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를 사용할 때 본인부담금도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이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면세로 해석하면서 향후 노인·장애인 관련 바우처 등 다른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도 사라질 전망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한국산후관리협회·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와 간담회를 한 뒤 “바우처 금액 전액에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으로 보고 기존 해석을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세청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에서 면세 적용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업체에 지급하는 대가 중 바우처 지원액(정부보조금)은 면세를 적용하고,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해석해 왔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정에 따라 바우처의 개념이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증표’로 법령상 명확해지고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로 이용자의 본인 부담이 늘어나면서 기존 해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세청 내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해석을 변경했다. 이번 세법 해석 변경으로 산모·신생아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이용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도 사라진다. 아울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1만4702개 업체의 혼란과 업계의 세무리스크 역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법 집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지 세심히 살피고, 저출생 관련 세금 부담을 줄여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10월 말까지 국경단계에서 적발된 마약 중량이 2900㎏을 넘어 전년 동기 대비 38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대 적발량을 갱신한 것이다. 대형 밀수 적발 영향으로 코카인 적발 중량이 급증한 가운데 케타민 등 클럽 마약도 증가세를 보였다. 마약 적발 물량이 급증하자 관세당국도 총력 대응에 나섰다. 관세청은 태국 등 기존 5개국에 더해 내년부터 캄보디아, 라오스 등 총 10개국과 합동단속 작전을 확대해 ‘마약판 코리아 데스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우범항공편 착륙 즉시 여행자에 대한 일제검사를 확대하는 등 반입경로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프라를 확대해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5일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2025년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마약은 총 1032건, 2912㎏이 국경 단계에서 적발됐다. 지난해 동기와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45%, 중량은 384% 각각 늘었다. 적발 중량은 2022년 624㎏, 2023년 769㎏, 지난해 787㎏으로 점진적으로 늘었지만 올해는 2913㎏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약 적발 건수와 중량이 크게 증가한 건 대형 밀수 적발 영향으로 코카인 중량이 급증한 때문이다. 올해 10월 말까지 코카인 적발 중량은 2302㎏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에 페루와 에콰도르 등 중남미 지역에서 출발한 선박에서 대규모 코카인이 연이어 적발된 바 있다. 서울세관은 지난 4월 페루에서 출발한 화물선에서 국내 최대 규모인 코카인 1690㎏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는 약 5700만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관세청은 필로폰과 함께 대표적 클럽 마약인 케타민, 마약류 함유 의약품 적발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출발지 기준으론 최근 캄보디아와 라오스가 증가 추세다. 특히 캄보디아는 2023년 0.6㎏에서 올해(1∼10월) 약 40배인 23㎏로 늘었다. 경로별로 보면 여행자 적발 건수와 중량이 대폭 증가한 점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항공여행자 마약 적발 건수와 중량은 각각 198건, 140㎏이었는데 올해는 505건, 269㎏으로 크게 늘었다. 관세청은 이에 이날 마약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총력전을 예고했다. 우선 국제 합동단속 작전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마약밀수 합동작전을 태국, 베트남 등 5개국과 실시했는데, 내년에는 마약밀수 우범도가 급증하고 있는 캄보디아, 라오스,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을 추가해 총 10개국과 합동작전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상위 10개국은 우리나라 국경단계 마약 적발 건수의 70%에 달한다. 국제 합동단속 작전은 양국 국경에 세관직원을 서로 파견 한국행 우범화물과 여행자를 합동으로 분석·선별하고, 집중 검사해 상대국 수출 국경까지 단속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를 구축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최근 보이스피싱, 스캠 등 초국가범죄 이슈가 있는 캄보디아와는 양자 간 긴급회의를 개최해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라오스, 미얀마와도 정보 교환 체계를 구축하는 등 세계 최대 마약 생산지대인 일명 ‘골든 트라이 앵글’ 주변 모든 국가와의 공조 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반입경로별 사각지대도 해소하기로 했다. 최근 적발 물량이 크게 증가한 여행자의 경우 우범항공편의 착륙 즉시 일제검사를 확대하고, 의심자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신체검색 등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물품·운송수단 등 일반적 검사 권한만 있었지만, 관련법을 개정해 사람을 포함한 신변검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여객터미널 기준 하루 12회 정도였던 마약탐지견 탐지활동도 하루 16회로 33% 늘리기로 했다. 특송·국제우편 관련해서는 전용 반입창구 및 전담 검사대를 설치·운용하고, 적정 판독시간(7초 이상)을 보장하는 X-레이 집중 판독제를 시행한다. 이중화 판독 절차도 새롭게 도입된다. X-레이 후 이상이 없으면 반출하는 게 지금까지의 절차였다면 앞으로는 인공지능(AI) X-레이를 활용해 마약 우범화물을 1차 선별·검사하고, 선별되지 않은 화물은 X-레이 전담직원이 2차로 선별·검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단속 인프라도 확대된다. 마약 반입 가능성이 있는 모든 공항만에 밀리미터파 검색기 등 탐색장비와 X-레이 동시구현시스템을 확대한다. 이 시스템은 물품정보와 X-레이 영향을 동시 표출해 판독을 정확성을 높이는 시스템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내 유통 마약의 대부분은 해외 밀반입되고 있으며 국경단계 반입 이후에는 은밀한 거래로 단속이 곤란하다”면서 “가장 효율적인 단속 방안은 국경단계에서의 선제적 차단인 만큼 관세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어 “이번 발표하는 마약단속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마약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정책의 영역에 들어왔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10개 지역에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경기 연천, 강원 정선 등 7곳을 시범 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는데,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사업 규모가 확대됐다.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하고, 추가 지역 선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되면서다. 이에 따라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은 1703억3700만원에서 637억원 증액돼 2341억원으로 늘었고, 전남 곡성과 충북 옥천 및 전북 장수가 추가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배경에는 급속도로 진행되는 지방 소멸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소멸위험에서 안전한 지역은 2000년 기준 170곳으로 전체 229개 시·군 중 4분의 3에 달했다. 하지만 2010년 117곳으로 나타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더니, 올해 기준 경기 화성시, 서울 마포구·관악구 등 5곳만 남았다. 합계출산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출생에다 청년들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이 계속되면서 지방의 활력은 급속도로 꺼지고 있다. 중앙·지방정부 재정을 마중물 삼아 지역경제를 일으켜 인구 유입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기본소득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목표는 명확하지만, 이 사업을 면밀히 봐야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시범사업임에도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데다 향후 ‘조’ 단위로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대상을 인구감소지역 전체 69개 군으로 확대할 경우 총 4조9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이 내년 10조원을 조금 넘는 정도다. 기본소득이 본사업으로 확대될 경우 그의 절반 정도에 달하는 예산이 매년 투입되는 셈이다. 확장재정으로 국채가 2025년 1265조5000억원에서 2029년 1752조2000억원으로 연평균 8.5% 증가하는 등 우리 재정 상황은 녹록지 않다. 기본소득 사업이 보다 면밀히 검증돼야 하는 이유다. 이 사업은 기본소득이 유효한 정책인지 판별할 가늠자가 될 수 있단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편성’, 심사 없이 지급하는 ‘무조건성’ 등 네 가지 요건을 기본으로 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 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되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이다. 기본소득은 ‘포퓰리즘’이란 지적이 있는 반면 AI 도입으로 일자리 부족 사회가 도래할 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그 자체로 매우 논쟁적인 주제인 셈이다. 결국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효과를 꼼꼼하게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 단순히 대통령 공약 사안이란 이유로 사업을 기계적으로 확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견을 전제로 기본소득 검증 방향에 대해 거론했다. 주민들의 만족도만을 기준으로 삼으면 곤란하고, 창업 등 서비스 제공 지역 활성화 및 재원 마련의 지속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조군과 비교해본 뒤 본사업화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이 ‘재정의 블랙홀’이 될지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대안’이 될지는 평가 결과에 달려 있다. 정밀하게 설계된 평가 기준은 물론 그 결과까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주무 부처와 함께 정치권이 할 일이다.

이재명정부 첫 본예산 총지출이 약 728조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총수입(675조2000억원)은 정부안보다 1조원 늘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9%로 정부안(4.0%) 대비 0.1%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관측됐다. 국회 심의를 거치며 재정 건전성이 소폭 나아졌지만 문제는 앞으로다. 2029년까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매년 4%를 넘고, 2029년 국가채무 비율이 58.0%에 육박하는 등 확장재정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감세 조치가 단행된 반면 세수 확충 방안은 제대로 제시되지 않아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물음표가 달리고 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727조9000억원으로 정부안 대비 1000억원 줄었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8.1% 증가한 수준이다. 이전 정부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이 5.2% 정도였던 점을 고려하면 내년부터 재정 운용 기조가 확장적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총수입은 675조2000억원으로 정부안(674조2000억원)보다 1조원 늘었다. 국세수입이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유지 등으로 120억원 감소하지만 세외 수입이 1조원 늘 것으로 예상됐다. 예산안이 법정기한(12월2일) 내 의결·확정된 건 5년 만이다. 내년 총지출에서 총수입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52조7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4대 보장성기금을 추가로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07조8000억원으로 관측됐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3.9%로 정부안보다 0.1%포인트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소폭(1조1000억원) 줄었지만, 이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내년보다 나빴던 적은 2020년(-5.4%), 2021년(-4.1%), 2022년(-5.0%), 2024년(-4.1%)을 제외하고는 없다. 내년 국가채무도 1413조8000억원에 달해 GDP 대비 51.6%로 전망된다. 2026년 나랏빚 1413조… GDP 대비 51.6% 문제는 대규모 적자 행진이 한동안 지속된다는 점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7년 115조4000억원, 2028년 128조9000억원, 2029년 124조9000억원으로 매년 1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역시 2027년 -4.1%, 2028년 ?4.4%, 2029년 ?4.1%를 나타낼 전망이다. 이는 법제화가 추진됐던 재정준칙(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3% 이내)을 크게 초과하는 것이다. 국가채무 역시 2029년 1788조9000억원으로, GDP 대비 비율(58.0%)이 60%에 육박하게 된다. 상황이 이렇지만 세수 확충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은 실종된 상태다. 오히려 국세수입을 줄이는 세법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특히 금융자산과세가 후퇴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정부안에서는 3억원 초과 구간 세율이 35%였지만 국회를 거치며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로 낮아졌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 따르면 개정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으로 연간 3800억원의 세수가 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확대하는 정부안 역시 관철되지 못했다. 다만 법인세 세율을 전 구간 1%포인트씩 인상하고, 금융·보험사 수익 1조원 초과분에 대해 종전보다 0.5%포인트 오른 1% 교육세를 부과하는 개정안은 정부안대로 확정됐다. 전문가들은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지출을 줄이기 힘든 상황인 만큼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포퓰리즘(인기영합)적인 조세 정책은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경영학)는 “‘중복지’ 수준에서 국가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지난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낮아진 조세부담률을 올릴 필요가 있다”면서 “결국 국민적 합의를 통해 증세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방식으로 시행할지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세계인의 시선을 사로잡을 우리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 12개 제품이 최종 공개됐다. 이들 제품은 주류 전문가들, 인플루언서 등 술이라면 일가견이 있는 국민심사단의 깐깐한 블라인드 테스트 등을 통과한 끝에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들 제품에는 국세청 인증마크가 부착되고 대형 유통사의 해외 현지 매장에 진열되는 등 수출 판로가 지원된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를 발굴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5 K-SUUL(술) 어워드’를 최초로 개최하고, 최종 우수 주류 12개 제품을 2일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독창성과 성장 가능성을 지닌 우수 주류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류 무역수지 적자가 2023년 1조2231억원, 지난해 1조1344억원 등 1조원이 넘는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도 담겼다. 국세청에 따르면 각 부문별 3개, 총 12개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우선 탁·약·청주류에서 도한청명주·산사춘·조선약주가 선정됐고, 과실주·맥주류에서는 베베마루 아내를 위한·복분자음·사화유자가 뽑혔다. 소주류에서는 경복궁소주·내외39·사락GOLD, 그 외 주류 부문에서는 김포2025·보쉐700·차이나타운이 선정됐다. 이들 제품은 맛, 향, 빛깔 등으로만 평가하는 블라인드 테스트와 해외시장의 트렌드, 독창성·정체성 등을 반영한 서류심사로 진행된 1, 2차 심사를 통해 출품된 주류 중에서 선정됐다. 지난 9월부터 4개 부문별 주류에 대해 참가신청을 받았는데, 총 175개 중소기업에서 366개 주류를 출품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12개 제품은 공개 모집으로 선정된 국민심사단 40명을 비롯해 주류 전문가, 국순당·롯데칠성음료·OB맥주 등 대기업 수출실무자, 인플루언서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의 평가를 받았다. 이들은 ‘세계인에게 소개하고 싶은 우리 술’이라는 가치를 중심에 두고 심사에 임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이번에 선정된 수상 주류는 국세청 인증마크가 부착되는 만큼 홍보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대형 유통사의 해외 현지 매장에 진열·판매되는 등 수출 판로가 지원될 예정이다. 또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 주류박람회(B2B)의 ‘대한민국 K-SUUL관’에 우선 전시돼 해외 주류 업계·바이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수상 주류 중 베베마루 아내를 위한을 만든 오드린의 박천명 대표는 “K-술 어워드를 통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귀중한 발판을 마련해 기쁘고, 한국의 자연과 스토리를 담은 명품 와인을 꾸준히 선보여 K-술의 위상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복궁소주의 지비지스피리츠 전진우 대표는 “큰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이며 앞으로 더욱 성장하여 세금을 많이 내는, 건강하고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한국주류산업협회 이용우 회장은 “국세청의 우리 술 세계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국내 주류산업의 침체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앞으로 ‘K-SUUL AWARD’를 더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발전시켜서, 다양한 우리 술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주류 무역수지 적자 해소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에도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식품원료 할당관세를 연장 적용한다. 최근 환율 상승 탓에 수입품을 중심으로 물가상승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개정안 등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확정된 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정해진 양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춰 부과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LNG(3%→0% 또는 2%)와 LPG 및 LPG 제조용 원유(3%→0%)에 대한 할당관세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되고, 하반기부터는 인하 폭이 1%포인트 축소된다.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3%→0%)는 연중 적용하기로 했다. 식품물가 안정을 위해 옥수수(가공용), 커피(생두), 설탕, 감자전분 등 식품원료 할당관세도 계속 적용한다. 설탕은 현재 세율(30%→5%)을 유지하되, 적용물량은 연간 10만t에서 12만t으로 늘린다. 국내 경쟁을 촉진하면서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또 현재 긴급 할당관세로 지원하고 있는 해바라기씨유, 냉동딸기, 코코아가루 등 12개 먹거리 관련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국 품목관세 부과 대상으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철강 분야 지원을 위해 니켈괴 등 2개 부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고, 페로니켈 등 3개 부원료에 대한 긴급 적용 기한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전기차 배터리용 알루미늄 합금 1개를 지원 대상에 추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발표회에는 모범사례로 선정된 현대모비스 등 6개 발표기업을 비롯해 70여 개 기업에서 150여 명의 임직원이 참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협력사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해 안전 환경 개선 부담 경감에 나섰고, HL디앤아이한라는 상생협력 및 미래 건설산업 선도 기술 발굴을 위해 공모전을 시행 공동 기술등록 지원 등 매출 기회를 제공했다. 롯데웰푸드는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등을 명확하게 규정했고, 솔루엠은 하도급대금 지급일수 단축 및 협력사 매출증대를 위한 베트남 동반 진출 세미나 개최 등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또 코리아세븐은 가맹점 수익성 강화를 위해 업계 최고 수준의 폐기 지원제도를 운영하여 가맹사업자의 실질적 부담을 완화했고, 신세계는 기존 산재해 있던 계약, 법률자문 등의 창구를 단일화해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해외진출 지원 등 협력사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상생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실천적 전략”이라면서 “기업과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 모두가 성장하는 선순환을 만드는 과정이며,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토대”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중소기업 간의 관계에서도 역시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안정적인 발전이 가능하다”면서 “다양한 상생협력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오늘 발표회가 우리 사회에 상생협력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영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은 “오늘 발표한 내용이 평가참여 기업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기업들에게도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모범사례집을 발간해 다른 기업들도 우수사례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다 많은 기업들이 공정거래협약을 통한 상생 노력을 체감할 수 있도록 협약 이행 평가기준 개정 등 제도개선 또한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코스피, 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씩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말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맞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우선 시행령 개정으로 증권거래세율이 환원된다. 코스피 시장 거래세율은 현재 0%에서 0.05%로 조정된다. 농어촌특별세(0.15%)는 유지된다. 코스닥·K-OTC 시장(농특세 없음)은 0.15%에서 0.20%로 각각 조정된다. 이 조치는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대주주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된 ‘감액배당’은 대주주에 한해 과세를 시작한다. 감액배당은 현행 제도에서 비과세지만 앞으로 상장법인의 대주주, 비상장법인의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 초과분에는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자본준비금 배당에 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청년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미래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게 적용되는 1세대1주택 과세특례 범위는 지방주택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된다. 3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11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을 보면 청년미래적금 과세특례가 신설된다.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등 가입요건을 충족한 경우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한다. 연 600만원 한도로 의무가입기간 3년을 채우면 특례가 적용된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위해 중도 해지하는 경우 지금까지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는 예외조항도 마련됐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특례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세컨드홈’을 구입하면 기존 보유주택에 대해 양도세·종합부동산세 관련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데, 지원 대상 지역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해 1세대1주택 특례(양도세, 종부세) 적용 기한이 내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를 소멸시켜주는 특례도 신설됐다. 사업을 폐업한 뒤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생계형 체납자가 대상이다. 2025년 1월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가운데 최대 5000만원까지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멸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폐업 직전 3개 과세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일 것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재판 진행 사실이 없을 것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밖에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2년간 50% 감면해주고,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해 2026년 4월1일부터 2028년 12월31일까지 일정 출고량 한도 내에서 주세율 30%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기재위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이 63만명 정도로 집계돼 지난해보다 약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는 62만9000명에게 5조3000억원이 고지됐다. 지난해 고지분과 비교하면 올해 과세인원은 8만1000명(14.8%) 증가했고, 세액은 3000억원(6.1%) 늘었다. 기재부는 “올해 종부세 제도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금년 신규 주택 공급, 전국 공동주택 공시 가격 상승(3.65%), 전국 토지 공시지가 상승(2.93%)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개인 전체의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48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8만명(19.9%) 늘었고, 세액은 7718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895억원(32.5%) 증가했다. 개인 1인당 평균 종부세액은 160만6000원으로 지난해 고지분 대비 15만3000원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