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전선에 있어 한국과 중국의 산업관계가 2010년대 초반만 해도 ‘동반 성장기’로 평가됐지만 최근에는 시장 중복이 극대화되는 ‘구조적 경합 심화기’에 진입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특히 우리 수출의 버팀목인 반도체의 경우 특정 시장 내 경쟁 강도를 나타내는 수출경합도지수(ESI)가 급등하며 ‘전면전’ 양상을 띠는 것으로 분석됐다. 범용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고부가·첨단 영역을 중심으로 기술 초격차를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최근 발표한 ‘한·중 산업 및 무역구조 변화와 대응방향’에 따르면 과거 한국이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이 이를 이용해 완제품을 만든 뒤 세계에 수출하는 무역 구조는 이제 옛말이 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중국제조 2025’ 등에 따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서 기술 자립에 나서고 거대 내수 시장을 활용한 독자적 산업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면서다. 또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심화해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점도 한국의 대(對)중국 중간재 수출이 감소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실제 한국의 대세계 수출에서 중국 비중은 2015년 30.5%에 달했지만, 올해(10월 누계)는 5.8%로 급락했다. 양국 산업 관계는 최근 15년 간 세 단계 국면을 거친 것으로 분석됐다. 먼저 2010~2016년만 해도 한국의 중간재 경쟁력과 중국의 제조능력이 결합돼 ‘호황기’가 유지됐다. 윈윈 관계였다. 하지만 이는 2016년 한·미의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한·중 갈등, 2018년 7월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관세 전쟁 등 외부 충격에 따라 ‘조정기’인 제2국면(2017년~2022년)으로 전환됐다. 이어 2023년부터 현재까지 양국의 기술 격차가 축소되고 시장 중복이 극대화돼 구조적으로 경합이 격화하는 시기에 진입한 상태라고 예정처는 설명했다. 이런 구조적 변화는 양국 핵심 수출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이차전지에서 분명하게 관찰된다. 무역특화지수(TSI)와 수출경합도(ESI)라는 두 가지 지수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다. TSI는 특정상품의 전체 교역(수출+수입) 대비 순수출 비중을 측정한 것으로, 1에 가까울수록 수출 경쟁력이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 ESI는 두 국가의 수출 상품 구조가 얼마나 유사한지 측정한 값으로, 지수가 100에 가까울수록 양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뜻이다. 우선 반도체의 경우 한국은 여전히 주력 부문인 메모리 분야 등의 공정·양산 기술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중국은 기초·원천 연구 및 설계기술(펩리스) 분야에서 빠르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는 미국의 원천 기술에 의존하면서도 중국의 거대시장도 포기하기 힘든 ‘구조적 취약성’에 노출된 상태라는 약점도 안고 있다. 지표분석 결과 한국과 중국의 ESI는 세계시장에서 2010년 55.0에 그쳤지만 지난해 80.6까지 급등했다. 중국이 펩리스 역량 강화, 범용 공정 증설 등 정부 투자를 강화, 반도체 자립화를 가속화하면서 양국의 수출 품목 유사도가 빠르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미국 시장에서도 양국의 ESI는 78.7로 높게 나타났다. 미국의 대중 제재로 첨단 분야에서는 직접적인 경쟁이 제한된 상태지만, 범용 제품 및 소재·부품 등의 경우 미국 시장에서도 양국이 물러설 수 없는 승부를 벌이고 있다는 의미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중국 전기차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대가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중국은 그간 글로벌 완성차 업체 생산 기지 역할 정도에 머물렀지만 최근 BYD 등이 급성장하며 ‘자동차 순수출국’으로 전환됐다. 이에 한국의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2021년 5.4%에서 올해 1~10월 3.1%로 하락하는 등 유탄을 맞고 있다. 실제 한국의 세계시장 TSI는 2010년 0.74에서 지난해 0.62로 하락한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0.23에서 0.51로 지수가 급등했다. 양국의 경합도 역시 2010년 26.4에서 지난해 58.6으로 2배 이상 상승했다. 예정처는 “중국이 잠재적 경쟁자에서 최대 경쟁자로 부상했다”고 진단했다.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한국의 석유화학 산업 역시 중국의 과잉설비·내수 중심 정책으로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중국 내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잉여 물량이 저가로 글로벌 시장에 풀리면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급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차전지의 경우 한국이 고부가 완제품(NCM 등) 중심으로 체질 개선에 성공했지만, 핵심소재인 전구체나 양극재 등에서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점이 문제다. 우리 수출 경쟁력 상승이 구조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한국의 주력산업이 중국의 기술추격, 공급망 내재화, 산업정책 강화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의 구조적 위험에 직면해 있다면서 기술 초격차 확보 및 시장·공급망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예정처는 “반도체에서는 중국의 범용 공정 추격에 대응해 첨단 공정, 차세대 메모리, AI 및 시스템 반도체(비메모리) 분야에서 기술력을 확보해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자동차 부문에서는 하드웨어 중심의 가격 경쟁을 넘어, 자율주행·SDV(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등 미래 소재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석유화확에서는 중국발 저가 공습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범용 제품군에서 기술 장벽이 높은 스페셜티 및 친환경 소재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이차전지에서는 프리미엄 시장에서의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기술 우위를 유지하는 동시에 중국이 장악한 중저가 시장 진출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24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2025년 11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작년 1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4조1613억원으로 1년 전보다 6.8% 증가했다. 이는 2017년 1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배달 플랫폼의 ‘무료배달’ 마케팅 영향으로 음식서비스 거래액이 전년 대비 13.7% 늘며 증가 폭이 컸다. 온라인 장보기 확산에 따라 음·식료품 거래액도 10.1% 증가했다. 국내외 여행 수요 회복과 하반기 ‘숙박세일 페스타’ 등의 영향으로 여행 및 교통서비스 거래액도 8.5% 증가했다. 반면, 가전·전자(-4.9%) 등 일부 품목에서는 거래액이 감소했다. 데이터처는 쇼핑몰별 각종 프로모션 행사가 전년보다 줄어든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온라인쇼핑 가운데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8조5941억원으로 1년 전보다 7.9% 증가했다. 역시 역대 최대치다.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비중은 77.0%로, 전년 동월(76.1%)보다 0.9%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조사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대규모 회원 탈퇴가 발생한 이른바 ‘쿠팡 사태’의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작년 11월 말에 알려졌고 회원 탈퇴는 그 이후 이뤄졌기 때문이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쿠팡 이용자들이 다른 온라인 쇼핑몰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어 관련 사건의 영향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2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기획처)로 공식 분리됐다. 이명박정부가 2008년 정책 효율성을 높인다며 두 조직을 통합한 이후 18년 만이다. 경제정책 등 거시경제 운용은 재경부가, 예산 편성 및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등은 기획처가 맡는다. 예산 기능이라는 막강한 지렛대가 사라진 상태에서 재경부가 각 부처를 총괄할 수 있을지, 그간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던 ‘탑다운예산제’가 기획처에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관가에 따르면 재경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기획처는 정부세종청사 5동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열었다. 2008년부터 한솥밥을 먹었던 조직이 각자의 길을 걷게 된 셈이다. 구윤철 부총리가 이끄는 재경부에는 기존 차관보실, 국제경제관리관실, 세제실, 국제금융, 국유재산 관리 기능 외에 혁신성장실과 국고실이 신설됐다. 국고국이 국고실로 확대 개편됐고, 기존 정책조정국과 함께 전략경제국이 혁신성장을 뒷받침한다.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전략 기능을 강화한 점이 두드러진다. 조직 고유의 기능인 예산실과 더불어 기존 미래국을 확대 개편해 미래전략기획실을 신설했다. 부처 약칭도 예산처가 아닌 기획처다. 기재부가 분리된 건 그간 경제정책 수립, 예산편성, 세제개편, 공공기관 관리 등 광범위한 영역을 틀어쥔 탓에 ‘공룡부처’라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여권에서는 이전정부 시절 발생한 ‘대규모 세수펑크’ 사태에도 기재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지 않고 자체적인 ‘기금 돌려막기’ 등으로 대처한 점을 들어 기재부를 비판했고, 문재인정부 시절에는 정세균 전 부총리가 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화와 관련해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자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며 비난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후보시절 기재부를 향해 “정부부처의 왕 노릇”을 한다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조직 분리에 따른 성패는 기재부가 갖고 있는 고유의 총괄 기능을 고도화하는 가운데 예산 편성·관리의 질을 높이는 데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그간 기재부는 예산편성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 각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웠다. 이에 따라 각 부처의 정책 집행 속도를 높이는 한편 기재부를 구심점 삼아 정책 시너지도 제고할 수 있었다. 다만, 각 부처에서는 기재부가 성과를 가로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 것도 사실이었다. 결국 재경부 입장에선 예산권이라는 지렛대가 사라진 가운데 치열한 협의와 토론을 통해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운용해야하는 상황을 맞이한 셈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다른 부처에 압력을 행사할 수단이 없어 부처 협의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뒷말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분리된 기획처에서 탑다운예산제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사다. 탑다운예산제란 대통령이 국민적 합의를 거쳐 예산의 총액과 부처별 한도를 정한 뒤 그 범위 내에서 세부 사업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국가적으로 시급한 분야에 재원을 집중할 수 있고, 각 부처 자율성을 강화하는 가운데 예산 관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노무현정부 시절부터 권장돼 왔다. 하지만 그간 각 부처가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기재부가 이를 삭감하는 관행이 지속되는 등 실효성에 대한 의문 부호가 붙어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탑다운 예산제도 확립 및 탄소중립위원회 강화를 통한 기후거버넌스 개혁방안’를 통해 “탑다운 예산제를 실질화하고자 한다면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를 단순한 형식적 절차로 그치지 않고, ‘시민 숙의단’ 형식의 실질적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참여형 토론회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 바 있다.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는 것도 과제다. 세입을 담당하는 재경부와 세출 관할인 예산처가 분리되면서 양 기관의 조율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4.0%, 2027년 4.1%, 2028년 4.4%, 2029년 4.1% 등 매년 4%를 넘는다. 또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51.6%에서 2029년 58.0%까지 확대된다. 전문가들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논의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는 이유다. 이혜훈 기획처 장관 후보자 역시 재정준칙 도입론자로 분류된다. 다만, 구윤철 부총리가 확장재정을 통한 세수 증대를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어 재정준칙 도입 논의는 불투명한 상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과)는 “재정준칙이 더욱 더 필요한 상황이라는 건 적자폭이 한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 유지하기 때문”이라면서 “재정준칙을 당연히 도입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현실은 너무 반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8명대로 오를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올해에도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연됐던 혼인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1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0.02명 늘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0월 평균 0.80명 수준이다. 지난해 연말까지 이런 추세가 이어졌을 가능성이 큰 만큼 2025년 합계출산율은 4년 만에 0.8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에서 2022년 0.78명, 2023년 0.72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후 2024년 0.75명을 기록, 9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올해에도 출생아 반등세는 계속될 것이란 분석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인구전망:2025~2045’를 보면 합계출산율은 올해 0.90명으로 단기 반등한 후 2030년 점진적으로 증가세가 지속된 뒤 2045년 0.92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지연됐던 혼인이 증가하면서 합계출산율이 올해 큰 폭으로 상승한 뒤 장기적으로 0.90명 안팎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합계출산율 반등과 함께 핵심 출산 연령대 여성 인구가 증가하면서 출생아 수도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29~39세 여성을 핵심 출산 연령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속하는 여성 인구가 2023년부터 증가했고 이 추세가 2029년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합계출산율과 여성 인구 변동을 함께 고려한 결과 출생아 수가 지난해 25만4000명에서 2028년 28만70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2045년에는 20만600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관측했다. 결혼과 출산에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청년층이 늘고 있는 점도 향후 출생아 수 전망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가 펴낸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에 따르면 결혼 의향에 대한 긍정적 인식 비율은 2024년 3월 61.0%였지만 지난해 3월에는 72.9%로 증가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같은 기간 48.2%에서 67.8%로 약 20%포인트 정도 늘었다.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비율도 2024년 3월 61.1%에서 지난해 3월 70.9%로 증가했다. 다만 최근 저출생 반등세에도 합계출산율이 여전히 1명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1.43명(2023년 기준)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한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인 지니계수가 0.1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평균 약 0.15명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될수록 자녀의 성공에 대한 압박감과 함께 실패의 공포가 커지고, 이 과정에서 사교육비 등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해 결국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되면 합계출산율이 높아지는 ‘출산의 선택성’ 역시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소득·자산 불평등이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인구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김 의원 의뢰로 국내 인구 경제학 분야의 권위자인 서울대 경제학부 이철희 교수가 수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니계수가 0.1 증가할 때 합계출산율은 평균 0.15명 감소했다. 지니계수는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이철희 교수는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경제적 격차가 만들어낸 경쟁 압력을 지목했다. 즉, 한 사회의 일자리 질과 임금의 격차가 커질수록 노동시장에서 상위권에 진입하지 못했을 때 겪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게 되는데, 이는 자녀가 더 나은 사회적 지위를 얻게 하려는 열망으로도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이 교수는 이 과정에서 막대한 사교육비 부담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져 청년들이 결국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된다고 진단했다. 실제 우리 사회의 불평등 수준은 확대되고 있다. 2003년 소득하위 20%인 1분위 평균소득은 93만원, 상위 20%인 5분위는 492만원으로 두 집단 간 격차는 약 399만원이었다. 5분위가 1분위의 5.29배였다. 그런데 2023년에는 5분위의 평균소득이 1분위의 5.72배에 달했다. 자산 불평등은 더욱 커졌다. 자산 최상위 20%와 최하위 20%의 순자산 격차 절대액은 2012년 약 5억4000만원에서 지난해 8억5000만원으로 급격히 확대됐다. 보고서는 불평등 수준이 심화할수록 미래 청년층 인구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현재 불평등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2070년 35세 미만 인구는 약 542만명으로 전망됐지만, 불평등이 심화하는 시나리오에서는 약 347만명까지 급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인구 구조의 변화는 생산연령인구의 위축과 노년부양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진다. 실제 불평등 심화시 2070년 노년부양비는 126.1%에 달한다. 노년부양비란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몇 명인지를 나타내는 비율로, 청년층의 부양 수준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경제력이 높은 계층이 더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점도 확인했다. 2002~2021년 건강보험 데이터 전수 맞춤형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직장가입자 중 소득 상위 4분위의 합계출산율은 1.36인 반면 최하위에 속하는 1분위는 0.82에 그쳤다. 이 교수는 “이미 20여년 전부터 소득 계층 간 출산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으며, 부모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녀를 갖는 ‘출산의 선택성’이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아동 관련 인프라도 양극화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즉, 육아나 교육 등 아동 관련 시장이 고소득층 위주의 프리미엄 서비스로 재편되면서 저소득층 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중저가 인프라나 사회 서비스의 질이 상대적으로 저하되는 ‘소수자 소외’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 연구는 불평등 완화가 단순한 사회적 형평성 또는 이념적 당위성 문제를 넘어 인구 구조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 과제임을 보여준다”면서 “정부는 교육 경쟁 완화와 주거 및 자산 격차 해소 등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 접근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전기·가스요금을 새해 3월까지 감면해 준다. 또 일정 금액을 넘는 대중교통 이용분을 전부 환급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를 출시하고,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는 등 동절기 물가안정에도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과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6년 3월까지 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을 가구당 각각 월 최대 1만6000원, 월 14만8000원 수준 감면한다.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에는 가구당 47만2000원의 연탄쿠폰을 지급하고, 노후 난방시설 교체도 3000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전국 경로당 6만9000여개소에 월 40만원의 난방비를 내년 3월까지 지원하고,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약 7000개소에도 월 30만∼100만원의 난방비를 제공한다. 정부는 아울러 단전, 단수, 통신비 체납 등 위기징후 빅데이터를 분석해 복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지원키로 했다. 필수 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전국 어디서나 일정 금액 초과 대중교통 이용분을 전부 환급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정액분)가 신규 출시된다. 환급 기준은 수도권 일반형은 6만2000원이며 청년·어르신·2자녀는 5만5000원, 3자녀·저소득은 4만5000원이다. 정부는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은 원가 절감, 시기분산·이연 등을 통해 최소화하는 한편 설 명절 기간에 앞서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동남아시아 등 6개국 단체 관광객 비자발급 수수료 면제 조치를 새해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6개국은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캄보디아, 중국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오늘 발표된 12월 소비자물가는 2.3% 상승해 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됐다”면서도 “그러나 서민생활 밀접 품목인 먹거리와 석유류의 가격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더 한층 민생경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새로이 출범하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28일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지명된 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기획예산처는 국가의 미래를 기획하는 전담 부처로서, 복지와 성장 모두를 달성하고 지속성장을 이뤄내야 한다는 이재명정부의 국정목표를 수행하는 곳인만큼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자는 “정치적 색깔로 누구든 불이익 주지 않고 적임자는 어느 쪽에서 왔든지 상관없이 기용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침에 깊이 공감한다”며 “경제와 민생 문제 해결은 본래 정파나 이념을 떠나 누구든지 협력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저의 오랜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성장과 복지 모두를 달성하고 지속성장을 이뤄내야 한다는 이재명정부의 국정 목표는 평생 경제를 공부하고 고민해온 저 이혜훈의 입장과 똑같다”고 부연했다. 그는 “갈등과 분열이 대한민국의 국정에 과거 어느 때보다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금 무거운 책임감으로 제가 평생 공부해 오고 쌓아온 모든 것을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에 쏟아붓겠다”며 “인사청문회를 성실하게 준비하고, 국민과 국가에 헌신하는 모든 일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복귀하는 투자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의 투자 대상을 국내 주식 뿐 아니라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 원화 현금 보유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외 주식을 판 금액을 100%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게 현실적으로 힘든 만큼 일정 비율을 정해 현금 보유 등을 하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세금 감면을 해주는 방안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28일 금융투자업계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발표한 RIA의 참여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체적 세부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이다. 정부는 지난 24일 내년 한해 5000만원 한도로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장기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다만 해외주식 투자자가 곧바로 매각 금액 전액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이 난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증시에 투자하려면 일정 수준의 수익률이 기대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RIA 투자 대상에 일정 비율로 채권형 또는 주식·채권 혼합형 ETF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환율 방어가 ‘급선무’인만큼 RIA에 원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인정해주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형 상품이나 원화 보유는 비교적인 안정적인 투자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면서도 손실은 최소화할 수 있어 투자자 참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투자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RIA는 전 증권사를 통틀어 1개만 개설하면 되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이는 RIA 계좌를 빨리 개설하도록 증권사에 경쟁을 붙이는 효과도 있다. 증권사들의 RIA 출시는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조세회피 관련 방지책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부 주식 커뮤니티 등에서는 해외주식을 매도해 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한 뒤, 기존에 보유하던 국내 주식은 팔아 다시 해외 주식에 투자하면 된다는 식의 비과세 ‘체리피킹’ 전략이 확산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회피 부분과 관련해 어떻게 대처할지 준비는 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가 RIA 대책을 발표하더라도 세부적인 내용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정부안을 확정한 뒤 내년 1월 중후반까지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K푸드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비전 아래 2030년 수출목표를 210억달러로 설정했다. 지난 5년간 수출 증가액(36억달러)의 2배가 넘는 공격적인 목표다.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K푸드 수출 기획단’을 구성해 권역별 수출 전략을 짜고, ‘원스톱 수출지원허브’를 신설해 수출기업의 애로 사항도 해결하는 등 K푸드 압축 성장에 가속도를 붙이겠다고 밝혔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범부처 총력 지원체계를 갖추고 △찐 매력 제품 발굴 및 육성 △원스톱 애로 해소 △K이니셔티브 융합 △디지털·기술 혁신 △중동 등 유망시장 진출 확대 등 5대 전략을 추진한다. 정부는 우선 권역·시장별로 해외 선호와 상품 경쟁력 등을 고려해 전략 품목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수출 주력 시장인 미국·중국·일본의 경우 육류 메뉴에 어울리는 바비큐 소스류와 전통주 등을 차세대 K푸드로 선정해 육성하는 식이다. 최근 유망시장으로 부상한 중동으로는 할랄 한우와 포도·딸기 등의 신선 과일을 수출하는 데 힘을 쏟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K푸드 수출 기획단을 구성, 유망 K푸드를 발굴하고 권역별 전략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로 했다. 수출기획단에는 수출기업(신선식품, 가공식품 등), 문화·관광·콘텐츠 등 분야에서 35명의 민간위원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허브를 신설해 수출 기업의 상담 창구를 일원화하고,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간 핫라인을 개설하기로 했다. 또 비관세장벽을 권역(국가)·유형별로 분석하고 외교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등 다각도로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방침이다. 농식품 수출 바우처 지원 역시 내년에 올해의 2배인 720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특히 관광, 콘텐츠 등 ‘K이니셔티브’와 융합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K푸드 소비층이 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치킨벨트를 시작으로 지역 관광자원을 결합한 제2·3의 한식벨트를 확대한다. K푸드를 소재로 한 예능 프로그램 등 콘텐츠 제작과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서비스를 활용한 마케팅을 지원하고 관련 K푸드 제품 기획·개발도 돕는다. 한강 라면기계, 3D 푸드프린터, 튀김로봇 등 푸드테크 등 K푸드 수출의 외연도 확장한다.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를 거점으로 중동·아프리카 등 유망시장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할랄·비건·코셔 등 인증이 필요한 특수시장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2020년 5월 충남 아산에서 사업을 시작한 벤처 스타트업 ‘루츠랩’은 농업 부산물을 활용해 수익 창출은 물론 농촌경제에도 기여하고 있다. 법인 설립 3년 만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식품분야 우수 벤처 창업 기업으로 선정된 이 기업은 제주 서귀포의 감귤, 전남 나주의 배, 전남 무안의 양파 껍질 등을 이용해 미백, 각질 제거, 항산화 바이오 소재를 개발해 지난해 매출 19억원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농업부산물 1165t(지난해 기준)이 수거됐다. 루츠랩은 글로벌 유통사(IWASE)와 유럽 독점 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콜마 및 롯데중앙연구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친환경 소재 전문 기업으로 활로를 확장하고 있다. 정부가 농촌형 비즈니스 모델 확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활력을 잃고 있는 농촌을 기회의 공간으로 변모시켜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농촌에 기반을 둔 창업가를 민간투자자와 연계하는 한편 창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컨설팅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농촌 창업의 저변을 넓히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18일 서울 명동 커뮤니티 마실에서 열린 ‘농촌창업 네트워크 간담회 및 투자 쇼케이스’는 농촌 창업의 가능성을 확인한 자리였다. 이날 행사는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최됐는데, 농촌에 기반을 둔 창업가와 민간투자자, 지방정부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행복농촌 프로젝트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올해 9월 제안한 것으로,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을 위한 ‘일터 만들기’ 전략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소개된 창업우수사례를 보면 청년과 지역조직이 협력하는 가운데 농·특산물과 농업 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전환하는 경우였다. 루츠랩 외 경북 영주에서 2021년 12월 설립된 ‘설아래’ 역시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케이스였다. 설아래는 경북 영주 특산품인 도라지를 활용해 가공식품을 만들고, 의성 흑마늘이나 안동의 홍생강 등 지역 장인 가공식품의 판로를 개척해 지난해 14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설아래는 올해 15t의 도라지 및 한약재를 직수매해 농촌경제에 약 20억원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아래는 아마존, 큐텐, 쇼피, 쿠팡 등 온라인 채널에 입점해 판로 확대에 나서고 있다. 김제농촌활력센터는 농업인과 소상공인 등 지역의 다양한 조직과 청년을 묶어 성공적으로 창업 지원에 나선 사례로 소개됐다. 이 센터는 지난해부터 시작한 ‘쨈매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관광 여행상품 개발 등 신규 창업 11개소, 일자리 28개 창출, 인구 유입(10명) 등 성과를 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선배 창업가들의 경험도 공유됐다. 농산물 유통 혁신 스타트업인 ‘미스터아빠’는 유통 구조 개선 플랫폼을 구축한 경험을 설명하며 농촌에서의 새로운 기회를 강조했다. 미스터아빠는 농촌에 더 많은 청년이 유입·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와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청년 간 교류 및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확대를 건의했다. 이날 함께 개최된 투자 쇼케이스에서는 쌀을 원료로 한 소금빵 등 가공품 생산에서부터 소규모 농촌관광 프로그램 개발까지 5개 창업팀이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청년 농업인을 중심으로 결성된 경북 안동의 ‘여물다 농촌관광’은 고택 전통주 체험, 축사 바비큐장 등 각종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농촌관광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간딸기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체험객 400명이 방문하는 등 생활인구 확대에도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여물다 농촌관광은 투자자들 앞에서 청년농업인 개별로 운영되는 체험 상품을 체계화해 안동의 생활인구를 더 넓히겠다고 밝혔다. 충북 청주의 ‘소로리쌀쿡 협동조합’은 쌀을 원료로 소금빵, 카스테라, 식혜 등 다양한 가공품을 생산·판매해 지난해 매출 1억8000만원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볍씨로 인정받은 소로리 볍씨를 홍보하는 한편 마을카페·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관광을 활성화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체는 올해만 쌀 6t을 수매하는 등 청주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로리쌀쿡 협동조합은 앞으로 빈집을 관광안내 및 체험교육장으로 확대해 사업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 같은 창업팀의 발표에 대해 민간투자자와 전문가들은 재원확보, 기업 워케이션(일과 휴가 병행)과 연계한 판로 확대 전략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조직의 성장단계와 특성에 맞춘 자원조달 방식, 사회적 금융 투자유치를 위한 전략 등 개별 맞춤형 상담도 진행했다. 정부도 농촌형 비즈니스 모델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판단, 창업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농촌의 각종 유휴시설·경관과 같은 다양한 부존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또 농촌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자금 등의 지원과 함께 창업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농촌창업 네트워크도 공고히 구축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행사는 농촌 창업가들이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고, 민간 투자와의 연계를 모색하는 자리였다”면서 “앞으로 민간 협력을 통해 농촌의 일자리와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농촌을 지속 가능한 성장의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