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복귀하는 투자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의 투자 대상을 국내 주식뿐 아니라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 원화 현금 보유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발표한 RIA 참여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이다. 정부는 이달 24일 내년 한 해 5000만원 한도로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장기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다만 해외 주식을 판 금액 전부를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게 현실적으로 힘든 만큼 채권형 ETF, 현금을 일정 비율 보유하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환율 방어가 최우선인 만큼 세제 혜택의 요건을 낮춰 증시 부양보다는 외환시장 안정에 방점을 찍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조세회피 관련 방지책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부 주식 커뮤니티 등에서는 해외주식을 매도해 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한 뒤, 기존에 보유하던 국내 주식은 팔아 다시 해외 주식에 투자하면 된다는 식의 비과세 ‘체리피킹’ 전략이 확산하고 있다.

주 15시간을 기점으로 노동비용이 급증하는 탓에 초단시간 근로가 증가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특히 2010년대 이후 사회보험 준수율이 올라간 점 역시 초단시간 근로가 늘어난 배경으로 꼽혔다. 24일 정수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의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 요인과 정책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대부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급증했다. 임금근로자 중 초단시간 근로자 비율은 2012년 3.7%에서 작년 8.5%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초단시간 근로가 증가한 건 주휴수당·건강보험 등 여러 근로자 보호 제도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를 월 60시간 이상 고용하는 순간 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탓에 기업들이 초단시간 근로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기본급이 고정돼 있을 때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대비 시간당 평균 노동비용이 최소 25%에서 최대 40%가량 증가했다. 2010년대 이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각종 제도의 준수율이 높아진 점 역시 월 60시간을 전후로 비용을 크게 늘리는 요소가 됐다. 2012년 월 60∼10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가입됐을 확률은 40%가량에 불과했지만 작년에는 80%까지 증가했다. 보고서는 월 60시간을 경계로 비용이 최대 40% 증가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주휴일을 무급화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최저 소득 보장이라는 주휴수당의 입법 목적 달성이 가능해지고 제도가 단순해진다”면서 “다만 주휴수당은 일반 월급제 근로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폐지할 경우 노동시장 전반 파급력이 클 수 있다. 점진적으로 여러 정책 조합을 통해 보완·완화책을 병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기 대안으로는 사회보험 시간 기준을 완화해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현재 시행 중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같은 보조금 제도를 활용, 사업주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6개월 연장한다. 다만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이달 말 종료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는 내년 2월28일까지 연장된다. 인하율은 현행과 동일한 휘발유 7%,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0%이다. 이번 결정은 최근 유가 변동성 확대와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고려한 조치다. 이번 연장으로 휘발유는 ℓ당 57원, 경유는 58원, LPG 부탄은 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지속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도 연장된다. 기재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소세 한시적 인하를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 개소세는 탄력세율 3.5%가 적용돼 기존 세율(5%) 대비 30%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며,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세 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최근 내수 회복세 등을 감안해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는 6월 말까지 운용된 후 종료된다. 반면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됐던 발전연료 개소세 15% 인하는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된다. 최근 발전연료 가격이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10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2.5% 늘며 증가세가 16개월째 지속됐다. 10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간 출생아 수는 2년 연속 늘 것으로 관측된다. 국가데이터처가 24일 발표한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0월 출생아 수는 2만1958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532명(2.5%) 늘었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부터 16개월 연속 증가했다. 올해 1~10월 출생아 수는 21만2998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5% 늘었다. 1∼10월 출생아 수 증가율은 집계를 시작한 1981년 이후 2007년(10.1%), 1991년(7.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02명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2023년에 전년보다 7.7% 쪼그라든 23만28명을 기록했다가 작년에 23만8317명(3.6)을 기록하며 증가 전환한 바 있다.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2년 연속 플러스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혼인 건수는 1만9586건으로 작년 같은 시기보다 0.2%(35건) 증가했다. 지난해 4월 이후 19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증가율은 지난해 3월(-5.5%) 이후 가장 낮았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혼인은 신고 일수에도 영향을 받는데 올해는 추석 연휴가 10월이다 보니 신고 일수가 이틀 정도 줄었다”며 “그 영향을 받아 증가율이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1∼10월 누적 혼인은 19만576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0%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기준 2018년 20만8003명을 기록한 후 7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기업결합 이후 공급 좌석수를 줄이지 말라는 경쟁당국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60억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중 ‘2019년 대비 공급 좌석수 90% 미만 축소 금지’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대한항공에 58억8000만원, 아시아나항공에 5억8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양사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의 슬롯(각 항공당국이 항공사에 배정한 출발 및 도착시간)과 운수권(특정 국가에 취항할 수 있는 권리)을 대체 항공사에 개방하는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 그러면서 구조적 조치 이행 완료 전까지 좌석 평균운임 인상 제한, 2019년 대비 공급 좌석수 90% 미만 축소 금지 등 주요 서비스의 품질 유지 조항을 담은 ‘행태적 조치’도 병행 부과했다. 하지만 양사는 지난해 12월부터 구조적 이행 조치가 완료된 올해 3월까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의 공급 좌석수를 8만2534개로 줄였다. 이는 2019년 공급 좌석수(11만8728개) 대비 69.5%에 불과한 수준으로 행태적 조치 기준인 90%보다 20.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한편 공정위는 양사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대해선 보완명령을 내렸다. 보완명령은 마일리지 중 소멸하는 부분이 많으니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이다.

이달 중순 수출이 반도체 호조세에 힘입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일평균 수출액이 약 26억달러 수준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연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7000억달러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은 43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8%(27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이는 1∼20일 통계 기준 역대 최대치다. 직전 최고 기록은 작년 12월 기록한 403억달러였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3.6% 증가한 2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 조업일수는 16.5일로 작년보다 0.5일 많았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수출액은 6831억4600만달러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수출액(6838억달러)과 약 7억달러 차이다. 휴일인 21일 수출액이 3억달러 정도였고 일평균 수출액이 26억달러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이날 작년 연간 누적 수출액을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사상 첫 연간 수출액 7000억달러 돌파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산업통상부도 올해 연말쯤 수출액이 7000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 증가세는 반도체가 이끌었다. 이달 1∼20일 수출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이 41.8% 급증했다. 다만 인공지능(AI) 수요 확대 등에 따라 ‘슈퍼 사이클’에 올라탄 반도체를 제외한 주요 품목의 수출이 부진한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27.1%로 6.7%포인트 증가했다. 무선통신기기(17.8%), 컴퓨터주변기기(49.1%) 등 수출도 증가했다. 반면 승용차(-12.7%), 석유제품(-1.0%) 등은 감소했다. 올해 1∼11월 누적 기준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액은 4876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 줄었다. 단가 하락 등으로 석유화학과 석유제품이 각각 11.7%, 11.1% 줄었고, 철강도 글로벌 공급 과잉 등에 따라 8.8% 감소하며 약세를 면치 못했다. 이차전지 역시 글로벌 전기차 수요 정체 등의 영향으로 11.8%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세가 철강, 석유화학, 이차전지 등의 부진을 상쇄하는 ‘반도체 착시’ 효과가 우리 경제에 짙게 드리운 셈이다. 올해와 비교하면 내년 수출 전망도 밝지만은 않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경제전망에서 내년 수출은 선제적 수출 효과가 축소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파급되면서 올해(4.1%)보다 낮은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주요 수출 대상국 중에서는 중국(6.5%), 베트남(20.4%), 대만(9.6%) 등에서 증가했다. 다만 중국, 베트남과 함께 수출 상위 3개국 중 하나인 미국 수출은 1.7% 감소했다. 하루 평균으로는 4.6% 줄었다. 미국 관세 여파에 따른 승용차 수출 감소 등이 주요 요인으로 풀이된다. 유럽연합(EU·-14.0%) 등으로의 수출도 약세를 보였다.

국세청이 역대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키고도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쿠팡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외 거래를 담당하는 조직까지 투입된 만큼 미국 본사와의 거래 역시 집중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노동자 산업 재해, 퇴직금 미지급 논란 등 여러 의혹의 당사자인 쿠팡에 대한 관련 상임위 연석청문회를 올해 안에 열기로 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은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한국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조사요원 150여명을 보내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쿠팡 본사의 100% 자회사로 쿠팡 물류센터 운영을 총괄한다. 서울청 조사4국은 정기조사 외에 기업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 등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곳으로 ‘기업 저승사자’로 불린다. 이번 조사 대상은 표면적으로는 쿠팡의 물류 자회사를 겨냥하고 있지만, 사실상 쿠팡의 거래 전반이 조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특히 해외 거래를 담당하는 국제거래조사국까지 투입, 쿠팡 미국 본사를 비롯한 쿠팡 그룹 차원의 이익 이전 구조를 정밀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 본사와 한국 자회사 간 거래 과정에서 부당하게 자금이 해외로 유출됐는지, 세금 탈루 정황이 있는지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압박도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노동자 산업 재해, 퇴직금 미지급 논란 등에 대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정무위, 국토교통위 등 상임위 연석청문회를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열기로 했다. 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쿠팡 문제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노동과 공정거래 등 다양한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됐다”며 “이번 연석청문회 개최 의의가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에는 추가 고발 조치, 동행명령장 등을 통해 참석을 강제할 수단을 만들겠다고 했다. 국정조사 카드도 검토한다. 국민의힘은 연석청문회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부터 우선 구성하자고 역제안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이른바 ‘탈팡’(쿠팡 탈퇴) 움직임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날 데이터 테크 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쿠팡 일간 활성 이용자 수(DAU) 추정치는 1488만2151명으로 집계됐다. 쿠팡 일간 이용자 수가 1400만명대로 떨어진 것은 10월 25일(1490만7800명) 이후 두 달 만에 처음이다. 개인정보 유출 소식이 알려진 후 쿠팡 DAU는 1700만명대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한 접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쿠팡 DAU는 지난 1일 1799만명을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김범석 의장의 산업재해 은폐 지시 정황을 비판하며 “산재 사고 발생 이후 쿠팡이 보여준 행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소시오패스 경영의 전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개인정보 유출, 기업 지배구조, 퇴직금 미지급 사건 등 분야를 나눠 규탄을 이어갈 방침이다.

기후변화로 분리된 대형 빙산이 황제펭귄의 번식지와 바다를 잇는 출입구를 막으면서 새끼 개체수가 약 70%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어미 황제펭귄이 거대한 빙산 절벽에 막혀 새끼에게 먹이를 전달하지 못하면서 많은 개체수가 굶어죽은 것으로 분석됐다. 극지연구소는 남극 로스해 쿨먼섬에서 황제펭귄 새끼 개체수가 지난해 2만1000마리에서 올해 6700마리로 약 70% 감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쿨먼섬은 남극 로스해에 있는 가장 큰 황제펭귄 번식지로, 극지연구소는 다른 황제펭귄 번식지와 달리 쿨먼섬에서 새끼 개체수가 급감했다고 전했다. 쿨먼섬 황페펭귄 개체수가 급감한 건 대형 빙산 번식지와 바다를 잇는 출입구를 막혔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김종우·김유민 연구원은 지난달 현장에서 길이 약 14km, 축구장 5000개 넓이의 거대 빙산이 번식지와 바다를 연결하는 주요 출입구를 막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 빙산은 지난 3월 난센 빙붕에서 분리돼 북상했고, 7월 말 번식지 입구를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어미 황제펭귄은 6월 산란한 뒤 수컷에게 알을 맡기고 사냥을 나갔다가 2~3개월 뒤 부화할 때 돌아온다. 그런데 복귀하기 전에 빙산이 경로를 차단하면서 피해가 컸던 것으로 추정됐다. 실제 드론 촬영 사진에서 빙산 절벽에 막혀 번식지로 돌아가지 못한 수십~수백마리의 황제펭귄 성체가 장기가 체류해 남긴 배설 흔적이 확인됐다. 이번 연구를 총괄한 김정훈 박사는 “살아남은 30%는 어미가 빙산으로 막히지 않은 다른 경로로 먹이를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빙산이 다음 번식기 전에 사라지면 회복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간 정체될 경우 황제펭귄들이 다른 번식지로 이동하는 등 장기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위성 자료를 분석한 박진구 박사는 “난센 빙붕에서 분리된 빙산의 이동 경로가 다른 주요 서식지들도 지나는 것으로 나타나 빙붕 붕괴가 황제펭귄 등에게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우려했다. 연구팀은 이번 사례를 내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등 관련 국제기구에 공식 보고할 계획이다. 로스해는 백만 마리가 넘는 아델리 펭귄과 수만마리의 황제펭귄을 비롯해 고래, 물범, 바닷새, 크릴 등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보호구역이다. 극지연구소는 2017년부터 해양수산부 연구개발(R&D) ‘로스해 해양보호구역의 보존 조치 이행에 따른 생태계 변화 연구’를 수행중이며 현장조사와 위성·항공 등 원격탐사 기법을 결합해 황제펭귄 등 주요 종의 개체수 변화와 주변 환경 요인 등을 장기적인 시계에서 분석하고 있다. 신형철 극지연구소장은 “이번 사태는 기후변화가 남극 생태계에 야기하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내년 번식기까지 위성 관측과 현장 조사를 강화하고, 기후변화가 남극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이 연일 1480원을 위협하는 등 외환시장이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하자 정부가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며 ‘총력전’에 나섰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관련 중장기 제도개선 등 주로 달러 유출 부문에 중점을 뒀는데, 달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걸림돌 역시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마련해 18일 발표했다. 최근 서학개미의 해외투자가 급증한 가운데 현행 외환건전성 제도는 주로 자본유입을 제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과도하게 올라 있는 원·달러 환율이 향후 낮아질 경우 해외 투자자들이 원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이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은행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 부담을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그간 하루 단위로 외화자금 유입이 유출보다 많은 ‘외화자금 잉여기간’을 따져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각 금융기관이 감독당국에 유동성 확충계획을 제출해야 했는데, 이런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외국계은행(SC은행, 한국씨티은행) 국내법인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비율을 75%에서 200%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선물환포지션이 확대되면 기업의 선물환 매도에 응대할 수 있는 여력이 커져 외환시장에 달러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 수출기업에 한해 원화용도 외화대출 허용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수출기업에 대해 국내 시설 자금 목적의 외화대출을 허용하고 있는데, 국내 운전자금 목적까지 범위를 넓혀주겠다는 것이다. 외국인이 국내 증권사 계좌개설 없이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게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수출기업과 회의를 열고 외환시장 대응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위협하는 등 외환시장이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하자 정부가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며 ‘총력전’에 나섰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관련 중장기 제도개선 등 주로 달러 유출 방지에 중점을 뒀는데, 달러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 역시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각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주는 한편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비율도 높여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마련해 18일 발표했다. 서학개미의 해외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외환건전성 제도가 주로 자본유입을 제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지 않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과도하게 오른 원·달러 환율이 향후 안정될 경우 오히려 원화 환전 과정에서 손해를 보는 이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이번 대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은행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는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감독상 조치 부담을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일별로 외화자금 유입이 유출보다 많은 ‘외화자금 잉여기간’이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각 금융기관이 감독당국에 유동성 확충계획을 제출해야 했는데, 이런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외국계은행인 SC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의 국내법인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비율을 75%에서 200%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선물환포지션이 확대되면 기업의 선물환 매도에 응대할 수 있는 여력이 커져 외환시장에 달러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 수출기업에 한해 외화대출 제한도 완화된다. 지난해 12월 원화용도 외화대출의 원칙적 금지를 완화해 수출기업에 한해 국내 시설 자금 목적의 외화대출을 허용했는데, 국내 운전자금 용도까지 기준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로 외채 확대에 대한 두려움이 높았지만 현재는 한국이 순대외채권국으로 위기 가능성이 낮은 만큼 달러를 버는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외채도 용인해주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아울러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해외 개인투자자를 확대해 신규 투자자금 유입을 촉진, 외환 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기업의 외환거래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 자본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의 경우 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는 점 역시 명확히 안내할 계획이다.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전문투자자로 인정됨에도 현장에서 해석이 명확히 알려지지 않아 외환파생상품 거래시 증빙 서류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연내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통해 국내 외환시장에 추가 외화가 유입돼 구조적 외환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외환수급 개선방안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환헤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화자금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환헤지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