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기한(5월9일) 이후 지역별로 4~6개월 여유기간이 주어지는 가운데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5월9일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해야 한다. 가계약이나 사전거래약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무주택자가 오는 5월9일 이전에 서울 강남 3구 등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 소유 주택을 사는 경우 실거주 의무가 최장 2년 유예된다.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이런 내용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그간 국무회의에서 밝힌 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5월9일 예정대로 종료된다. 2022년 5월부터 매년 유예돼 왔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6∼45%)에 1세대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 가산하는 것이다. 정부는 다만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도 확정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5월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4개월 내에 잔금·등기를 마쳐 양도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가계약,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거래약정은 ‘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돼야 매매계약으로 인정된다. 지난해 10·15 부동산대책으로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서울 21곳, 경기 12곳)은 2개월의 여유기간이 추가로 부여된다. 즉 매수자는 5월9일 이전 매매계약 후 6개월 내에 양도하고,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이 지역은 토허구역상 4개월 내 실입주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셈이다. 세입자가 낀 매물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의 매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주택 매수자(무주택자)의 실거주 의무는 정부 발표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다만, 늦어도 2028년 2월11일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들을 위한 보완방안도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주담대 실행 시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 전입의무가 부과됐는데, 앞으로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늦춰주기로 했다. 실거주 의무와 주담대 전입신고 기한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운영된다. 매도인이 1주택자인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실거주 의무 유예 확인을 위해 임대차 계약·전세 계약서 제출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동의서도 내야 한다. 무주택자 여부는 허가 신청서, 전입신고 의무 유예는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신규 조정대상지역에서 임차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다주택자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자는 무주택자로 제한되지 않는다. 현재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무주택자가 매수할 때 생기는 어려움을 덜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전세대출 보유자가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면 해당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완료일에 대출이 회수됐다. 하지만 취득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고, 임대차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해당 잔여기간까지 아파트 취득자의 전세대출 회수가 유예된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적 어려움이 가중되던 시기임에도 4년여간 조직적으로 담합을 벌인 제당 3사(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에 40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직급별 모임을 통해 손잡은 이들은 원당가격이 오르는 등의 이유로 가격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단 한 번의 실패 사례 없이 가격을 올렸고, 원당가격이 떨어졌을 땐 가격을 인하하지 않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해 이익을 극대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제당사들이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상 6차례, 인하 2차례 등 총 8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 변경의 폭과 시기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가격 변경 현황 보고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083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12일 결정했다. 업체별로는 CJ제일제당이 1506억8900만원, 삼양사가 1302억5100만원, 대한제당이 1273억7300만원이다. 이번 사건의 과징금 규모는 담합 사건 총액 기준 두 번째로 크고, 사업자당 평균 부과액 기준으로는 최대 금액(사업자당 평균 1361억원)에 해당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제당 3사의 담합 의혹을 수사해 대표급 임원 2명을 구속기소하고,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설탕 산업은 기본관세율이 30%로 책정되는 등 국내 생산자 보호를 위한 무역장벽이 존재하고,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 오랜 기간 과점 체제가 유지돼 왔다. 실제 2024년 내수 판매량 기준 제당 3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89%에 달한다. 그럼에도 제당 3사는 이런 상황을 악용해 음료·과자 제조사 등 실수요처와 대리점 등 B2B(사업자 간) 거래에 적용되는 설탕 가격의 인상·인하폭과 시기 등을 합의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직급별 모임 또는 연락을 통해 가격을 합의했다. 대표급·본부장급 모임에서 개략적인 가격 인상 방안을 합의하면 영업임원이나 팀장급이 최대 월 9차례 모임을 갖고 가격변경 시기·폭, 거래처별 협의 시기 등 세부안을 논의했다. 이런 합의를 기초로 이들은 전체 거래처에 가격 변경 계획을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협상을 진행했다. 가령 A 음료회사는 CJ제일제당, B 과자회사는 삼양사, C 음료회사는 대한제당이 맡는 등 점유율이 높은 제당사가 협상을 주도하고 수시로 협상 경과를 공유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제당사들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으며, 반대로 수요처들은 가격인상 압박을 받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식료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이 담합으로 올린 관련 매출액은 3조2884억원에 달한다. 제당 3사는 2007년 비슷한 혐의로 제재를 받았는데 이번에 다시 적발됐다. 특히 2024년 3월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이후에도 1년 이상 담합을 유지하며 공정위 조사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심을 모았던 가격 재결정명령은 부과되지 않았다. 가격 재결정명령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가격남용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가격을 인하하도록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제당사들이 2025년 7·11월, 올해 1월 독자적으로 설탕 가격을 인하한 점을 고려해 가격 재결정명령은 내리지 않기로 했다. 다만, 향후 3년간 설탕 가격의 변경 현황을 연 2회 공정위에 서면 보고하도록 하는 가격 변경 내역 보고명령을 내렸다. CJ제일제당은 “고객과 소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한제당협회 탈퇴와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해 내부 처벌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삼양사도 “공정위의 조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일부 영업 관행과 내부 관리 체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재발 방지와 준법 체계 강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기한(5월9일) 이후 지역별로 4~6개월 여유기간이 주어지는 가운데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5월9일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해야 한다. 가계약이나 사전거래약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무주택자가 오는 5월9일 이전에 서울 강남 3구 등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 소유 주택을 사는 경우 실거주 의무가 최장 2년 유예된다.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이런 내용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그간 국무회의에서 밝힌 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5월9일 예정대로 종료된다. 2022년 5월부터 매년 유예돼 왔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6∼45%)에 1세대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 가산하는 것이다. 정부는 다만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도 확정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5월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4개월 내에 잔금·등기를 마쳐 양도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가계약,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거래약정은 ‘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돼야 매매계약으로 인정된다. 지난해 10·15 부동산대책으로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서울 21곳, 경기 12곳)은 2개월의 여유기간이 추가로 부여된다. 즉 매수자는 5월9일 이전 매매계약 후 6개월 내에 양도하고,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이 지역은 토허구역상 4개월 내 실입주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셈이다. 세입자가 낀 매물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의 매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주택 매수자(무주택자)의 실거주 의무 정부 발표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다만, 늦어도 2028년 2월11일까지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들을 위한 보완방안도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주담대 실행 시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 전입의무가 부과됐는데, 앞으로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늦춰주기로 했다. 실거주 의무와 주담대 전입신고 기한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운영된다. 매도인이 1주택자인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실거주 의무 유예 확인을 위해 임대차 계약·전세 계약서 제출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동의서도 내야 한다. 무주택자 여부는 허가 신청서, 전입신고 의무 유예는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신규 조정대상지역에서 임차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다주택자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자는 무주택자로 제한되지 않는다. 현재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무주택자가 매수할 때 생기는 어려움을 덜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전세대출 보유자가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면 해당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완료일에 대출이 회수됐다. 하지만 취득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고, 임대차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해당 잔여기간까지 아파트 취득자의 전세대출 회수가 유예된다. 정부는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됐던 이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도 축소시킬 방침이다. 임대주택사업자가 가진 매물이 추가로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등록임대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서도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되고 있는데 무제한 계속 배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정 기간 지난 것에는 일반 주택과 동일한 시효로 해야한다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도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간을 정할지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이 6조원대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최근 기소된 대한제분을 비롯한 14개 업체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독·과점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원가를 고의로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먹거리 불안을 초래한 기업들의 탈루 혐의를 샅샅이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 생활필수품 등 장바구니 물가불안을 야기하는 탈세업체 14곳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검증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가격담합 등 독·과점 가공시품 제조업체 6곳 △원가 부풀린 농축산물 유통업체, 생필품 제조업체 5곳 △가맹비 매출 누락, 거짓 원가 신고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3곳이다. 조사대상에 오른 업체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5000억원에 달한다. 우선 검찰이 6조원 규모 밀가루 담합 협의로 재판에 넘긴 대한제분이 포함됐다. 이 업체는 ‘사다리 타기’를 통한 가격인상 순서지정 및 지역·고객 나누기 등을 통해 수년 동안 가격과 출하량을 담합했다. 담합기간 동안 제품가격이 44.5% 인상됐다. 대한제분은 다른 업체와 가격담합 이후 업체들끼리 서로 동일한 금액의 거짓 계산서를 수수하는 방식으로 원재료 매입단가를 조작해 담합이익 800억원을 축소했다. 또 사주 일가에게 인건비 70억원 이상을 과다 지급하고, 사주 일가 장례비와 사주 소유 스포츠카 수리비 등을 회사 경비로 대신 부담하기도 했다. 대한제분 탈루 혐의액은 12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간장·고추장·발효 조미료 등을 제조하는 샘표식품은 원가 하락에도 과점 지위를 이용해 주요 제품 판매가격을 10.8% 인상했고, 지난해 영업이익이 수백억원대로 300% 이상 폭증했다. 하지만 이조차도 사주 자녀 소유 법인 포장용기 고가 매입, 사주 자녀법인에 고액 임차료 지급 등의 방법으로 축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물가 안정 관련 4차 세무조사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3차에 걸쳐 103개 업체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1차 세무조사 결과 1785억원이 추징됐는데, 오비맥주·빙그레 등 먹거리 독·과점 업체 3곳의 추징세액만 전체의 약 85%인 1500억원에 달했다.

울산 울주군에 사는 50대 A씨는 최근 전통시장을 찾았다가 고등어 한 마리에 5000원이라는 가격표를 보고 놀라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는 “지난해만 해도 만원이면 고등어 3~4마리를 사서 오래 반찬으로 먹을 수 있었는데, 요즘 가격이 너무 올라 사먹기 무서울 정도”라며 “장날에 사더라도 부담이 돼서 결국 크기가 작은 것을 골라야 한다. ‘국민생선’이 이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A씨는 몸이 허약해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데다 배우자마저 항암치료를 받고 있어 유일한 소득이 100만원 남짓되는 기초생활수급비가 전부다. 보통 무료 급식소에서 끼니를 해결하지만, 가끔 집에서 밥을 해 먹기 위해 시장을 찾곤 하지만 장바구니에 주로 담는 품목의 가격이 올라 이날도 아무것도 사오지 못했다. 그는 “먹고 살기 급급한데 한국경제가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뉴스를) 찾아보지 않아 모른다”면서도 “확실한 건 전통시장도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들어 연일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며 축제 분위기인 자본시장과 달리 실물 경제엔 여전히 한파가 불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가구 등 우리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쌀, 생선 등을 자주 소비하는데, 이들 품목의 물가 상승률이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아 직격탄을 맞고 있다. 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펴낸 ‘농식품 소비자 물가지수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 특성별로 주로 소비하는 품목이 다른 만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취약계층의 체감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연구진이 가계동향조사와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를 교차 분석한 결과 취약계층은 공통적으로 멥쌀과 김치 속재료인 배추, 마늘, 바다어류(고등어 등) 및 사과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품목의 가격이 출렁일 때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우선 멥쌀은 1분위(소득 하위 20%)에서 가중치(전체 농식품 소비액에서 해당 품목 소비액이 차지하는 비중)가 5.1%로 가장 높았던 반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식빵·기타빵류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비중이 증가해 소득 5분위에서 약 5.5%로 가장 높았다. 65세 이상 가구원으로 구성된 노인 가구와 근로자 외 가구(자영업자·무직 등) 역시 멥쌀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 쌀밥을 위한 소비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셈이다. 채소 중에서는 배추와 마늘의 지출 비중이 취약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노인가구에서 배추 소비지출 비중은 1.5%로 비노인가구(0.5%)의 3배에 달했다. 소득분위별로도 1분위에서 마늘, 배추, 기타채소 지출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 소득이 높아질수록 해당 품목의 지출 비중은 감소했다. 저소득층일수록 바다어류 지출 비중도 높았다. 소득 1분위에서는 바다어류 가중치는 약 4.6%로 가장 높았는데, 소득이 높아질수록 점차 감소했다. 반면 소고기는 소득 5분위에서 가중치가 약 9.2%에 달하는 등 고소득층일수록 소고기, 돼지고기 지출 비중이 대체로 증가했다. 노인가구와 근로자 외 가구 역시 바다어류를 더 많이 찾았다. 취약계층은 과일 중에서 주로 사과를 많이 소비했다. 사과는 소득 1~2분위에서 약 1.8%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문제는 이들 다섯 품목은 지난해 가격 상승폭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대부분 품목이 전체 소비자물가(2.1%)는 물론 농축산물(2.4%), 수산물(5.9%)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 전체 물가 지수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는 정부 발표를 취약계층은 체감하기 힘들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쌀은 전년보다 7.7% 상승했고, 배추와 마늘은 각각 3.7%, 11.7% 올랐다. 바다어류도 고공행진했다. 고등어는 10.3%, 조기는 10.5% 각각 뛰었다. 고소득층이 즐겨 먹는 국산소고기(3.9%), 수입소고기(4.7%), 돼지고기(6.3%) 상승률의 2배 안팎이다. 사과는 0.4% 감소했지만 2023년(24.2%)과 2024년(30.2%)에 가격이 급등했던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여전히 가격 수준이 높다. 지난해 사과가격을 2년 전인 2023년과 비교하면 29.6% 올랐다. 설을 앞두고 해당 품목의 가격은 대체로 오르고 있다. 대표적으로 쌀 20㎏ 평균 소매가격은 2월 평균 4만8975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4% 뛰었다. 이에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연구진은 “농산물 물가 안정 정책에 대해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농산물 정부비축사업, 할당관세 정책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면서도 “정책 대상별 물가 안정을 위한 우선 품목을 식별해 해당 품목에 대한 바우처 제공, 할인지원 등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에 거주하는 2030세대 무주택 가구가 100만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도권 청년 무주택가구도 약 205만까지 증가했다. 수도권 쏠림 및 1인 가구 증가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택 공급이 제한적으로 이뤄지면서 청년들의 주택 진입장벽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8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39세 이하(가구주 기준) 무주택 가구는 361만2321가구로,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이 중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역시 99만2856가구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다. 서울의 39세 이하 무주택 가구는 2015년 79만9401가구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0년 처음으로 90만 가구를 넘어섰고, 4년 만에 100만 가구에 근접했다. 수도권의 39세 이하 무주택 가구는 204만5634가구로 2022년 200만가구를 돌파한 이후 증가세가 지속됐다.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청년들은 갈수록 줄고 있다. 주택 가격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청년들의 주택 구매력이 떨어지면서다. 2024년 자가를 보유한 39세 이하 청년 가구는 총 128만8440가구였는데 이 중 수도권이 66만6640가구(서울 21만6129가구)로 집계됐다. 모두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적었다. 이에 전국 39세 이하 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26.3%, 수도권과 서울은 각각 24.6%, 17.9%에 그쳤다. 위축되고 있는 공급 물량 역시 청년층의 자가 보유율을 떨어뜨리는 주요 배경이 되고 있다.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분양보증 발급 주택사업 기준 민간아파트 일반 신규 분양 물량은 11만6213세대로 전년보다 3만6295세대(23.8%) 줄었다. 이는 연간 실적을 집계한 2016년 이후 최소치다. 주택 수요자가 많은 서울·수도권 사정도 좋지 않았다. 지난해 수도권 민간 아파트 일반 신규 분양 물량은 전년보다 1만3225세대(16.8%) 줄어든 6만5711세대였다. 서울은 4769세대(55.0%) 감소한 3907세대에 그쳐 4년 만에 가장 적었다. 최근 5년간 신규 분양한 서울 민간 아파트는 3만2230세대로 직전 5년 분양 물량(7만877세대)의 45.5% 수준이었다. 지난해 주택법상 입주자모집 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분양 실적(일반분양·임대주택·조합원분 합산)은 전국 기준 3만2675호(14.1%) 줄어든 19만8373호였다. 서울은 1만4429호(53.3%) 감소한 1만2654호였다. 2021년 8567호를 기록한 후 4년 만에 가장 적었다. 향후 공급 전망도 밝지 않다. 지난해 전국 각지에서 건설 인허가를 받은 주택은 37만9834호(잠정치)로 2008년에 37만1285호를 기록한 후 최근 17년 새 가장 적었다. 이 가운데 아파트 건설 인허가는 34만6773호로 2013년(27만8739호) 이후 12년 만에 최소였다. 서울 아파트 인허가는 지난해 3만5124호로 전년보다 1만2508호(26.3%) 줄었다. 수도권은 1만1756(5.4%) 감소한 20만7658호였다. 청년층이 전월세 시장으로 밀려나면서 이들의 주거비용도 치솟고 있다. 데이터처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월세 지출은 21만4000원으로 2019년 통계 개편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때 둔화했던 월세 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1.9% 급등했다. 청년들의 대출 비용도 증가세다. 지난해 3분기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이자 비용은 16만6000원으로, 전체 연령대 중 유일하게 3분기 연속 증가했다. 통상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큰 40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지난해 1월 평균 2만2000원 수준이었던 북한의 원·달러 시장환율이 지난해 12월에는 3만원대 후반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북한의 쌀 평균 가격도 안정기(2014~2019년)보다 최대 5배 이상 오르는 등 물가 불안도 심화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일 발간한 ‘북한경제리뷰 1월호’에 실린 ‘2025년 북한 시장 환율·물가 평가 및 전망’ 등에 따르면 지난해 환율과 물가는 2009년 화폐개혁 이후 최대 불안정성을 노출했다. 우선 시장환율이 기록적으로 급등했다. 북한의 원·달러 환율은 2024년 1월만 해도 8375원으로 안정기 평균(8153원)과 비슷했다. 하지만 2024년 환율이 전년보다 1.5배 오른 뒤 지난해에도 2배 이상 폭등한 끝에 지난해 12월 3만9000원을 기록했다. 북한 화폐 가치가 붕괴한 건 단기 수급 불균형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가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북·중 교역 규모가 2020년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무역 주체가 국영기업 중심으로 일원화되면서 민간 시장으로 외화 유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와의 밀착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민간에 이어지지 않고 있는 점, 외화 사용 억제·단속 정책 역시 환율 급등의 배경으로 지목됐다. 물가도 크게 올랐다. 대표적으로 쌀 가격은 2025년 1월 1㎏당 평균 8450원이었는데 9월 2만6267원까지 치솟은 뒤 지난해 12월 2만원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쌀 생산량 증가 추세에도 가격은 오히려 천정부지로 뛴 셈이다. ‘양곡판매소’를 중심으로 유통이 일원화되는 등 경직된 국영 유통망이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공급 병목’ 현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재차 강조한 가운데 임광현 국세청장이 양도세 중과 부활에 따른 세 부담 시뮬레이션을 공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이제 정상화 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경우 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시뮬레이션 해봤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경우 양도차익이 10억원일 경우 2주택자는 최대 2.3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2.7배까지 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적었다. 그는 양도세 중과 규정이 시행됐던 2021년 전후의 상황을 거론하며 정부의 현재 세제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현행 중과 규정이 시행됐던 2021년 전후 사례를 보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 양도 건수는 2019년 3.9만건에서 발표 시점인 2020년 7.1만건, 시행 시점인 2021년도는 11.5만건으로 급증했다”면서 “이렇게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던 많은 분들이 2022년 정책이 유예됐을 때 얼마나 허탈했을까요”라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어 “정부 정책, 특히 세제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하다”면서 “이제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국세청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의 세부사항이 확정, 발표되는 대로, 유예 종료시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 상담 창구’를 운영하겠다”면서 “납세자 여러분께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조치를 재차 강조하며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거래 시간이 촉박한 점 등을 감안 5월9일까지 매도 계약 후 3~6개월 내 잔금·등기를 한 경우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지난해 1월 평균 2만2000원 수준이었던 북한의 원·달러 시장환율이 지난해 12월에는 3만원대 후반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북한 평균 환율은 전년 대비 2배 넘게 폭등했다. 지난해 북한의 쌀 평균 가격도 안정기(2014~2019년)보다 최대 5배 이상 오르는 등 물가 불안도 심화했다. 일시적 수급 불균형이 아닌 무역의 국가독점 등에 따른 구조적 복합 위기의 징후라는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일 발간한 ‘북한경제리뷰 1월호’에 실린 ‘2025년 북한 시장 환율·물가 평가 및 전망’ 등을 보면 북한 경제 수준은 2021년을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지난해 109.9를 기록하는 등 2021~2025년 누적 기준 약 10%의 경제 개선이 이뤄졌다. 이런 외형적 성장세와 달리 지난해 환율과 물가는 2009년 화폐개혁 이후 최대 불안정성을 노출했다. 우선 시장환율이 기록적으로 급등했다. 북한의 원·달러 환율은 2024년 1월만 해도 8375원으로 안정기 평균(8153원)과 비슷했다. 하지만 2024년 환율이 전년보다 1.5배 오른 뒤 지난해에도 2배 이상 폭등한 끝에 지난해 12월 3만9000원을 기록했다. 북한 원화 가치가 안정기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급격히 절하된 것이다. 북한 화폐 가치가 붕괴한 건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가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북·중 교역 규모가 2020년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무역 주체가 국영기업 중심으로 일원화되면서 민간 시장으로 외화 유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와의 밀착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민간에 이어지지 않고 있는 점, 북한 당국의 외화 사용 억제·단속 정책 역시 환율 급등의 배경으로 지목됐다. 북한의 시장물가도 크게 올랐다. 대표적으로 쌀 가격은 2025년 1월 1㎏당 평균 8450원이었는데 9월 2만6267원까지 치솟은 뒤 지난해 12월 2만원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쌀 생산량 증가 추세에도 가격은 오히려 천정부지로 뛴 셈이다. 보고서는 “환금성이 높고 화폐 대용 성격이 강한 쌀에는 환율 상승분이 즉각적이고 과도하게 반영됐다”면서 “국가가 통제하는 ‘양곡판매소’를 중심으로 유통이 일원화되면서 경직된 국영 유통망이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공급 병목’ 현상을 빚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현재 북한 경제가 외형적 회복이라는 거시적 성과와 내부 시장의 초인플레이션이라는 미시적 고통이 공존하는 극심한 ‘이중 구조의 모순’ 속에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통제와 선동을 강화하겠지만 무너진 화폐 신뢰와 구매력을 회복시킬 근본적인 시장 개혁 없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대응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덧붙였다.

기획예산처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서울예술의전당에서 기초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국립예술단체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 예술 분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발언이 나왔던 터라 관심이 모아졌다. 기획처는 이번 간담회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을 위한 간담회라며 추경과 상관이 없다고 밝혔지만, 이 대통령이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다시 하반기 추경 편성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추경 관련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30일 기획처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연예술 역량 강화를 통한 국립예술단체 대표 레퍼토리 확대, 우수작품 유통·향유 활성화 등 기초 공연예술 생태계의 구조적 과제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기획처 정향우 사회예산심의관은 “기초 공연예술은 단기간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분야”라며 “창·제작 역량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립예술단체의 대표 레퍼토리는 국민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공공문화자산인 만큼 유통·재창작 확대를 통해 우수 작품이 확산할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립예술단체장들은 공연 제작 여건 개선, 예술인력 지원, 공연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방안 등 기초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창·제작 과정 전반에 대한 중장기적 지원을 요청했다. 기획처와 문체부는 이날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등 주요 공연시설 현장 점검도 했다. 이날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기초 공연예술의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누리는 기초예술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관련 사항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처의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가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추경을 해서라도 문화 예술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언급해 올해 추경이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 대통령의 추경 발언이 나온 뒤 국채 금리가 급등하자 청와대 관계자는 “추경 발언은 원론적인 수준”이라며 진화에 나선 바 있다. 기획처 역시 이번 간담회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의 일환일 뿐이라고 “추경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다시 추경 편성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국채 시장이 다시 들썩였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발표한 전국 오디션식 경진대회를 통해 창업 인재를 발굴·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관련해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마 확보된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후반기 (사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고채 금리는 이날 일제히 상승했다.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3.2bp(1bp=0.01%포인트) 오른 연 3.138%에 장을 마쳤다. 10년물 금리는 연 3.607%로 5.0bp 상승했다.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4.1bp, 2.7bp 상승해 연 3.436%, 연 2.933%에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