 비정상적 거래 패턴 등을 포함한 주식시장 전반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후속 조사를 이어가는 등 불공정 거래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계획이다. 특히 명백한 불공정 거래의 경우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변칙적인 지배력 이전 등을 점검하는 한편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등 조세범칙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 기관에 고발해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것을 넘어 주가조작범 등 시장교란 세력이 시장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주식시장 내 반칙과 특권, 불공정 거래를 단호히 바로잡아 자금이 기업 투자 등 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되는 데 있어 주식시장이 핵심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중심으로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국세청은 4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개청 60주년 기념식을 했다. 이 자리에서는 민·관 합동 ‘미래 혁신 추진단’에서 마련한 60대 미래혁신 종합방안이 발표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행정 AI 대전환’ 분야는 세정 전반의 AI 전환으로 납세 편의를 향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겼다. AI를 통해 탈루 혐의자를 정확히 가려내는 시스템도 구축될 계획이다. ‘조세 정의 구현’ 분야에는 부동산 탈세 등 고질적 탈세와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게 엄정하게 대응하고, 세외수입 체납까지 국세청에서 통합 관리해 국가재정 수입관리를 효율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민생·성장 지원’ 분야의 경우 소상공인·영세납세자 맞춤형 지원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신산업과 수출기업 성장을 뒷받침해 모두가 잘 사는 사회 기반 마련이 핵심이다. ‘국세 정보 적극 공개’ 분야에서는 마이크로 경제 동향 지표, 청년 창업통계 등 국세 데이터를 적극 공개해 균형성장과 복지정책 수립을 뒷받침한다. ‘현장 중심 제도 개선’ 분야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지역 기준 정비, 영세납세자 국세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 제도 개선안을 발굴하겠다는 과제를 담았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AI가 이끄는 대전환의 시대에 발맞춰 세계가 부러워하는 ‘K-AI’ 세정 시대를 열겠다”며 “국세행정의 새로운 대도약을 반드시 성공해 국민 여러분께 보답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 이인선·유상범·안도걸·박민규·천하람·최은석 의원,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이영 조세재정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가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가 투기 대상이 돼 버렸다”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특히 수도권에 농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가 실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매년 일부 농지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있지만 전체 농지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법 위반과 관련한 종합적 전수조사로, 특히 투기 위험군을 강도 높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전수조사에 나서 농지법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투기성 농지는 신속하게 처분하도록 해 농지 처분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농지담보대출 점검을 지시할 예정이다. 농협은행을 시작으로 점검 대상 범위를 넓힐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농지담보대출이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면 용도 외 사용이 적발되면 원칙적으로 대출 회수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농지 투기에 칼을 빼든 건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경자유전이란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하고, 소작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법 역시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돼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나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다가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등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 관리가 엉망이다.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땅값이 너무 비싸 귀농이 어렵다”며 전수조사와 매각명령 집행 검토를 지시했다. 농지가 투기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간접 증거는 많은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4년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보면 전체 토지 소유자의 43.6%가 타 시도에 살고 있는 관외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펴낸 ‘지역별 농지거래 실태분석’에 따르면 거래된 농지의 전국 평균 실질가격(2023년 기준)은 ㎡당 8만6000원이었는데, 대도시 지역이 24만8000원으로 지방(5만9000원) 대비 4배 이상 높았다. 단순 경작 목적 외에 투자·투기수단으로 수도권 등에서 농지를 소유한 이들이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할 계획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나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소유자가 농지를 불법 임대하거나 휴경할 경우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지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2021년 불거졌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투기 사태를 계기로 매년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의무화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조사 대상이 전체 필지의 10% 수준에 불과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2019∼2023년 5년간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서 7722명이 농지 처분명령을 받았다. 처분명령 대상 농지 면적은 917㏊(헥타르·1㏊는 1만㎡)로 여의도 면적(290㏊)의 3배 이상이다. 지금까지는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 대상의 표본조사였기 때문에 이번에 전수조사가 이뤄지면 위반 적발 사례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가 소득 수준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낮을수록 외로움을 체감하는 비율이 높고, 빈도도 잦았다. 2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사회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13세 이상 인구 중 ‘평소 외로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10명 중 4명(38.2%)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외로움 체감도는 57.6%로 전체 평균(38.2%)보다 약 20%포인트 높았다. 이는 600만원 이상 가구(33.0%) 대비 약 1.7배 높은 수준이다. 외로움을 ‘자주’ 느낀다는 응답도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에서 12.0%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높은 100만~200만원 가구(6.6%)의 약 두 배 수준이었다. 경제적 여건의 악화가 인간관계를 회피하거나 고립감을 높이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최저 소득 구간에는 은퇴 후 경제활동에서 소외된 독거노인 등 고령층이 다수 포함돼 있어 노인 빈곤 문제가 극심한 사회적 고립으로 직결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연령대별로 보면 초고령층에서 외로움 체감도가 가장 높았다. 50대(41.7%), 60대(39.5%), 70대(41.7%)는 40% 안팎이다가 80세 이상(52.2%)에서 크게 증가했다. 인간관계 만족도에서도 소득별 격차가 나타났다.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에서 인간관계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7.8%로, 절반에 크게 못 미쳤다. 반면 100만∼200만원 미만은 44.1%, 200만∼300만원 미만은 50.1%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만족도도 함께 높아졌다. 300만∼400만원 미만 가구는 55.6%, 400만∼500만원 미만은 55.8%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500만∼600만원 미만은 61.0%에 달했다. 월 소득 600만원 이상 가구의 인간관계 만족도는 65.7%로 가장 높았으며, 100만원 미만 가구의 약 1.7배에 달했다.

정부가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가 투기 대상이 돼 버렸다”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수도권에 농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를 대상으로 실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정부는 매년 일부 농지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있지만 전체 농지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법 위반과 관련한 종합적 전수조사로, 특히 투기 위험군을 강도 높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농지가 너무 비싸 귀농도 어렵다면서 전국 농지에 대한 전수·실태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헌법에는 ‘국가가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를 위해 농지법에는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돼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나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다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주말·체험 영농 목적인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농지 소유가 인정된다. 농지 임대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등의 예외 규정이 있다. 소유자가 농지를 불법 임대하거나 휴경할 경우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지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할 계획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나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1년 불거졌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투기 사태를 계기로 매년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의무화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조사 대상이 전체 필지의 10% 수준에 불과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2019∼2023년 5년간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서 7722명이 농지 처분명령을 받았다. 연평균 1500명이 넘는다. 처분명령 대상 농지 면적은 917㏊(헥타르·1㏊는 1만㎡)로 여의도 면적(290㏊)의 3배 이상이다. 지금까지는 전수조사가 아니라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 대상의 표본조사였기 때문에 이번에 전수조사가 이뤄지면 위반 적발 사례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음식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업자 수 감소세가 20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증시 활황세가 8개월 넘게 이어지고 지난해 소매판매도 4년 만에 반등했지만, 내수 온기가 아직 업종 전반으로 퍼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21개월 연속 고용률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가동 사업자 역시 19개월 연속 줄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가동 사업자는 1037만1823명으로 1년 전보다 1.7% 늘었다. 가동 사업자는 전월 사업자 수에서 신규 등록을 더하고 폐업·휴업을 제외한 수치다. 가동 사업자 감소는 창업보다 폐업·휴업이 더 많았다는 뜻이다. 가동 사업자 증가율은 2022년까지 5∼6%대를 기록했다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다. 2023년 11월(2.9%)에 처음으로 2%대로 내려왔고, 2024년 12월(1.9%) 1%대로 낮아진 뒤 지난달까지 1%대에서 맴돌고 있다. 특히 음식업과 부동산임대업의 감소세가 눈에 두드러진다. 음식업 가동 사업자는 올해 1월 80만1887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 감소했다. 이는 2024년 5월(82만5709명) 이후 21개월 연속 준 것이다. 음식업은 폐업·휴업이 많아서 전체 사업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임대업 가동 사업자 역시 올해 1월 242만8387명으로 1년 전보다 0.3% 줄었다. 이 업종은 2024년 4월(243만7988명) 이후 22개월 연속 감소했다. 내수가 악화하면서 자영업자 매출이 줄고, 임대수익이 정체하거나 공실이 늘어나면서 사업을 접는 임대사업자가 많아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형 상가 공실은 전년보다 13.8% 늘었다. 도매업도 가동 사업자가 줄었다. 지난해 1월(70만1851명)부터 지난 1월(70만107명)까지 13개월 연속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 청년층에서 가동 사업자 감소세가 눈에 띈다. 올해 1월 청년 사업자는 34만1605명으로 1년 전보다 4.5% 감소했다. 2024년 7월부터 19개월 연속 줄고 있다. 청년층은 14개 업태 중 부동산매매업·숙박업·서비스업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업태에서 창업보다 문을 닫는 사업자가 더 많았다. 부동산임대업에서는 올해 1월까지 23개월 연속 줄었고, 도매업, 소매업, 건설업, 음식업, 운수·창고·통신업, 대리·중개·도급업은 각각 19개월 연속으로 줄었다. 1월 기준 감소율이 큰 업태는 부동산임대업(-16.6%), 음식업(-12.5%), 도매업(-9.8%)으로 나타났다. 청년 사업자 감소는 최근 청년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우려를 키우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3.6%로 1년 전보다 1.2%포인트 하락했다. 1월 기준 코로나19 기간인 2021년(41.1%)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았다. 올해 내수의 경우 코스피발 훈풍 속에 지난해보다 좋을 것이란 전망이 많지만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수정 경제전망’에서 누적된 금리인하와 실질소득 개선 영향으로 올해 민간소비가 1.7% 오를 것으로 전망해 지난해 8월(1.6%)보다 눈높이를 소폭 높였다. 반면 증시 온기가 주로 고소득층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고, 반도체 호황이 다른 산업으로 퍼지기 쉽지 않은 점은 제약 요인이란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2026년 국내 트렌드’ 보고서에서 ‘자영업 서바이벌’을 주요 트렌드로 꼽았다. 연구원은 “자영업은 최근 위기에 직면하며 향후 전망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라면서 “경영 컨설팅, 디지털 전환 지원 등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과 함께 재취업·전직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A씨는 양도소득세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수십억원을 체납했다. 국세청이 A씨를 조사해보니 소비지출이 과다하게 파악되는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농후했다. 국세청은 A씨가 전 배우자의 주소지에 재산이 숨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수색을 진행했다. 경찰관 입회하에 문을 열고 진입하자 A씨 딸이 출근한다며 가방을 메고 나왔다. 국세청 직원들이 이를 수상히 여겨 가방 내용물 확인을 요청했지만 딸은 강하게 거부했고, 급기야 가방을 던지기까지 했다. 해당 가방을 살펴보니 5만원권 현금다발 1억원이 들어 있었다. 국세청은 6000만원을 추가로 찾아내 1억6000만원을 압류했다. 국세청이 지난해 11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시켜 고액체납자 124명에 대해 현장수색을 실시한 결과 현금 13억원, 금두꺼비와 같은 고가 물품 68억원 등 총 81억원을 압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배우자 등 가족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며 호화생활을 누렸고, 세무당국의 현장수색에는 강하게 저항했다. 70대 고령의 B씨는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양도한 뒤 수억원을 체납했다. B씨는 현금을 수백차례 출금하는 등 양도대금을 은닉한 혐의가 있어 수색 대상에 올랐다. 세무당국이 현장수색에 들어갔지만 B씨 배우자와 자녀는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직원들이 강제 개문하겠다고 통보하자 B씨가 문을 여는 등 7시간 대치 끝에 수색에 착수했다. 수색 결과 옷장 등에 숨겨 놓은 5만원권 2200장 총 1억1000만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물품 492점을 내달 두 차례 온라인 경매를 통해 매각할 예정이다. 1차 공매의 경우 내달 6일부터 10일까지 서울옥션 강남센터에서 전시를 진행하며, 경매는 3월11일에 온라인으로 실시된다. 경매 대상에 오른 물품에는 추정가 3200만∼6000만원 롤렉스 데이데이트 시계(시작가 2000만원), 800만∼2300만원 상당의 에르메스 버킨 35 가방(시작가 650만원), 줄리안 오피·구사마 야요이와 같은 유명 예술가들의 작품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