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기 포천시 산란계 농장(38만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고 17일 밝혔다. 포천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은 2021년 2월 이후 5년 만이다. 이번 동절기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건수는 44건으로 늘었다. 중수본은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발생 농장 살처분과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 확산 차단을 위해 경기도와 포천시 인접 2개 시군(강원 철원·화천)의 산란계 관련 농장·시설·차량 등에 대해 24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중수본은 발생 농장 반경 10㎞ 이내 방역지역 내 전체 가금농장에 일대일 전담관을 지정해 사람과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등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5만 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전국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일대일 전담관 운영을 유지하고, 밀집단지 12곳과 20만 마리 이상 사육 대형 농장 66곳에는 통제초소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 수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설 연휴 이후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전국 일제 집중 소독 주간’을 28일까지 연장하고 철새 도래지와 가금농장, 축산시설, 차량 등에 하루 두 차례 이상소독을 실시한다.

현행 거래세 중심의 재산과세 체계가 부동산 가격 상승 시 주택의 재산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총조세에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비중이 낮고 거래세는 높은 구조인데, 이런 측면에서 보유세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어느 정도 합리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실현되지 않은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만큼 조세저항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고가 주택의 가격이 뛰면 인접 지역 등의 가격이 덩달아 오르는 ‘전이 효과’(Spillover Effect)가 한국에도 존재하는 만큼 초고가 주택에 대한 재산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2월 펴낸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를 보면 한국의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중(2022년 기준)은 3.8%, 거래세 비중은 8.0%로 거래세 비중이 보유세 비중 대비 약 2배 이상 높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보유세 비중 3.2%, 거래세 비중 1.8% 수준으로 보유세 비중이 더 높다. 미국 역시 보유세 비중이 9.3%로 거래세 비중(0.9%)을 압도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유세 강화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수요 위축 등을 통해 가격 하락 압력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미래에 부담해야 할 보유세를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만큼 자산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 등 다양한 요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세 정책만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추진할 경우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견해도 만만찮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매입 비용이 감소하더라도 높은 보유세 부담으로 경감효과가 제한될 수 있고, 세 부담으로 공급이 위축될 경우 가격 하락 폭이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산 불균형을 조정하는 측면에서 재산과세의 당위성이 높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고가 주택일수록 세 부담을 높이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종부세 자체가 분배 개선을 목적으로 설계돼 있다는 것이다. 다만 중·저소득 가구가 보유한 1채의 고가주택에 대한 누진적 과세가 적용될 경우, 소득이 낮은 사람의 세 부담이 오히려 커지는 ‘역진성’이 생길 수 있고, 당장 소득이 없음에도 과세됨에 따라 조세저항이 강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된다. 정부의 최근 부동산 정책에서 ‘보유세 강화’ 흐름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공급 정책이 발표되고 주택 가격이 좀 안정되면 그 다음엔 세금 문제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며 “같은 한 채라도 소득세처럼 20억, 30억, 40억원 등 구간을 더 촘촘히 해 보유세를 달리 적용하자는 제안이 있는데,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조세정책만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추진할 경우 투기 억제 및 국민의 주거부담 완화 등에 한계가 존재한다면서도 현재 거래세 중심의 재산과세 체계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재산 가치를 적정하게 담세력으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현 재산 과세 체계상 보유세 기능 강화 방안은 어느 정도 합리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다만 “재산과세의 정책목표를 보유세 비중 자체로 설정하기 보다는 세수 효과, 자원배분 왜곡 여부, 정치적 수용성 등 다양한 기준에서 평가해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소득층의 부와 소득 구성이 부동산에서 주식·채권과 같은 금융자산으로 비중이 옮겨가고 있는 만큼 부동산과 금융자산 과세 문제를 포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제시됐다. 보고서는 특히 초고가 주택에 대한 재산과세를 강화하는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가 또는 중심 지역 주택가격이 주변지역으로 전이되는 효과를 고려할 때 부동산 가격 안정 및 분배 기능 측면에서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고가 주택지수의 급등·급락이 주변 지역이나 전체 시장에 확산되거나, 심리적 전염(기대 변화) 효과를 낳는가에 대해서 ‘그렇다’는 실증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면서 “한국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논의”라고 밝혔다.

장항준 감독의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누적 관객 300만을 돌파하며 손익분기점을 넘겼다. 17일 쇼박스에 따르면 지난 4일 개봉한 ‘왕과 사는 남자’는 개봉 14일 차인 이날 기준 누적 관객 309만1000여 명을 기록했다. 특히 설 연휴 첫날이던 전날에는 53만7000여 명이 관람하며 코로나19 이후 설 연휴 일일 최다 관객 수를 기록했다. 유해진·박지훈 주연의 ‘왕과 사는 남자’는 폐위된 단종 이홍위(박지훈 분)가 강원도 영월 유배지에서 촌장 엄흥도(유해진)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과 생애 마지막 시기를 보내는 이야기를 그렸다. 웃음과 감동이 어우러진 서사에 두 주연 유해진과 박지훈, 한명회 역의 유지태, 단종을 보위하는 궁녀 매화 역의 전미도 등 배우들의 호연이 더해지면서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개봉작 가운데 300만 관객을 넘긴 건 ‘왕과 사는 남자’가 처음이다. ‘왕과 사는 남자’보다 일주일 늦은 지난 11일 개봉한 조인성·박정민·신세경 주연의 ‘휴민트’는 100만 관객을 넘겼다. ‘휴민트’는 국정원 요원 조 과장(조인성)과 북한 보위성 조장 박건(박정민)이 북한 여성 실종사건을 각각 조사하던 중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조우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세계 주요국 중 최하위권으로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한국의 성장률은 반도체 산업 호조세로 2.0%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미국의 관세 인상 등 불확실성 역시 상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은 -0.276%로, 전날까지 속보치를 발표한 24개국 중 22위에 그쳤다. 아일랜드가 -0.571%로 가장 낮았고, 노르웨이가 –0.333%로 그 다음이었다. 4분기 경제가 역성장한 나라는 캐나다(-0.1%)와 에스토니아(-0.012%)까지 포함해 5개국뿐이었다. 리투아니아는 1.709%로 4분기 성장률이 가장 높았고, 인도네시아(1.338%), 중국(1.2%), 폴란드(1.042%), 포르투갈(0.8%), 멕시코(0.8%)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분기 성장률은 각종 리스크에 노출되며 롤러코스터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1분기 성장률은 비상계엄 사태 여파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0.219%까지 하락했다. 2분기에는 미국 관세 인상 충격에도 수출 호조 덕분에 0.675%로 선방했고, 3분기 1.334%로 예상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어 4분기에는 3분기 고성장 기저효과에 더해서 국내 건설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1분기보다 낮은 –0.276%로 주저앉았다. 연간 성장률은 1.0%로 집계됐다. 반올림하지 않으면 0.97%에 그쳤다. 올해 한국 경제도 여러 변수에 노출돼있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경제전망 때 올해 성장률을 1.8%로 예상했으며, 이후 반도체 사이클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상향 조정 가능성이 커졌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신속한 대미 투자를 촉구하며 한미 합의에 따른 관세율 15%를 25%로 높이겠다고 경고하며 불확실성이 커졌다. 한은은 오는 26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비관 시나리오’에 미국 관세 충격 리스크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지난해 8월 전망 당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25%로 높아지면 성장률이 기본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봤다. 한미 무역 협상 타결 뒤인 지난해 11월 전망 때는 미 관세 충격 대신 반도체 수출 둔화 가능성을 비관 시나리오로 다뤘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올해 성장률을 1.9%로 종전(지난해 11월·1.8%) 대비 0.1%포인트 상향 조정하면서도 통상 분쟁이 격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KDI는 “미국의 상호관세 및 반도체 등 전자제품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향후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 수출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생네컷'과 같은 즉석 사진관의 매출이 30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폐업 건수는 4년 새 3배 넘게 늘었다. 창업 열풍으로 점포가 크게 증가했지만, 경쟁이 심화하면서 문을 닫는 곳도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즉석사진 촬영기 운영업’의 과세표준(매출)은 3196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1344억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2.4배로 성장했다. 연도별 매출은 2021년 1337억원, 2022년 2471억원, 2023년 2906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반면 폐업 건수도 빠르게 증가했다. 2024년 폐업 건수는 611건으로, 2020년 176건 대비 크게 뛰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95건, 2022년 296건, 2023년 514건으로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 한동안 정체됐던 ‘인형뽑기방’은 매출이 늘어나는 흐름을 보였다. 해당 업종 매출은 2020년 460억원에서 2023년 584억원으로 늘었다가 2024년 1241억원으로 배 이상 뛰었다. 폐업 건수 역시 안정화됐다. 2020년 979건에 달했던 폐업은 2024년 506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5월9일 예정대로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의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기본적으로 매수자 우위로 시장을 재편하려는 기조가 깔려 있는 만큼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이는 한편 실거주용이 아닌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하는 등 투기·투자용 부동산에 대한 기대수익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관측이다. 1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예정대로 일몰된 것처럼 현재 정부 기조는 주택 공급을 가로막았던 각종 혜택을 축소시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실제 정부가 5월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물건의 경우 잔금·등기를 마칠 때까지 4~6개월 간 중과를 면제해주고, 임차인의 임대기간만큼 최장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기로 한 이후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총 6만5439건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공식화한 지난달 23일(5만6219건) 이후 9220건(16.4%) 늘었다. 같은 선상에서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도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 X에 “서울 시내 등록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혜택을 받는다”면서 “의무임대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정기간 처분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기간 종료 후 일정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면서 “임대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라고 강조했다. ‘똘똘한 한 채’ 현상의 배경이 되고 있는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12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에 대해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고 밝혔다. 보유세 자체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같은 한 채라도 소득세처럼 20억, 30억, 40억원 등 구간을 더 촘촘히 해 보유세를 달리 적용하자는 제안이 있는데,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관련 “세금 규제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혔던 만큼 결국 시장 안정화 여부가 향후 정책 방향을 가를 가늠자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번 다주택자 양도중과 유예 종료는 일몰 때문에 먼저 정책결정을 내렸지만, 후속 조치는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접 세제를 건드리지 않더라도 동원할 수 있는 정책카드가 많다는 점도 고려할 대목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 상한 등의 조정만으로도 부동산 보유의 기대수익률을 낮출 수 있다.

정부가 관계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민생물가 관리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품목을 정해 담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각종 물가대책의 이행 실태를 확인해 체감물가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구윤철(사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에서 “정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오늘 출범시키고, 모든 행정역량을 집결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고 물가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F는 경제부총리(의장), 공정거래위원장(부의장)을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점검팀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 △유통구조 점검팀 등 3개 팀으로 운영된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올해 상반기 집중적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품목을 점검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척결하고, 왜곡된 유통구조가 있다면 신속히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담합이나 독과점적 시장지위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응해 범정부 합동단속을 할 예정이다. 과도하게 가격이 오른 민생밀접 품목, 국제가격 대비 국내가격 수준이 높은 품목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불공정 거래 우려가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를 검토한다. 아울러 할인 지원, 비축물량 방출 등 물가 대책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부정수급 적발 시 즉시 수사 의뢰하는 한편 제도개선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특히 할당관세로 낮아진 관세를 포탈하거나, 허위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선의를 악용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때보다 예외 없이 철저히 엄단할 것”이라면서 “통관 및 국내 유통 단계에서 할당관세 효과가 신속히 시장에 반영되도록 할당 추천제도 개선,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촉진, 사후관리 강화 등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와 협업해 유통구조와 관련된 가격정보 분석과 정보공개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물가상승의 근본 원인을 찾는 등 근원적 물가안정 달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국민들의 장바구니 무게를 확실하게 덜어드릴 수 있도록 상반기 중 TF를 집중 가동해 시장질서를 회복하고, 체감물가를 낮추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성장률을 종전보다 0.1%포인트 상향한 1.9%로 전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세와 민간소비 개선 흐름이 반영됐다. 다만, 건설투자는 지방 부동산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올해 성장세가 0.5% 정도에 머물 것으로 예측됐다. KDI는 올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1.6%)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현재로선 필요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KDI가 11일 발표한 ‘경제전망(수정)’에 따르면 올해 성장률은 1.9%로, 지난해(1.0%)보다 0.9%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KDI의 전망 수준은 정부(2.0%)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보다 낮고, 한국은행(1.8%)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KDI와 동일하게 올해 성장률을 1.9%로 내다봤다. KDI가 지난해 11월과 비교해 성장률을 0.1%포인트 상향한 건 반도체 수출 호조세가 예상된 때문이다.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메모리반도체 매출액 증가율은 39.4%로 기존(17.8%) 대비 크게 올랐다. 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지금 인공지능(AI)에 대한 기대가 아주 커졌고, 반도체 수요도 아주 많아지면서 가격도 많이 올라간 상황”이라면서 “이것이 가장 직접적으로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DI는 이런 추세를 반영해 올해 수출이 2.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1.3%) 대비 0.8%포인트 올려 잡은 것이다.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민간소비도 긍정적 요인이다. KDI는 누적된 금리 인하와 실질소득 개선의 영향으로 올해 민간소비가 1.7% 정도 증가해 지난해(1.3%)보다 0.4%포인트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 수출 증가세와 맞물려 설비투자도 올해 2.4%로 전망, 지난해 11월(2.0%) 대비 0.4%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다만, 건설투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진할 것으로 예측됐다. 수주는 개선됐지만 지방 부동산 경기 부진 탓에 착공까지 이어지지 않으면서 올해 0.5% 내외의 낮은 증가율에 머물 것이란 예측이다. 지난해 건설투자는 9.9% 감소한 바 있다. 정규철 부장은 “보통 수주가 되면 착공이 시차를 두고 조금이라도 됐는데 지금 그 부분이 안 되고 있다”면서 “단순히 경기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인구 감소의 영향이 보다 본격화되면서 이 부분이 건설투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전에 비해 공사기간이 연장돼 공사 물량이 적어지는 점도 건설투자 부진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본예산 대비 초과세수가 예측되면서 추경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지만 KDI는 전체 경기 상황을 봤을 때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규철 부장은 “저희가 경기 개선 흐름으로 보고 있고 잠재성장률(1.6%)보다 높은 성장률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상대로 이렇게 경기가 진행된다고 하면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는 5월9일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세입자가 있는 경우 최대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경우 당초 5월9일까지 계약한 이후 3개월 안에 잔금·등기를 마치면 중과를 유예해 주기로 했는데, 국민 의견을 수렴해 여유기한을 4개월까지 늘리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의 애로, 시장상황을 감안해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다. 보통은 (임대기간이) 2년이니, 한도는 (정부 발표 후) 2년으로 하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집주인이) 거주하겠다고 하면 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이 안 된다”면서 “2년으로 한정해도 된다”고 말했다. 다만, 유예기한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며,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사는 경우에만 예외가 적용된다. 이 대통령은 등록임대주택에 부여되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에 대해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이후는 일반 주택처럼 똑같이 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예측 가능한 사회, 정당한 노력을 한 사람들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요소는 최대한 발굴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국에 2030세대 무주택 가구가 361만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 거주 청년 무주택 가구는 100만에 육박했다. 수도권 쏠림과 주택가격 상승, 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신규 분양한 서울 민간 아파트가 직전 5년 분양 물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등 주택 공급마저 줄면서 청년들의 주택 진입장벽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8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39세 이하(가구주 기준) 무주택 가구는 361만2321가구로,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이 중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역시 99만2856가구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다. 서울의 39세 이하 무주택 가구는 2015년 79만9401가구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0년 처음으로 90만가구를 넘어섰고, 4년 만에 100만가구에 근접했다. 수도권의 39세 이하 무주택 가구는 204만5634가구로 2022년 200만가구를 돌파한 이후 증가세가 지속됐다.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청년들은 갈수록 줄고 있다. 주택 가격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청년들의 주택 구매력이 떨어지면서다. 2024년 자가를 보유한 39세 이하 청년 가구는 총 128만8440가구였는데 이 중 수도권이 66만6640가구(서울 21만6129가구)로 집계됐다. 모두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적었다. 이에 전국 39세 이하 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26.3%, 수도권과 서울은 각각 24.6%, 17.9%에 그쳤다. 위축되고 있는 공급 물량 역시 청년층의 자가 보유율을 떨어뜨리는 주요 배경이 되고 있다.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분양보증 발급 주택사업 기준 민간아파트 일반 신규 분양 물량은 11만6213세대로 전년보다 3만6295세대(23.8%) 줄었다. 이는 연간 실적을 집계한 2016년 이후 최소치다. 주택 수요자가 많은 서울·수도권 사정도 좋지 않았다. 지난해 수도권 민간 아파트 일반 신규 분양 물량은 전년보다 1만3225세대(16.8%) 줄어든 6만5711세대였다. 서울은 4769세대(55.0%) 감소한 3907세대에 그쳐 4년 만에 가장 적었다. 최근 5년간 신규 분양한 서울 민간 아파트는 3만2230세대로 직전 5년 분양 물량(7만877세대)의 45.5% 수준이었다. 지난해 주택법상 입주자모집 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분양 실적(일반분양·임대주택·조합원분 합산)은 전국 기준 3만2675호(14.1%) 줄어든 19만8373호였다. 서울은 1만4429호(53.3%) 감소한 1만2654호였다. 2021년 8567호를 기록한 후 4년 만에 가장 적었다. 향후 공급 전망도 밝지 않다. 지난해 전국 각지에서 건설 인허가를 받은 주택은 37만9834호(잠정치)로 2008년 37만1285호를 기록한 후 최근 17년 새 가장 적었다. 이 가운데 아파트 건설 인허가는 34만6773호로 2013년(27만8739호) 이후 12년 만에 최소였다. 서울 아파트 인허가는 지난해 3만5124호로 전년보다 1만2508호(26.3%) 줄었다. 수도권은 1만1756(5.4%) 감소한 20만7658호였다. 청년층이 전월세 시장으로 밀려나면서 이들의 주거비용도 치솟고 있다. 데이터처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월세 지출은 21만4000원으로 2019년 통계 개편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때 둔화했던 월세 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1.9% 급등했다. 청년들의 대출 비용도 증가세다. 지난해 3분기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이자 비용은 16만6000원으로, 전체 연령대 중 유일하게 3분기 연속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