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인구 20명 중 1명은 외국인, 한국 귀화·인지자, 이민자 2세 등 본인 또는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주배경인구 규모는 2023년보다 5.2% 늘었는데, 이는 전체 인구 증가율(0.1%)보다 50배 빠른 속도다. 이주배경인구 10명 중 8명은 생산연령인구(15~64세)에 속했고, 고령인구 비중은 5.5%에 그쳐 일하는 연령대가 줄고 있는 전체 인구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국가데이터처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이주배경인구 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지난해 11월1일 기준 한국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작성됐다. 데이터처가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인구를 포괄하는 통계를 개발해 공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행정안전부 통계와 달리 이번 통계에는 사할린 동포와 같이 본인이나 부모가 국적 판정을 받은 사람, 해방 이후 탈북한 사람 및 이들의 자녀 등까지 포함됐다. 또 외국인 주민 자녀 연령도 만 18세 미만에서 전 연령대로 확대됐다. 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이주배경인구는 271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13만4000명(5.2%) 늘었다. 총인구가 2023년 5177만4521명에서 지난해 5180만5547명으로 0.1% 증가한 것과 비교해 증가 속도가 빠른 셈이다. 유형별로 보면 외국인이 204만3000명(75.2%)으로 가장 많았고, 내국인(이민자 2세) 38만1000명(14.0%), 내국인(귀화·인지) 24만5000명(9.0%), 내국인(기타) 4만6000명(1.7%)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66만명(24.3%)으로 가장 많았고, 20대와 40대가 각각 57만명(21.0%), 41만9000명(15.4%)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20대로 4만2000명이었고, 이어 30대 2만5000명, 10대 2만4000명 순이었다. 이주배경인구에서 가장 비중이 큰 집단은 생산연령인구로 전체의 81.9%(222만3000명)에 달했다. 이어 0~14세 유소년인구가 12.7%(34만4000명),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5.5%(14만8000명)를 차지했다. 특히 생산연령인구는 1년 새 11만9000명(5.7%) 늘었다. 이는 저출생·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줄고 고령인구가 급증하는 총인구 모습과 대조된다. 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총인구에서 생산연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70.2%, 고령인구는 19.2%로 추정됐다. 생산연령인구의 경우 2020년대 연평균 32만명, 2030년대 50만명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총인구에서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올해 70% 밑으로 떨어진 뒤 2040년에는 58.0%로 하락한다. 이주배경인구의 고령인구 비중 역시 총인구에서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과 비교해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73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7.9% 늘었다. 외국인(50.3%)과 이민자 2세(44.9%)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본인 또는 부모의 현재 또는 과거 국적별로는 베트남 20만1000명(27.2%)이 가장 많았고, 중국(16.5%)과 이른바 ‘조선족’으로도 불리는 한국계 중국(12.0%)이 뒤를 이었다. 한국계를 포함한 중국과 베트남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셈이다. 국내 이주배경인구의 56.8%(154만2000명)는 수도권에 거주했는데, 경기가 88만7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47만5000명, 인천 18만명, 충남 17만6000명, 경남 16만5000명 순이었다. 시군구를 기준으로 이주배경인구는 경기 안산시가 11만3000명(4.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화성시(8만5000명, 3.1%), 경기 시흥시(8만1000명, 3.0%) 순이었다. 총인구 대비 이주배경인구 비율이 10% 이상인 시군구는 총 17개였다. 전남 영암군이 21.1%로 가장 높았고, 충북 음성군 19.9%, 경기 안산시 16.1%로 나타났다. 이주배경인구 증가세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 혼인이 늘고 있는 데다 일손 부족 현상을 메우기 위해 정부 역시 외국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 다문화 혼인은 2만431건으로 전년 대비 17.2%(3003건) 증가해 전체 혼인 중 10.6%를 차지했다. 경북 포항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현장에서 외국 인력이 없으면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와 소통하는 능력도 필수”라고 말했다. 김서영 데이터처 인구총조사과장은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결혼 이민자 등 국내 거주 외국인이 증가하고, 이들이 귀화하거나 결혼을 해 자녀를 낳는 등 가족을 형성한 영향으로 이주배경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고용허가제 확대가 취업 인구 유입 측면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해 첫 날부터 주요 민생사업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을 12월 중 마무리해 달라”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재정집행점검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기한(12월2일) 내 빠르게 확정된 만큼 예산집행을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로 초혁신경제 실현과 민생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구 부총리는 “지방정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보조사업의 확정 내역과 금액을 조속히 통지하고,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이 배정되는 사업은 1월부터 집행 가능하도록 계약·사업공고 등 사전절차를 연내 진행해달라”고 지시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경기회복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올해 예산의 마무리도 중요하다”며 “전반적인 집행상황은 양호하지만, 마지막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고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불용 최소화와 집행률 제고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겠다”며 “추경예산은 연말 전액 집행을 목표로 집행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재부에 따르면 11월말 기준 1차 추경은 93.9%(관리대상 12조원 중 11조2000억원), 2차 추경은 98.2%(20조7000억원 중 20조3000억원)가 각각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구 부총리는 “중앙과 지방 모두가 함께 협력해 경기회복의 온기가 전 국민에게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하여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면서 “지금까지의 집행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연말까지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의 세수 증가 규모가 정부안 대비 약 3000억원 가량(누적법 기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에서 추가 감세 조치가 이뤄진 여파다. 향후 5년이 기준이기 때문에 크지 않은 감세 규모라고 평가될 수 있지만, 세입 확충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감세 조치가 이뤄졌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여야는 본회의를 확정하면서 부대의견에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제도적 방안을 검토한다”는 선언적 수준의 문구만 명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한국을 향해 “재정건전성 강화 계획 없다”고 지적했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수 확충 논의가 실종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세수는 누적 37조5104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정부가 지난 9월 제출한 세법개정안의 세수 증가 규모(37조8040억원)보다 2936억원 축소된 것이다. 세목별로 보면 당초 정부안에서는 소득세가 향후 5년간 1조6274억원 줄 것으로 관측됐지만,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세수 감소 규모가 2조7609억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이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세율이 당초 정부안보다 인하하는 등 감세 조치가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고배당기업의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3억원 초과 35%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로 조정됐다. 또 법인세도 18조8122억원에서 18조4071억원으로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9787억원에서 1조4573억원으로 늘 것이라고 예정처는 분석했다. 세수 감소 규모가 3000억원 정도인 만큼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전 정부에서 대규모 감세 조치가 시행된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전 정부에서 대규모 감세 조치가 시행된 마당에 정부안보다 세수를 줄이는 방향성이 맞느냐는 것이다. 실제 윤석열정부는 집권 3년 동안 대규모 감세 조치를 시행해 세수 기반을 상당 부분 무너뜨렸다. 세법개정안을 기준 윤석열정부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시행한 세법개정안의 세수 감소 효과(각 연도 이후 향후 5년 기준)는 81조원에 달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윤석열정부가 단 3년간의 감세조치로 100조원의 재정여력을 감소시켰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세 번째 항목으로 ‘세입기반 확충과 조세제도 합리화’를 반영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입 확충보다는 감세 논의가 주로 이뤄지면서 세입 확충을 위한 공론화는 뒷전으로 밀렸다. 응능부담(납세자 능력에 맞는 공평과세) 원칙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환원하려 했지만 여론에 밀려 실패했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효과가 면밀히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특례가 추가로 신설됐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 반대토론에서 “기업의 배당을 결정하는 총수 일가의 직접 지분율은 3.7%하고, 배당금은 보유 지분만큼 가져가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업의 지배주주가 배당을 꺼려온 진짜 이유”라면서 “그래서 그동안 지배주주들은 일감 몰아주기, 쪼개기 상장, 고액 보수 수령 등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선택해 왔다. 세율을 낮춘다고 총수 일가의 적은 지분이 늘어납니까. 아닙니다”라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아울러 “우리는 감세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도 되짚어 봐야 한다. 배당소득으로 연 2000만 원을 버는 것은 서민·중산층에게는 꿈같은 일”이라면서 “올해 삼성전자 한 주당 연간 배당금은 약 1400원인데, 배당으로 2000만원을 벌기 위해서는 약 14억3000만 원, 1만4286주를 보유해야 한다. 하물며 3억원, 50억원을 배당으로 받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사회 최상위 초고액 자산가들”이라고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은 넓히면서도 법인세는 올리는 등 앞뒤가 맞지 않게 세법이 개정된 것도 문제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경영학)는 “법인세는 1%포인트 올렸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되는 건 사실 짝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이전 정부에서 철회됐던 금융투자소득세 재검토 목소리가 나왔지만, 끝내 국회 논의 테이블에는 오르지 못했다. 금투세는 손해가 나도 거래세를 부과했던 부작용을 개선하고 주식·채권·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소득을 대상으로 손익통산·이월공제를 적용해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로부터 합리적인 세제로 평가받았지만 윤석열정부에서 여야 합의로 폐기됐다. 이재명정부가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를 선언한 상황에서 세입 확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담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재정 건전성을 바라보는 여야와 정부의 입장은 상당히 무뎌진 상황이다. 실제 기재부는 올해 9월 초에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을 제출하면서 ‘재정준칙’이란 단어를 넣지 않았다. 문재인정부도 재정준칙 도입 의지를 밝히는 등 2020~2024년까지 매년 재정준칙 단어가 포함됐지만, 올해에는 빠졌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여야는 올해 본회의에서 예산안 수정안을 확정하면서 정부에 권고하는 부대의견을 남겼는데, 재정건전성 부문은 “기재부는 국가채무 관리 등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제도적 방안을 검토한다”, “기재부는 국가부채의 장·단기 채무 비율, 국채 이자비용 최소화 등 재정운용 효율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등 추상적으로 언급하는 데 그쳤다. 한국의 재정 상황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이 차가워지고 있는 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세입 확충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내년 지방선거 등 정치 이벤트와 상관없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실시된 2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소비쿠폰 효과를 거론하면서도 “재정 건전성 강화 계획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해양수산부는 5일 부산 남구 우암부두에서 4500t급 대형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41·42호의 취항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에 취항한 무궁화 41·42호는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엔진과 첨단 항해·통신장비를 갖춘 최신 어업지도선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 관리, 불법조업 단속, 어업 질서 확립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무궁화 41·42호는 4513t, 전장 106ｍ로 역대 국가어업지도선 중에서 최대 규모다. 선체 진동과 소음을 최소화한 설계로 악천후에서도 안정적 항해가 가능하며, 헬리콥터와 무인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선미 착륙장도 갖췄다. 1만 해리(1만8520㎞) 이상 먼 해역에서도 장기간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또 LNG 친환경 엔진을 적용해 탄소와 미세먼지 배출량도 기존 선박보다 15%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수부는 기존 40척의 국가어업지도선에 이번 신조선을 추가 투입해 동해퇴(옛 이름 대화퇴·한일 중간수역에 위치)와 한중일 EEZ 경계수역 등 원거리 해역에서의 관할권 행사와 어업인 안전 조업 지원 등 현장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 2월에는 같은 급의 무궁화 43호도 추가 취항할 예정으로, 대형 지도선 중심의 원거리 대응 체계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수부는 노후 국가어업지도선을 친환경 대형 선박으로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국가어업지도선의 대형화와 원거리 대응력 강화를 통해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의장단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경쟁위원회 의장단은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주요국 경쟁 당국 수장으로 구성되는 핵심 기구로 회의 운영과 주요 의제 설정을 주도한다. 공정위 대표단은 이번 정기회의에서 시장분석·시정조치 설계, 인공지능(AI)·금융 부문 경쟁 등에 관한 한국의 사례를 공유했다. 주 위원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의 기업결합 사례를 중심으로 해외 경쟁 당국, 경쟁사업자, 소비자단체, 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주체와 협력해 시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인 경험을 소개했다. 또 AI 인프라 시장의 높은 시장집중도와 시놉시스-엔시스 기업 결합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공유했다. 주 위원장은 이와 함께 회의 기간 미국(DOJ), 일본, 프랑스, 멕시코 경쟁 당국과도 양자 협의를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고환율 문제에 “국내 시장의 경쟁력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게 근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환율을 방어에 국민연금을 동원한다는 지적에 “자산운용에 정부 개입 절대 없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서 “단기적으로 외환 수급을 맞춰 시장이 안정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이나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여 외환이 철철 넘치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하는 일은 없겠느냐’는 질문에는 “연금 수입이 늘어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는 해외투자로 (달러) 수요가 생기는데, 연금을 지급해줘야 하는 시점에는 달러를 가져와야 하기에 (원화) 절상으로 환율이 떨어질 수 있다”며 “이런 걸 감안해 ‘뉴 프레임워크’를 만들겠다는 것이지, 자산운용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절대로 없다”고 강조했다. 고환율에 따른 물가 우려엔 “할당관세로 인하한다든지 정부물량을 방출한다든지 해서 첫 번째 관심사로 관리하고 있다”며 “물가불안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첨단전략분야 투자에는 대기업이라도 굉장히 많이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다”며 “세금을 거둬들여 그런 쪽에는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쪽으로 법인세를 정상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할 가능성에는 “1%대 후반의 성장률을 예측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으로는 2% 이상을 보고 있다”며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할 때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에는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등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투자할 부분에는 예산을 늘렸고, 저성과 사업을 줄이고 비과세 감면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AI 예산 감액에는 “과도하게 늘어난 부분을 조정했지만, 여전히 3배가량 늘어난 수준”이라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가 예산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경제적 측면에서만 판단하고 정무적 고려는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TBS를 지원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예산 74억8000만원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두고는 “삭감된 것이 아니라, 지역방송 발전지원 특별법상으로 특별시 지역은 지원할 수 없게 돼 있다”며 “필요하다면 서울시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방법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이 법에 따르면 지원하기가 어렵다”며 “민주당도 이런 부분을 알고 있고 그래서 국회에서 정리가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가데이터처가 인공지능(AI)을 공식통계에 활용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AI가 경제활동인구조사 등 각종 통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AI 친화적 메타데이터를 시범구축하고, 개별 응답자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재현자료를 활용해 AI 학습용 데이터 개방에도 나선다. 아울러 행정자료 기반 집세지수(전·월세 지수)를 개발해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다 현실화하는 등 핵심 통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3일 데이터처는 최근 역점 정책과제로 ‘AI 시대 국가통계 대전환’을 선정하고, AI와 통계데이터의 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국정과제인 AI 3대 강국 도약에 맞춰 통계 생산에 AI를 적극 활용,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는 것이다. 데이터처는 이를 위해 AI가 승인통계에 접근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나 지역별고용조사 등 국민이 자주 활용하는 통계에 AI가 접근할 수 있도록 AI 친화적 메타데이터를 내년 중 시범 구축할 예정이다. 메타데이터란 통계데이터의 내용·구조를 설명하는 데이터를 말하는데, 현재 구축된 메타데이터는 AI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데이터처는 현재 재현자료 33종의 안정성과 통계적 유용성을 검증 중이다. 내년에는 AI 기반 재현자료 자동 생성 및 평가 프로그램을 구축해 고품질 통계 마이크로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재현자료는 원자료의 합계·평균 등 통계적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응답자의 민감 정보는 감춰 데이터보호 신기술로 인정받고 있다. 데이터처는 각종 통계와 AI를 융합하면 통계조사와 생산에서 일대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가령 가계동향조사 지출 내역 AI를 활용해 분류할 수 있고, AI 챗봇과 보이스봇을 활용해 대국민 조사 응답 편의성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이달부터 AI를 투입, 온라인 상품가격 정보를 정제해 주간 지표를 만드는 등 신규 지표 개발 연구에도 탄력이 붙고 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AI 혁신 기술 활용으로 통계조사방식 현대화를 통해 국민 응답 부담이 감소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접통계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터처는 아울러 우리 현실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게 각종 통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가계동향조사 및 외식특별조사 결과 등을 기초로 최근 소비자 기호 및 가계 소비지출 변화를 반영해 소비자물가지수 대표 품목과 가중치를 개편하고,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전세와 월세 지수도 새롭게 개발한다. 인구위기, 지역균형 관련 통계 역시 확충된다. 우선 인구통계 부문에서 ‘인구동태패널통계’가 개발된다. 1983~1995년생 각 집단의 생애를 추적해 거주지·취업활동·소득 등의 조건이 생애사건(미혼→혼인→출산)을 유지·변화하는 데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저출생 원인 분석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처는 아울러 육아휴직 통계를 개선하고, 생활인구 통계를 고도화하는 등 혼인·출산 지역소멸 대응 정책에 필요한 다양한 인구통계를 만들 예정이다. 17개 시도(권역별)의 경제활동별 실질 부가가치 및 성장률을 보여주는 지역내총생산(GRDP) 작성주기가 연간에서 분기로 단축되고, 17개 시도 건설·설비·연구개발(R&D)·토지 등 자산규모 및 생산성 지표를 제공하는 지역별 자본스톡도 개발된다.

치킨 전문점의 메뉴 가격은 그대로 두고 무게를 줄이는 이른바 ‘꼼수 인상’(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10대 치킨가맹본부에 중량 표시제도가 도입된다. 또 가공식품의 중량감소 여부 등을 제대로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해당 제품을 만들지 못하도록 제재 수위가 강화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계획을 포함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이달 15일부터 치킨점을 포함한 외식 분야에 중량 표시제가 도입된다. 현재는 메뉴판에 ‘후라이드치킨 한 마리당 얼마’하는 식으로만 표시돼 있는데, 앞으로는 치킨의 조리 전 총 중량을 그램(g) 또는 ‘호’ 단위로 메뉴판 가격 옆에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웹 페이지나 배달 애플리케이션에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런 의무는 일단 10대 치킨(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페리카나)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약 1만2560개사)에만 부과된다. 이는 전체 치킨 전문점(약 5만개)의 약 4분의 1 수준이다. 정부는 “대규모 가맹본부들이 다른 가맹본부에 비해 가맹점들의 의무 준수를 더 잘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내년 6월 말까지는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별도의 처분 없이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한다. 계도 기간 종료 후에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반복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량표시의무) 대상 업종을 더 확대할지 또는 중량감소사실 고지의무를 도입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자율규제 체계 역시 구축된다. 치킨업종을 포함한 외식업종의 주요 가맹본부들이 가격을 올리거나 중량을 줄이려는 경우 소비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자율적으로 공지하도록 적극 권장한다는 계획이다. 관계부처는 이를 위해 연내 주요 사업들과 자율규제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의 시장 감시 활동도 한층 강화된다. 내년부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매 분기마다 5대 치킨 브랜드(BBC, BBQ, 교촌, 처갓집, 굽네)를 표본 구매해 중량, 가격 등 비교한 정보를 시장에 알리는 등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연내 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에 용량꼼수 제보 센터를 설치해 소비자로부터 직접 용량꼼수 사례를 제보받을 계획이다. 가공식품 분야의 규율 체계도 보완된다. 현재 가공식품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19개 제조사와 8개 유통사로부터 제품 정보를 제공받아 △중량을 5% 넘게 줄여 단위 가격을 인상했는지 △그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3개월 이상 고지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모니터링 결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식약처가 시정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제재 수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내년 말까지 제재 수준을 품목 제조정지 명령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제조정지 명령을 받으면 문제가 된 제품의 생산이 일정 기간 금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업자들이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홍보와 함께 별도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시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씩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7월 말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맞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우선 시행령 개정으로 증권거래세율이 환원된다. 코스피 시장 거래세율은 현재 0%에서 0.05%로 조정된다. 농어촌특별세(0.15%)는 유지된다. 코스닥·K-OTC 시장(농특세 없음)은 0.15%에서 0.20%로 각각 조정된다. 이 조치는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대주주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된 ‘감액배당’은 대주주에 한해 과세를 시작한다. 감액배당은 현행 제도에서 비과세지만 앞으로 상장법인의 대주주 및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 초과분에는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

국제 비교 잣대인 달러 환산 국내총생산(GDP)이 올해 뒷걸음질 칠 것으로 전망된다. 실질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치솟아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다. 30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연례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달러화 기준 명목 GDP는 1조8586억달러로 추산됐다. 지난해 1조8754억달러보다 168억달러(0.9%) 줄어든 규모다. 2023년 1조8448억달러와 비교해도 2년간 138억달러(0.7%) 늘어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원화 기준 명목 GDP는 지난해 2557조원에서 올해 2611조원으로 2.1% 늘어날 것이라고 IMF는 분석했다.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0.9%)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수치다. 원·달러 환율 상승폭이 GDP 증가분을 압도하면서 달러 환산액이 되레 줄어드는 셈이다. 실제 주간 종가 기준 올해 1∼11월 평균 환율은 달러당 1418원으로 지난해 연평균(1364원)보다 54원(4.0%) 높아졌다. 최근 환율이 1500원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12월 수치까지 반영되면 연평균 환율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이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향후 환율이 달러 환산 GDP 규모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IMF는 우리나라의 명목 GDP가 내년 1조9366억달러, 2027년 2조170억달러, 2028년 2조997억달러, 2029년 2조1848억달러 등으로 매년 4.1%씩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현재 원화 약세 추세가 이어진다면 ‘GDP 2조달러’ 달성 시점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 환율이 오르는 배경은 복합적이다. 한·미 기준금리 차이, 과도한 시중 유동성 등이 원화 가치를 끌어내리고 있는 데다 엔화 약세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최근 원·달러 환율의 상승 배경으로 ‘내국인의 해외주식 투자 확대’를 거론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한국은행, 국민연금과 구성한 ‘4자 협의체’를 통해 ‘뉴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겠고 밝히기도 했다. IMF는 “환율 변동성이 중대한 경제적 위험을 가져다주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일시적으로 외환시장 유동성이 얕아지고 환율 움직임이 가팔라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