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27일 각종 불공정행위로 생활필수품 가격을 인상한 업체 17곳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업체 간 담합을 통해 비용을 부풀리거나 복잡한 거래구조를 형성해 제품 가격을 부당하게 올렸고, 법인 신용카드를 골프장이나 유흥업소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폭리를 취해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금액은 약 4000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자에는 우선 독과점 기업 5곳이 포함됐다. 이들은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필수재란 점을 악용해 가격을 부당하게 올렸다. 위생용품 시장에서 독과점 지위에 있는 A사는 ‘제품 고급화’란 이유로 가격을 33.9% 올렸지만, 국세청이 확인해보니 A사는 각종 명목으로 비용을 부풀리고,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판매 총판인 특수관계법인 B사에 수백억원대 판매장려금과 수십억원대 판매 수수료를 과다 지급하고, B사가 부담해야 할 광고비와 마케팅비도 대신 지급했다. 원가를 과도하게 부풀린 업체 6곳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원가가 상승하지 않았음에도 가격을 과도하게 부풀렸고, 이렇게 확보한 법인자금을 골프장 등에 사적으로 유용했다. 원재료 가격 상승을 핑계로 제품 가격을 12.2% 인상한 유아용 화장품 제조업체 C사의 경우, 법인 돈을 들여 상품권을 개발했지만 사주 명의로 상표권을 출원한 후 법인이 이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사주에게 수십억원을 지급했다. 또 C사와 특수관계법인이 사주에게 업무용 승용차(슈퍼카)를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주의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회사 경비로 대신 부담하기도 했다. 거래구조를 복잡하게 형성해 이익을 빼돌린 먹거리 유통업체 6곳도 적발됐다. 조사대상에 오른 한 원양어업 업체는 거래 중간에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1인 특수관계법인을 끼워 넣어 이익을 사주 일가에 귀속시켰다. 또 조업경비를 가장해 법인자금 약 50억원을 국외 송금했는데, 실제로는 사주 자녀 유학 비용을 지출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내달 설 명절을 맞아 고등어 등 성수품을 최대 50%까지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입산 과일과 생산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내수 활성화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설 민생안정 대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할인 지원을 최대한 확대해 고등어 등 성수품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할인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계란의 경우 신선란 224만개를 설 전에 수입해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등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에는 할당관세를 신규로 적용해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고환율 요인으로 최근 수입 가격이 불안한 품목들이다.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도 역대 최대 규모 수준의 시장에 적용토록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농·축·수산물은 160개 시장에서 200개로, 수산물은 120개에서 200개로 늘린다. 이어 바가지요금 근절 및 설탕·밀가루·계란·전분당 등에 대한 담합 조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명절 자금을 39조3000억원 규모로 신규 공급할 것”이라며 “대출 보증 역시 58조원 규모로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별도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를 위해 50억원가량의 자금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민·취약계층·청년들에게는 설 전에 서민금융 자금 1조1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통상 20일에 지급하는 생계급여 등은 설 전인 13일쯤으로 앞당겨 1조6000억원을 조기에 지급한다. 생활비 경감을 위해서는 취약계층의 문화 누리 카드를 설 전에 발급하고 가족 간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에너지 바우처는 14만7000원을 카드로 지원한다. 이번 설 연휴가 주말을 포함해 5일간 이어지는 만큼 내수 활성화 대책도 마련됐다. 근로자 휴가 지원 40만원을 1∼2월 중에 5만명에게 지원하고 설 기간에는 최대 5만원까지 추가 지원해서 관광 소비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다고 구 부총리는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할인 행사인 '코리아 그랜드 세일'은 내달 20일까지 계속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1∼2월 중에는 4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할인율은 인상, 구매 한도는 확대한다. 구 부총리는 “설 연휴 기간 빈틈없이 안전한 명절이 되도록 하겠다”며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화재 등 특별점검을 해서 안전 관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렌터카 1·2위 사업자인 롯데렌탈과 SK렌터카의 기업결합에 대해 경쟁당국이 결합 금지 조치를 내렸다. 양대 사업자가 결합해 압도적인 강자가 탄생하면 시장에서 경쟁이 소멸돼 소비자 가격이 오르고, 중소 사업자들의 퇴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쟁당국은 특히 기업결합 후 매각을 목표로 하는 사모펀드의 특성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두 회사 간 기업결합을 불허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리미티드(어피니티)가 롯데렌탈의 주식 63.5%를 취득하겠다고 신고한 기업결합에 대해 결합 금지 조치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어피니티는 2024년 8월 SK렌터카를 인수한 뒤 지난해 3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의사를 전달했다. 공정위는 현재 렌터카 시장 1·2위 사업자인 롯데렌탈과 SK렌터카가 결합해 어피니티 지배하에 놓이게 되면 단기(내륙 및 제주)·장기 렌터카 시장 모두 경쟁 제한이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우선 차량 대여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시장의 경우 양사 결합시 점유율은 2024년 말 기준 29.3%(내륙), 21.3%(제주)로 3~4% 정도인 쏘카·제주렌터카는 물론 1% 미만인 다수의 중소사업자를 압도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양사가 결합하면 ‘압도적 대기업 1개사 대 다수의 영세한 중소기업들’로 시장 양극화 구조가 심화된다. 1·2위 사업자간 경쟁 소멸은 렌터카 이용 요금 인상 등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 결합회사가 공격적 마케팅을 확대할 경우 중소사업자들의 시장 퇴출도 가속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년 이상 장기 렌터카 시장도 마찬가지다. 장기 렌터카 시장에서도 롯데렌탈과 SK렌터카는 각각 1, 2위를 점유하고 있는데 양사 결합 시 시장점유율은 38.3%에 달하게 된다. 공정위는 점유율 14.7%인 현대캐피탈 등 다른 캐피탈사들도 있지만 이들의 경쟁 능력은 결합 회사 대비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캐피탈사들이 ‘본업비율’ 제한으로 증차가 힘들고, 차량 정비·중고차 판매 등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상당한 경우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인 점 △유력한 경쟁사업자가 등장할 가능성이 낮은 점 △일정 기간 후 매각을 목표로 하는 사모펀드 특성상 행태적 조치(가격 인상 제한 등)의 영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식취득 금지 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 렌터카 시장의 경쟁 구조를 크게 악화시키는 기업결합을 원칙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가격 인상 등 경쟁 제한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중소 경쟁사가 다수를 차지하는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대기업 간 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왜곡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사모펀드가 상당 기간 서로 밀접한 경쟁 관계를 유지해 온 1·2위 사업자를 단기간에 연달아 인수해 시장력을 확대한 후, 다시 고가로 매각하기 위해 건전한 시장 경쟁을 인위적으로 왜곡할 우려가 큰 기업결합을 엄정 조치함으로써 시장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을 예고하면서 서울 등 규제지역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도 5월10일 이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는데, 3주택 이상의 경우 지방세까지 포함, 세율이 최고 82.5%까지 오른다. 25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조치가 5월9일 종료되면서 세 부담이 늘어나는 다주택자도 급증할 전망이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바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서울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7만2000명, 수도권의 2주택 이상 소유자는 56만1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에 따라 규제지역 다주택자들이 내는 양도세는 최대 2배 넘게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에서 10년 보유한 아파트를 팔아 10억원(수수료 취득세 반영)의 양도 차익을 낸 다주택자의 경우 현재는 기본세율만 적용받아 양도세를 3억2891만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된 이후 양도세는 2주택자 6억4076만원, 3주택자 7억5049만원으로 각각 뛴다. 같은 조건에서 시세 차익이 20억원인 경우, 현 상황에서 다주택자는 양도세를 7억1823만원을 내지만 중과가 다시 도입되면 2주택자와 3주택자는 각각 13억5568만원, 15억7540만원을 낼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급증하는 건 세율이 뛰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현재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가 적용된다. 그런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 세율이 더해진다.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75%에 지방소득세(10%)까지 포함돼 최고 세율이 82.5%까지 오른다. 중과세율이 부과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도 함께 배제된다. 보유기간이 길어도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세 부담이 더 커지는 셈이다. 현재는 3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한해 매년 2%씩 15년까지 최대 30% 양도차익을 깎아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는 노무현정부 때 처음 도입됐는데, 문재인정부 들어 본격 활용됐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침을 정한 후 2018년 4월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와 3주택자 이상에 대해 각각 10%포인트, 20%포인트 가산해 적용했다. 2021년 6월부터는 현행처럼 세율을 더욱 강화해 투기 억제 수단으로 적극 활용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2022년 5월 국민들의 과도한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시장에 매물을 늘리는 차원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를 1년간 한시 배제한다고 밝힌 뒤, 이 조치를 매년 연장했다.

각종 논란 끝에 이혜훈 후보자가 물러나면서 올해 18년 만에 출범한 기획예산처도 뒤숭숭한 분위기다. 이 후보자 임명이 강행됐을 때 불거질 ‘수장 리스크’는 덜었지만, ‘미래비전 2050’(가칭) 등 그간 기획처가 예고했던 주요 정책 과제들의 동력이 상당 기간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5일 이 후보자의 낙마가 발표되자 기획처 내부에서는 허탈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돼 1월2일 출범한 기획처는 그간 미래비전 2050 등 중장기 국가전략발전 수립과 성과 중심 재정운용 등 조직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 특히 미래비전 2050은 노무현정부 당시 기획처가 발표했던 ‘비전 2030’의 최신 버전 격으로, 기획처는 중장기전략위원회와 함께 각종 미래전략 과제를 논의해왔다. 지난달에는 경제 외에 인구·교육·노동·복지와 같은 사회 분야 과제들을 다루는 등 속도를 내왔다. 예산편성지침, 재정전략회의 등 핵심 예산실무 준비에서도 수장 공백에 따른 파장이 예상된다. 확장재정 기조가 예상되는 가운데 직무대행 체제에서 각 부처 재정 사업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겠냐는 것이다. 기획처는 통상 6~8월에 집중됐던 이듬해 예산안 편성 작업을 올해부터는 1월부터 조기 착수해 전략적 재원 배분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인 예산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기획처 관계자는 “주요 정책 과제의 밑작업은 일선 직원들이 차질 없이 수행하겠지만 밖으로 치고 나가거나 그런 힘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수장이 없기 때문에 각종 정책 추진에 있어 힘을 못 받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수장 공백으로 기조실장 등 조직 내부 인사가 늦어지는 점도 문제다. 새로운 기획처 장관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인사청문회 등 준비 기간을 감안하면 주요 직책에 대한 인사 역시 이에 연동돼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기획처는 이날 “전 직원은 경제 대도약과 구조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개선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민생안정과 국정과제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6일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체제에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해 주요 업무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류가 3t(톤)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가 급증한 가운데 케타민 등 이른바 ‘클럽마약’ 적발 규모도 2배 넘게 증가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국경 단계에서 총 1256건, 3318㎏의 마약류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년과 비교해 적발 건수는 46%, 중량은 321% 증가하며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적발 규모가 커진 건 대형 마약 밀수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1㎏ 이상 대형 마약밀수 건수는 2024년 29건(119㎏)에서 지난해 44건(243㎏)으로 증가했다. 밀수 경로별로는 항공여행자를 통한 마약류 적발이 624건(280㎏)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1년 전보다 건수는 215%, 중량은 100% 증가했다. 지난해 6월 인천공항세관은 미국에서 탑승한 한 여행자가 시럽 용기에 넣어 정상 제품으로 위장한 해시시오일 18㎏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 밖에 특송화물(306건, 273㎏), 국제우편(318건, 157㎏)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코카인이 2.6t으로 전체 적발량의 78%를 차지했다. 작년 페루(1.7t)와 에콰도르(900㎏)로부터 대규모 코카인 밀수가 적발된 영향이 크다. 클럽 마약 적발량도 2024년 79㎏(176건)에서 지난해 163㎏(183건)으로 껑충 뛰었다. 이 중 케타민(144㎏)은 1년 전보다 3배 넘게 늘었다. 관세청은 “유흥문화의 주요 소비층인 청년층에서 자가 소비 목적의 밀반입이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천공항을 피해 지방공항으로 우회해 들어오는 경우도 늘었다. 지방공항 마약밀수는 2024년 32건(27㎏)에서 지난해 36건(87㎏)으로 증가했다. 첨단 검색장비 도입 등 인천공항의 마약단속이 강화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지방공항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관세청은 이명구 관세청장이 매주 직접 주재하는 마약단속의 컨트롤타워인 ‘마약척결 운동본부’를 이날 출범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대응본부는 매주 마약 적발 동향을 공유하고, 종합대책의 추진성과를 상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1월 중순까지 수출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15% 증가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364억달러로 작년보다 14.9%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14.5일)는 작년과 같아 일평균 수출액도 14.9% 늘었다. 전 세계 인공지능(AI) 열풍 속에 반도체 수출이 70.2% 뛰며 증가세를 주도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9.5%에 달했다. 석유제품(17.6%), 무선통신기기(47.6%) 등도 늘었다. 반면 승용차(-10.8%), 자동차 부품(-11.8%) 등은 감소했다. 수출 대상국별로는 미국 수출이 19.3% 증가했다. 중국(30.2%), 베트남(25.3%) 등에서도 증가세를 보였다. 유럽연합(-14.8%), 일본(-13.3%) 등은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370억달러로 4.2% 증가했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6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국세청이 재외동포를 직접 찾아가 세무 상담 지원을 하는 ‘세금 수호천사팀’(K-Tax Angel)을 조직했다고 20일 밝혔다. 세금 수호천사팀은 재산세제와 국제조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력을 보유한 직원 15명으로 구성했다. 이 팀은 해외 현장 세무 설명회를 통해 재외동포의 관심이 큰 양도·상속·증여 등 분야에 실용적인 세무 정보를 전달하고 맞춤형 상담을 할 예정이다. 한국 기업이 진출한 국가는 현지 기업 수요에 맞춘 이전가격 관리 등 국제 거래관련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국세청은 아울러 재외동포의 국내 복귀를 위한 세무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고향에 돌아와 정착하려고 해도 해외에서 형성한 자산을 반입할 때 필요한 세무상담을 받을 데가 없다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세무 설명회는 현지 수요 등을 고려해 연간 약 10개 국가를 선정해 진행할 계획이다. 일단 내달 태국과 필리핀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동포가 많은 미국·일본에서도 추진할 예정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전날 발대식에서 “교민이 느끼는 세무상의 심리적 문턱을 낮추는 데 정성을 다하라”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해외 동포의 건의 사항을 빠짐없이 받아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 청장은 이어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세금 폭탄을 맞는 것 아니냐’는 교민의 막연한 불안감이나 오해를 현장에서 명쾌하게 불식시켜 달라”며 “장기적으로 해외 재산의 국내 환류를 유도해 경제 활성화와 환율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있다. 고용시장의 한파가 계속되면서다. 현재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20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청년 중 핵심 연령층으로 꼽히는 20대 후반(25~29세)의 경우 지난해 5, 12월을 제외한 모든 달에서 고용률이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세를 보여 전체 경기 지표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청년층 고용시장까지 온기가 전달되지 않는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이다. 17일 국가데이터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청년층 고용률은 44.3%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0.4%포인트 줄었다. 지난해 11월(-1.2%포인트)보다 감소폭이 줄었다고 해도 청년층의 어려움은 지속됐던 셈이다. 실제 청년층 고용률은 2024년 5월부터 2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취업자 수도 지난해 내내 뒷걸음질 쳤다. 인구 감소 효과를 감안하긴 해야 하지만 지난해 1~12월 연간 청년층 취업자 수는 21만8000명 줄었다. 2022년 11만9000명 증가한 뒤 2023년과 2024년 각각 9만8000명, 14만4000명 줄어드는 등 감소폭도 매년 확대되고 있다. 심각한 건 청년층 중 핵심 연령층인 20대 후반의 역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20대 후반의 고용률은 2024년 9월 0.2%포인트 감소로 돌아선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한 번도 증가세를 기록하지 못했다. 다만, 2024년 11월, 지난해 5, 12월 보합세를 보였을 뿐이다. 주목할 점은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청년 고용시장은 얼어붙고 있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전날 펴낸 ‘1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내수 개선,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 등을 이유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석 달 연속 경기 회복 진단을 내린 것이다. 정부 역시 최근 청년 고용시장 흐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재경부는 현재 고용시장을 평가하면서 “청년은 구직경쟁 심화, 자동화 등 산업구조 변화, 경기 둔화에 따른 주력산업 일자리 감소, 경력직 채용관행 등으로 고용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인공지능(AI) 본격 확산에 따른 저숙련, 청년 일자리 대체 효과도 올해 고용시장의 하방요인으로 분석했다. 문제는 청년 고용을 위축시키는 원인들이 쉽게 해결하기 힘든 구조적 요인이라는 점이다. 구직촉진수당을 높이거나 청년들의 일 경험을 강화하는 방안 정도로는 하락세를 돌리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 고용시장의 뿌리 깊은 문제인 이중구조를 해결하는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한국의 고용시장은 임금, 고용안정성, 복리후생 등 각종 근로조건에서 대기업과 정규직 중심의 ‘1차 시장’과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중심의 ‘2차 시장’으로 나뉘어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이다. 단적으로 시간당 임금은 2024년 6월 기준 대기업·정규직을 100으로 봤을 때 중소·비정규직은 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1.5에 머물렀다. 자연스럽게 청년들의 시선은 대기업으로 향하고, 중소기업은 신입사원을 구하지 못하는 ‘일자리 미스매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정부 고민은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정부가 최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방안에 새로운 내용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통합에 따른 고용창출·노동조건 등 종합지표 개발, 행복한 일터 인증기업에 공공계약 심사 가점, 세제 인센티브 신설 검토 등에 단편적인 접근에 머물렀다. 생산성과 상관없이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를 직무와 성과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바꾸는 직무급제 개편 논의도 자취를 감췄다. 또 정년연장과 관련해선 ‘사회적 논의를 통해 단계적 정년연장 추진하고’ 정도의 원론적인 입장만 담겼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16일 “인구위기 대응은 5대 구조개혁 과제 중 가장 시급히 타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할 국가 아젠다”라고 말했다. 임 대행은 이날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문가 간담회’에서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에 인구충격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구문제 해결은 우리나라의 생존 전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대행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발언을 인용하며 “외부 시각에서 바라본 뼈아픈 지적”이라고도 말했다. 머스크는 앞서 “한국의 출산율은 대체 출산율의 1/3수준으로 이 추세로 3세대가 지나면 인구가 현재의 3% 수준이 되고, 북한은 침공할 필요 없이 넘어오면 된다”라고 말했었다. 임 대행은 “2045년 고령인구 비중이 인구의 3분의 1을 웃도는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되고, 2050년에는 15~64세 인구 1.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인구대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며 정년연장, 대학 구조조정, 연금개혁 등의 난제를 구성원 간 양보, 연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일·가정 양립제도 보편화, 출산 유인 구조 정립, 다자녀가구 지원 확대, 75세 후기 고령자 증가에 대응한 노후 소득보장체계 개편, 단계적 정년 연장, 이민정책 개선 등을 제안했다. 기획처는 한국의 성장 잠재력과 직결되는 5대 구조적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중장기 시계에서 국가 비전을 올해 중 수립할 계획이다. 5대 위험요소는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산업 경쟁력 △저출생·고령화 인구 위기 △탄소중립 △양극화 △지역소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