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개편안과 달리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세법개정이 고소득층에 유리하게 바뀐 것으로 나타나면서 조세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숨은 보조금’이라고 불리는 조세지출 감면에서 고소득층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소득층이 금융자산 관련 세 부담을 추가로 덜게 돼 자산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만 해도 고소득층에 대한 세 부담은 향후 5년간 684억원(순액법 기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전체근로자 평균임금의 200% 이하에 해당하는 서민·중산층은 세 부담이 1024억원 줄어 소득 수준에 따라 조세가 부과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에 대해 ‘응능부담(능력에 맞게 공평 부담)에 따른 세 부담 정상화’라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국회 확정 세법개정에서 고소득층 세 부담이 줄어든 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유지됐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당초 상장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자본소득에 대해 과세를 꾸준히 강화했던 흐름을 이어가겠단 취지였다. 하지만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커지고, 정치권이 개미 표심에 힘을 실으면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결국 현행(50억원)대로 유지됐다. 문제는 초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일었던 배당소득 분리과세까지 포함할 경우 고소득층 세 부담 감소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효과를 서민·중산층, 고소득층으로 나눠 분석하지 않고 ‘기타’ 항목에 분류하는 데 그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혜택을 보는 이들의 근로소득을 구분해내기 쉽지 않아 기타로 분류했다”고 말했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 세법개정안 분석’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정부안 기준) 포함 시 고소득층 세 부담은 4674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준연도(2025년) 대비 연도별 세수효과를 따지는 누적법으로 계산하면 1조7069억원에 달한다. 특히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3억~50억원 구간 세율은 25%로 낮추되,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30% 세율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정부안 대비 좀 더 완화된 만큼 고소득층이 누리는 감세 혜택은 더욱 커질 것이란 관측이다. 최근 고소득층에 대한 조세지출은 확대되고 있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깎거나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고소득층에 대한 조세지출은 2024년 14조9625억원으로 전체(46조22억원)에서 32.5%를 차지했는데 올해 34.8%(17조3억원), 내년 35.1%(18조369억원)로 증가세가 지속된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자산 격차도 심화하고 있다. 데이터처가 최근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순자산 상위 10%가 전체 순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6.1%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 늘어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우선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테크 기업 세제혜택 등이 자본시장 활성화, 혁신 등의 명분이 있지만 모두 ‘자산친화적’인 정책이라 빈익빈부익부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이미 한국 사회의 자산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며 저출산 현상도 부의 집중을 심화시키고 있다. 불평등이 손쓰기 어려운 수준에 달하기 전에 현 정부가 적절한 ‘자산재분배’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달 초 확정된 세법개정으로 고소득층 세 부담이 약 15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말 발표된 정부 세법개정안은 고소득층 세 부담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설계됐지만,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오히려 고소득층에 유리하게 세법이 최종 개편된 것이다. 23일 세계일보가 기획재정부에서 입수한 ‘2025년 세법개정 세수효과 및 세 부담 귀착(국회 확정 후)’에 따르면 올해 확정된 세법개정 효과로 고소득층에 대한 세 부담 귀착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1487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부담 귀착이란 조세 개편으로 누가 최종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지 분석한 것으로, 서민·중산층(총급여 8700만원 이하)과 고소득자, 중소기업, 대기업, 기타로 구분돼 산출된다. 집단·계층별로는 보면 개인에서는 고소득층의 감소폭이 가장 컸고,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은 1024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세 부담이 각각 4조1676억원, 1조5936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7월 말에 발표됐던 정부안과 비교하면 고소득층의 세 부담만 줄었다. 정부안에서는 고소득층 세 부담이 684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됐지만, 당정 협의 등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고소득층 세 부담은 1487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전환됐다. 정부안 대비 고소득층 세 부담이 2000억원 넘게 줄어드는 셈이다. 이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변경하는 정부안이 최종 관철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계산방식은 전년 대비 세수 변화를 추계하는 순액법 방식에 따른 것으로 기준연도(2025년) 대비 세수 감소를 추산하는 누적법을 적용할 경우 고소득층 세 부담 감소 폭은 확대된다. 아울러 정부가 ‘기타’로 분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효과까지 감안하면 고소득층 세 부담 감소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유지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정부안 기준)를 고려해 누적법 기준으로 세 부담 감소를 예측한 결과, 고소득층 세 부담 감소폭은 향후 5년간 1조7096억원에 달해 서민·중산층(-581억원)보다 컸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경영학)는 “재정수입을 증대해야 하는 시점에서 고소득층 세 부담을 줄이는 건 조세공평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고소득층뿐 아니라 다른 계층에도 혜택이 확산된다는 주장이 있지만, 논쟁의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내년부터 수상레저업체나 기념품 가게, 낚시장과 사진 처리업에서도 10만원 이상 거래할 때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내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4개 추가해 총 142개로 늘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은 △기념품, 관광 민예품·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등이다. 가령, 바나나보트나 오리배를 대여해 주는 수상레저업체, 레저보트용 정박시설 등은 10만원 이상 현금으로 결제하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기념품이나 선물을 판매하는 가게, 사진관, 낚시터 등도 의무발행 업종이 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안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발급 의무를 위반하면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고객은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에 신고할 수 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는 건당 25만원, 인별 연간 100만원 한도 안에서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2005년 4억5000만건(18조6천억원) 규모였던 현금영수증 발급 규모는 지난해 49억건(180조7000억원)으로 늘어나며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현금영수증 안내 책자 발간, 리플릿 배포 등으로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20만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부터 ‘6+6 육아휴직제’가 시작된 데다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하면서 육아휴직자가 1년 만에 증가 전환했다. 특히 육아휴직을 사용한 아빠가 전년보다 18% 이상 급증, 6만명을 넘어서면서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다만, 아빠 휴직자 10명 중 7명 정도는 종사자 300인 이상 기업체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육아휴직 사각지대는 여전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7일 발표한 ‘2024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임신 중이거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20만6226명으로 전년보다 8008명(4.0%) 늘었다. 육아휴직자는 2015년 13만6560명에서 2018년 15만3741명으로 15만명선을 돌파한 뒤 2022년 20만2093명을 기록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2023년(19만8218명) 저출생이 심화하면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인 뒤 지난해 다시 증가 전환했다. 육아휴직자 중 아빠는 6만117명으로 전년보다 9302명(18.3%) 증가했다. 반면 엄마는 14만6109명으로 전년 대비 1294명(-0.9%)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육아휴직자 중 아빠의 비중은 29.2%로 30%에 육박했다.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은 아빠인 셈이다. 육아휴직자 중 아빠 비중은 2019년만 해도 19.6%로 20%에 못 미쳤지만 불과 5년 만에 10%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2022년 ‘3+3 육아휴직제’가 도입된 영향으로 크게 늘었는데, 2024년에도 ‘6+6 육아휴직제’가 도입되면서 육아휴직자가 크게 증가했다”면서 “이 제도가 공동육아나 맞돌봄을 유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빠 육아휴직자도 역대 두 번째로 증가폭이 컸다”고 말했다. 6+6 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 부모가 작년에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34.7%로 전년보다 1.7%포인트 상승했다. 육아휴직 대상자 중 육아휴직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육아휴직 사용률은 아빠가 10.2%로 전년보다 2.7%포인트 상승한 반면 엄마(72.2%)는 1.0%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함께한 부부는 2만662명으로 전년보다 56.6% 급증했다. 기업체 규모별로 보면 작년 육아휴직을 시작한 아빠의 67.9%가 종사자 300명 이상인 기업체에 소속돼 있었다. 이어 50~299명 기업체가 14.8%, 5~49명이 12.7%, 4명 이하가 4.3% 순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300명 이상 비중이 2.5%포인트 낮아진 반면 300명 미만에서는 모두 증가했다. 엄마 휴직자 역시 57.7%가 300명 이상 기업체에 속했다. 이어 5~49명(21.2%), 50~299명(15.0%), 4명 이하(5.7%) 순이었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아빠가 종사한 산업별 비중은 제조업이 22.3%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9.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0.6%) 순이었다. 여성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20.3%로 가장 높았고,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4.5%), 교육서비스업(11.1%)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20만명을 돌파하며 역대 가장 많았다. 지난해부터 ‘6+6 육아휴직제’가 시작된 데다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하면서 육아휴직자가 1년 만에 증가 전환했다. 특히 육아휴직을 사용한 아빠가 처음으로 전년보다 18% 이상 급증, 6만명을 넘어서면서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다만, 아빠 휴직자의 약 68%는 종사자 300인 이상 기업체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나 육아휴직의 사각지대는 여전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7일 발표한 ‘2024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임신 중이거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20만6226명으로 전년보다 8008명(4.0%) 늘었다. 육아휴직자는 2015년 13만6560명에서 2018년 15만3741명으로 15만명선을 돌파한 뒤 2022년 20만2093명을 기록하며 증가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2023년(19만8218명) 저출생이 심화하면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이후 지난해 다시 증가 전환했다. 육아휴직자 중 아빠는 6만117명으로 전년보다 9302명(18.3%) 증가했다. 반면 엄마는 14만6109명으로 전년 대비 1294명(-0.9%)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육아휴직자 중 아빠의 비중은 29.2%로 30%에 육박했다.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은 아빠인 셈이다. 육아휴직자 중 아빠 비중은 2019년 만해도 19.6%로 20%에 못미쳤지만 불과 5년 만에 10%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2022년 ‘3+3 육아휴직제’가 도입된 뒤 크게 늘었다가 2024년에 ‘6+6 육아휴직제’가 도입되면서 육아휴직자가 크게 늘었다”면서 “이 제도가 공동육아나 맞돌봄을 유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빠 육아휴직자도 역대 두 번째로 증가폭이 컸다”고 말했다. 6+6 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육아휴직 급여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부모가 작년에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34.7%로 전년보다 1.7%포인트 상승했다. 아빠 사용률이 10.2%로 전년보다 2.7%포인트 상승한 반면 엄마 사용률(72.2%)은 1.0%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는 27만8619명으로 전년보다 1만1433명(4.3%) 증가했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함께한 부부는 2만662명으로 전년보다 56.6% 급증했다. 기업체 규모별로 보면 작년 육아휴직을 시작한 아빠의 67.9%가 종사자 300명 이상인 기업체에 소속돼 있었다. 이어 50~299명 기업체가 14.8%, 5~49명이 12.7%, 4명 이하가 4.3% 순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300명 이상 비중이 2.5%포인트 낮아진 반면 300명 미만에서는 모두 증가했다. 엄마 휴직자 역시 57.7%가 300명 이상 기업체에 속했다. 이어 5~49명(21.2%), 50~299명(15.0%), 4명 이하(5.7%) 순이었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아빠가 종사한 산업별 비중은 제조업이 22.3%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9.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0.6%) 순이었다. 여성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20.3%로 가장 높았고,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4.5%), 교육서비스업(11.1%)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육아휴직자를 보면 경기가 6만9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3만7265명으로 뒤를 이었다. 육아휴직 사용률은 제주 39.3%, 강원 38.8%, 세종 38.6% 순으로 높았다.

정부가 반도체·자동차·조선 분야 주요 수출기업과 만나 외환수급 개선 등 협력을 당부했다.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환전 및 선물환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형일 1차관 주재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반도체), 기아·현대차(자동차), HD한국조선해양·삼성중공업·한화오션(조선업) 등 주요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 참석 대상 업종으로는 외환시장 주요 수급 주체로서 수출입을 대표하는 15대 품목 중 상위 2개 산업(반도체·자동차)과 주요 선물환 공급 주체인 조선업이 선정됐다. 이 차관은 최근 원화 변동성 확대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주요 수출기업이 국가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 개별기업의 환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특히 참석 기업들이 환 헤지를 확대하는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외환시장에 영향력이 큰 조선업 수출기업이 참석한 만큼 선물환 매도 확대 필요성도 공유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수출기업이 미래에 받을 달러를 현재 시점에서 미리 파는 식으로 선물환 매도를 늘리면 외환시장에서 달러 공급이 확대돼 원·달러 환율은 하락 압력을 받게 된다. 이 차관은 아울러 최근 기재부 내에 발족한 외화업무지원 태스크포스(TF)를 기업에 소개하고, 향후 기업들이 자료 협조 등에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수출기업의 환전과 해외투자 현황 등을 정기 점검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반도체 업황 호조에 힘입어 국내 전체 기업의 매출과 순이익이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6일 발표한 ‘2024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대상 기업(금융보험업 제외)의 총매출액은 3371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2% 늘었다. 총매출액은 2023년엔 소폭 감소했다. 지난해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2328억원으로 2.6% 늘었다.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181조9000억원으로 31조1000억원 늘었다.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늘어난 건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연구개발비는 97조1000억원으로 21.4% 늘었다. 제조업 연구개발비가 88조9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70%가 넘었던 청년층의 대인신뢰도(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하는 정도)가 10년 새 20%포인트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2명 중 1명 정도만 타인을 신뢰하고 있다는 의미다. 청년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1위로 하위권에 머물렀고, 미래 실현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증가세를 보였다. 우리 사회와 본인들의 삶을 바라보는 청년층의 시선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는 것이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청년(19~34세) 인구는 지난해 기준 1040만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1%로 집계됐다. 청년 인구 비중은 2000년 28.0%에서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혼자 사는 청년 비율은 2000년 6.7%에서 지난해 25.8%로 늘었다. 청년층이 줄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사회적 연결성 역시 옅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타인을 믿지 못하는 청년들이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급증했다. ‘일반적인 사람들을 믿을 수 있다’는 대인신뢰도는 지난해 기준 19~29세 53.2%, 30~39세 54.7%였다. 이는 2014년과 비교해 19~29세는 21.5%포인트, 30~39세는 20.0%포인트 각각 낮아진 것이다.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할 상대가 없다’고 느끼는 청년 비율은 19~29세의 경우 14.4%로 2015년 대비 3.2%포인트 늘었고, 30대도 17.2%로 2015년보다 3.7%포인트 증가했다. 청년의 삶의 만족도는 2024년 6.7점으로 2022년과 동일했다. 다만, 국제적으로 한국 청년들 삶의 만족도는 낮은 편이었다. 국제 비교 결과를 보면 한국 청년의 삶의 만족도는 2021~2023년 6.50점으로 OECD 38개국 중 31위에 그쳤다. 청년들의 낮은 만족도는 미래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졌다. 미래에 대한 기대를 ‘전혀 실현할 수 없다’고 응답한 청년은 2022년 5.23%에서 지난해 7.62%로 증가했다. 계층 이동에 대해 희망을 품고 있는 청년들도 많지 않았다. 본인 노력으로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일 수 있다고 믿는 비율은 27.7%에 불과했다. 나이가 들수록 비관적이어서 19∼24세에서 31.3%였다가 30∼34세는 24.5%로 떨어졌다. 청년들의 냉소적 시선은 불충분한 경제적 여건과 무관치 않다. 실제 청년층의 소득 만족도는 2023년 27.7%로, 2021년(24.1%) 대비 3.6%포인트 늘었지만 여전히 30% 미만에 그쳤다. 미혼 청년 비중도 늘고 있다. 25~29세의 미혼율은 2000년 55.6%에서 지난해 92.2%로, 30~34세는 같은 기간 19.5%에서 66.8%로 3배 이상 증가했다. 30대 초반 기준 남성의 미혼율은 2000년 28.1%에서 지난해 74.7%로 46.6%포인트 증가했고, 여성 미혼율은 같은 기간 10.7%에서 58.0%로 47.3%포인트 늘었다.

한국 김의 최대 수출국인 미국이 우리 김에 대해 관세를 면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15% 관세가 부과되던 시기에도 미국에서 우리 김의 인기가 높았던 만큼 관세 면제에 따른 김 수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상호관세 관련 팩트시트(설명자료)에 수산물 중 유일하게 조미김이 무관세 품목으로 기재됐다고 14일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팩트시트에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천연자원은 관세 면제를 추가 협의한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무관세 적용 품목에 조미김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다만, 마른김은 다른 수산물과 마찬가지로 15%의 상호관세가 유지된다. 해수부에 따르면 조미김 무관세는 통관 날짜 기준 지난달 13일부터 적용됐다. 김은 K푸드 수출 상위 품목 중 유일하게 미국에서 관세를 면제받았다. 올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도 지난달까지 누적 대미 김 수출액은 2억2800만달러(약 3400억원)로 작년 동기 대비 15.9% 늘었다. 지난달 대미 김 수출액은 245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2% 증가했다. 지난달 수출액 증가율이 1∼11월 누적 증가율보다 높았다. 대미 김 수출액에서 조미김은 90% 이상을 차지한다. 김 수출액에서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가 넘는다. 해수부 관계자는 “조미김 관세 면제가 김 수출액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한국의 김 수출액은 올해 1~11월 10억4000만달러로 작년보다 13.3% 증가했다. 연간 김 수출액이 10억달러를 돌파한 건 올해가 처음이다. 해수부는 올해 김 수출액이 처음으로 11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조미김이 대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에 따라서 조미김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협의를 진행한 것”이라면서 “마른김과 참치 필렛(뼈를 발라낸 살)도 무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추후에 미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환당국이 총력전을 예고했음에도 원·달러 환율이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가 휴일에도 긴급 회의를 열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경제장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회의 결과에 관해선 별도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정부가 휴일 오후에 긴급 회의를 연 것은 그만큼 외환시장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달 원·달러 환율 평균은 1470원을 넘어 외환위기 이후 월간 기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지난 12일 원·달러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는 1473.7원이었지만, 야간거래에서는 장중 1479.9원까지 오르며 1480원에 바짝 다가섰다. 이날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 박동일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외환·금융 당국자는 물론 복지부·산업부까지 논의에 참여했다는 것은 외환시장의 주요 수급주체인 국민연금 해외투자분과 수출업체 달러 보유분까지 살펴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4자 협의체를 통해 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른바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연금을 통한 외화채권 발행을 검토하는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메시지를 연달아 발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