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경우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전통시장 상인도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영세사업자 간이과세 적용도 확대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광현 국세청장은 전날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우선 매출액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직권연장 대상자는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업종(제조, 건설,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운수, 서비스)이며 △지난해 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다. 약 124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은 추후 별도 추진된다. 간이과세 배제 지역을 축소해 영세 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도 올해 7월 확대할 계획이다. 부가세 환급은 법정기한보다 6∼12일 앞당겨 지급해 소상공인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역시 법정기한인 10월1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8월 말 지급한다. 매출액 10억원 미만 소상공인(개인과 법인)은 올해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국세청은 또 2020년 이후 폐업 소상공인 약 7만명에게 지급한 구직지원금 487억원에 대한 소득세 107억원을 환급해 주기로 했다. 국세 납부대행수수료는 영세사업자 기준 신용카드 납부 시 0.4%포인트, 체크카드 납부 시 0.35%포인트 각각 인하한다. 국세청은 아울러 실태 조사를 거쳐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한 체납자는 납부 의무를 없애주고, 중고·저가 차량 등에 걸려 있는 실익 없는 압류재산도 적극 해제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가 올해 9월쯤 컨테이너선을 이용해 부산에서 유럽 최대 무역항인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를 시범운항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북극항로 진출 거점으로서 동남권을 해양수도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육성 전략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5일 부산 동구 해수부 청사에서 부산 이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렇게 밝혔다. 김 차관은 우선 북극항로 개척과 관련, “올해 3000TEU급(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컨테이너선을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시범운항하고, 쇄빙선 등 극지항해 선박 건조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또한 내빙과 쇄빙 기능을 갖춘 컨테이너선 건조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하면서 극지 해기사도 양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통해 해수부는 극지운항 경험과 정보를 축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상반기 중 시범운항 선박을 확보하고, 러시아와의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선사의 영업활동을 통해 화주를 찾은 뒤 9월 전후에 운항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북극항로 개척의 선결조건으로 꼽히는 러시아와 협력 부분에 대해선 “러시아가 수역 통과에 따른 허가를 요구하고, 바다 상황에 따라 쇄빙선을 써야 할 수도 있어서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도 서방의 러시아 제재에 참여한 입장에서 그 문제도 소홀히 할 수 없어 양자를 조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친환경 선박 가속화를 위한 청사진도 밝혔다. 해수부는 해운기업에 정책자금 확대, 조각투자 허용, 세제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중소선사에는 친환경 선박 신조 보조금(선사가 새로운 배를 만들 때 건조 비용 일부 무상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자율운항 선박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완전 자율운항 선박의 핵심기술 연구개발(R&D)에 2032년까지 총 6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동남권에 해양수도권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해양수도권 육성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동남권에 행정·사법·금융·기업 인프라를 집적시켜 시너지를 창출하고, 부산항을 세계 최고의 항만으로 도약시켜 수도권에 필적하는 해양수도권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김 차관은 “북극항로 추진본부를 중심으로 1분기까지 전략안을 만들고, 그 안을 토대로 지역과 전문가 등과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2030년까지 김 수출액 15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차관은 “가공 단계를 거치면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차원에서 원물 보다는 마른김, 마른김보다는 조미김으로 변화해 같은 원물을 갖고도 수출을 늘리는 전략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이달 중 발표 예정이었던 해수부 소속 산하기관들의 이전 로드맵 공개는 미뤄졌다. 김 차관은 “연말연시에다가 해수부 이전 등 업무 등으로 속도가 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이전 비용과 관련한 부처 협의, 직원들의 지원 문제, 지방 정부와의 논의 등을 추가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수부 신청사는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간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재산이 10년 새 100억원 넘게 증가한 것과 관련해 가족회사 비상장주식이 백지신탁에서 풀려 신고된 데 따른 것 등으로 실질적인 재산 변동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셋째 아들의 국회 인턴 근무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근무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해당 경력이 대학입시엔 활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5일 기획처 인사청문회 지원단은 이 장관 후보자의 재산신고가 100억여원 증가한 데 대해 “실질적인 재산변동은 없었지만 두 가지 요인이 맞물려 대폭 상승한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두 가지 요인으로 △가족회사의 비상장주식이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따라 백지신탁으로 묶여 있어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가 국회 퇴직으로 백지신탁이 풀려 신고된 점 △비상장주식의 금액 신고기준이 과거 액면가에서 2020년부터 평가액으로 변경되며 대폭 상승한 점을 제시했다. 지원단은 “이 두 요인에 따라 이번에 신고된 비상장주식 신고가액은 99억5000만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이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만 총 175억여원으로 2016년 신고 재산(65억원) 대비 100억원 넘게 늘었다며 재산 증식 과정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원단은 이 후보자의 셋째 아들의 국회 인턴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후보자의 아들은 고3 여름방학 때인 2015년 7월27일부터 8월5일까지 (당시 새누리당) 김상민 국회의원실에서 인턴 경력을 쌓고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인턴 경력증명서와 생활기록부 초안, 대학교 수시모집 자기소개서 초안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엄마 찬스다”며 “입시 스펙에 맞춰 동료 의원실에 부탁해 인턴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원단은 이에 대해 “당시 3남이 8일간 인턴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후보자는 3남의 인턴 관련 청탁한 일이 전혀 없으며 대학입시에도 활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당시 김상민 의원실은 신청하는 청년들의 대부분에게 문을 열어 인턴 등을 비롯한 각종 기회를 제공했다”면서 “당시 3남이 재학중이었던 학교는 생기부에 교외활동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고 실제로도 생기부에 기록한바 없어 대학입시에 활용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기획예산처는 2일 온누리상품권, 천원의 아침밥, 동절기 농가지원 등에 3400억원대 예산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새해 첫날 집행액으로는 2024년(1315억원), 작년(2725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금액이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2일 제1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올해 집행 준비 상황, 새해 첫 집행사업 등을 점검했다. 임 장관 대행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며 “2026년 예산이 정부 조직 개편, 연초 휴일을 이유로 지체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되는 집행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 부처가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새해 첫날의 실적이 올해 집행 성과를 좌우한다는 생각으로 모든 부처는 2026년 예산 집행을 첫날부터 철저하게 관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2026년 회계연도 개시 첫날인 이날 3416억원 규모의 14개 사업을 집행했다. 가계 부담 완화로 온누리상품권(10000억원),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14억원), 맞춤형 국가장학금(432억원) 등이 포함됐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처음 도입되는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산단 근로자의 밥값 부담 경감을 위해 산단 기업 공모 등 사전절차를 작년 말에 완료하고 연초부터 신속 집행에 나선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취약계층 보호 분야는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176억원), 농식품 바우처(21억원), 국민취업지원제도(182억원) 등을 중심으로 집행한다. 농가의 동절기 작물 피해 충격을 줄이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444억원), 농업 재해대책비(128억원) 등도 포함됐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가 보험금 지급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집행 시점을 예년과달리 새해 첫날로 앞당긴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한편, 임 장관 대행은 이날 기획처 출범 이후 첫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구조개혁의 초석을 만드는 한 해, 성과를 국민들께 보여주는 한 해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임 장관대행은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 수립과 책임 있고 투명한 성과 중심 재정운용을 통해 성장과 복지 모두를 달성하고 지속 성장을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획처가 국가의 미래를 기획하는 전담 부처로서 ‘초혁신경제 실현’과 ‘따뜻한 공동체 구현’을 위해 특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 경제·사회가 단기적으로는 높은 체감물가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라는 어려움,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적 리스크가 중첩된 ‘퍼펙트 스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성장잠재력과 직결되는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산업경쟁력 △저출생·고령화 △탄소중립 △양극화 △지역소멸 등을 5대 구조적 리스크로 지적했다. 임 장관 대행은 지향해야 할 조직상으로 미래를 멀리 내다보면서도 기동력을 갖춘 민첩한 조직, 대한민국의 미래와 민생안정을 위해 무엇이든 해내는 조직, 직원들이 강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끼는 조직을 강조했다. 특히 임 장관대행은 기획처 직원들에게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되는 방법’을 찾는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기획예산처가 출범 첫날인 2일 실·국·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1차관·3실장(미래전략기획실·예산실·기획조정실) 체제로 운영된다. 기획재정부 2차관이던 임기근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 차관으로서, 장관 취임까지 조직을 이끈다. 행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한 임 대행은 대표적인 ‘예산통’으로 꼽힌다. 행정국방예산심의관과 경제예산심의관을 거쳐 예산총괄심의관을 맡으며 예산편성을 총괄했고, 재정관리관과 조달청장을 차례로 지냈다. 미래전략기획실장은 강영규 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맡는다. 행시 39회인 강 실장은 고용환경예산과장·공공정책국장 등을 거쳐 기재부 대변인을 지냈다. 이재명정부 출범 5개월 만에 단행된 지난해 11월 기재부 1급 인사에서 재정관리관으로 수평 이동했다. 조용범 기재부 예산실장은 자동으로 기획처 예산실장 직무를 이어간다. 예산기준과장, 행정예산과장, 국토예산과장, 농림해양예산과장, 예산정책과장을거치며 실무를 두루 경험한 예산통이다. 제주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예산실장에 기용됐다. 기획조정실장은 추후 인선될 예정이다. 국장급에는 박문규 대변인(직무대리), 김태곤 정책기획관(직무대리), 이병연 통합성장정책관(직무대리)이 각각 임명됐다. 천재호 기재부 미래전략국장은 기획예산처 성장기획정책관으로, 장문선 재정정책국장은 재정혁신정책관으로, 정창길 재정건전성심의관은 재정참여정책관으로, 박봉용 재정관리국장은 재정성과국장으로, 김명중 재정성과심의관은 재정투자심의관으로 각각 직위명칭이 바뀐다. 기존 기재부 예산라인 국장급은 직위 변동 없이 업무를 이어간다. 그밖에 과장급에서는 박성창 홍보담당관, 류승수 기획재정담당관, 이고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영 정보화담당관, 신동선 감사담당관, 이혜림 포용사회전략과장,전보람 상생협력전략과장이 각각 임명됐다.

기획재정부에서 18년 만에 분리된 재정경제부가 2일 공식 출범했다. 재경부를 이끄는 구윤철 부총리는 올해를 “본격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특별한 한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공식 출범 개최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기존 기재부 기능 중 경제정책의 수립·조정,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세제·국제금융·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기재부에서 분리된 또 다른 부처인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전략 및 재정정책 수립,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 관련 업무를 맡는다. 구 부총리는 출범사에서 “지금 우리 앞에는 ‘잠재성장률 반등, 경제 대도약의 원년’이라는 쉽진 않지만,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가 있다”면서 “작년이 회복에 집중한 시기였다면, 2026년은 본격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특별한 한 해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무엇보다 정책 성과로 재조명되는 재정경제부가 되어야 한다”면서 “모두가 힘을 합쳐 새해, 새 마음으로, 새로운 재정경제부의 내일을 열어 나가자”고 말했다. 재경부는 출범 영상 시청 및 버튼 터치 퍼포먼스 등을 통해 “거시경제·민생 안정적 관리, 경제정책 합리적 조정, 효율적이고 공평한 세제 운영, 전략적 금융·대외협력 강화, 적극적 국고관리,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한국경제 대도약을 선도한다”는 재경부 미션 및 정책방향도 공유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등 외청장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산하기관장,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의 환경실무원, 방호직원 등이 참석했다.

재정경제부가 출범 첫날인 2일 단행한 과장급 인사에서 절반 이상을 교체하며 차질 없는 업무 수행을 위해 개편·신설 부서에 인력을 우선 배치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전체 90개 과장 직위 가운데 47명(52%)을 교체했고 혁신성장실·국고실 등 개편·신설된 주요 17개 부서에 인력을 우선 배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 조직에 혁신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젊은 피를 수혈했다. 임혜영 민생경제총괄과장, 황경임 전략경제총괄과장 등 첫 행정고시 47회 총괄과장이 등장했다. 배경화 다자금융과장·김현영 녹색전환경제과장·최정빈 연금보건경제과장 등 53회를 포함한 17명이 처음으로 과장 보직을 맡았다. 1980년대생 과장이 지난해 17명에서 24명으로 늘었다. 재경부는 조직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성별·경력과 관계 없이 인재를 등용했다고 설명했다. 최지영(46회) 대외경제총괄과장과 박언영 자금시장분석과장(49회) 등이 성과가 우수한 여성 과장이 주요 보직에 기용됐다. 여성 과장 비율이 24.4%에서 30.6%로 높아지면서 전체 과장 3명 중 1명이 여성이 됐다. 박혜수(특 50회) 인재경영과장·구교은(특 52회) 경제협력과장 등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경력경쟁채용 출신도 보직 과장으로 발탁했다. 재경부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 부처 출범 직후 국정과제를 흔들림없이 추진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전문성과 업무 경험을 두루 갖춘 인재를 등용하여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창출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물가가 5년 연속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후반까지 오르는 고환율로 최근 수입 물가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어 올해에도 체감물가 부담은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4% 올라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2.1%)보다 0.3%포인트 높았다. 생활물가지수는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을 중심으로 집계된다. 생활물가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넘어서는 현상은 2021년부터 계속되고 있다.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2020년 0.4%로 전체 물가지수 상승률(0.5%)보다 낮았지만 2021년엔 3.2%로 전체 물가 상승률(2.5%)을 0.7%포인트 상회했다. 2022년에는 6.0%까지 뛰며 전체 물가 상승률(5.1%)과의 격차가 0.9%포인트로 벌어졌다. 2023년(생활물가 3.9%·소비자물가 3.6%), 2024년(2.7%, 2.3%)에도 이런 추세는 유지됐다.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자주 구매하는 품목의 가격 상승 부담이 공식 물가 지표보다 크다는 뜻이다. 문제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1400원대 고환율이 수입 물가를 밀어올리고 있어 앞으로도 체감물가 부담이 계속될 수 있단 점이다. 실제 지난달 수입산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물가는 4.1% 상승했다. 수입 쇠고기 가격은 8.0% 올랐는데, 이는 1년4개월 만에 최대폭이었다. 고등어 가격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수입산 염장(대) 고등어 한 손 소매가격은 작년 12월 평균 1만363원으로 1만원을 넘었다. 이는 1개월 전(9828원)보다 500원 이상 오른 것으로, 전년 같은 기간(8048원)과 비교하면 2000원 넘게 상승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고등어는 대부분 노르웨이산인데 어획량 감축과 고환율로 수입 단가가 높아지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고등어 수입 단가 자체가 20∼30% 올랐다”면서 “올해 고등어 할당 관세를 지난해보다 많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8명대로 오를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올해에도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연됐던 혼인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합계출산율이 반등하더라도 2045년까지 0.90명 전후에서 정체될 것으로 보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43명)과 거리가 멀다는 분석이다. 1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0.02명 늘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0월 평균 0.80명 수준이다. 지난해 연말까지 이런 추세가 이어졌을 가능성이 큰 만큼 2025년 합계출산율은 4년 만에 0.8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에서 2022년 0.78명, 2023년 0.72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후 2024년 0.75명을 기록, 9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올해에도 출생아 반등세는 계속될 것이란 분석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인구전망 2025~2045’를 보면 합계출산율은 올해 0.9명으로 단기 반등하고, 2030년 0.92명까지 상승한 뒤 안정 과정을 거쳐 2045년 0.92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지연됐던 혼인이 증가하면서 합계출산율이 올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중기적으로 0.9명 선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최근 늘어난 혼인 건수의 증가는 합계출산율 반등의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단절됐던 인적 교류가 재개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합계출산율과 여성 인구 변동을 함께 고려해 산출하는 출생아 수의 경우 지난해 25만4000명에서 2028년 28만7000명까지 증가한 후 2045년에는 20만6000명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정처는 최근 출생아 수 증가에는 합계출산율 반등과 함께 핵심 출산 연령대 여성 인구가 증가한 영향도 크다고 분석했다. 29~39세 여성을 핵심 출산 연령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속하는 여성 인구가 2023년부터 증가했고, 이 추세가 2029년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점도 향후 출생아 수 전망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가 펴낸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에 따르면 결혼 의향에 대한 긍정적 인식 비율은 2024년 3월 61.0%였지만 지난해 3월에는 72.9%로 증가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같은 기간 48.2%에서 67.8%로 약 20%포인트 정도 늘었다.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비율도 2024년 3월 61.1%에서 지난해 3월 70.9%로 증가했다. 다만 합계출산율 반등이 지속되더라도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1.43명(2023년 기준)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출산율의 수준인 '대체출산율'(2.1명)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

정부가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전기·가스요금을 새해 3월까지 감면해 준다. 또 일정 금액을 넘는 대중교통 이용분을 전부 환급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를 출시하고,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는 등 동절기 물가안정에도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과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새해 3월까지 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을 가구당 각각 월 최대 1만6000원, 월 14만8000원 수준 감면한다.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에는 가구당 47만2000원의 연탄쿠폰을 지급하고, 노후 난방시설 교체도 3000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전국 경로당 6만9000여개소에 월 40만원의 난방비를 새해 3월까지 지원하고,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약 7000개소에도 월 30만∼100만원의 난방비를 제공한다. 전국 어디서나 일정 금액 초과 대중교통 이용분을 전부 환급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정액분)가 신규 출시된다. 환급 기준은 수도권 일반형은 6만2000원이며 청년·어르신·2자녀는 5만5000원, 3자녀·저소득은 4만5000원이다. 정부는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은 원가 절감, 시기분산·이연 등을 통해 최소화하는 한편 설 명절 기간에 앞서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동남아시아 등 6개국 단체 관광객 비자발급 수수료 면제 조치를 새해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