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지분율과 관계없이 부부 누구든 특례주택을 취득할 때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2025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다. 특례주택은 상숙주택, 지방저가주택 등을 뜻한다. 현재는 1주택을 공동소유한 부부의 경우, 지분율이 많은 배우자가 납세의무자가된다. 지분율이 같으면 1명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해야 한다. 이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만 종부세 1주택 특례 혜택이 주어진다. 만약 납세의무자가 아닌 배우자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주택상속에 대한 1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앞으로는 공공명의 주택에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지분율이 크든 작든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분율이 낮더라도, 납세의무자로서 특례를 적용받을 길이 열리는 것이다. 조만희 세제실장은 “지분율이 많은 남편이 납세의무자인 상황에서 아내가 상속주택을 취득하면 1가구 2주택이 되면서 종부세 1주택 혜택을 못 받게 된다”며 “이런 분들은 앞으로 아내를 종부세 납세의무자로 선택해서 1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지방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는 조치도 반영됐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때 양도세나 종부세 특례를 적용받는데, 그 대상에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추가된다. 1세대 1주택자의 ‘세컨드홈 특례’가 적용되는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의 가액기준은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규정된다. 다주택자도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세 또는 종부세 부과 때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9억원 이하, 그 외 지역 주택은 4억원 이하 대상이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해소를 위해, 1주택자의 양도세·종부세 특례가 적용되는 미분양주택의 가액기준이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하이볼에 해당하는 낮은 도수 혼성주류에 올해 4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0%의 주세 감면이 신설됐다. 시행령에 위임된 감면 대상은 알코올 도수 8.5도 이하, 과일 등 휘발되지 않는 당분(불휘발분) 2도 이상인 주류다. 전통주 감면을 적용받는 주류는 제외되며, 감면 한도는 연간 반출(수입)량 400㎘까지다. 주세율 72%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고려했을 때 주세가 30% 감면될 경우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는 대략 15%일 것이라고 재경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청년미래적금은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상품은 올해 6월쯤 출시될 예정으로, 작년 12월 31일 기준 34세 이하면 가입 가능하다. 병역 이행시 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제외돼 최대 4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의 사망·해외 이주· 퇴직·질병 발생이나 천재지변 등 사유라면 중도 해지해도 감면 세액이 추징되지 않는다. 청년도약계좌와 달리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혼인·출산이 중도 해지 사유에서 빠졌다. 계약 기간이 3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반영했다고 재경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각자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주말부부는 배우자 주소지가 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에 위치해야 하며,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 등은 무주택자여야 한다. 다자녀 가구는 혜택이 커진다. 85㎡ 이하, 수도권과 도시 지역 외에는 100㎡ 이하 주택에만 적용받을 수 있는데 3자녀 이상인 경우 지역구분 없이 100㎡ 이하로 확대된다. 야간 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총급여액 등 소득 기준은 완화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 등 사학연금법 적용 대상자가 받는 육아휴직 수당의 비과세 한도는 일반 근로자 수준에 준해 인상된다. 소상공인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폐업 후 재기하면 체납액을 분납하거나 납부 지연 가산세를 면제하는 체납액 징수 특례 제도와 관련해, 특수형태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3개월 이상 연속해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 의무 소멸 특례가 적용되는 기준은 폐업 이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3년 평균 15억원 미만인 사업자로 한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서 폐업하는 사육농가 보상 지원을 위해 2027년까지 개 400마리 사육에 따른 소득에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사유 중 경영 악화에 해당하는 요건은 직전 3년 평균 대비 '50% 이상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기준을 완화하고, 납부 한도를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확대한다. 폐업·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할 때는 공제금 수령 시 퇴직소득으로 저율 과세되고, 이 외 사유는 기타소득으로 종합과세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이달 말, 내달부터 본격 지급되면서 사업 평가 방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범대상 지역 10곳 주민에게 월 15만원(최대 20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이 사업은 평가 결과가 좋을 경우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해법으로 의미 있는 시도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확대될 경우 매년 4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범사업 효과가 제대로 검증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세계일보가 확보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계획’상 평가기준을 보면, 전체 배점 100점(가점 제외) 중 ‘성과도출’은 20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 전담 조직과 인력 현황, 예산 확보 계획 등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45점이 배점돼 가장 높았는데, 성과도출 관련 배점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게 반영된 것이다.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중장기 효과보다는 일단 사업 시행을 위한 기초 인프라에 좀 더 가중치를 두고 시범대상 지역을 선정한 셈이다. 성과도출 지표의 하위 과제로 정부는 △기본소득 연계 순환경제 △사회서비스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과 관련한 추진계획의 구체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특정 지역과 업종으로의 소비 방지 계획 및 소비처 부족 지역의 소상공인 다양화 추진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도 평가 항목에 넣었다. 시범사업 지역 선정 시 성과도출 반영 비중이 낮았지만, 향후 시범사업의 정책효과를 검증할 때는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시범사업 단계임에도 벌써 본사업 전환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시범사업 공모계획에서 대상 지역의 △주민 삶의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 정책효과를 모니터링한 뒤 본사업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총괄 연구기관과 사업대상지 지방연구원 등과 업무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시범사업 대상 지역별 모니터링 및 정책효과를 평가 분석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전환되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급증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당초 정부가 지난해 10월 경기 연천 등 7곳을 선정했지만, 선정되지 못한 지역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10곳으로 확대된 바 있다. 이에 국비 지원 금액 역시 1703억원에서 2341억원으로 증액됐다. 농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이 인구감소지역 69개군으로 확대될 경우 매년 4조9010억원(국비 1조9604억원, 지방비 2조940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된다. 이에 따라 성과지표를 더욱 촘촘히 설계해 농어촌 기본소득의 실효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식품부는 올해 시범사업 성과지표로 주민등록 인구 감소세 완화율 5%, 사업자 등록수 증가율 1%를 설정해 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국회 농해수위 이정은 수석전문위원·황충연 전문위원은 올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성과지표들은 그 측정대상과 목표가 다소 미흡하게 설정된 측면이 있다”면서 “가구소득, 지역 만족도 등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변화, 지역경제의 실질적 활성화 지표(고용률, 사업체 생존율, 지역 내 소비지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현재 기본소득 연계 지역 활성화 계획을 시범대상 지역 지자체와 함께 수립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도로 4개 팀 80명의 전문가들이 성과지표를 개발 중이며, 정부도 참여하고 있다”며 “경제, 사회, 행정 각 영역별로 기본소득 시행 효과를 증거에 기반, 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미령(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올해 ‘K푸드 플러스’ 수출 목표를 전년보다 17% 상승한 160억달러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K푸드 인기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당초 정부 계획보다 10억달러 높은 수준으로 목표액을 재설정, 수출 총력전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송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도전적으로 목표를 설정해 놓고 전력투구를 하겠다는 각오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농식품(신선, 가공)과 농산업(동물의약품 등)을 합친 K푸드 플러스 수출액은 136억2000만달러로 2024년 대비 5.1% 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송 장관 말대로 올해 K푸드 플러스 수출 목표액은 도전적이다. K푸드 플러스 수출액은 2023년 121억3000만달러, 2024년 129억5000만달러로 상승폭이 10억달러에 못 미쳤는데, 올해는 목표액이 지난해 대비 약 24억달러 많은 수준이다. 송 장관은 “민관이 참여하는 수출기획단이 지난해 12월 출범했고, 넥스트 K푸드를 발굴한다는 생각으로 지역별 맞춤형 품목을 활발히 개척하겠다”면서 “수출거점 재외공간 30개소를 만들어서 정부가 (기업에) 해줄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최근 들썩이고 있는 달걀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농산물 전반적으로 수급에 문제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달걀의 경우 작년 이맘때하고 비교하면 생산량이 1.2% 정도 적고 평년보다 많은 상태인데, 수요가 많아지면서 가격이 약간 비싼 상황”이라면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면 달걀 가격은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2.1%(2023년)→2.0%(2024년)→1.9%(2025년)’.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11월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은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성장률로, 한 국가 경제의 ‘기초체력’을 의미한다. 지난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 역시 3년 만에 감소, 3만6107달러로 추산됐다. 저성장과 고환율이라는 이중고에 22년 만에 대만(3만8748달러)에 추월당한 것이다. 이처럼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성장세를 반등시키기 위해 정부가 올해 세계 반도체 2강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 방산·바이오 등 신성장엔진 육성에 나선다. 또 3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지원에 착수하는 한편 국내주식 장기투자 촉진을 위한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신설한다. 다만, 잠재성장률 반등에 연금·노동 등 구조개혁이 필수적임에도 이 부분에 대한 청사진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은 점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9일 제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은 잠재성장률 반등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우선 ‘반도체+α’ 전략산업 육성으로 성장 동력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반도체 제조와 팹리스 부문에서 K반도체가 세계 2강에 들기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올해 4분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027∼2031년)을 수립한다. 방산 4대 강국 도약에 나서는 한편 바이오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 방산·원전 등 국가 간 수주 경쟁이 치열한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도 상반기 신설한다. 정부는 차세대 전력반도체와 한국형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화물창)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기로 했다. 투자 자금의 흐름을 국내로 돌리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국내주식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 ISA’가 신설된다. 국내 주식·펀드, 국민성장펀드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투자용 ISA를 만들어 세제혜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생산적 금융 ISA는 청년형(만 19∼34세) ISA와 국민성장 ISA로 나뉜다. 청년형 ISA는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에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및 납입금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국민성장 ISA의 경우 기존 ISA(비과세 200만원, 초과분 9.9% 분리과세) 대비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 ISA 가입자들도 중복 가입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총 3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지원에도 착수한다. 이와 관련해 올해 3분기 중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펀드가 출시된다. 정부가 손실의 20%까지 책임지고, 장기투자 시 투자금액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가 된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2.0%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1.0%) 대비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IMF와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은행의 예측치(1.8%)보다 높은 수준이다. 반도체 수출 호황과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주요 기관들은 글로벌 반도체 매출 증가율을 20∼30%로 봤지만, 최근에는 40∼70%까지 상향되고 있다”며 “이 같은 흐름이 수출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해 전망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민간소비는 정부의 확장재정에 힘입어 올해 1.7%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성장률을 갉아먹은 건설투자는 올해 플러스(2.4%) 전환이 예상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한국은) 과거와 다른 소위 ‘K자형 성장’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K자형 성장이란 계층별로 경기 상승의 속도와 크기에 차이가 생기면서, 성장 그래프가 알파벳 ‘K’ 모양으로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을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K자형 성장의 그늘이 미래를 짊어지는 청년 세대에 집중되고 있는 이 현실은 청년 문제를 넘어서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미래 성장 동력을 위협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투자 규모 확충만으로 잠재성장률이 반등할 수 없다며 각종 구조개혁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잠재성장률은 일반적으로 돈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게 아니다. 생산성이 중요하다”면서 “생산성 향상에는 사회나 복지 관련 구조개혁을 어떻게 가져갈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연금 관련 모수개혁을 했지만 구조개혁 부분이 남아 있고, 노동시장도 정년 연장을 어떻게 가져갈지도 나와야 한다”면서 “이런 부분을 2년차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에는 지역 간 격차 확대 등으로 심화하고 있는 양극화 해소 방안이 두루 담겼다. ‘5극3특’의 성장엔진을 발굴하고, 소상공인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생활형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1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균형성장과 양극화 극복 과제로 지방주도성장이 첫손에 제시됐다. 우선 지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도권 1극 체제를 이른바 5극3특 체제로 전환한다. 5극3특은 5개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다. 5극3특의 성장엔진과 연계한 메가특구를 도입하고, 인공지능 전환(AX) 프로젝트를 확산시킨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에 창업하는 기업에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10년간 100%, 5년간 50%를 감면해주는 등의 파격적인 세제지원을 제공한다. 아동수당 등 재정사업의 지역별 차등 지원을 확대하고, 7월 중에는 지역별 세제지원 차등화 방안도 마련한다.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도 담겼다. 대·중소기업의 대미 투자프로젝트 동반진출 지원 규모를 현행 ‘3년간 최대 10억원’에서 ‘3년간 최대 20억원’으로 2배 늘리고, 200억원 보증도 연계한다. 생활형 R&D를 통해 소상공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생산성 제고에도 나선다. 지역대표음식에는 레시피 개발을, 고기굽기 관련 인공지능(AI) 로봇 요리를 활용하는 등 ‘상품 개발’에 중점을 두고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경제대도약의 기반을 다지는 세부 정책과제로는 한국형 국부펀드를 전면에 내세우고, 초기 자본금을 20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출자 대상 공공기관이나 투자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넥슨 창업자 고 김정주 회장이 별세하면서 유족들이 정부에 물납한 NXC 주식 약 4조7000억원 중 세외수입(1조원)을 제외한 3조7000억원을 국부펀드에 넘기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도 함께 발표됐다. MSCI 선진국 지수는 글로벌 펀드자금이 벤치마크로 추종하는 규모가 가장 큰 지수로, 편입되면 글로벌 자금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국내 중개회사의 중개 시스템을 24시간 운영해 거래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외환시장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이튿날 새벽 2시까지다. 역외 시장의 원화 결제 기반도 도입한다.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원화 계좌를 두고 이를 통해 원화를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역외 원화 결제 기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정부가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 원년의 해로 만들기 위해 국내주식 장기투자를 촉진하는 등 생산적 금융을 강화한다. 방산 4대 강국, 바이오산업 등 반도체와 함께 우리 산업을 이끌 ‘신성장엔진’도 육성한다. 지방주도성장을 위해 재정과 세제를 지역별로 차등 지원하는 한편 생활형 연구개발(R&D) 중 상품 개발에 초점을 둬 소상공인 맞춤형 생산성 제고에도 나선다. 다만, 자산 불평등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해법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는 등 불평등 해소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9일 발표했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2026년을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거시경제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대도약 기반 강화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올해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전략을 보면 정부는 인구감소, 투자위축으로 매년 하락하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올해 반등시키겠다고 밝혔다. 잠재성장률은 물가상승이란 부작용 없이 경제가 최대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로, 한 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을 보여준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자금 흐름이 생산적 금융으로 흐를 수 있도록 세제 지원 및 투자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국내 주식·펀드, 국민성장펀드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투자할 경우 세제혜택을 강화한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키로 했다. 세제를 지렛대 삼아 국내 주식 등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약세를 보이고 있는 원화 가치를 높이는 효과도 있다. 구체적으로 생산적 금융 ISA는 청년형 ISA와 국민성장 ISA로 나뉜다. 청년형 ISA는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에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및 납임금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국민성장 ISA의 경우 기존 ISA(비과세 200만원, 초과분 9.9% 분리과세)보다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 ISA 가입자들도 중복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청년형 ISA 가입자는 청년미래적금, 국민성장 ISA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다. 세제혜택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된다. 상법계정과 연계해 올해 상반기 자사주 관련 세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된다. 자사주 취득·소각·처분을 자산거래에서 자본거래로 일원화해 법인의 자사주 소각·처분 관련 법령간 정합성을 제고한다. 현재 자사주 처분시 처분이익이 익금에 산입되는데, 향후 익금을 불산입해 법인세를 감면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도 올해 총 30조원 규모 지원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올해 2~3분기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펀드를 출시한다. 펀드 손실의 20%는 정부가 책임지는 구조로, 여기에 장기투자할 경우 투자금액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는 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해 방산·원전 등 수주 경쟁이 치열한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하길 했다. K반도체 세계 2강을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4분기에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군 수요연계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해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등 방산 4대강국 도약에 나서는 한편 의료제품 인·허가 심사기간을 240일로 단축하는 등 바이오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올해 7월에는 효과성·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발표한다. 또 수출 보강을 위해 상반기 중 특별법을 제정해 전략수출금융을 신설한다. 재원은 정부 출연과 보증, 정책금융기관의 출연, 수혜 기업 기여금, 수출과 연계된 R&D 관련 정부 납부 기술료 등으로 조성된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방산·원전 등 국가간 수주 경쟁이 심화되는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에 투입된다. 원화국제화 로드맵과 함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도 추진된다. 우선 외국인의 원화 접근성을 개선하고, 국경간 원화 지급결제, 역외 원화금융 등 원화 수요 확대를 위한 원화국제화 로드맵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아울러 현재 새벽 2시에 종료되는 국내 외환시장을 24시간 연장 운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야간시간대 거래 여건 확보를 병행하는 등 MSCI 지수 편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MSCI지수를 추종하는 자금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수천조원에 달하는 만큼 MSCI 지수에 편입되면 글로벌 투자금 유입 및 한국의 대외신인도 상승이 기대된다. 국민균형성장 추진을 위해선 지방주도성장이 전면에 제시됐다. 현재 수도권 1극체제를 5극3특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5극3특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이 도입된다. 아울러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겠다는 약속인 RE100 산단 조성 등 지방 인프라 확충에도 지원이 확대된다. RE100 산단의 경우 특별법 제정으로 규제·정주지원은 물론 최고 수준의 재정·세제지원이 병행된다. 세제의 경우 산단 내 창업기업에 소득·법인세를 10년간 100%, 5년간 50% 감면해준다. 지방에 대한 각종 차등·우대지원도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아동수당 등 7대 사법 외에 정액패스, 청년문화패스 등 각종 재정사업을 지역별로 차등해 지원해준다. 또 지역별 세제지원을 차등하는 방안도 7월까지 마련된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우선 매출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생활형 R&D 개발을 지원한다. 그간 주로 ‘연구(R)’에 치중됐던 것을 전환해 ‘상품개발(D)’에 집중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여주겠다는 취지다. 대표적으로 레시피 개발, AI 로봇 요리, AI 홍보, AI 상권분석 등이 생산성 제고 사례로 제시됐다. 아울러 중·고령층의 노후소득 보강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장기 대책도 마련됐다. 우선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해 저소득 부부가구 대상 부부감액(각각 20%)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기초연금 정책효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선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을 축소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사각지대 완화에 나선다. 저소득 근로가구 소득보전과 근로의욕 제고를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제도 효과, 지급요건·기준의 적정성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1인빈곤 대응을 위해 현행 복지제도상 1인가구 지원효과 등을 점검하고 개선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의 경제성장전략과 관련해 불평등 해소 방안을 위한 해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자산과 소득을 아우르는 불평등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심화되고 있는데도 이를 야기한 재벌·플랫폼 독점과 금융·자산의 집중 등과 같은 구조적 원인에 대한 진단과 개선 방안은 배제되어 있다”면서 “특히 K자형 성장으로 요약되는 극심한 양극화에 대한 해법을 기존 복지 제도의 정비 수준으로 내놓으면서 모두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성장 등을 국가 아젠다로 제시하는 것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불평등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답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문제”라고 지적했던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의 각종 부실경영·비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농협중앙회장은 중앙회와 농민신문사에서 연간 약 7억원에 달하는 실비·수당 및 연봉을 따로 수령하는 등 과도한 혜택을 받았고, 범죄혐의가 있는 징계 사안임에도 인사위원회조차 개최하지 않는 등 내부 자정 절차는 작동하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말 중앙회·재단에 대해 외부전문가와 함께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절한 기관 운영 등 65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법 위반 정황이 있는 2건은 수사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보완이 필요한 38건에 대해선 추가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부적정한 자금·경비 집행이 확인됐다. 회원조합 연체액이 2024년 말 14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5월 말 18조7000억원으로 급증하는 등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돈 잔치’를 벌인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다섯 차례의 해외출장에서 모두 숙박비 상한(250달러)을 초과해 1박당 50만∼186만원을 썼다. 초과 집행된 액수만 4000만원에 달했다. 1박에 상한선보다 186만원을 더 지불했을 때는 해외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 묵었다. 또 비상임 이사·감사, 조합감사위원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수당(월 300만~400만원) 외 특별한 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하는 특별활동수당 역시 활동내역 등 확인·점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지급됐다. 임원에 대한 과도한 혜택도 확인됐다. 농협중앙회장의 경우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하고 있는데 중앙회에서 매년 3억9000만원의 실비·수당을, 농민신문사에서 3억원이 넘는 연봉과 퇴직금을 수령하고 있었다. 이 밖에 중앙회 퇴직공로금도 3억2300만원(전직 회장)에 달했다. 직책수당과 상여금 성격의 직상금 규모도 2024년 기준 중앙회장 10억8400만원, 전무이사 1억8300만원, 감사위원장 2900만원에 달했다. 정부는 농협중앙회장의 퇴직공로금 수령 등 적정성 여부와 함께 직상금 타당성 역시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2022년 열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모든 조합장에게 220만원 상당(총 23억4600만원)의 휴대폰이 지급된 점도 확인해 추가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솜방망이 처벌도 여전했다. 2022년 이후 중앙회가 징계한 21건 중 6건은 위력에 의한 성추행 등 범죄혐의가 의심됐지만 고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마저 열리지 않았다. 또 여성이 피해자인 성희롱 관련 비위행위임에도 인사위원회가 남성으로만 편향적으로 구성된 사실도 드러났다. 정부는 중앙회 임직원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 지급 의혹, 재단 임직원 배임 의혹 2건은 수사의뢰했다. 이 중 중앙회 임직원 형사사건은 개인 비위와 관련된 것으로, 공금 3억2000만원이 유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문제”라고 지적했던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의 각종 비위·부실 경영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대대적으로 진행한 특별감사를 통해서다. 농협중앙회장은 초호화 해외 출장은 물론 중앙회와 농민신문사에서 연간 약 7억원에 달하는 실비·수당 및 연봉을 수령하는 등 과도한 혜택을 누렸고, 범죄혐의가 있는 징계 사안에 대해 고발 여부를 판단하는 인사위원회조차 개최하지 않는 등 내부 자정 절차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24일부터 12월19일까지 중앙회·재단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절한 기관 운영 등 65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법 위반 정황이 있는 2건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감사기간 부족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38건에 대해선 추가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감사는 공무원 5명이 2~3주 정도 진행하는 통상적인 감사와 달리 외부전문가(변호사 및 회계사 등) 6명 등 26명이 투입돼 대대적으로 진행됐다. 특별감사 결과를 보면 우선 부적정한 자금·경비 집행이 확인됐다. 회원조합 연체액이 2024년말 14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5월 말 18조7000억원으로 급증하는 등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돈 잔치’를 벌인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다섯 차례의 해외출장에서 모두 숙박비 상한(250달러)을 초과해 집행(1박당 50만~186만원)했다. 초과 집행된 액수만 4000만원에 달했다. 특히 1박에 상한선보다 186만원을 더 지불했을 때는 해외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묵었다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했다. 하루 200만원이 넘는 돈을 숙박비로 지출한 셈이다. 중앙회가 지역 농협의 균형 발전 등을 위해 이자없이 빌려주는 ‘무이자자금’의 경우 이사조합(조합장이 중앙회 이사로 재임 중인 회원조합) 등 특정조합에 지원이 집중됐다. 또 비상임 이사·감사, 조합감사위원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수당(월 300만~400만원) 외 특별한 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하는 특별활동수당 역시 활동내역 등 확인·점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지급됐다. 추가 감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분류됐지만, 임원에 대한 과도한 혜택도 확인됐다. 농협중앙회장의 경우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하고 있는데 중앙회에서 매년 3억9000만원의 실비·수당을, 농민신문사에서 3억원이 넘는 연봉과 퇴직금(전임 회장 3억2300만원)을 수령하고 있었다. 이 밖에 중앙회 퇴직공로금도 3억2300만원(전직 회장), 직책수당과 상여금 성격의 직상금 규모도 2024년 기준 중앙회장 10억8400만원, 전무이사 1억8300만원, 감사위원장 2900만원에 달했다. 정부는 농협중앙회장의 퇴직공로금 수령 등의 적정성 여부와 함께 농협중앙회장을 포함한 임원 등이 별다른 제한 없이 집행하는 직상금의 타당성 및 집행실태 역시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 아울러 2022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모든 조합장에게 220만원 상당의 휴대폰이 지급된 점도 확인해 추가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방만하고 책임 없는 경영도 드러났다. 농협경제지주는 2024년 81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음에도 지난해 1월 상근 임원 특별성과보수를 지급했고, 중앙회는 지난해 9월 농협학원에 15억9200만원을 지원하면서 특정인에 대한 초빙교원 인건비 명목으로 72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제 식구 감싸기’도 여전했다. 2022년 이후 중앙회가 징계한 21건 중 6건은 위력에 의한 성추행 등 범죄혐의가 의심됐지만 고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 결국 고발되지 않았다. 또 여성이 피해자인 성희롱 관련 비위행위임에도 인사위원회가 남성으로만 편향적으로 구성된 사실도 드러났다. 아울러 농협중앙회(인사총무팀)에서 검토한 징계수위가 100% 그대로 반영되는 등 징계 절차도 형식적이었다. 부적정한 계약도 특별감사 결과 드러났다. 농협중앙회 계약규정상 물품 구매, 용역 등은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퇴직자 단체가 출자한 특정 용역업체와 관행적으로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특정 컨설팅업체와 일반자문 범주로 보이는 상시경영자문 계약을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반복 체결하고, 계약목적에 맞지 않는 과제를 선정해 추진한 사실도 확인됐다. 농협재단은 전문계약직 신규채용에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이사장 단독 지명으로 사무총장(전문계약직)을 채용하면서 경력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를 제대로 징구하지 않았다. 아울러 회원조합을 통해 기부물품을 지원하면서 구체적인 지원대상을 정하지 않은 것은 물론 기부물품이 농업인 등에게 목적에 맞게 전달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농협중앙회 임직원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 지급 의혹, 농협재단 임직원 배임 의혹 2건은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이 중 중앙회 임직원 형사사건은 개인 비위와 관련된 것으로, 공금 3억2000만원이 유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특별감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들은 중앙회의 부정 및 금품 선거가 각종 비위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외부감사위원으로 참여한 하승수 변호사는 “농협중앙회와 단위조합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의 근본 원인은 선거 제도에 있다는 것이 외부감사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면서 “현재 농협 선거는 ‘돈을 불법적으로 써도 공소시효 6개월만 지나면 된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고 지적했다. 하 변호사는 그러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선거이다 보니 자금 조달을 위해 비위나 선거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자리를 나눠주는 행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면서 “금권선거를 근절하지 않으면 농업개혁은 불가능한 만큼 농협중앙회와 단위조합 선거 제도의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강원권 세무서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강원권 지역구분 모집’을 한다고 5일 밝혔다. 강원권 별도 전형에는 올해 1월1일을 포함해 연속 3개월 이상 강원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응시할 수 있다. 이번 채용을 통해 21명을 선발하며, 최종 합격자는 5년 이상 강원 지역 7개 세무서(춘천·홍천·원주·영월·삼척·강릉·속초)에서 근무해야 한다. 이 제도는 올해 국가공무원 9급 세무직 공개경쟁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이번 구분 모집은 강원권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도입됐다. 그간 강원 지역에 다른 지역 연고자가 배치된 뒤 단기 근무 후 연고지로 복귀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업무 연속성이 저해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세정 서비스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세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와 협의한 끝에 강원도에 연고가 있는 지역 맞춤형 인재를 별도 선발하기로 했다. 원서는 내달 2일부터 6일까지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낼 수 있다. 국세청은 “강원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 인재 외부 유출 방지와 청년 고향 정착 기반 마련이 기대된다”며 “현지 실정에 밝은 우수 인력이 장기 근무해전문적이고 연속성 있는 세무 행정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일 “성실납세자에게는 자상하게, 반사회적 탈세자에게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2026년 신년사에서 “국민께서 바라는 ‘조세정의’를 흔들림 없이 지켜가겠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임 청장은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도입 등으로 성실납세자에게 더 편리한 납세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반면 사주일가의 자산·이익을 빼돌리는 이른바 ‘터널링’, 온라인 유튜버 탈세, 악질적 민생 침해 탈세,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탈세 등은 철저히 적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내에서 창출한 소득을 해외로 빼돌리면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는 다국적기업의 역외탈세 등은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임 청장은 또 “국세행정의 모든 출발점을 납세자와 현장에 두는 ‘현장세정’을 확고히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하고, 수출기업·신산업·청년창업기업·고용창출기업·우리 술 산업 등에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임 청장은 또 “미래를 향한 지속적인 혁신으로 국세행정 전 분야의 대전환을 반드시 이뤄내겠다” 밝혔다. 133만 체납자 전수 조사를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 정착, 국세행정 인공지능(AI) 대전환, 국세외수입 징수업무 효율화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임 청장은 국세청 직원들을 향해 “공정한 경쟁과 성과 중심의 활기찬 조직문화를 확신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의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다”며 “개청 60주년을 맞는 병오년 새해, 다가올 미래 10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국세행정의 새로운 대도약을 다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