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식자재 유통·푸드 서비스업체인 CJ프레시웨이의 입찰 담합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0일부터 22일까지 CJ프레시웨이 지방 사업장 등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가 요양원과 사회복지시설 식자재 입찰에서 다른 업체를 동원해 입찰에 참여시킨 의혹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CJ프레시웨이는 CJ그룹 계열사로, 학교, 정부 기관, 기업 사내 식당 등에 식자재를 공급한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조사 과정에서 혐의없음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인물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제품을 추천하거나, AI 기술이 단순·보조적으로 사용됐음에도 AI 제품이라고 표시하는 등 AI 관련 부당 광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I 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하고, 내달 11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고 22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AI로 생성한 가상인물 등을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빠르게 유포되고, AI를 실제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적용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이른바 ‘AI 워싱’ 등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마련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1월 실시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9%는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일반 제품보다 비싸더라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AI 적용 여부가 소비자 구매 의향에 중요 기준이 되고 있는 셈이다. 공정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현행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거짓·광고 △기만 △부당한 비교 △비방 등 4가지 유형별로 AI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골자다. 전기용품, 생활용품, 식품, 화장품 등 품목별 사례 16건의 개선 전후 광고 예시도 담았다. 초안에 담긴 사례를 보면, AI로 생성한 가상인물·후기임을 표시하지 않은 추천·보증, AI를 실제 활용하면서도 성능의 한계 등 중요사항을 은폐·누락한 경우 기만 유형에 해당할 수 있다. 가령 비타민C 등 일반 가공식품을 판매하면서 AI로 생성한 중년 남성을 성형외과 원장처럼 등장시켜 ‘성형외과 원장이 알려주는 역노화의 비밀’이라며 추천·보증하는 식이다. 공정위는 가상인물 포함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본 광고의 인물은 AI로 생성된 가상인물입니다’라고 표시하고, 전문가 추천·보증 표현을 삭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AI 모드 이용에 필요한 전용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등 작동조건을 알리지 않고 ‘동급 최강의 AI 사물인식 칩셋 탑재! 전면 장애물을 스스로 감지하고 우회하여 청소합니다’라는 로봇청소기 광고 문구의 경우, 근거 없는 최상급 표현을 삭제하고 작동조건 등 제한사항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AI 관련 표시·광고에 별도의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적립 재원이 현행 산식대로라면 2028년 약 100조원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세수 호황이 이어져도 적립 규모가 급감할 수 있는 만큼 재원 산정 방식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재정연구본부장은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조세연과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실이 공동 개최한 ‘미래대응기금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미래대응기금은 내국세 세입예산이 장기 추세치를 웃돌 때 초과분(추가세수)을 적립해 성장 투자와 세수 부족 대응 등에 활용하는 제도다. 김 본부장의 추산에 따르면 현행 산식으로 계산한 적립 재원은 2027년 162조3000억원에서 2028년 61조7000억원으로 100조6000억원 감소한다. 이는 추세치를 재작년 내국세 결산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탓이다. 호황기 세수가 기준점에 반영되면 적립 기준선도 함께 높아져, 그만큼 초과분이 줄어들게 된다. 기금에 쌓인 잔액이 줄어든다는 의미는 아니다. 김 본부장은 단일 연도 실적 대신 성장률을 보정한 3년 평균을 적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놨다. 이 경우 2028년 적립액은 110조원대로, 현행 방식을 적용할 때보다 50조원 이상 늘어난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여유자금 운용과 국채 발행 축소 효과를 고려하면 기금 도입으로 연간 1조2000억~1조8000억원의 재정 편익을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운용수익률을 3.5~3.85%로 가정한 결과다. 김봉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신속한 재정 대응이라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일반회계 전출 한도 등 사전 요건을 정해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수 추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출·계획 변경 사항을 국회에 신속히 보고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종합토론에서는 늘어난 세수를 국채 상환에 활용하더라도 일시에 대규모로 상환하면 금융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의 중기 재정운용계획에 추가 세수 추계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축사에 나선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미래대응기금을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안정화 장치”라며 “재정제도에서 획기적인 혁신인 만큼 더욱 정교하고 투명하게 설계·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서 세수 변동성은 앞으로도 안고 가야 할 숙제”라며 “지금 늘어난 대규모 추가세수를 단년도 소모성 지출로 흘려보내지 않고 미래를 대비하는 힘으로 바꾸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1년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가계살림 적자 규모가 그 이전 1년과 비교해 소폭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처분소득 증가분보다 소비지출이 더 크게 늘면서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는 소득 증가분이 소비 지출을 웃돌면서 월평균 가계 흑자액이 5만원 넘게 늘었다. 올해 3%대 중반을 바라볼 정도로 강한 경기 회복세가 예상되지만 계층별 가구 살림살이의 온도차가 뚜렷한 셈이다. 21일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의 ‘소득 5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전국, 실질 기준)’를 분석한 결과, 2025년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최근 1년간 1분위 가계의 적자 규모는 월평균 30만9000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직전 1년인 2024년 3분기~2025년 2분기 적자액 평균(30만5000원)보다 4000원(1.3%) 악화된 것이다. 가계동향조사는 계절성이 반영되기 때문에 통상 전년 같은 분기와 비교하며 조사 때마다 가구 구성이 달라진다. 1분위 적자규모가 확대된 건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더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흑자액은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빼 산출한다. 2025년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1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은 월평균 89만4000원 정도였다. 2024년 3분기~2025년 2분기(85만3000원)보다 4만1000원(4.8%) 늘었다. 하지만 소비지출은 더 크게 증가했다. 1분위의 최근 1년 월평균 소비지출은 120만3000원으로 그 이전 1년(115만8000원) 대비 4만5000원(3.9%) 정도 증가했다. 이는 고소득층 가구의 흑자액이 증가한 것과 대조된다. 5분위 소비지출은 최근 1년 441만4000원으로 그 이전 1년(435만4000원)과 비교해 6만원(1.4%) 증가했다. 하지만 5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은 2024년 3분기~2025년 2분기 월평균 765만8000원에서 2025년 3분기~올해 2분기 777만2000원으로 11만4000원(1.5%) 늘었다. 이에 따라 5분위의 월평균 가계 흑자액은 최근 1년 335만8000원으로 직전 1년(330만5000원) 대비 5만3000원(1.6%) 정도 증가했다. 저소득층은 소비에서 필수품목 지출 비중이 높아 소비를 줄이기 쉽지 않다. 최근 1년 1분위 가구의 전체 소비지출에서 식료품과 주거·수도·광열이 차지하는 비중은 39.9%로, 5분위(20.9%)의 약 1.9배에 달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상·통계학)는 “기업들이 돈을 벌어도 온기가 골목상권까지 가지 않는 등 섹터(부문) 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부문 간 차이를 메워 주는 건 정부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포용사회의 적은 재벌과 대기업집단의 세습경제’라고 생각한다는 자신의 발언과 관련, “대기업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주 위원장은 한화를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 관련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내부 감찰을 예고했다. 주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공정위 정책 감사에서 제 답변 때문에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지난 12일 공정위 국감에서 과거 교수 시절 칼럼을 통해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적은 재벌과 대기업집단’이라고 썼던 것과 관련해 “표현이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주 위원장은 이에 대해 “대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발전을 지속하려면 대기업 집단 내에 불투명한 지배 구조와 경제력 집중의 부작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였다”면서 “다수의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을 공적 기업이라고 말한 것도 다수 주주의 권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아이가 있는 기혼 청년의 남녀 간 가사·돌봄시간 격차가 최근 10년 새 1시간30분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남성의 육아휴직 확산세 등이 맞물리면서다. 다만, 맞벌이를 하더라도 여성은 가사·돌봄에 4시간을 쓰는 반면 남성은 2시간17분(반올림)에 그쳐 남녀 간 격차는 여전히 컸다. 청년 전체적으로는 일·학습·돌봄 등에 쓰는 의무시간이 10년 새 37분 감소한 반면 여가시간은 동영상 시청을 중심으로 20분 넘게 늘었다. 국가데이터처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시간 조사로 본 청년(25~39세)의 생애사건 단계별 시간 사용 변화’를 발표했다. 데이터처는 국민의 하루 24시간에 대한 시간사용 실태를 보여주는 생활시간조사를 토대로 혼인·자녀 유무에 따라 미혼, 기혼·무자녀, 기혼·유자녀 3개 집단으로 나눠 청년의 시간사용 실태를 분석했다. 우선 기혼·유자녀 청년의 남녀 간 가사·돌봄시간 격차가 2014년 5시간3분에서 2024년 3시간31분으로 줄었다. 성별로 보면 10년 새 남성의 일하는 시간이 48분 줄고, 돌봄은 35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은 같은 기간 일이 22분 증가한 가운데 가사·돌봄은 34분 감소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을 통해 남성에 대한 육아휴직·출산휴가를 권장했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대를 막론하고 가사는 공동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한 것도 한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초등학생 두 자녀를 두고 있는 윤모(44)씨는 “아내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을 줄이고, 가사·돌봄에 시간을 쓰려고 한다”면서 “아이를 돌보는 것도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소중한 시간이지 않나. 일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이가 있는 기혼 남성의 가사·돌봄시간은 10년 새 외벌이와 맞벌이에서 각각 54분, 1시간3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부가 같이 일을 하며 육아를 하는 경우라도 남녀 간 가사·돌봄시간 격차는 여전히 상당했다. 맞벌이 기혼·유자녀 청년의 가사·돌봄시간 남녀 차이는 2024년 1시간43분으로 나타났다. 2014년 3시간16분에서 격차가 줄었지만 아직까지 가사·돌봄은 주로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이 시간사용 실태를 통해 확인된 셈이다. 실제 맞벌이 여성은 2024년 가사와 돌봄에 각각 2시간씩 사용하는 반면 맞벌이 남성은 가사와 돌봄에 각각 54분, 1시간22분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벌이 기혼·유자녀 청년의 남녀 간 가사·돌봄시간 격차도 2014년 6시간25분에서 2024년 5시간17분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여성의 가사·돌봄시간이 5시간 넘게 많았다. 아이가 없는 맞벌이 부부도 남녀 간 가사·돌봄시간의 차이가 났다. 기혼·무자녀 맞벌이 부부 중 여성의 가사·돌봄시간은 1시간39분으로 남성(1시간5분)보다 34분 많았다. 청년 전체적으로 보면 10년 전보다 여가시간은 늘어난 반면 일·학습과 같은 의무시간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시간의 경우 2014년 3시간52분에서 2024년 4시간13분으로 21분 늘었다. 실시간 방송 시청과 교제·참여는 각각 39분, 15분 줄었지만 동영상 시청(52분)과 게임·놀이(19분)는 증가했다. 의무시간은 2024년 8시간22분으로 2014년(8시간59분) 대비 37분 감소했는데, 저출산 여파로 돌봄과 가사에서 각각 22분, 12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6년 만에 최소 수준으로 쪼그라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된다. 반도체 초호황에도 제조업,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 한파가 이어지면서다. 18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9월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월평균 약 11만7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2020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현재 취업자 증가세는 정부 예상치를 밑돌고 있다. 정부가 7월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올해 취업자 수는 작년보다 월평균 15만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예상치 달성을 위해선 남은 석 달 동안 취업자 수가 매월 25만명 남짓 늘어야 한다. 그간의 상황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시나리오라는 분석이다. 올해 들어 1년 전과 비교한 취업자 증가 폭이 가장 컸던 때는 2월로 23만4000명이었고 3월이 20만6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그 외에는 모두 20만명 미만이었고, 5월에는 오히려 취업자가 감소하기까지 했다.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이 15만명에 미달하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21만8000명 감소) 이후 최소 증가를 기록할 전망이다. 인구 감소 효과를 감안한 고용률도 정부 전망치를 밑돌 가능성이 있다. 1~9월 15세 이상 평균 고용률은 62.8%로 올해 전망치(63.0%)에 약 0.2%포인트 미달하고 있다. 고용시장 위축은 반도체의 취업 유발 효과가 낮은 데다 다른 제조업 부문과 건설업 등에서 부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1~9월 제조업 취업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월평균 5만1000명 감소했고, 건설업 취업자도 3만7000명 줄었다. 연령별로는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가 17만7000명 정도 감소했다.

‘재계 저승사자’가 부활했다는 평가 속에 출범한 공정거래위원회 중점조사기획단이 첫 조사대상으로 식품업계 담합 사건을 선정하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대 시중은행의 부동산 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사건에서 처음 적용된 ‘정보교환 담합’ 금지 규정이 이번 사건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정보교환 담합 관련 심결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정보교환 행위가 위법한 담합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업계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중점조사기획단은 대상, 오뚜기, CJ제일제당, 동원 등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20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조사 대상에 올린 품목은 김치와 두부, 유지류, 선물세트, 즉석밥류, 장류 등 6개 가공식품이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2018년부터 제품 가격이나 가격 인상 시기, 폭 등을 사전에 협의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식품업체들의 담합 여부를 가릴 핵심 개념으로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이 주목받고 있다. 이 규정은 2021년 12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면서 처음 도입됐다. 경쟁사 간 가격·생산량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한 합의가 별도로 입증되지 않더라도,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그 결과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됐다면 제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명시적인 약속뿐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경쟁사 간 연락이나 정보교환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법 조항은 올해 1월 4대 시중은행의 LTV 담합 사건에 처음 적용됐다. 당시 공정위는 4대 은행들이 물건별 LTV를 재설정할 때 LTV 비율과 조정계획 등의 자료를 공유해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달 초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 간의 휘발유·경유·등유 가격 담합 사건에서도 약 4년간 판매가격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일부 가격을 합의했다고 판단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이처럼 정보교환 담합을 적극 활용하면서 식품업계엔 비상이 걸렸다. 한 대기업은 최근 대형 로펌 주관으로 팀장급 이상 직원을 소집해 정보교환 담합에 대한 개념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정보교환 개념이 익숙지 않은 만큼 업계에선 경쟁사와 연락이나 단순 정보교류만으로도 제재 대상에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정보교환 위법 소지를 우려해 경쟁사 직원과의 사적인 연락마저 꺼리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가공식품 원재료는 통상 6개월~1년 전에 선물거래로 미리 확보하는 데다 인건비 등 비용 구조도 고려해야 해 원재료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제품 가격을 곧바로 인하하기는 어렵다”면서 “경쟁사와 단순히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재 대상에 오르는 건 아닌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광폭 행보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조직을 크게 늘리면서 예고됐다. 공정위 정원은 현 정부 출범 전 647명에서 10월 기준 1052명으로 405명(62.6%) 늘어났다. 아울러 종전 7명 규모의 중점조사팀을 40여명 규모의 국 단위인 중점조사기획단으로 확대·개편했다. 이 조직은 과거 재계 저승사자로 불렸던 조사국을 부활시킨 조직이란 평가를 받는다. 공정위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성과계획서에서 “정보교환 담합 등 신유형 사건 증가에 따라 시장분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담합에 대한 강도 높은 법집행을 예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담합의 증거를 잘 남기지 않기 때문에 정보교환 담합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역 농축협의 대출 연체액이 21조원에 육박하고, 적자를 기록한 조합도 5곳 중 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농협중앙회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지역 농축협의 대출 연체액은 20조9584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말 4조819억원과 비교하면 5.1배 증가했다. 연체율도 같은 기간 1.21%에서 5.45%로 뛰었다. 대출잔액은 2022년 336조1881억원에서 올해 8월 384조8598억원으로 14.5% 늘었다. 대출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연체액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이다. 조합의 수익성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올해 8월 기준 적자를 기록한 지역 농축협은 전체 1106곳 중 215곳(19.4%)에 달했다. 조합원의 상환 부담도 커지고 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된 농협 조합원은 올해 9월 기준 1만4778명으로, 2022년(8220명) 대비 6558명 늘었다. 조합원 연체액도 2022년 말 4020억원에서 올해 9월 말 2조624억원으로 증가했다. 외국인 대출 연체금도 급증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두 기관의 외국인 대출 연체금은 388억원으로, 2022년 34억원의 11.4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외국인 대출잔액은 1조4656억원에서 1조4790억원으로 0.9% 증가했다. 중국인 연체금은 2022년 15억원에서 올해 8월 144억원으로 9.8배 늘었으며, 전체 외국인 연체금의 37.0%를 차지했다.

국세 체납액이 116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세무서가 세금을 고지하기 전 단계에서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만 최근 5년간 21조원 넘게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누적 국세 체납액은 116조31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납건수는 564만2792건이었다. 체납액은 2021년 99조8607억원에서 2022년 102조5140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었고, 이후 2023년 106조597억원, 2024년 110조7310억원, 지난해 114조969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체납액이 증가하는 가운데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규모도 커지고 있다. 신고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일 전날까지 붙는 ‘납기 전 납부지연가산세’는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누적 21조6261억원으로 집계됐다. 부과 건수는 2414만1504건이었다.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은 납세자가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법정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면 세무서가 세금을 고지하기 전 이 같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한편, 코로나19 당시 늘어난 생계형 국세 체납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인 2020∼2022년 새로 발생한 국세 체납은 956만6600건(61조9010억원)에 달했다. 급증한 체납액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2020년 9조5284억원에서 올해 6월 24조1127억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2021년과 올해 6월을 비교하면 60대의 정리중 체납액은 1조2377억원에서 3조2883억원으로 2.7배, 70대 이상은 6154억원에서 1조7127억원으로 2.8배로 늘어나는 등 중장년·고령층 중심으로 장기체납액이 증가했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 운영 등을 통해 현장중심 체납관리 강화로 누계체납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것이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의무소멸 등 경제재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