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 의사를 밝힌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양도소득세 특례 세부안이 마련됐다.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복귀한 시기에 따라 차등(100~50%) 공제 혜택을 주고, 인당 매도금액 한도를 5000만원으로 정한 것이 골자다. 정부는 올해 출시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의 소득공제하는 특례도 신설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세제 혜택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주식을 가진 개인투자자의 국내투자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신설된다. 개인투자자가 RIA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1년 간 RIA내에서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1인당 매도금액은 5000만원이 한도이며,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해 소득공제한다. 올해 3월31일까지 매도하면 양도소득 금액의 100%, 6월30일까지 매도하면 80% 공제, 올해 말까지 매도하면 50%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 해외 주식 2000만원을 취득해 주가가 올라 평가액이 5000만원이 됐다면, 현재는 양도차익 3000만원 중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세금(세율 22%)을 내야했다. 하지만 이 주식을 RIA 계좌를 통해 3월 말까지 매각했다면 세금을 전액 면제받는다. 지난해 12월23일까지 보유한 해외 주식이 대상이며 올해 1년간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식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허용된다. 단, RIA 내 국내주식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납입원금 초과 수익은 수시 출금이 가능하다. RIA를 개설해 혜택을 받으면서도 다른 일반계좌로 해외주식을 매수하는 이른바 ‘체리피킹’을 막기 위한 조치도 동시에 마련됐다.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인투자용 환헷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인당 공제한도 500만원)하는 특례도 도입된다. 아울러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률도 95%에서 100%로 상향된다. 해외자산의 국내 환류를 촉진해 외환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RIA와 환헷지 양도소득세 특례,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특례는 올해에만 한시 적용된다. 올해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개인투자자가 전용 계좌를 통해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3년 이상 장기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한다. 투자일로부터 5년 적용된다. 투자금액에 따라 소득공제도 차등 적용한다. 3000만원 이하분은 40%, 3000만~5000만원 이하분은 20%, 5000만~7000만원 이하분은 10%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면서 “국내시장 복귀계좌 등 세제지원 대상 금융상품은 법안 시행시기에 맞춰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일 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이 지난해 발표한 ‘초고령사회 농촌의 치매관리 실태와 개선과제’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치매 인구는 지난해 97만명에서 올해 101만명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예정이다. 이후 2044년 201만명으로 200만명을 돌파한 뒤 2059년 약 234만명을 기록,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측된다.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 인구가 늘고 있는 가운데 농촌은 치매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 농촌에 75세 이상 초고령층 노인의 비율이 높고, 오랜 기간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특성 탓이다. 실제 농촌 노인 중 인지기능저하자는 2023년 27.9%로 높은 수준을 유지한 반면 도시 노인 중 인지기능저하자 비율은 22.7%에 그쳤다. 또 치매 진단을 받은 노인 비율은 농촌에서 2014년 2.6%에서 2023년 2.8%로 증가했지만 도시의 경우 2014년 2.8%에서 2023년 1.7%로 오히려 감소했다. 미국 아이오와대학교 카니카 아로라 박사 연구팀이 2021년 발표한 논문을 보면 농업을 포함한 어업, 산림업에 오래 종사한 경우 치매를 앓을 확률은 그렇지 않은 경우 대비 46% 증가했다.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와 농약 노출 등 주변환경이 치매를 발현하는 배경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아울러 치매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지 않아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않고, 독거나 노인부부 유형의 가구 비율이 높다는 점도 농촌 노인의 치매 위험성을 키우는 배경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12월1일 기준 전체 농가에서 1인가구 비중은 23.6%였는데, 농가 경영주 중 70세 이상이 49만5000가구로 전체 농가의 50.8%에 달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농촌 치매관리 여건은 오히려 열악했다. 정부의 치매 대응체계를 보면 전국 256곳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가 일차적으로 사례관리, 조기검진, 맞춤형 상담을 담당하며 핵심 ‘전초기지’ 역할을 한다. 그런데 치매안심센터 1개소당 관할해야 할 지역면적은 농촌이 556.1㎢로 나타나 대도시(43.0㎢)나 도시(334.1㎢) 대비 넓었다. 기초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부터 현저히 떨어지는 셈이다. 열악한 교통여건 역시 농촌 노인들이 치매 검진과 관리 프로그램 참여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다. 농경연 연구진이 만난 한 기관 종사자는 “골짜기에 사는 분들은 저희 센터에 오실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동이 여의치 않은 탓에 치매안심센터에서 1차 선별검사 후 종합병원 등에서 2·3차 검진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연구진은 “치매안심센터에 치매검진을 위한 이동지원서비스가 별도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 가족구성원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자녀와 떨어져 혼자 또는 부부만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농촌 노인은 이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농촌에서는 치매에 대한 편견도 여전했다. 치매를 “미쳤다”고 표현하거나 노인일자리 참여 자격 탈락 등 불이익을 받게 될까봐 ‘쉬쉬’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는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관심을 낮추고 검진율 하락으로 이어진다. 실제 치매안심센터를 ‘잘 알고 있다’는 농촌 치매 노인의 비율은 9.2%에 머물러 도시 치매 노인(30.0%)보다 크게 낮았고,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율도 농촌 치매 노인은 6.2%로, 도시(30.0%)의 5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인력이 부족한 탓에 개별 노인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는 ‘언감생심’이었다. 한 종사자는 “중앙치매센터에서 사례관리 등 자원 연계를 주목적으로 관리를 많이 하라고 말을 하는데, 농촌의 경우 자원이 많이 한정돼 있다”면서 “그 한정된 자원 안에서 어르신들한테 정보 안내를 해주고 그 서비스를 연계하기까지 사실 좀 많이 힘들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이에 맞춤형 송영서비스와 같이 치매관리가 필요한 노인의 이동 편의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치매안심센터가 기초지자체당 1곳 정도로 드문드문 설치된 상황에서 대중교통 이용도 쉽지 않은 만큼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송영서비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와 운수업체가 협력해 운영 중인 ‘100원 택시’, 수요응답형(DRT) 버스 등을 치매관리 서비스와 연계해 확장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40개 지자체에 구축돼 있는 2388개의 스마트 경로당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스마트 경로당은 멀리 떨어진 복지시설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인근 경로당에서 화상플랫폼을 활용해 문화·여가·건강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를 치매관리 서비스와 접목하면 정보전달이나 선별검사 등 적시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밖에 치매 환자 및 가족의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일본에서 도입된 ‘치매카페’를 벤치마킹하는 방안, 치유농업을 활성화하는 것도 주요 대책으로 꼽혔다. 김수린 농경연 연구위원은 “농촌의 경우 치매안심센터까지 가는 교통이 나빠 실질적으로 기관은 있지만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도시보다 현격히 열악한 상황”이라면서 “찾아가는 서비스도 인력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라 현장에서는 난감해하고 있다.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만큼 비대면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촌을 중심으로 치매 인구가 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을 포함하는 치매관리체계 구축 예산의 경우 올해 1800억원대 중반 수준에 그쳐 2000억원이 넘었던 4~5년 전에 못 미쳤다. 치매안심센터 10곳 중 7곳은 필수인력 부족 상태에 놓여 있는 등 인프라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치매관리체계 구축 예산(추가경정예산 기준)은 2018년 1457억3100만원에서 2019년 2363억5600만원으로 급증한 뒤 2020년 1888억6300만원, 2021년 2047억4100만원, 2022년 2076억7400만원으로 2000억원 안팎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전 정부 들어 관련 예산이 크게 줄면서 2023년 1897억5300만원, 2024년 1919억8900만원을 나타낸 뒤 2025년에는 1782억3500만원까지 쪼그라들었다. 올해 예산은 1849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67억원 정도 증가했지만 여전히 2021, 2022년 수준과 격차가 크다.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은 치매 대응의 ‘최전선’인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공립요양병원 및 치매공공후견 등을 망라한다.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 규모가 줄면서 치매안심센터 운영도 위축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256곳의 치매안심센터 중 필수인력이 부족한 곳은 178곳으로 68.8%에 달했다.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센터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1급,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를 1명씩 둬야 하지만 실제로는 인력 수급 사정, 채용 여건 등으로 일부 직종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전남의 한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임상심리사나 간호사 등 필수인력이 20명 넘게 있어야 하는데, 일반직이 아니라 시간제로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급여 수준을 맞추기 어려워 지금은 10명 조금 넘는 수준”이라면서 “필수인력이 줄면 각종 프로그램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인력 1명당 감당해야 할 환자 수도 늘어나게 된다. 사례관리도 더 자세하게 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수린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화로 치매 유병률이 급격히 늘고 있다”면서 “예산이 충분히 확충돼야 한다”고 말했다. 치매안심센터의 한 관계자는 “국비 지원이 좀 더 확대돼 경로당 숫자를 늘리면 농촌 노인 돌봄에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겨울철 수요가 많은 스노보드, 전기담요 등 난방·온열제품을 포함해 총 41만 점의 불량·불법제품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11일부터 약 6주간 겨울철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과 해외직구 대규모 할인행사를 맞아 소비량이 늘어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준수 및 불법·불량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적발 건수 기준으로는 스노보드가 26%로 가장 많았고, 전기부속품(21%), 완구(15%) 순이었다. 수량 기준으로는 온열팩 26만여점, 조명기구 7만여점이 포함됐다. 단속 과정에서 수입제품 성분을 분석한 결과 중금속(납)이 기준치의 1.2배를 초과한 유아용 패딩 742점도 적발됐다. 해외직구 식품류 점검에서는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 광군제 기간에 반입된식품 9만 정이 적발됐다. 적발 식품들은 멜라토닌, 우피 유래 성분, 시트룰린 등을 함유한 경우가 많았다.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국내 반입 차단 성분이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K-브랜드’ 침해 우려 제품과 위조 상품도 단속했다. 그 결과 화장품, 충전기, 신발 등 총 7만4830점이 적발됐다. 이 중 K-브랜드 침해물품은 약 1만4000점이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제품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석 달 연속 내수 개선과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경기가 회복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청년층 등 취약부문의 고용 불안의 지속되고, 건설투자 회복 속도 등 불확실성 역시 상존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16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등 내수 개선,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 등으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경기 회복 흐름 판단은 작년 11월 이래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3분기 큰 폭으로 증가했던 지표들이 기저효과, 장기간 연휴 등의 영향으로 다소 조정을 받으면서 월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고 건설투자 회복 속도, 미국 관세 부과 영향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며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지속 및 교역·성장 둔화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작년 11월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0.9% 증가했다. 광공업 생산이 전월 대비 0.6% 늘었는데, 반도체(7.5%), 전자부품(5.0%), 의료정밀광학(7.7%) 등의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서비스업 생산도 0.7% 늘었다. 도소매(-1.6%), 사업지원(-1.1%), 숙박·음식점업(-0.3%) 등은 감소했으나 금융·보험(2.2%), 협회·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11.1%), 정보통신(2.7%) 등에서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를 중심으로 1.5% 증가했고, 건설기성(불변)도 건축공사가 늘면서 6.6% 증가했다. 반면 소매판매는 3.3% 감소했다. 내구재(-0.6%), 준내구재(-3.6%), 비내구재(-4.3%)가 모두 줄었다. 정부는 지난달(작년 12월) 소매판매는 양호한 소비자심리지수와 방한 중국인 관광객 증가 등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할인점 카드승인액 감소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109.9)는 전월보다 2.5%포인트 하락했지만, 지수 수준은 여전히 100을 웃돌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 수는 1년 전보다 28.8% 증가했다. 국내 카드 승인액은 전년 대비 4.3% 증가했으나, 이 가운데 할인점 카드 승인액은 17.7% 감소했다. 지난달 물가는 2.3% 상승해 전월(2.4%)보다 상승 폭이 소폭 둔화했다. 농산물 출하량과 축산물 도축량 증가로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 폭은 5.6%에서 4.1%로 줄었지만, 석유류 물가는 5.9%에서 6.1%로 상승 폭을 키웠다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6만8000명 증가했다. 정부는 “향후 경기 회복 모멘텀 확산을 위해 적극적 거시정책, 소비·투자·수출 부문별 활성화 노력을 지속하고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부정청약 논란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상대로 한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상처받은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서면 답변에서 “청약 논란이 제기돼 유감”이라면서 “청약은 배우자가 모집 공고문을 보고 그 요건에 따라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이미 고발된 상태라 엄정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국기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이어 “관련된 조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조속히 적법성을 인정받고 논란이 종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밝혔다. 해당 아파트의 분양가 자금 출처에 대해 그는 “취득가액 36억7840만원 가운데 본인이 12억9000만원을 부담했고, 나머지는 배우자가 부담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 부담액 중 5억4000만원은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았고, 2억원은 시어머니로부터 대여했으며 나머지는 본인 예금 등으로 조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남편이 2024년 7월 래미안 원펜타스(138㎡) 일반분양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알려졌는데, 이미 결혼한 두 아들을 모두 부양가족으로 올려 ‘청약 뻥튀기’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관련해서는 “업무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상처받은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제기되는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장남의 장학금 수혜, 이른바 ‘아빠 찬스’ 논문 게재 의혹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개인정보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출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후보자 명의의 세종시 전세 아파트를 장남이 사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편법 증여’ 논란에 대해서는 “장남이 매달 전세금 이자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지만 관련 증빙자료 제출에는 응하지 않았다. 배우자가 인천국제공항 개항 1년여 전 영종도 일대 토지를 매입한 뒤 6년 후 한국토지공사에 매각해 막대한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외 교포인 토지 매도자가 개인 사정으로 배우자에게 매도한 것”이라며 “해당 토지는 한국토지공사와 인천광역도시개발공사가 협의 취득한 공공사업용 토지로, 법과 절차에 따라 매각 금액이 결정됐다”고 해명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이례적으로 원화 약세를 경계하는 발언을 내놓은 건 원·달러 환율이 대미 투자와 긴밀히 연동돼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고환율이 자칫 연간 200억달러 규모로 예정된 한국의 대미 투자를 지연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미 재무장관이 원화 절하에 대해 사실상 구두개입에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우리 외환당국은 베선트 발언으로 환율이 급락한 뒤 이날 다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70원대로 오른 배경으로 달러 저가 매수를 노리는 가수요를 지목하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거시건전성 조치’를 예고했다. 15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구두개입은 한국의 대미 투자를 염두에 두고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베선트 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핵심광물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을 만나 한국 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을 경계하는 동시에 양국의 무역 및 투자 협정의 이행을 강조했다. 미 재무부는 양국 재무장관 회의를 요약한 리드아웃에서 “한국과 미국의 무역 및 투자 협정은 양국의 경제적 파트너십을 심화하고, 미국 산업의 역량을 되살릴 것이라고 베선트 장관은 강조했다”라고 명시했다. 양국이 지난해 합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는 연간 200억달러 한도 대미 투자와 관련해 ‘외환시장 불안 등이 우려되는 경우 (한국이) 납입 시기나 규모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반영된 바 있다. 베선트 장관의 이번 발언은 우리 정부와 사전 교감한 뒤에 나왔다. 재경부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이날 ‘외환시장 관련 현황 설명’ 백브리핑을 열어 구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이 “원화의 가파른 절하에 우려를 공감하며 안정적인 원화 흐름이 양국 경제협력에 중요한 요소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베선트 장관의 이례적인 발언에도 이날 국내 외환시장의 출렁임이 계속됐다는 점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전날 베선트 발언이 공개된 이후 원·달러 환율은 야간거래(오전 2시)에서 1464원,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1462원으로 크게 낮아졌다. 하지만 국내 외환시장이 개장한 이후 내국인들의 가수요가 이어지면서 환율은 다시 오름세를 타 장중 1473원까지 올랐다. 달러를 매도하던 외국인들 역시 이런 흐름을 보고, 다시 달러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행태를 변경했다. 국내수요가 역외거래 행태를 이끄는 기형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경제 펀더멘털(기초 여건)과 환율 수준이 괴리된 만큼 외환당국은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관리관은 “예전(2010~2011년)에 원화 강세가 심할 때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도입해서 은행 외화부채에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은행에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부여한 부분이 있다”면서 “그때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걸 디자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기 위한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불법 외환거래를 단일 기관이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재경부,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의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것이다. 외환당국은 대미 투자가 고환율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우리 외환시장을 충분히 고려하는 가운데 대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미국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 재무부 리드아웃에 포함된 ‘베선트 장관은 (투자 협정) 이행이 ‘순조롭게’(smoothly)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는 문구가 이를 대변하고 있다고 외환당국은 설명했다. 미국 정부가 원화에 대한 신뢰를 확인해준 만큼 향후 고환율 흐름은 일단 주춤할 것이란 전망이다. 엔저 흐름 속 가타야마 사쓰기 일본 재무상이 전날 “투기적 움직임을 포함해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단도 배제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발언한 점 역시 긍정적 요인이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한·미·일 재무장관의 외환시장에 대한 동반 구두개입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면서 “상반기 중 달러 약세 가능성이 있어 원·달러 환율은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원화 가치가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외환시장은 1달러당 1439.0원으로 마감됐지만 이후 원·달러 환율은 슬금슬금 오르며 어느덧 1470원대 중반까지 다다랐다. 국민연금 활용, 서학개미 국내 투자 유도를 위한 세제 혜택 등 각종 정부 대책과 외환당국의 구두개입도 불과 20일 만에 ‘약발’이 떨어진 모습이다. 고환율이 지속되자 정부는 1138개 무역기업에 대한 외환 특별검사 카드를 꺼냈지만,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구조적 요인이 산적해 효과는 미지수란 분석이다.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5.3원 오른 1473.7원으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주간 종가 기준)이 1470원을 넘긴 것은 외환시장 거래일 기준 지난달 23일(1483.6원) 이후 11일 만이다. 통상 코스피가 오르면 원화 수요 증가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내려간다는 공식도 통하지 않고 있다. 코스피는 올해 들어 8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이날 4692.64로 마감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원화 값은 9영업일 연속 약세(원·달러 환율 상승)를 이어갔다. 고환율에 ‘백약이 무효’ 상황이 지속되는 건 ‘엔저’ 등 대외 불확실성에 더해 해외투자 증가, 달러 강세 기대심리와 같은 국내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율 리스크에 재계도 비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208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한국 경제성장을 제약할 가장 큰 위험을 묻는 질문에 ‘고환율 및 변동성 확대’(47.3%)를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다.

2020년 이후 원화의 평가절하 폭이 주요 21개국 통화 중 네 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주요국 대부분이 이 기간 환율이 하락한 것과 대조적으로 원화 가치는 급락했던 셈이다. 이런 원·달러 환율의 급등은 달러 강세라는 글로벌 요인에다 최근 해외증권 투자가 급등한 점, 환율 상승세 지속에 따른 ‘쏠림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고령화 등 인구구조를 감안하면 앞으로도 ‘해외 투자 확대→달러 수요 증가’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외환당국이 일관된 대응으로 경제주체의 신뢰를 확보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구조를 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13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펴낸 ‘최근 환율 추세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2021년을 기점으로 급등세를 보이며 구조적으로 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2000~2020년 원·달러 환율 평균은 1128.9원이었지만, 환율이 본격적으로 급등세를 보이기 시작한 2021년 이후부터 2025년까지는 평균 1304.9원으로 176.0원(15.6%) 상승했다. 변동성도 확대됐다. 원·달러 환율이 하루에 10원 이상 변동됐던 일수 비중은 2010~2019년 6.46%에 그쳤지만 2021년 이후에는 11.63%로 약 1.8배 증가했다. 원화 가치 하락 추세는 다른 통화와 비교해도 속도가 빠르다. 2024년 이후 원화의 누적 환율 변동률은 10.64%로 선진국 통화(-2.12%), 신흥국 통화(-0.12%), 아시아 국가 통화(-0.35%)의 변동률을 크게 상회했다. 2020년 이후 원·달러 환율은 누적 기준 25.7% 올랐는데, 이는 주요 21개 통화 중 일본 엔화, 브라질 헤알화, 인도 루피화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크게 출렁이는 이유는 달러 강세라는 글로벌 요인에다 대외투자 확대라는 국내 고유의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2020년 이후를 기준으로 보면 글로벌 요인 중 달러인덱스(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미국 달러의 평균 가치를 지수화한 지표)와 원화가 동조되는 경향이 강했다. 실제 달러인덱스의 기여율은 2020년 이후 평균 15.6%로 2011~2019년 평균(4.6%) 대비 11%포인트 정도 상승했다. KIEP는 “2020년 이후 달러인덱스는 증가율이 커질수록 원·달러 환율 상승폭이 확대됐지만, 대외불확실성을 나타내는 VIX 지수와 한미 금리차는 환율 변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2025년 초 이후 달러인덱스가 크게 하락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이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 양자 간 괴리가 확대됐다는 점이다. KIEP는 이런 현상의 배경에 국내 거주자의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 확대가 자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0년부터 2025년말까지 우리나라 해외증권 투자(누적)는 26.0% 증가하고, 원·달러 환율은 98.5% 상승해 해외증권 투자 확대와 원·달러 환율 상승 간 뚜렷한 동행성이 확인됐다. 분석결과 대내외 투자 요인 중 거주자의 해외증권 투자의 원·달러 환율 변동에 대한 기여율은 2020년 이후 평균 35.9%로 2011~2019년 평균(19.8%) 대비 16.1%포인트 상승했다. KIEP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해외증권 투자가 1%포인트 증가할 때 월간 원·달러 환율 상승률이 약 0.2%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최근 환율 상승세가 장기화함에 따라 환율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강화된 점도 원화 가치를 하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KIEP는 전했다. KIEP는 최근 환율 급등이 환율 상승 기대 확산이 수급 쏠림을 증폭시키는 자기강화적 메커니즘이 작동한 측면이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급격한 변동과 쏠림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달러인덱스와 괴리되는 과도한 쏠림 국면에서는 외환당국이 기대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할 경우 한시적 변동성 완화 조치 등으로 시장 기능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KIEP는 다만 우리의 인구구조, 미국의 성장우위 등 구조적으로 당분간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중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KIEP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를 감안하면 가계·연기금의 해외자산 선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글로벌 측면에서도 대외 불확실성이 재확대되거나 인공지능(AI) 산업 등을 중심으로 미국의 성장 우위가 지속될 경우 달러 강세 국면이 재개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KIEP는 이에 “중장기적으로 환율은 국가경쟁력과 대외건전성을 반영하는 만큼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하고 원활한 자본흐름이 작동하도록 제도와 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규제 완화와 경쟁 촉진, 시장친화적 제도·인프라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첨단산업·서비스·컨텐츠·친환경 에너지 등으로 성장 주력산업을 다변화해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푸드의 대표 주자로 부상한 한국 라면의 연간 수출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15억달러를 돌파했다. 11일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라면 수출 금액은 전년보다 21.8% 증가해 역대 최대인 15억2100만달러(약 2조2000억원)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라면 수출액은 2023년(9억5200만달러)만 해도 10억달러에 못 미쳤지만 불과 2년 만에 5억달러 넘게 늘면서 K푸드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2022년(7억6500만달러)과 비교하면 3년 만에 두 배가 됐다. 한국산 라면 수출액은 2014년 이후 11년 연속 늘었는데, 2021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이 23%에 이르는 등 최근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