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의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조사가 서울지방국세청이 아닌 지방국세청에서 크게 늘어났던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 수요를 겨냥한다는 취지에 맞게 조사 대상이 선정됐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관련 자금출처조사는 2024년 338건에서 2025년 403건으로 19.2% 늘었다. 같은 기간 추징세액은 378억원에서 447억원으로 18.3%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청 조사는 226건에서 234건으로 3.5% 늘었고, 추징세액은 247억원에서 242억원으로 2.0% 줄었다. 반면 서울청 외 6개 지방청의 조사는 112건에서 169건으로 50.9%, 추징세액은 131억원에서 205억원으로 56.5% 증가했다. 전체 증가분 65건 가운데 57건(87.7%)이 서울청 외 지방청에서 나온 셈이다. 조사 건수 증가율은 부산청이 93.3%(15→29건)로 가장 높았다. 인천청 73.1%(26→45건), 중부청 38.1%(42→58건), 대구청 36.4%(11→15건)가 뒤를 이었다. 추징세액은 중부청이 31억원에서 82억원으로 164.5%, 대구청이 18억원에서 36억원으로 100.0%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청별 실적은 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조사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기준으로 도출된다. 김 의원은 “국세청은 서울 초고가주택 검증을 강조해 왔지만 애꿎은 지방 실수요자들만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조사 대상 선정이 투기 수요를 겨냥한다는 취지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적은 재벌과 대기업 집단”이라고 했던 과거 발언에 대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소신을 밝혔다.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공정위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쿠팡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겁게 보고 있다”며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주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벌이 대한민국을 착취하고 있다’고 한 교수 시절 발언과 관련해 “제 표현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려면 경영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개척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한민국 기업 중에 몇이나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쿠팡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정위 법 집행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의 조사권 집행이 정지된다면 경제적 약자의 최후의 보루인 공정거래법 관련 법률의 집행이 불가능해진다”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얻어지는 법익이 무엇인지 불명확하지만, 인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익에 대한 심대한 악영향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가격 맞춤형 쿠폰의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쿠팡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쿠팡 측은 사전 통지가 없었다며 법 집행을 거부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여야도 법 집행을 무시하는 쿠팡의 행태를 지적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쿠팡이 한국 내에서 공정위 법 집행을 무시하는 안하무인적 태도를 보이면 다른 유통사들도 똑같이 그런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고,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도 “국내 소비자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막대한 이익을 벌어가고 있는 기업이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있는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주성원 쿠팡 총괄부사장을 상대로 “9월 초 2차 현장조사에 대해서도 취소소송과 자료제출 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했다”면서 해당 결정에 대한 최종결정권자가 김범석 의장인지 따져 물었다. 주 부사장은 “(소송 등 결정은) 관련된 여러 부서가 같이 논의해서 결정한다”고 말했다. 9일 발생한 쿠팡 접속장애 관련 피해보상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주 부사장은 “각 유형별로 보상안을 마련했고, 보상안에 대해 정해진 부분은 공지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의 성희롱 의혹 등과 관련 청와대 감찰설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음주나 성희롱 관련 사실 확인이나 감찰이 있었느냐”는 질의에 주 위원장은 “없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불려간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도 “없다”고 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 논란과 관련해 “상당히 무겁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조사를 거부한 뒤 집행정지까지 신청한 쿠팡에 재차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여야도 “나쁜 선례 1호가 될 것”,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면서 한 목소리로 법 집행을 무시하는 쿠팡의 행태를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편의점 본부가 납품업체에 특정 벤더(중간 유통업체)를 거치도록 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쿠팡이 현장조사를 거부해 조사가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던 부분 관련, “공정위에서 집행하는 대부분의 법률은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법 집행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공정위의 조사권 집행이 정지된다면 경제적 약자의 최후의 보루인 공정거래법 관련 법률의 집행이 불가능해진다”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얻어지는 법익이 무엇인지 불명확하지만, 인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익에 대한 심대한 악영향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가격 맞춤형 쿠폰의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쿠팡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쿠팡 측은 사전 통지가 없었다며 공정위 법 집행을 거부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하지만 쿠팡 측 신청을 기각했다. 여야도 법 집행을 무시하는 쿠팡의 행태를 지적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쿠팡이 한국 내에서 공정위 법집행을 무시하는 안하무인적 태도를 보이면 다른 유통사들도 똑같이 그런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고,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도 “국내 소비자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막대한 이익을 벌어가고 있는 기업이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있는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리니언시를 악용하는 사례도 언급됐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인쇄용지 담합 사건과 관련, “담합을 주도했던 한솔제지는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서 과징금 1425억여원 과징금 전액이 면제됐다. 가격 인상폭을 적극적으로 제안했던 무림도 517억원도 경감됐다”면서 “먼저 자진해 신고한 다음 자기들은 빠져나오고 오히려 다른 제지업체들이 위기를 겪는 일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제재 이후에 누가 어떤 감면과 이익을 얻고 시장구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 위원장은 “최대한 리니언시를 악용하여 (담합) 주도 사업자가 부당이득을 챙겨가지 못하도록 법 개정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GS리테일 등 편의점 업체들이 납품업체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데도 특정 벤더를 중간에 끼워 넣어 불필요한 유통마진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의 지적과 관련, 주 위원장은 “상당히 이상 거래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직원 등을 대상으로 고액의 성과급 지급이 예상되지만 이 같은 소득 증가가 민간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득 개선세가 일부 고소득층 등 특정 계층에 집중된 데다 일회성 소득 증가의 경우 당기 소비보다는 저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아울러 반도체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제조업 생산이 최근 뒷걸음질하는 등 대·중소기업 격차가 확산하고 있는 점도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 NABO 경제전망: 2026∼2030’ 보고서에서 내년 민간소비가 2.0%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연간 전망치(2.3%)보다 증가율을 0.3%포인트 낮춰 잡았다. 예정처는 일단 반도체 제조업 매출의 증가로 특정 산업군의 소득 개선과 주택 가격 등 자산 가치 상승은 내년도 민간소비의 상방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소득 개선세가 산업·소득분위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점은 한계라고 설명했다. 실제 소득분위별 실질 처분가능소득 추이를 보면 올해 1분기 최상위 분위(월 700만원 이상 가구)를 제외한 모든 소득분위에서 실질 처분가능소득이 감소했다. 즉 고소득층의 소득 증가로 전체 평균은 늘었지만, 중간 소득계층의 구매력은 오히려 약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산업별로도 호황을 맞은 반도체 관련 제조업과 금융·보험업의 임금 증가율은 높았지만 다른 산업의 임금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상반기 사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31만8000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1%(13만1000원) 증가했다. 이 중 반도체 제조업이 포함된 전자·통신업 임금총액은 23.1% 늘어난 943만4000원이었는데, 성과급 등이 포함된 특별급여는 66.0% 급증했다. 예정처는 “최근 소득 증가는 일부 계층에 집중된 것으로 향후 소비 증가폭은 소득 증가폭에 비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최근 임금 상승이 정액급여보다 상여금·성과급 등 특별급여 증가에 따른 것이란 점도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이다. 경제학의 ‘항상소득가설’에 따르면 가계는 현재의 소득 자체보다는 전 생애에 걸쳐 기대되는 소득을 바탕으로 소비를 결정한다. 즉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 증가는 소비를 상대적으로 크게 늘리는 반면 일회성 소득 증가는 남은 생애에 걸쳐 분산되기 때문에 당기 소비 증가 효과는 작고 상당 부분 저축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국내 선행연구에 따르면 일시적 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은 0.15 내외로 추정된다. 일시적으로 1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면 이 중 15만원만 소비한다는 의미다. 이에 반해 항상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은 0.23으로 추정됐다. 예정처는 아울러 통화당국의 금리 인상이 누적된 가계 부채의 이자부담을 높여 소비 증가폭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격차가 커지는 점도 불안요인이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8월 대기업 생산지수는 작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 생산지수는 0.8% 감소했다. 1∼8월 기준 대기업 생산지수는 2024년부터 3년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2023년부터 4년째 내림세를 기록 중이다. 예정처는 “중기적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의 기업 실적 개선이 소득 증가세를 이끌고, 이는 가계소비 증가세를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이러한 산업 편중 구조가 지속될 경우 산업별·소득계층별 소득 격차가 구조적으로 고착되면서 소비 역시 이른바 ‘K자형 양극화’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5년 동안 납세 의무를 회피했던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 ‘체납액 1위’로 악명 높았던 그가 돌연 약 4000억원의 체납액을 완납하겠다고 밝힌 배경을 두고 관심이 집중된다. 해외 세무당국과 빈틈없이 공조해 권 회장의 재산 내역을 속속들이 파악했던 국세청의 노력과 “이제는 떳떳하게 사업을 하고 싶다”는 권 회장의 바람이 맞아 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다. 11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권 회장은 지난 7월 현금 1000억원 납부를 시작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개인 체납액 3938억원을 완납하겠다는 의사를 국세청에 밝혔다. 완납 의사가 빈말이 되지 않도록 권 회장은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자신의 선박 5척도 담보로 제공했다. 권 회장이 담보로 제공한 선박 5척은 평가액이 약 3000억원을 훨씬 상회하고, 선순위 채권 등이 없어 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권 회장이 납부키로 한 체납액(3938억원)은 물론 이미 납부한 현금 1000억원을 기준으로 해도 국세청 역사상 최고 체납액 납부 사례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2011년부터 버티던 권 회장이 왜 ‘백기’를 들었을까. 국세청과 임 청장이 라디오(CBS 김종배 시선집중) 인터뷰를 종합하면 ‘채찍’과 ‘당근’ 전략이 주효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우선 ‘채찍’이다. 국세청은 권 회장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세무당국(라이베리아, 파나마 등)과 ‘탑다운’ 방식으로 물 샐 틈 없는 공조 체계를 구축했다. 대표적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6월 제임스 도버 잘라 라이베리아 국세청장을 한국으로 초청해 징수공조 협정을 맺었다. 라이베리아는 전 세계 선사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선박 등록지 중 한 곳으로,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선박 175척이 등록된 곳이다. 임 청장은 이 밖에 영국, 홍콩 등의 국세청장에게 “조세 정의 차원에서 체납을 정리해야 되는 건 과세당국의 의무 아니냐”며 협조를 당부했다. 청장 간의 소통으로 길이 열리자 직원들이 직접 해외에 파견돼 실무 작업에 나서며 권 회장의 재산을 속속들이 파악했다. 국세청은 조직 차원에서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연구용역 등을 실시해 권 회장의 압류 가능 재산과 현실적인 방법을 검토하며 실무진의 현장 활동을 뒷받침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올해 1월 ‘고액체납 특별대응 TF’를 신설해 압박 강도를 높였다. 지난 6월엔 권 회장의 시도쉬핑 한국영업소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였다. ‘채찍’ 전략이 진전을 보이면서 권 회장도 심경 변화를 보였다. 권 회장은 국세청과 면담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하고 싶고 한국의 장보고가 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권 회장은 “(세금 관련)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고령의 권 회장이 명예회복을 할 시점이 아니냐는 국세청의 설득도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임 청장은 라디오에서 “이번에 세금 다 내시고 그리고 이 기회에 아예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셔서 여기서 사업을 하시는 건 어떠냐, 이런 제안도 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에도 약 4000억원의 체납액 납부를 회피해 온 인물이다. 그는 1990년 선박관리업체인 시도물산을 설립한 이후 한국 일본 홍콩 등에서 사업을 확장해 ‘선박왕’으로 불린 인물이다. 그는 국내에 거주하면서도 해외에 사는 것처럼 위장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지난 2011년 과세당국으로부터 4100억원대 종합소득세를 고지 받았다. 하지만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며 국세청과 소송전을 벌였다. 대법원이 2024년 최종적으로 국세청 승소 판결을 내린 뒤에도 권 회장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통상 국세청이 과세 처분을 하면 세금을 납부한 뒤 불복에 나서지만 권 회장은 납부도 하지 않은 채 불복을 해왔다. 국세청은 권 회장 사건을 마무리하는 한편 탈세 적발에도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인 명의 슈퍼카를 사주가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 황제 사택 문제 등이다. 임 청장은 “대통령께서도 조세정의를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2차, 3차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가세수 등을 재원으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이 이재명 대통령의 ‘쌈짓돈’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결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처 국정감사에서 미래기금의 철회를 요구하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미래를 살리는 기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정치공세’한다고 해서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임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검토의견 등을 들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국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 결손에 대응할 경우 국회에 예산 심의·확정권을 부여하는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따져 물었다. 또 미래기금을 통한 ‘상시추경’ 우려도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에 “그렇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법적 범위 안에서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획처는 반도체 초호황에 따라 급증하는 내년도 추가세수 등을 재원으로 미래기금을 만들어 청년 등 4대 분야에 투입하는 한편 세수결손이 발생할 경우에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미래기금 수입 162조3000억원 중 지출액(45조4000억원), 국채 신규발행 물량 축소(12조5000억원)를 제외한 104조4000억원은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않고 여유자금으로 적립된다. 미래기금 사업이 호남권 투자에 집중돼 있고 예비타당성조사 등 필요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기금 사업 130개 중 대부분이 전남광주에 편중돼 있다면서 ‘전남 카르텔 쌈짓돈’이라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이에 “‘전남 카르텔 쌈짓돈’은 정말 제가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서 “이번에 반도체 팹(제조공장) 추가 건설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첨단산업, 특히 반도체 산업의 지속을 위해서 전략적 투자를 하는 것이지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것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추가세수 등을 재원으로 내년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이 이재명 대통령의 ‘쌈짓돈’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결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처 국정감사에서 미래기금의 철회를 요구하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미래를 살리는 기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정치 공세한다고 해서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검토의견 등을 들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국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 결손에 대응할 경우 국회에 예산 심의·확정권을 부여하는 헌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따져 물었다. 또 미래기금을 통한 ‘상시추경’ 우려도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에 “그렇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법적 범위 안에서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획처는 반도체 초호황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추가세수와 올해 초과세수 등을 재원으로 미래기금을 만들어 청년 등 4대 분야에 투입하는 한편 세수결손이 발생할 경우에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미래기금 수입 162조3000억원 중 지출액(45조4000억원), 국채 신규발행 물량 축소(12조5000억원)을 제외한 104조4000억원은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않고 여유자금으로 적립된다. 미래기금 사업이 호남권 투자에 집중돼 있고 예비타당성조사 등 필요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기금 사업 130개 중 대부분이 전남, 광주에 편중돼 있다면서 ‘전남 카르텔 쌈짓돈’이라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이에 “전남 카르텔 쌈짓돈은 정말 제가 한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서 “이번에 반도체 팹 추가 건설 때문에 말한 것 같은데, 이것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첨단산업, 특히 반도체 산업의 지속을 위해서 전략적 투자를 하는 것이지 특정 지역 염두에 둔 것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래기금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채무를 상환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박 장관은 “작년과 올해 (국회에) 낸 (중기재정상) 국가채무 전망을 비교하면 향후 2030년까지 208조원 감소된다”면서 “적자성 채무도 193조원 감소시키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5년간 납세 의무를 회피했던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약 4000억원에 달하는 개인 체납액을 완납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해외은닉재산을 추적한 결과 이런 성과를 올렸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권 회장은 지난 7월 1000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등 개인 체납액 3938억원의 완납 의사를 밝혔다. 남은 체납액과 관련해선 본인 소유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다. 해당 선박들의 가치는 권 회장의 체납액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해외 선박을 담보로 받는 만큼 감사원 사전컨설팅도 병행하고 있다. 권 회장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제2차 납세 의무를 지게 되는 법인들의 체납지정액까지 포함하면 총 체납액은 7902억원이다. 권 회장은 1990년 선박관리업체인 시도물산을 설립한 이후 한국·일본·홍콩 등에서 사업을 확장해 ‘선박왕’으로 불린 인물이다. 국세청은 권 회장이 한국에 실질적인 사업·생활 기반을 두고 있으면서도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세금을 회피했다고 판단, 2011년 종합소득세 등 4101억원의 추징금을 통보했다.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가 약 4년 동안 휘발유·경유·등유 판매가격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판매가를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올랐다. 공정위 사무처는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고 7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파악한 위법성을 담은 문서로, 심사보고서가 송부되고 위원회에 제출되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는 의미다. 심사관은 업체들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인 2022년 2월부터 미국·이란 전쟁 직후인 올해 3월까지 약 4년간 휘발유·경유·등유 판매 가격과 관련한 정보(입금가, 확정가, 판매정책)를 교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미국·이란 전쟁 이후에는 판매가격(입금가)을 두 차례 명시적으로 밀약했다는 혐의도 있다고 봤다.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만 약 44조1000억원(일평균 약 300억원)에 달했다. 정유사들은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휘발유 등 석유제품을 생산한다. 석유제품은 도매업체·주유소를 거쳐 소비자와 산업체 등에 판매된다. 정유사와 주유소·도매업체 간 거래는 ‘사후정산 제도’에 따라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정유사가 거래처에 휘발유 등을 공급할 때 우선 ‘입금가’를 정해 석유제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수령한다. 이후 정유사는 다음달 초에 전달 거래에 최종 적용할 ‘확정가’를 결정하고, 입금가와 확정가 차액을 정산해 거래를 마무리한다. 입금가, 확정가에 따라 가격이 연쇄적으로 결정되는 구조인 셈이다.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는 휘발유·경유·등유 제조·판매시장에서 각각 약 28.1%, 21.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심사관은 이들의 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오행록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전쟁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급변한 점이 정보교환을 시작하게 된 계기로 작용한 것 아닌가 보고 있다”며 “과점 체제이지만 2개사 점유율이 50% 정도여서 시장경쟁 질서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전국 2인 가구가 내년에 처음으로 전체 가구의 3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인 가구 중 상당수는 고령화 심화에 따른 노년층 부부로 추정되는 만큼 이들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국가데이터처의 장래가구추계를 보면 내년 전체 가구는 2280만7000가구로 올해보다 0.9% 늘어난다. 1인 가구가 855만3000가구로 2.3% 증가하고, 2인 가구는 689만 가구로 2.1% 늘어나며 증가세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3인 가구(412만1000가구)와 4인 가구(260만9000가구)는 각각 0.4%, 2.9% 줄어든다.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은 0.5%포인트 확대된 37.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2인 가구는 올해(29.9%)보다 0.3%포인트 상승한 30.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인 가구 비중이 30%를 넘어서는 건 장래가구추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0년 이래 처음이다. 3인 가구 비중은 18.1%, 4인 가구는 11.4%로 각각 0.2%포인트, 0.5%포인트 축소된다. 2인 가구 비중이 3인과 4인 가구를 합한 비중(29.5%)을 역전하는 현상도 내년 처음으로 나타난다. 2인 가구로 한정해보면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비율이 내년 44.3%로 올해보다 1.3%포인트 확대된다. 이 중 상당수는 고령자 부부로 보인다. 핵가족이 일반화하고 의료 서비스 발달로 고령층의 건강 상태가 나아지면서 고령층에 속하는 부부끼리 노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셈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26년 사회서비스와 돌봄: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건강·기능상태 저하 예방 측면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노쇠예방 관리서비스를 확대하여 생애주기 전반에서의 건강 악화 예방과 건강행태 개선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노인장기요양 등 각 정책 고유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급여량 확대 및 서비스 다양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