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업생산 증가율이 0.5%에 머물며 5년 만에 최소폭을 나타냈다. 반도체와 조선업 등은 호조세를 보였지만 건설업은 부진이 계속됐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되면서 소비는 4년 만에 플러스 전환했다.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산업생산지수(2020년=100)는 114.2로 2024년 대비 0.5% 상승(잠정)했다. 12·3 비상계엄 후 이어진 혼란의 여파로 작년 상반기 경제 전반이 가라앉으며 산업생산은 2024년(1.5%)보다 상승 폭을 줄였다. 부문별로 보면 광공업은 비금속광물, 1차 금속 등에서 산업생산이 줄었으나, 반도체·기타운송장비 등에서 늘어 전년 대비 1.6%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와 조선업 호황이 지난해 산업생산을 이끌었다. 반도체는 13.2% 증가했고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 생산은 23.7% 뛰었다. 서비스업 생산은 1.9% 증가했다. 교육 등에서 감소했고 보건·사회복지, 도소매 등에서 늘었다.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0.5% 상승했다. 소비는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4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집중된 것으로 보이는 3분기에 소비 진작세가 두드러졌다. 신제품 출시,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의 영향으로 승용차, 컴퓨터와 같은 내구재 판매가 늘었다. 국내에 공급되는 설비투자재 투자액을 보여주는 설비투자지수는 1.7% 상승했다. 건설업체의 국내 시공 실적을 금액으로 보여주는 지표인 건설기성(불변)은 건축(-17.3%) 및 토목(-13.0%)에서 모두 공사실적이 모두 줄어 16.2% 감소했다. 건설기성은 1998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게 감소해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8.1%)보다 마이너스 폭이 컸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2025년은 반도체가 강력하게 견인했다”며 “반도체 관련 설비투자 기계류 도입이 확대되는 선순환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심의관은 다만 “건설업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며 “지표상 회복세는 뚜렷하지만, 일부 건설업의 하방리스크 있어서 업종 간에 온도 차를 보인 2025년이었다”고 풀이했다. 작년 12월 산업생산(계절조정)은 전월보다 1.5% 증가했다. 12월 소매판매는 0.9% 늘었다. 의복, 음식료품 등의 판매 증가가 소비를 견인했다. 설비투자는 3.6% 감소했다. 정밀기기 등 기계류(1.3%) 투자는 늘었으나, 선박, 항공기를 포괄하는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16.1%)에서 감소했다. 건설기성은 건축(13.7%)과 토목(7.4%) 모두 실적이 모두 늘어 12.1% 늘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8.5로 전월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이 지수는 작년 10월 0.4포인트 감소로 전환한 후 석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3.1로 전월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정부는 올해 경기 개선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재정경제부는 “2025년 연간은 계엄 여파 등에 따른 상반기 부진으로 전산업생산 증가세가 전년대비 둔화(1.5%→0.5%)됐으나, 하반기에 상반기보다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특히 소매판매가 4년 만에 증가 전환했고 서비스업생산 증가폭이 확대(1.1%→1.9%)되는 등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회복되는 모습이다. 건설기성은 하반기에 감소폭이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재경부는 이어 “최근 양호한 속보지표 등을 감안하면 향후에도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소비자심리지수가 1월에도 110.8을 기록해 3년8개월 만에 ‘9개월 연속 100을 상회’하는 등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수출 두 자릿수 증가, 건설수주 개선, SOC 예산 확대 등이 향후 경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이 올해도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다. 전체 공공기관 숫자는 작년보다 11개 늘어난 342개로 확정했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6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한국관세정보원,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11곳이 새롭게 공공기관에 포함됐다. 공기업이었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기타공공기관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변경됐다. 금감원은 올해에도 지정이 유보됐다. 공공기관에 지정될 경우 관리·감독체계 중첩 등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공공성·투명성 제고를 전제로 내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1400조원에 달하는 연기금 평가 기준에 코스닥 지수를 반영해 코스닥 투자를 유도한다.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투자액의 10%) 적용 투자액 한도도 매년 2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삼천닥’(코스닥 3000) 달성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29일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를 열고 ‘2026년 기금 자산운용 기본방향’(기본방향)을 발표했다. 67개 기금이 운용해온 자산은 2024년 1222조원(평잔 기준)에서 지난해 1400조원으로 불어났다. 평균수익률은 2023년 5.55%, 2024년 4.57%를 기록했다. 3%대인 국고채 3년물 금리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동안 여유자금은 각 기금관리주체가 자산운용방침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했는데, 규모가 확대되면서 기금의 공적 역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자산운용 시 고려해야 할 공통기준이 마련됐다. 기획처는 일단 기본방향을 통해 코스닥 투자 강화를 고려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연기금의 해외투자 비중은 2009년 7.7%에서 2024년 43.6%로 급증한 반면 국내주식 비중은 2010년 12.7%에서 2024년 13.1%로 정체 상태다. 특히 코스닥 투자 규모는 5조8000억원으로 2024년 기준 국내주식 투자 규모의 3.7%에 머물러 있다. 기획처는 기금운용평가지침도 개정해 현재 코스피 지수로만 구성된 기금평가 기준수익률(벤치마크)에 코스닥 지수를 5% 혼합, 기금의 코스닥 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벤처투자 가점도 현 1점에서 2점으로 늘리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생산적 금융과 자본시장 선진화에 박차를 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면서 “해외 증시와 비교해 비대칭적인 국내 ETF(상장지수펀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특히 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내달 중 시행령을 개정해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한도를 확대하고, 부실기업 신속 퇴출을 통해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한도 확대는 현행 1인당 누적 3000만원이었던 소득공제 적용 투자액 한도를 매년 2000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코스닥에 자금 유입을 유도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부실기업 퇴출 등을 통해 코스닥 시장 신뢰도 제고에 속도를 내겠다는 재경부의 입장이 담긴 기사 링크와 함께 “증권거래소는 일종의 백화점(인데), 상품 가치 없는 썩은 상품, 가짜 상품이 많으면 누가 가겠느냐”며 “상품 정리부터 확실히 하고, 좋은 신상품을 신속 도입해 고객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적었다. 이어 “물론 소매치기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가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소매치기에 빗대어 엄단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코스닥은 이날 30.89포인트(2.73%) 오른 1164.41에 거래를 마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연일 이어진 불장에 코스닥의 연초 이후 상승률은 이날 종가 기준 25.8%로 코스피(23.9%)를 제치고 세계 주요국 증시 가운데 1위로 올라섰다. 이날 기관이 2조421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기관은 지난 23일부터 5거래일 연속 코스닥 시장에서 대거 순매수를 진행, 이날까지 도합 9조6000억원가량을 순매수했다. 코스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역대급 호실적에 힘입어 52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장보다 72.61포인트(1.40%) 오른 5243.42로 출발한 코스피는 개장 직후 5252.61까지 치솟으며 전날 기록한 장중 사상 최고치(5183.44)를 하루 만에 갈아치웠다.

정부가 상승세에 올라탄 국내 자본시장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해외 증시와 비교해 비대칭적이란 평가가 많았던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규제를 개선한 데 이어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개편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여유자금 규모가 지난해 기준 1400조원대까지 불어난 기금의 경우 자산운용 기본방향에 코스닥 등 국내주식 투자를 명시, 국내 혁신 성장 기반 조성 등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열린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생산적 금융과 자본시장 선진화에 박차를 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면서 “이를 위해 근본적인 산업경쟁력 제고를 추진하고, 자본시장 체질 강화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를 위해 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내달 중 시행령을 개정해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한도를 확대하고, 부실기업 신속 퇴출을 통해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한도 확대는 현행 1인당 누적 3000만원이었던 소득공제 적용 투자액 한도를 매년 2000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코스닥에 자금 유입을 유도할 수 있다. 기획예산처가 이날 발표한 ‘2026년 기금 자산운용 기본방향’(기본방향)에도 투자 시 고려사항에 코스닥 등 국내주식 투자가 반영됐다. 코스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코스닥 시장에 자금 유입 물꼬를 터 ‘삼천닥’(코스닥 3000) 달성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그간 기금 여유자금은 각 기금관리주체가 자산운용방침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됐는데, 정부는 규모 확대로 기금의 공적 역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 따라 처음으로 자산운용 공통기준인 기본방향을 마련했다. 기획처에 따르면 반도체·자본재를 중심으로 올해 주식시장 실적은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개인투자자의 레버리지 투자 증가에 따른 증권사 반대매매 등은 제약 요인이다. 그러면서도 주주환원 등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대한 시장 신뢰가 형성될 경우 국내 증시에 대한 구조적 저평가 해소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올해 증시 전망이 나쁘지 않은 만큼 67개 기금의 여유자금(1222조원·2024년 평균잔액)을 활용, 국내 주식 시장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특히 연기금이 코스닥이나 벤처투자를 늘리면 혁신 생태계 조성이나 신성장 동력 발굴 등에 있어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연기금의 해외투자 비중은 2009년 7.7%에서 2024년 43.6%로 급증한 반면 국내주식 비중은 2010년 12.7%에서 2024년 13.1%로 정체 상태다.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규모는 5조8000억원으로 2024년 기준 국내주식 투자 규모의 3.7%에 머물러 있다. 기획처는 기금운용평가지침도 개정해 현재 코스피 지수로만 구성된 기금평가 기준수익률(벤치마크)에 코스닥 지수를 5% 혼합, 기금의 코스닥 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벤처투자 가점도 현 1점에서 2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획처는 “국내주식 투자 포트폴리오에 코스닥 종목을 편입·확대해 투자 다변화 및 혁신 성장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다만, 각 기금이 얼마를 (코스닥 등에) 투자하느냐는 사전에 정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날 코스닥은 이날 30.89포인트(2.73%) 오른 1164.41에 거래를 마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19.91포인트(1.76%) 오른 1153.43으로 개장한 코스닥은 오전 한 때 1108.43까지 떨어졌지만, 빠르게 반등하며 저력을 증명했다. 코스피도 사상 처음 52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장보다 72.61포인트(1.40%) 오른 5243.42로 출발한 코스피는 개장 직후 5252.61까지 치솟으며 전날 기록한 장중 사상 최고치(5183.44)를 하루 만에 갈아치웠다. 오전 한 때 5073.12까지 떨어졌으나 점차 회복해 전장보다 50.44포인트(0.98%)오른 5221.25에 장을 마감했다.

앞으로 하도급·유통 거래 등에서 벌어진 각종 불공정행위가 경쟁당국에 익명제보되면 해당 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업종 전반으로 실태·설문 조사가 실시된다. 문제의 기업이 익명 제보자를 추정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익명제보 전담인력이 종전보다 5배 늘어나는 한편 조사 필요성을 검토하는 시간도 2주 단위로 단축되는 등 조사 실효성이 강화되고, 제보 처리 속도도 빨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 분야에서 불공정 관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시정하기 위해 익명제보센터 운영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들의 제보를 익명성을 보호하면서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공정위는 우선 익명제보가 들어오면 피제보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해당 업종 또는 분야 전반의 유사 사례를 실태·설문조사 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익명제보센터는 작성자 IP 주소가 남지 않아 담당 공무원조차 제보자 신원을 알 수 없다. 공정위 역시 다른 거래와 함께 조사를 실시해 제보자 신원 노출을 방지해왔다. 하지만 피제보기업이 조사 내용을 토대로 제보자를 추정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려웠다. 공정위는앞으로 피제보기업이 통상적인 직권조사와 같은 형식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만큼 익명제보에 따른 조사라는 사실을 알기 어려워 제보자 신원이 더욱 철저하게 보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 등 분야에서 불공정행위를 제보하거나 신고했다는 이유로 거래단절 등 보복행위를 하는 경우 과징금·시정조치 뿐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익명제보 처리 속도도 빨라진다. 기존에는 익명제보 접수 후 조사 필요성 여부를 1개월 단위로 검토했지만 앞으로는 2주 단위로 단축하기로 했다. 전담 인력도 대폭 확충된다. 그간 각 분야 별로 담당자 1명이 제보분석 업무를 수행했지만, 향후 조직개편 계획에 맞춰 각 분야별로 최대 5인 규모의 익명제보 전담조사팀이 구성된다. 아울러 익명제보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국장에서 조사관리관으로 상향해 운영체계에 대한 책임성 역시 제고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중소기업 유관 단체 및 전문건설협회 등 수급사업자 단체들과도 긴밀히 소통해 불공정거래 관련 정보수집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가맹 분야 옴부즈만, 유통 분야 옴부즈만 등 업계 내부 감시체계를 연계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태휘 공정위 하도급조사과장은 “이번 익명제보 강화를 통해 보복을 우려해 제보하지 못했던 불공정 관행을 폭넓게 포착하여 구조적·반복적인 불공정 관행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납품업자·가맹점주 등의 피해구제를 신속히 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업자의 경각심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달 설 명절을 맞아 고등어 등 성수품을 최대 50%까지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입산 과일과 생산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내수 활성화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설 민생안정 대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할인 지원을 최대한 확대해 고등어 등 성수품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할인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계란의 경우 신선란 224만개를 설 전에 수입해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고등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에는 할당관세를 신규로 적용해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마련됐다. 구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명절자금을 39조3000억원 규모로 신규 공급할 것”이라며 “대출보증 역시 58조원 규모로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별도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를 위해 50억원가량의 자금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민·취약계층·청년들에게는 설 전에 서민금융 자금 1조1000억원이 공급된다. 통상 20일에 지급하는 생계급여 등은 설 전인 13일쯤으로 앞당겨 1조6000억원을 조기에 지급한다. 취약계층의 문화누리카드를 설 전에 발급하고 가족 간 영상통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근로자 휴가 지원 40만원을 1∼2월 중 5만명에게 지원하고 설 기간에는 최대 5만원까지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렌터카 1·2위 사업자인 롯데렌탈과 SK렌터카의 기업결합에 대해 경쟁당국이 결합 금지 조치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리미티드’(어피니티)가 롯데렌탈의 주식 63.5%를 취득하겠다고 신고한 기업결합에 대해 결합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어피니티는 2024년 8월 SK렌터카를 인수한 뒤 지난해 3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렌터카 시장 1·2위 사업자인 롯데렌탈과 SK렌터카가 결합해 어피니티 지배하에 놓이게 되면 단기(내륙 및 제주)·장기 렌터카 시장 모두 경쟁 제한이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우선 차량 대여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시장의 경우 양사 결합 시 점유율은 2024년 말 기준 29.3%(내륙), 21.3%(제주)로 3~4% 정도인 쏘카·제주렌터카는 물론 1% 미만인 다수의 중소사업자를 압도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양사가 결합하면 ‘압도적 대기업 1개 대 다수의 영세한 중소기업들’로 양극화 구조가 심화된다. 1·2위 사업자 간 경쟁 소멸로 렌터카 이용 요금 인상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결합회사가 공격적 마케팅을 확대할 경우 중소사업자들의 시장 퇴출도 가속화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1년 이상 장기 렌터카 시장도 마찬가지다. 장기 렌터카 시장에서도 롯데렌탈과 SK렌터카는 각각 1·2위를 점유하고 있는데 양사 결합 시 시장점유율은 38.3%에 달하게 된다. 공정위는 점유율 14.7%인 현대캐피탈 등 다른 캐피탈사들도 있지만 이들의 경쟁 능력은 결합 회사 대비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사모펀드가 밀접한 경쟁 관계를 유지해 온 1·2위 사업자를 단기간에 연달아 인수해 시장력을 확대한 후 다시 고가 매각하기 위해 건전한 시장 경쟁을 왜곡할 우려가 큰 기업결합을 엄정 조치한 것으로, 시장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향후 어피니티와 협의를 통해 공정위가 우려하는 시장 지배력 강화를 해소할 수 있는 추가 제안 가능성 여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현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인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을 재심사한 결과 2개 공급업체에 적용 세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중국산 PET 필름에 2023년 5월부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왔으나 2개 공급업체의 경우 최근 수입량과 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국내 산업 교란을 막고 우리 기업을 덤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던 물품을 중간에 재심사해 적용세율을 인상한 것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도입 이후 이번이 최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협력의 틀을 마련한 만큼 이를 뒷받침할 문화협력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한중·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된 경제분야 성과를 점검한 뒤 이렇게 밝혔다. 구 부총리는 “(중국과의) 문화협력은 상호 신뢰를 축적해 경제협력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기반이자 협력 성과를 확산하는 중요한 연결고리”라면서 “문화예술·체육·관광 등 인적 교류 확대를 비롯해 게임·음악·영화·방송분야까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문화교류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기술분야 협력을 강화한 점 등을 성과로 꼽았다. 구 부총리는 해외 플랜트 진출 지원 방안도 강조했다. 그는 “업계가 추진 중인 412억달러의 해외 플랜트 수주 달성을 위해 정부가 총력해서 지원해 나가겠다”면서 “수주 지원 등 사업 발굴단계부터 협상 및 계약 과정에서의 애로 해소, 나아가 수주 이후의 이행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해외 플랜트 수주 지원방안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 증시가 꿈의 지수라 불리던 ‘오천피’(코스피 5000)를 조기에 달성하며 축포를 터뜨리고 있지만, 실물 경제에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다. ‘슈퍼사이클’에 올라타며 수출과 증시 모두 끌어올린 반도체 등과 달리 고용 유발 효과가 높은 전통 제조업의 구조적 부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 고용시장이 위축되면서 청년층(15∼29세) 고용률도 20개월 연속 뒷걸음질 치고 있다. 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계란 등 체감물가가 고공행진하는 등 구조적으로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한국은행,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민간소비는 전기 대비 0.3% 증가하는 데 그치며 지난해 3분기(1.3%) 대비 크게 낮아졌다. 13조원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집행 효과가 사라진 영향이 컸다. 지난해 코스피가 연초 대비 75.6% 급등하며 주요 20개국(G2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지만, 증시 활성화의 온기가 경제 구석구석으로 퍼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일단 성장세가 대기업과 정보기술(IT) 부문에 편중돼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속보치)은 1.0% 늘었는데, 이 중 반도체 등 IT 제조업 부문 기여도가 0.6%포인트에 달했다. 반면 석유화학, 철강 등 전통 제조업은 중국의 과잉공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소기업도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허진욱 숙명여대 교수(경제학)는 “전통적 제조업은 인건비 등 생산비용 증가, 환경 등 규제로 인해 기업부담이 상승하면서 성장세가 정체돼 있고 서비스업의 경우도 작년에 집행된 소비쿠폰 등으로 일부 개선세가 있었지만 결국 단기 효과에 그치는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1400원대 후반에서 고착화된 고환율로 원가부담이 커지며 직격탄을 맞고 있다.자영업자 사정도 녹록지 않다. 지난해 취업자 중 자영업자는 562만명으로 전년보다 3만8000명 줄어 코로나19 사태 당시인 2020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크게 감소했다. 실물 경기 부진은 대표적으로 고용시장에서 확인된다. 청년층 고용률은 2024년 5월부터 2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 중 핵심 취업 연령층인 20대 후반 고용률은 지난해 5·12월(0%)을 제외하면 내내 뒷걸음질 쳤다. 오천피의 일등 공신으로 꼽히는 반도체 등 IT 기기의 경우 고용 창출 여력(10억원 투입 시 2∼3명)이 낮은 데다 경력직 채용과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구조적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청년층 고용시장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여전히 높은 장바구니 물가도 경기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통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노동 부문 개혁에 집중해야 고용 등 실물 경기가 개선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허 교수는 “각종 규제나 조세제도가 자본의 원활한 이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제도를 잘 디자인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의 개편 방향을 모색하는 데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