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등 해외 주요국 대비 크게 낮은 수준으로 부과되고 있는 과징금이 대폭 강화된다. 유럽연합(EU)의 경우 관련매출액의 30%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데, 우리는 과징금 최대 한도가 6% 정도로 낮은 만큼 경제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1회 반복만으로도 과징금을 50% 가중하는 방안으로 고시도 바꾼다.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제조사권 도입과 함께 불응하는 경우 경제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우선 공정거래 관련법상 경제적 제재가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산정 방식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과징금 부과율이 상향된다. 대표적 불공정행위 중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등의 경우 과징금 한도가 현재 관련매출액의 최대 6%로 설정돼 있는데, 낮게 규정된 상한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관련매출액 선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과징금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제가 처음 공정위를 맡고서 놀란 건데 일단 3%에서 시작하는 게 대부분이다. 거기서 감경한다”면서 “일단 고시를 개정해서 6% 가깝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상당히 보편적인 게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 개정을 해서 6% 과징금률을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결국은 위반한 강자의 입장에서 정한 규정 아니겠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라면서 “공정위는 강자의 편의를 봐주는 게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를 절제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말을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몇 번 옆에 기업이 당하는 걸 보고 이러면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그런 걸 반복하겠습니까”라면서 “그런데 걸려봤자 아무것도 아니니까 차라리 돈 주고 평소에 위반하는 게 훨씬 이익이잖아요. 그 말이 안되잖아요”라고 지적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과징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효과적인 반복 법위반을 억제하기 위해 1회 반복만으로도 과징금이 최대 50%를 가중하고,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 가중되도록 내년 상반기 중 과징금 고시를 개정한다. 각종 불공정 관행도 시정된다. 식품(설탕, 밀가루, 돼지고기, 계란 등) 및 교육(학습기기, 교육시설, 인쇄용지 등) 등 4대 분야의 담합을 집중 점검한다. 공정위는 장기간·관행화된 가격담합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외에 가격 재결정 명령 부과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담합 관련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 생리대가 39%가 비싸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조사 한번 해달라”고 지시했다. 공정위는 각종 불공정거래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제조사권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피조사자가 공정위 조사를 거부하면 검찰에 고발조치되는 데 그친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조사가) 필요한 데 불응하면 경제 제재를 가해야 한다. 최대한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을’의 위치에 있는 경제적 약자들의 단체행동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소상공인 등 소규모 사업자들이 단체협상을 위해 거래조건 협의 등 대기업을 상대로 단체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담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노동자·노무제공자·노조 등을 명확히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대등한 협상을 위해 협상권 보강 및 대리점주·하도급기업간 결속 강화를 위한 단체구성권도 부여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공정위 추가 인력확충도 강조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 인력이 167명 늘고, 경인사무소 신설 등 조직도 확충됐는데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경우 갑을 관계에서 오는 기업 간 불공정성이 특히 심하다면서 “기업 문화가 후진적이다. 원가 후려치거나, 이상한 회사에 ‘빨대’를 꽂아 재산을 빼돌리는 짓이 벌어지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나라는 그런 짓을 하면 무기징역을 받거나 징역 100년 형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주 일부만 우연히 걸리고, 걸려도 소위 ‘땜빵’을 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 밥 먹듯 이런 일을 벌이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불공정행위가 적발 돼도) 로비하고, 돈으로 막고, 정치인을 동원하고, 공정위원장 집에 전화하고 그런다. 이러니 주가도 오르지 않는 것”이라며 “과징금을 대대적으로 부과하고, 인력도 대량으로 투입해 (불공정행위를) 하는 족족 다 걸린다는 생각이 꼭 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70%가 넘었던 청년층의 대인신뢰도(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하는 정도)가 10년 새 20%포인트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2명 중 1명 정도만 타인을 신뢰하고 있다는 의미다. 청년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1위로 하위권에 머물렀고, 미래 실현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증가세를 보였다. 우리 사회와 본인들의 삶을 바라보는 청년층의 시선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는 것이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청년의 삶을 구성하는 건강 등 12개 영역 62개 지표를 담은 것으로, 지표설계 과정을 거쳐 올해 첫 발간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19~34세) 인구는 지난해 기준 1040만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1%로 나타났다. 청년 인구 비중은 2000년 28.0%, 2010년 22.9%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혼자 사는 청년 비율은 2000년 6.7%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25.8%로 늘었다. 청년 4명 중 1명은 1인 가구인 셈이다. 청년층이 줄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사회적 연결성 역시 옅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타인을 믿지 못하는 청년들이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급증했다. 유민상 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펴낸 ‘청년의 사회적관계와 웰빙’에 따르면 ‘일반적인 사람들을 믿을 수 있다’는 대인신뢰도는 지난해 기준 19~29세 53.2%, 30~39세 54.7%였다. 이는 2014년과 비교해 19~29세는 21.5%포인트, 30~39세는 20.0%포인트 각각 낮아진 것이다. 50~59세가 같은 기간 16.9%포인트 낮아진 것과 비교하면 청년층의 대인신뢰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할 상대가 없다’고 느끼는 청년 비율은 19~29세의 경우 14.4%로 2015년 대비 3.2%포인트 늘었고, 30대도 17.2%로 2015년보다 3.7%포인트 증가했다. 청년들이 심리·정서적 충격을 겪었을 때 완충재가 약화하고 있는 것이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세대에서 가족·친척 이외의 교류가 약화된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연결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총체적인 웰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청년의 삶의 만족도는 2024년 6.7점으로 2022년과 동일했다. 다만 국제적으로 한국 청년들의 삶 만족도는 낮은 편이었다. 세계행복보고서의 국제 비교 결과를 보면 한국 청년의 삶의 만족도는 2021~2023년 6.50점으로 OECD 38개국 중 31위에 머물렀다. 청년들의 낮은 주관적 웰빙은 미래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졌다. 미래에 대한 기대를 ‘전혀 실현할 수 없다’고 응답한 청년은 2022년 5.23%에서 지난해 7.62%로 증가했다. 계층 이동에 대해 희망을 품고 있는 청년들도 많지 않았다. 본인 노력으로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일 수 있다고 믿는 비율은 27.7%에 불과했다. 나이가 들수록 비관적이어서 19∼24세에서 31.3%였다가 30∼34세는 24.5%로 떨어졌다. 청년들의 냉소적 시선은 불충분한 경제적 여건과 무관치 않다. 실제 청년층의 소득 만족도는 2023년 27.7%로 2021년(24.1%) 대비 3.6%포인트 늘었지만 여전히 30% 미만에 그쳤다. 25~29세의 소득 만족도는 2021년 23.9%에서 2023년 28.0%로 늘었는데, 30대 초반(30~34세)의 경우 같은 기간 25.3%에서 26.3%로 사실상 제자리걸음 했다. 사회 진입 후 체감하는 경제적 현실이 그만큼 팍팍해졌단 의미다. 청년 가구의 ‘주택 외 거처’ 비율은 지난해 5.3%로 일반가구(2.2%)에 비해 높았다. 주택 외 거처는 고시원, 고시텔, 숙박업소 등을 말한다. 청년층의 주관·객관적인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미혼 청년 비중도 늘고 있다. 25~29세의 미혼율은 2000년 55.6%에서 지난해 92.2%로, 30~34세는 같은 기간 19.5%에서 66.8%로 3배 이상 증가했다. 30대 초반 기준 남성의 미혼율은 2000년 28.1%에서 지난해 74.7%로 46.6%포인트 증가했고, 여성 미혼율은 같은 기간 10.7%에서 58.0%로 47.3%포인트 늘었다. 미혼율 증가와 함께 혼인시기도 지연되면서 초혼 연령은 상승 추세다. 2000년 남성과 여성의 초혼 연령은 각각 29.3세, 26.5세였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남성 33.9세, 여성 31.6세로 나타났다. 여성의 첫 아이 출산 연령은 32.6세(2021년 기준)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지난해 퇴직연금을 헐어 주택을 구입한 이들이 3만8000명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주택구입 사용 목적 퇴직연금 중도인출 금액 역시 1조8000억원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운용 수익률이 높은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실적배당형으로 가입자가 쏠리는 현상도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2024년 퇴직연금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인원은 전년보다 4.3% 증가한 6만7000명, 중도인출 금액은 12.1% 늘어난 2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중도인출 인원과 금액은 2019년 이후 2022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 2023년과 지난해 2년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 중도인출 사유 중 인원 기준으로 주택구입이 56.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주거임차와 회생절차가 각각 25.5%, 13.1% 순으로 나타났다. 29세 이하는 주거임차(42.5%) 목적이,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주택구입 목적의 중도인출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주택구입 목적 중도인출 인원은 3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4000명 늘었다. 주택구입을 위한 중도인출 금액도 1조8000억원으로 2023년 대비 3000억원 증가했다. 인원과 금액 모두 2015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대였다. 주택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하기가 어려워지자, 노후 자금까지 동원해 주택을 구입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주택을 구입하는 자금 출처가 대출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인데, 금액을 긁어모으다 보니 퇴직연금까지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퇴직연금 총 적립금액은 431조원으로 1년 전보다 12.9%(49조원) 증가했다. 제도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이 214조원으로 절반(49.7%)에 달했고, 확정기여형(DC)이 116조원(26.8%), IRP가 99조원(23.1%)으로 뒤를 이었다. DB형이 전년보다 4.0%포인트 감소한 반면 IRP와 DC형은 각각 3.1%포인트, 0.9%포인트 늘었다. DB형 비중이 50% 밑으로 내려간 건 지난해가 처음이다. DB형은 가입자의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확정돼 있는 반면 DC형은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달라진다. IRP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자율 가입하거나 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을 계속해서 적립·운용하는 제도로 DC형과 유사하게 운영된다. 지난해는 특히 IRP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IRP 가입 인원은 359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11.7% 증가했고, 적립 금액은 99조원으로 30.3%(23조원) 늘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IRP와 DC형의 경우 운용수익에 따라 급여 수준이 달라지는데 실적배당형이 많은 IRP와 DC형이 늘고, 고정급여가 많은 DB형은 줄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운용방식별로 보면 원리금보장형이 7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전년보다 5.8%포인트 줄었다. 반면 실적배당형은 17.5%로 전년 대비 비중이 4.7%포인트 늘었다. 원리금보장형 비중은 DB형이 92.2%로 가장 많았던 반면 실적배당형 비중은 IRP가 33.4%로 가장 컸다. 원리금보장형이란 예·적금, 국채 등 원리금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투자해 안정성이 높다. 반면 실적배당형은 집합투자증권, 직접투자 등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적립금이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최근 5년 동안 수익률을 보면 원리금보장형은 2.49%, 실적배당형은 4.77%로 1.9배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투자 성향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국가 자산의 매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매각전문 심사기구의 보고·의결을 거쳐 처분된다. 그간 개별 부처나 기관 자체 전결로 매각이 이뤄져 절차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별도 기구를 만들어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헐값 매각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공공기관 지분 매각 시 졸속 민영화가 되지 않도록 국회 소관 상임위 사전동의절차도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11월3일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과 함께 제도 개선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이달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유재산 가치 극대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번에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자산 매각 관리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우선 각 부처(기관)별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매각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해 매각 대상 선정부터 가격 적정성까지 검토한다. 그동안 각 부처 운영지원과장이나 기관 이사회 등 전결사항으로 정부 자산이 매각돼 ‘깜깜이’ 논란이 제기돼 왔다. 금액별로 300억원 이상 자산 매각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에 사전보고된다. 50억원 이상 정부 자산은 기재부에 설치돼 있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가, 50억원 미만은 각 부처 매각전문 심시기구에 보고돼 의결절차를 거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 역시 각 부처 매각심의위가 적정성을 따진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최근까지 매각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정부자산 매각은 총 51건으로, 전체 매각 금액의 40%를 차지했다. 연평균 16건이다. 같은 기간 50억원 이상 매각은 330건으로, 전체 매각 금액의 65% 정도였다. 다만 시장 대응적 자산 매각 등 상시적 매각 활동은 보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손실보상 등 법에 따른 의무 매각은 사후보고로 대체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급적 (정부 자산을) 민간에 매각하기보다는 공공주택공급, 신혼부부 임대주택 등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건 (국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쪽에 포커스를 뒀다”고 말했다. 헐값 매각 논란도 원천 차단한다. 그간 입찰매각은 2회 이상 유찰 시 감정평가액 대비 최대 50%까지 할인매각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이런 할인매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관리비용이 많이 드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 의결 등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10억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 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필증 발급을 의무화해 객관적으로 가격을 평가하기로 했다. 수의계약도 합리적으로 정비된다. 2회 이상 유찰되거나 인접지 매각 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시행령에 있었는데, 해당 조항은 삭제된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 지분 매각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의 사전동의절차를 밟아야 한다. 졸속 민영화 방지 차원이다. 현재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 시 별도의 사전절차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자산 매각 관련 정보공개도 확대된다. 정부자산 매각 결정 시 즉시 입찰정보를 웹사이트(온비드)에 공개한다. 매각 후에는 매각자산 소재지, 가격 및 매각사유 등도 온비드에 공개된다. 기재부는 이전 정부에서 이뤄진 YTN 지분 매각 등 헐값 매각 의혹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재 전수조사가 실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가 자산의 매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매각전문 심사기구의 보고·의결을 거쳐 처분된다. 그간 개별 부처나 기관 자체 전결로 매각이 이뤄져 절차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별도 기구를 만들어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헐값 매각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공공기관 지분 매각 시 졸속 민영화가 되지 않도록 국회 소관 상임위 사전동의절차도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11월3일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과 함께 제도 개선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이달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유재산 가치 극대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번에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자산 매각 관리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우선 각 부처(기관)별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매각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해 매각 대상 선정부터 가격 적정성까지 검토한다. 그동안 각 부처 운영지원과장이나 기관 이사회 등 전결사항으로 정부 자산이 매각돼 ‘깜깜이’ 논란이 제기돼 왔다. 금액별로 300억원 이상 자산 매각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에 사전보고된다. 50억원 이상 정부 자산은 기재부에 설치돼 있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가, 50억원 미만은 각 부처 매각전문 심시기구에 보고돼 의결절차를 거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 역시 각 부처 매각심의위가 적정성을 따진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최근까지 매각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정부자산 매각은 총 51건으로, 전체 매각 금액의 40%를 차지했다. 연평균 16건이다. 같은 기간 50억원 이상 매각은 330건으로, 전체 매각 금액의 65% 정도였다. 다만 시장 대응적 자산 매각 등 상시적 매각 활동은 보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손실보상 등 법에 따른 의무 매각은 사후보고로 대체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급적 (정부 자산을) 민간에 매각하기보다는 공공주택공급, 신혼부부 임대주택 등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건 (국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쪽에 포커스를 뒀다”고 말했다. 헐값 매각 논란도 원천 차단한다. 그간 입찰매각은 2회 이상 유찰 시 감정평가액 대비 최대 50%까지 할인매각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이런 할인매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관리비용이 많이 드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 의결 등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10억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 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필증 발급을 의무화해 객관적으로 가격을 평가하기로 했다. 수의계약도 합리적으로 정비된다. 2회 이상 유찰되거나 인접지 매각 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시행령에 있었는데, 해당 조항은 삭제된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 지분 매각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의 사전동의절차를 밟아야 한다. 졸속 민영화 방지 차원이다. 현재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 시 별도의 사전절차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자산 매각 관련 정보공개도 확대된다. 정부자산 매각 결정 시 즉시 입찰정보를 웹사이트(온비드)에 공개한다. 매각 후에는 매각자산 소재지, 가격 및 매각사유 등도 온비드에 공개된다. 기재부는 이전 정부에서 이뤄진 YTN 지분 매각 등 헐값 매각 의혹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재 전수조사가 실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김의 최대 해외 수요처인 미국이 우리 김에 대해 관세를 면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15% 관세가 부과되던 시기에도 미국에서 우리 김의 인기가 높았던 만큼 관세 면제에 따른 김 수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상호관세 관련 팩트시트(설명자료)에 수산물 중 유일하게 조미김이 무관세 품목으로 기재됐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마른김은 다른 수산물과 마찬가지로 15%의 상호관세가 유지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팩트시트에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천연자원은 관세 면제를 추가 협의한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무관세 적용 품목에 조미김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조미김 무관세는 통관 날짜 기준 지난달 13일부터 적용됐다. 김은 K푸드 수출 상위 품목 중 유일하게 미국에서 관세를 면제받았다. 올해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도 지난달까지 대미 김 수출액은 2억2800만달러(약 3400억원)로 작년 동기 대비 15.9% 늘었다. 지난달 대미 김 수출액은 245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2% 증가했다. 지난달 수출액 증가율은 1∼11월 누적 증가율보다 높았다. 대미 김 수출액에서 조미김은 90% 이상을 차지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조미김 관세 면제가 김 수출액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김 수출액에서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가 넘는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한국의 김 수출액은 올해 1~11월 10억4000만달러로 작년보다 13.3% 증가했다. 연간 김 수출액이 10억달러를 돌파한 건 올해가 처음이다. 작년에는 김 수출액이 9억9700만달러로 10억달러에 육박했다. 해수부는 올해 김 수출액이 처음으로 11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수부는 마른김과 참치 필렛(뼈를 발라낸 살)도 무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미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실직했거나, 취업 준비 중이거나, 집에서 그냥 쉬는 ‘일자리 밖’ 20·30대가 지난달 160만명에 육박하며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기업 등 질 좋은 일자리의 경력·수시 채용이 확산하면서 20대 취업 시기가 늦어지고 30대까지 고용 한파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14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이거나,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또는 ‘취업준비자’에 머물러 있는 2030세대는 지난달 158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8000명 증가했다. 코로나19 시절인 2021년 11월(173만7000명) 이후 4년 만에 최대 규모다. 2030세대 실업자는 35만9000명으로 지난해 11월(33만7000명)보다 2만2000명 늘었다. 11월 기준 실업자는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1년 37만2000명에서 2022년 36만9000명, 2023년 35만명, 2024년 33만7000명까지 3년 연속 감소했지만, 올해 증가 전환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별다른 활동 없이 ‘그냥 쉬는’ 2030세대는 지난달 71만9000명으로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또 2030세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는 지난달 51만1000명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밖 2030세대가 증가한 건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지속되면서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청년층은 안정적인 대기업 등의 일자리를 원하지만 정작 대기업은 수시·경력직 채용을 늘리고 있다. 여기에 단순 직무가 인공지능(AI)으로 대체되고 있는 점도 2030세대 고용 한파의 배경이 되고 있다. 취업 시기가 늦어지면서 30대 초반도 고용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다. 지난달 30대 초반(30∼34세) ‘실업자+쉬었음+취업준비자’는 38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8000명 증가했다. 2030세대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들의 여윳돈도 줄어들고 있다. 올해 3분기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흑자액은 124만300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7% 감소했다. 39세 이하 가구주의 흑자액이 준 건 2022년 3분기(-3.8%) 이후 3년 만이다. 이는 전체 가구주의 흑자액(143만7000원)이 12.2% 증가한 것과 대조된다.

실직했거나, 취업 준비 중이거나 집에서 그냥 쉬는 ‘일자리 밖’ 20·30대가 지난달 16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경력 채용이 보편화하는 가운데 20대의 취업 시기가 늦어지면서 30대까지 고용 한파를 겪고 있는 모습이다. 14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이거나,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또는 ‘취업준비자’에 머물러 있는 2030세대는 지난달 총 158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2만8000명 증가한 것이다. 지난달 ‘일자리 밖’ 2030세대 규모는 코로나19 시절인 2021년 11월(173만7000명) 이후 4년 만에 최대다. 전체 2030세대 인구(1253만5000명) 중 12.7%를 차지했는데, 역시 2021년(13.0%)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일자리 밖 2030세대가 증가한 건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따라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년층은 안정적인 대기업 등의 일자리를 원하지만 정작 대기업은 수시·경력직 채용에 나서면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여기에 청년층이 담당하던 단순 직무가 인공지능(AI)으로 대체되고 있는 점도 청년층 고용한파의 배경이 되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2030세대 실업자는 35만9000명으로 지난해 11월(33만7000명)보다 2만2000명 늘었다. 11월 기준 실업자는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1년 37만2000명에서 2022년 36만9000명, 2023년 35만명, 2024년 33만7000명까지 3년 연속 감소했지만 올해 증가 전환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별다른 활동 없이 ‘그냥 쉬는’ 2030세대는 지난달 71만9000명으로 2003년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또 2030세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는 지난달 51만1000명을 기록했다. 취업 시기가 늦어지면서 30대 초반도 고용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다. 지난달 30대 초반(30~34세) ‘실업자+쉬었음+취업준비생’은 38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8000명 증가했다. 30대 전체의 ‘실업자+쉬었음+취업준비생’은 62만명으로 4만5000명 늘었다. 코로나19 시절인 2021년에도 50만명대(58만6000명)였는데, 올해 60만명대로 올라섰다. 전체 30대에서 일자리 밖 인구 비율은 2021년 8.5%에서 2022년 8.0%로 내려갔다가, 2023년 8.2%, 2024년 8.4%에 이어 올해 9.0%로 올라섰다. 2030세대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들의 여윳돈도 줄어들고 있다. 실제 올해 3분기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흑자액은 124만300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7% 감소했다. 39세 이하 가구주의 흑자액이 준 건 2022년 3분기(-3.8%) 이후 3년 만이다. 이는 전체 가구주의 흑자액(143만7000원)이 12.2% 증가한 것과 대조된다. 이들의 흑자액이 준 건 소득 증가세 둔화와 지출 확대가 맞물린 결과다. 흑자액은 가구소득에서 세금·이자 등 비소비지출과 식비·주거비 등 소비 지출을 제외한 금액이다. 3분기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소득은 503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0.9%(4만6000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근로소득(377만1000원)은 0.9% 줄면서 2020년 3분기(-0.2%) 이후 5년 만에 감소 전환했고, 사업소득(53만원)은 3년 연속 줄었다. 정부는 2030세대의 취업역량 강화·노동시장 진입 촉진 등을 위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열린 업무보고에서 ‘쉬었음’ 청년과 관련해 취업의사·직장경험 유무 등 유형별 대책을 내년 1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로부터 돈을 받은 뒤 상품을 배송하지 않고, 환불도 하지 않은 중고 아이폰 인터넷 판매 사이트 유앤아이폰과 리올드에 대해 판매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앤아이폰의 사업자 ‘제이비인터내셔널’과 리올드 사업자 ‘올댓’에 대해 상품 판매 전부를 중지(사이버몰 임시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두 사업자 대표는 같은 사람이다. 제이비인터내셔널은 자사 사이트인 유앤아이폰에서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를 통해 중고 아이폰을 공급하며 구매 후 수령까지 2∼4주가 소요된다고 광고했지만, 수개월째 제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청약을 철회한 소비자들에게 대금을 환불하지 않았다. 유앤아이폰에서 민원이 급증하자 제이비인터내셔널 대표는 올해 10월 신규 사이버몰인 리올드를 개설했다. 두 회사의 행위에 따른 피해 규모는 최소 6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최근 우리 경제가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개선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평가했다. 다만,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높은 증가세가 이어졌던 반도체 수출 물량이 점차 조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KDI는 8일 발표한 ‘12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개선세는 유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KDI는 전달부터 두 달 연속 ‘경기 개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올해 5월 2년여 만에 ‘경기 둔화’라는 표현을 사용한 뒤, 10월까지 ‘미약’ 등 부정적인 진단을 연이어 내놨지만 최근 들어 경기 흐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전산업생산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9∼10월 평균 기준으로 보면, 건설업생산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2% 줄었지만 광공업생산은 반도체(14.6%)가 견인하며 1.6% 늘었다. 특히 서비스업생산(3.6%)이 보건·사회복지(6.6%), 금융·보험(4.2%)을 중심으로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했다. 소매판매도 9∼10월 평균 1.3% 늘며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KDI는 기준금리 인하가 시차를 두고 파급되는 가운데 소비자심리지수(112.4)도 높은 수준을 유지해 소비 개선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KDI는 다만 수출 증가폭 확대에도 통상 관련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미국의 고율 관세로 반도체를 제외한 부문의 교역이 다소 위축됐다”면서 “반도체 수출이 양호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가격 급등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물량 기준으로는 높았던 증가세가 점차 조정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