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9일 종료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들이 세입자 때문에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해 내주 발표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임대 중인 주택 등 국민의 불편은 최소화할 보완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난 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와 관련 5월9일까지 매매 계약 후 3~6개월 내 잔금, 등기를 조건으로 중과 면제에 대한 여유 기한을 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당시 “지금 조정지역에 대해서는 팔게 되면 당장 자기가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면서 “한데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장 들어가서 살 수 없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 임대기간까지 예외적으로 한다든지”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거래 관련 보완책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의 경우 매수자가 4개월 내 실입주해야 하고, 세입자가 퇴거하기로 합의되지 않으면 거래 허가도 받을 수 없다. 구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예정대로 종료됨에 따라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시장 정상화 의지도 밝혔다. 그는 “며칠 새 서울 부동산 매물이 늘고 있다”며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투자 대상이 아닌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을 확고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는 방안에 대해 ‘잘한 조치’라는 평가는 61%였다. ‘잘못한 조치’라는 답은 27%, ‘모름·무응답’은 12%였다. 연령·거주 지역과 관계 없이 긍정 평가가 과반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81%,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56%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연례협의단을 만나 한국경제 상황과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30일 재경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전날 무디스 측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경제가 지난해 상반기 0.3% 성장하는 데 그치는 등 어려운 여건이었으나 하반기 성장세가 회복되면서 2025년 당초 전망(0.9%)을 상회하는 1.0% 성장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호황 국면의 반도체 및 방위 산업과 한국 문화 등 신성장동력, 피지컬 인공지능(AI) 및 전력 반도체 등 초혁신 기술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유지·향상하는 데 핵심 요소라며 정부가 인력·자본·규제 완화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무디스 측은 AI 도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질의했고, 구 부총리는 "상반된 의견이 모두 있지만 주력산업의 AI 대전환, 신산업 발전 등으로 핵심 기술 기반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의 지정학적 이슈 질의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에 모든 노력을 다하는 등 안정적 흐름이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디스 측은 중장기 국가채무 관리 방안도 물었고, 이에 구 부총리는 “불필요한 부문은 지출 구조조정하고 고성과 부문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성과 중심의 전략적 기조로 재정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 혁신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제고해 우리 경제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디스 측은 구 부총리의 경제상황 시각과 정책 방향에 공감하며 한국의 AI 지원·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등에 관심을 보였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새로 출범한 기획예산처가 해외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재정 협력을 본격 가동한다. 기획처는 30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명의로 협력 의사를 담은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발송 대상은 주요20개국(G20)·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예산·재정 당국,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다. 임 대행은 서한에서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수립, 성과 기반 재정 운용 등 기획처의 핵심 기능과 역할을 소개했다. 재정 부문뿐만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 기후·환경 문제, 인공지능(AI)과 같은 산업기술 대전환 등 국제사회 공통 과제 대응을 위한 글로벌 논의와 정책 공조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도 담았다. 서한은 재정 당국이자 중장기 전략 기획부처의 신규 출범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대외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기획처는 지난 2일 출범하면서 국제협력 전담 부서인 국제재정협력과를 신설했다. 이를 기반으로 주요국 정부·국제기구와 소통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기획처는 향후 개발도상국과의 지식공유 협력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정책 운영 경험, 제도개선, 재정정보시스템 등 우수사례를 적극 공유해 개도국 관계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기획처 정창길 재정참여정책관은 “국내 재정 운용에 머무르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구조적 과제를 논의하고 해법을 찾는 데 기여하는 부처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국제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9일(현지시간)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로 재지정했다. 미국 교역촉진법상 3개 평가기준 중 무역흑자와 경상흑자 2개 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하반기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하는 등 원화 가치가 크게 하락한 것과 관련, 미국 정부는 한국 경제의 강한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과 부합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미 재무부가 이날 발표한 ‘주요 교역대상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일본, 중국, 독일, 싱가포르 등 10개국과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한국은 2024년 하반기 환율보고서 이후 3회 연속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미 재무부는 자신들과 교역(상품 및 서비스)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2024년 7월~2025년 6월 간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했다. 미 재무부는 이 기간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각국이 교역촉진법상 3개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판단한다. 평가 기준은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상품+서비스 흑자 150억달러 이상) △상당한 경상흑자(경상흑자 국내총생산 대비 3% 이상) △ 지속적·일방향 시장개입(8개월 이상+GDP 2% 이상 달러 순매수) 3가지다. 이들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국으로 지정되며, 2가지만 해당되면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된다. 미 재무부의 이번 평가에서 3가지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한 국가는 없었다. 한국의 경우 무역흑자와 경상흑자 부문이 요건에 해당됐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520억달러였고, GDP 대비 경상흑자도 5.9%로 나타나 3%를 넘었다. 한국이 이번에도 관찰대상국에 지정됐지만 한국에 대한 미 정부의 평가 중 눈에 띄는 대목은 없었다. 미 재무부는 우선 지난해 하반기 원화의 추가 약세에 대해 “한국의 강한 경제 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원화 약세가 적절하지 않다는 데 우리 정부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는 셈이다. 미 재무부는 아울러 한국의 자본시장이 상당한 개방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환시장과 금융부문의 취약성을 관리하기 위해 일부 거시건전성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외환시장 거래시간 확대와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 등 외환시장 제도개선 노력이 외환시장의 회복력과 효율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의 외화 매수와 관련해서는 “해외투자 다변화 목적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간 외환스와프는 지난해 4분기 원화 변동성이 확대된 시기 원화 약세 압력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재경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앞으로도 미 재무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외환시장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대하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관세체납액이 5000만원이 넘는 고액 체납자 20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시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해외여행 등의 목적으로 출국하는 체납자에 대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들의 체납액은 833억원에 달한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상반기 7명을 출국금지했는데, 올해 징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출국금지 대상을 확대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번에 출국금지 대상자에 오른 이들은 5000만원 이상 관세를 체납한 자 중 명단공개 대상자이거나 출입국 횟수가 3회 이상 또는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다. 최대 6개월 간 해외 출국이 제한된다. 서울세관은 출국금지 조치가 체납관세 징수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체납자 A의 경우 식품 원재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를 포탈하고 체납한 후 차량 및 급여 등 각종 압류 조치에도 납부하지 않고 버텼다. 하지만 관세당국의 출국금지 조치 이후 9600만원을 납부했다. 체납자 B는 전자담배 수입업체 운영 중 체납 발생 후 폐업을 이유로 납부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100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잔여 체납액에 대해 분할 납부(월 1000만원)를 약속하기도 했다. 체납자 C의 경우 개인용 수입물품에 대한 고액과세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납부를 미뤄왔다. 하지만 잦은 해외 출입으로 출국금지 대상임을 통보받자 1000만원을 즉시 납부했다. 서울세관은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징수 효과를 높이는 데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정당한 사유 없이 해외 출국이 잦거나 재산은닉과 같이 악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공정한 납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호화 해외여행을 즐기는 등 비양심적 악성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올해에도 공공기관에 지정되지 않았다. 금감원의 권한 확대 등에 따라 외부 통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정부는 공공성·투명성 제고를 조건으로 내걸고 지정 유보했다.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경영평가를 실시한 뒤 내년에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29일 열린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올해 324개 공공기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11개 늘어난 것이다. 공운위는 한국관세정보원,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양육비이행관리원, 국립인천해양박물관, 한국스포츠레저(주), (재)한국통계진흥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한국물기술인증원, 국립농업박물관, 중앙사회서비스원,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의 50%를 넘는 등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공기업이었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기타공공기관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올해 유형이 변경됐다. 관심을 모았던 금감원은 올해에도 지정을 피했다. 곧바로 공공기관에 지정될 경우 관리·감독체계 중첩 등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각종 유보 조건을 부여한 뒤 이행 여부를 심사해 내년에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공운위가 금감원에 부여한 유보 조건을 보면 경영관리 측면에서 △올해 중 정원조정·조직개편 시 주무부처와의 협의 명시화 △기관장 업추비 상세내역 등을 포함 알리오 통한 경영공시 강화 △복리후생 규율 항목 확대 등이 포함됐다. 공운위는 또 제재 위주에서 사전·컨설팅 검사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함께 검사결과 통지 절차 마련 및 기타 검사·제재절차·면책 등 금융 감독 쇄신방안 역시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발표된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로드맵’의 충실한 이행도 강조했다. 재경부는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지정유보 조건을 금감원 경영평가 편람에 엄격히 반영해 공운위에 보고토록 했다”면서 “향후 유보조건 이행에 따른 경영효율화 성과 등을 보아가며 내년에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운위는 이와 함께 공운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함에도 미지정된 기관의 목록과 미지정 사유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기관들의 자율 경영공시 현황과 임원연봉 등 주요 공시항목 분석 결과 역시 알리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구윤철 부총리는 “공공기관은 국민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대한민국 경제대도약과 초혁신경제 구현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군살은 제거하고 국민 서비스 만족도는 개선하는 기능개혁을 추진하고 AI 활용 및 투자를 본격화하며,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공공기관이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설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 등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27만t)로 풀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91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27만t(톤) 공급한다. 평시의 1.5배 규모다. 배추·무는 비축·계약재배 물량 총 1만1000t을, 사과·배는 계약재배 등을 통해 4만1000t을 집중 공급한다. 소·돼지고기는 주말 도축장 운영 등을 통해 평시보다 1.4배 많은 총 10만4000t을 공급하고, 명태 등 대중성어종 9만t도 시장에 풀린다. 91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을 통해 소비자구매 가격은 최대 50%까지 인하된다.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별로 매주 1인당 최대 2만원(평시 한도 1만원)까지 주요 성수품이 최대 50% 할인된다. 전국 하나로마트·농협몰에서 제수용품·과일·한우 선물세트도 최대 50% 할인 판매된다. 온누리상품권 현장환급 규모도 지난해 270억원에서 올해 330억원으로 대폭 확대되고, 고등어·바나나·파인애플·망고에 대해 할당관세가 신규 적용된다. 설 연휴 기간 KTX·SRT 역귀성 등 일부 열차에 대해 30~50% 할인 지원을 실시하고, 2월15일부터 18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한다. 2월14∼18일에는 국가유산(궁·능·유적기관), 16∼18일에는 미술관과 국립자연휴양림이 무료 개방된다. 국립수목원은 14∼16일, 18일에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기간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39조30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대출·보증 방식으로 공급하고, 58조원 규모의 대출·보증만기도 1년 연장한다. 설 전후(1월17일∼3월17일) 외상매출채권 총 2조5000억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 판매 위험을 보완한다. 설 전후로 2개월간 햇살론 등 서민금융을 약 1조1000억원 공급하고, 생계급여 등 복지서비스 1조6000억원도 설 전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데 쉽지 않죠.” 윤석열정부가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구조개혁을 추진할 당시 기획재정부 한 간부와 나눈 대화 중 일부다. 당시 정부는 감세 드라이브를 바탕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구조개혁에 나섰지만 속도가 나지 않은 상황이었다. 마침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이 쓴 ‘경제철학의 전환’을 읽고 있던 터라 책에 담긴 핵심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물었는데, 부정적인 답변이 돌아온 것이었다. 변 전 장관의 핵심 아이디어는 이렇다. 한국 경제에 금융과 재정 정책을 적극 활용하는 케인스식 수요 진작 정책은 효용을 다했다.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속성상 환율 급등락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과감한 금융정책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급속한 고령화 속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국민 정서를 감안하면 재정 정책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노동·토지·자본이라는 생산요소를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용해 창의적인 혁신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한다는 게 변 전 장관의 고언이었다. 이 중 ‘노동의 자유’ 부문이 도발적이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에 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하고, 청년 채용을 꺼리게 되는 만큼 정규직 해고의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노동자들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각종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실업보험 강화와 함께 교육(대학 반값등록금), 주거(공공임대주택 전체 가구의 20%까지 확대), 보육(아동수당제) 대책이 제시됐다. 예전 일이 떠오른 건 정부가 제시한 잠재성장률 반등 로드맵에 구조개혁이 잘 보이지 않아서다. 잠재성장률은 그 나라의 경제 기초체력을 보여준다.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역대 정부마다 1%포인트씩 하락해 지난해 1.9%(국제통화기금 추정)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의 해’로 삼겠다며 인공지능(AI),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 등 기술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피지컬 AI에서 성과를 한두 개라도 내기 시작하면 잠재성장률뿐 아니라 재정 건전성도 확보될 수 있다”는 구윤철 부총리(지난해 8월 예산안) 발언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구조개혁은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려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을 보면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방안에 행복한 일터 인증기업에 공공계약 심사 가점 등 단기 대책이 주로 제시됐다. 근속 연수에 따라 기계적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를 직무·성과에 따른 임금 지급으로 바꾸는 직무급 개편 논의는 실종됐고, 정년 연장 역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단계적 추진’ 정도로만 반영됐다. 구조개혁은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노무현정부는 2006년 ‘비전2030’을 발표했다. 인구감소, 저성장과 양극화 등 구조적 도전에 맞서 제도 혁신과 선제적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제안이 담겼다. 제도 혁신 과제로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정년 조정, 국민·직역연금 개혁 등 지금까지 공전 중인 장기 과제들이 제시됐다. 그러면서 ‘2010년까지 증세 없이 추진→이후 국민적 논의’ 등 재원 조달 방안 관련 화두를 띄우기도 했다. 비록 지지율이 낮은 상황이었던 탓에 큰 반향이 없었지만, 보고서가 지닌 문제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비전2030 보고서는 2020년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8%로 전망했다. 지금은 꿈도 못 꿀 수치다. 구조개혁이 없으면 ‘지속 가능한 성장’ 역시 없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담배처럼 설탕에도 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을 공론화한 건 국민 여론이 우호적인 데다 공공의료 등 재원 마련에도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과도한 당류가 국민 건강을 악화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설탕 수요를 줄이는 동시에 건강 관련 복지사업에 쓸 돈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장바구니 물가를 자극할 수 있고, 전체 소득에서 식료품 비중이 큰 저소득층의 부담을 오히려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단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28일 국민 의견을 구한다며 거론한 설탕 부담금은 그간 도입 여부가 꾸준히 논의돼 왔던 제도다. 궐련형 담배 20개비당 841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담배처럼, 설탕도 건강을 해친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부담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담금은 재정수요 충당을 위해 일반에 부과하는 일반 세금과 달리 특정 공공서비스 창출이나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특정인에 부과되는 준조세 성격을 지닌다. 앞서 강병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설탕세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2021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개정안은 당 함량이 100ℓ당 1㎏ 이하인 제품의 경우 1000원, 20㎏을 초과할 경우 2만8000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하지만 당시 부담금 도입으로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가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반대여론이 일고 관계 부처도 난색을 표하면서 흐지부지됐다. 이 대통령이 관련 논의를 재점화한 건 5년 전과 달리 설탕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 변화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제로음료 등으로 설탕을 멀리하는 문화는 대세로 자리 잡았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달리기 경험이 있는 인구는 전체의 6.8%로 전년 대비 6.3%포인트 급증할 정도로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5년 전보다 설탕세에 대한 저항이 낮아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해외 주요국들도 설탕세를 도입하고 있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에 따르면 전 세계 120여개국이 설탕세 또는 그와 비슷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2018년 설탕세를 도입해 설탕 함유량이 높은 청량음료에 세금을 부과했는데, 과세 대상 청량음료의 설탕 함량이 약 47% 줄어 도입 성과가 확인됐다. 설탕 부담금이 도입된다면 운용 방식은 현재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원과 건강검진 지원, 금연 지원 서비스 등에 사용된다. 설탕세도 이와 마찬가지로 국민건강증진기금에 편입돼 기존 사업지원이 두터워지거나 설탕에 취약한 학생들을 위한 비만 예방사업 등으로 확장될 수 있다. 다만 각종 부작용을 감안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찮다. 소득과 상관없이 설탕을 소비하는 계층 모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인 만큼 저소득층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무엇보다 물가 상승과 내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유통업계는 건강 증진이라는 정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충분한 논의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설탕세가 현실화할 경우 원가나 가격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설탕세가 도입될 경우 세금 부담은 설탕을 일정 기준 이상 함유한 완제품에 부과될 가능성이 커 음료·제과 등 완제품 업체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설탕이 주원재료인 음료·제과·가공식품의 경우 세금 부담이 결국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저당·무당 제품 개발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경영학)는 “설탕세 도입은 음료 제품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지고, 유사한 제품의 물가를 같이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어서 결국 내수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며 “도입 취지가 좋다고 제도 효과가 좋은 건 아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정교하게 정책을 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생용품 시장에서 독과점 지위에 있는 A사는 최근 제품 가격을 33.9% 올렸다. ‘제품 고급화’란 이유로 가격을 인상했지만 국세청이 확인해보니 A사는 각종 명목으로 비용을 부풀리고,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A사는 판매 총판인 특수관계법인 B사에 수백억원대 판매장려금과 수십억원대 판매 수수료를 과다 지급했다. B사가 부담해야 할 광고비와 마케팅비도 대신 지급했다. 또 퇴직자 명의로 위장계열사를 설립한 뒤 용역대가를 과다하게 지급, 법인 자금도 유출했다. 국세청은 A사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제품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했다고 판단, 세무조사에 나섰다. 생활물가가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27일 각종 불공정행위로 생활필수품 가격을 인상한 업체 17곳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업체 간 담합을 통해 비용을 부풀리거나 복잡한 거래구조를 형성해 제품 가격을 부당하게 올렸고, 법인 신용카드를 골프장이나 유흥업소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폭리를 취해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금액은 약 4000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자에는 우선 독과점 기업 5곳이 포함됐다. 이들은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필수재란 점을 악용해 가격을 부당하게 올렸다. C사의 경우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담합업체와 원재료를 교차 구매하는 형태로 매입단가를 부풀려 가격을 올리고 이익은 축소했다. 담합업체 계열사로부터 담합의 대가를 수수료 형태로 받는가 하면 담합 이익을 은닉하기 위해 위장계열사로부터 거짓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이익을 이전하기도 했다. 이 업체는 미국 현지사무소에 운영비를 과다 송금해 사주의 자녀 체재비를 부당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원가를 과도하게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 6곳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원가가 상승하지 않았음에도 가격을 과도하게 부풀렸고, 이렇게 확보한 법인자금을 골프장 등에 사적으로 유용했다. 원재료 가격 상승을 핑계로 제품 가격을 12.2% 인상한 유아용 화장품 제조업체 D사가 대표적이다. D사는 법인의 돈을 들여 상품권을 개발했지만 사주 명의로 상표권을 출원한 후 법인이 이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사주에게 수십억원을 지급했다. 또 공동경비를 초과 부담하고, 광고 모델료를 대신 지급하는 등 특수관계법인에 수십억원의 이익을 몰아줬다. D사와 특수관계법인은 사주에게 업무용 승용차(슈퍼카)를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주의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회사 경비로 대신 부담했다. 국세청은 D사가 상표권을 가공거래하고 특수관계법인을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보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거래구조를 복잡하게 형성해 이익을 빼돌리며 유통비용을 상승시킨 먹거리 유통업체 6곳도 적발됐다. 조사대상에 오른 한 원양어업 업체는 거래 중간에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1인 특수관계법인을 끼워 넣어 이익을 사주 일가에 귀속시켰다. 또 조업경비를 가장해 법인자금 약 50억원을 국외 송금했는데, 실제로는 사주 자녀 유학 비용을 지출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런 행태에 대해 일시보관, 금융추적 등을 적극 활용해 조사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안덕수 조사국장은 “국세청은 불공정행위로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필수품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하고 세금은 줄여 신고하는 업체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세무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에 대해 더욱 단호히 대처하여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