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을 포함한 4자 협의체를 통해 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른바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New Framework)’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금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50%를 상회할 정도로 몸집이 커진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 취득에 치중할 경우 환율이 급격히 상승해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향후 연금 회수기 때 연금 재원도 감소시킬 수 있는 만큼 중장기 시계에서 국민연금 활용 방안을 새롭게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재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은 4자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면서 “기금의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인 시계에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앞으로 3600조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이 확대되는 연금 규모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다”면서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큰 연금의 해외투자가 단기에 집중되면서 물가 상승, 실질소득 저하로 이어질 경우 당장 국민경제·민생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특히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의 이익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대규모로 해외자산을 매각할 경우 환율이 오히려 급락해 원화로 환산한 연금재원이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뉴프레임워크 논의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기 위한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면서 “4개 기관 협의체를 통해 단기적으로 현 제도하에 할 수 있는 것과 중장기 제도 방안을 모두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외환당국이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논의를 공식화한 건 우리 경제 규모와 비교해 국민연금 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어 활용 방안을 새롭게 고민해야 할 시기가 왔다는 판단에서다. 단기에 집중된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원·달러 환율 변동성을 심화시키고, 장기적으로도 연금 수익성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24일 국민연금과 함께 4자 협의체를 가동한 이후 노후를 책임질 연금을 환율 방어에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현재 1400조원 정도로, 국내총생산(GDP·2024년 현재 2292조원)의 50%를 넘었다. 지금 상태만으로도 전 세계 연기금 중 세 번째로 규모가 크다. 또 국민연금이 보유한 해외자산 역시 5000억달러를 넘은 것으로 추정돼 정부 외환보유액(4228억달러)보다 많은 상황이다. 구윤철 부총리가 이날 “국민연금은 외환시장 단일 최대 플레이어”라고 말한 배경이다. 여기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모수개혁이 단행돼 적자 전환 시기가 2041년에서 2054년으로 늦춰진 점(수익률 5.5% 가정)도 국민연금 규모를 키우는 요인이다. 국민연금 최대 규모는 종전에는 1882조원 정도로 예측됐지만 개혁 이후 3600조원 이상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에 육박하는 등 변동성이 커진 것도 국민연금이 단기간에 해외 투자를 늘린 부분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잔액은 431조원이었는데 올해 8월 말 기준 486조4000억원까지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환율 상승은) 미국 금리인하 가능성 등 대외 요인과 내국인 순해외투자, 국민연금 등 대내 요인으로 나눠볼 수 있다”면서 “대내 요인에서는 개인투자자보다는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가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이 언젠가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원화로 환전해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이런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외환당국은 설명했다. 2054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회수기에 평가이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쌓인 해외자산을 집중 매도하면 오히려 원화 가치가 떨어져 연금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외환당국은 ‘전략적 환헤지’(위험 회피 방안) 비율 조정 등 단기 대책은 복지부 장관이 주재하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다만 기재부는 기금 운용위의 일원으로 국민연금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이 조화롭게 고려되도록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출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필요하다면 닫혀 있지 않고 언제든지 (대책을) 검토할 계획”(구 부총리)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어쩔 수 없지 않나”라면서도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모수 개혁을 발표한 뒤 이어졌던 청년들의 반발이 다시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20∼30대가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의 구원 투수로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결국 국민 돈인 연금을 투입한다” 등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전국 20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에서 20대는 69.2%, 30대는 74.7%가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국민연금공단 측은 환율 안정이라는 공공성 확보와 함께 수익성도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장재혁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는 “어렵지만, 국민연금 운용의 대원칙인 수익성과 공공성을 다 달성할 필요가 있다”며 “물론 환율 안정을 추구하다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수익성이 더 확보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존에도 국민연금은 한국은행과 통화 스와프를 해왔다. 수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며 “균형감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제품 전문기업 푸르밀이 온라인 대리점에 공급하는 물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강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푸르밀에 향후 행위 금지·통지 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푸르밀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카페베네 200 3종’ 제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등 온라인 대리점이 이를 따르도록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 측은 컵커피 3종이 들어 있는 한 박스의 상시 판매가를 ‘6500원 이상’으로 정해 온라인 대리점에 이메일이나 모바일 메시지(카카오톡)로 통지했다. 2022년 1월쯤에는 한 박스에 7900원으로 상시 판매가를 올리기도 했다. 푸르밀은 자체 점검과 제보를 받는 방식으로 각 대리점의 가격 준수 여부를 파악하기도 했다. 푸르밀은 설정된 판매가를 준수하지 않은 대리점에 인상을 요구하면서 3회 적발 시 ‘공급가 인상’, 5회 적발 시 ‘공급 중단’ 등 각종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정위는 이런 푸르밀의 행위가 유통단계에서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제품이 시장에서 비중이 높지 않은 점, 푸르밀이 공급가를 인상하거나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한국의 조세정책 등을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정부는 시장소득 기준으로 생긴 불평등을 각종 조세와 복지제도를 통해 완화하는 데 한국의 경우 그 개선율이 20%를 밑돌아 OECD 평균(32.0%)에 크게 못 미쳤다. 개선율이 30%가 넘는 일본(34.1%), 독일(37.9%) 등과 비교해 소득불평등 개선에 있어 정부 역할이 미미한 셈이다. 22일 나라살림연구소 김용원 책임연구원이 발표한 ‘조세 및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 국제 비교’에 따르면 한국의 세전과 세후 지니계수를 비교한 결과 2022년 기준 개선율은 18.2%에 그쳤다. 이는 OECD 평균인 32.0% 대비 13.8%포인트 낮은 것이다. 한국의 개선율은 2013년 7.2%에서 2022년 18.2%로 차츰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OECD 평균과 격차가 컸다. 특히 2020년 19.0%로 정점을 찍은 뒤 2021년 18.8%, 2022년 18.2%를 기록하는 등 최근 개선율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 지니계수는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소득분배지표로 소득 분배가 완전 평등한 경우 0, 완전 불평등한 경우 1로 표현된다. 즉, 숫자가 클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OECD는 정부 개입 없이 형성된 시장소득 기준으로 산출한 세전 지니계수와 각국 정부가 실시한 조세 및 복지제도를 적용한 세후 지니계수(가처분 소득 기준)를 비교해 수치가 낮아진 정도(개선율)로 각국의 소득재분배 정책을 평가한다. 한국의 개선율은 주요국과 비교해 상당히 낮다. OECD 국가 내에서 지니계수 개선율을 평가하면 한국은 2013년 평가 대상 국가 30개국 중 27위를 차지했는데, 이런 추세는 최근까지 이어져 2022년에도 전체 33개국 중 30위에 머물렀다. 주요국의 지니계수 개선율은 30%를 넘거나 30%에 육박했다. 일본은 개선율이 34.1%(2021년)를 나타냈고, 캐나다(29.7%), 영국(28.8%), 독일(37.9%, 2021년), 프랑스(43.3%), 네덜란드(33.8%)도 우리와 격차가 컸다. 심지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미국도 개선율이 22.6%로 우리보다 높았다. 김용원 책임연구원은 “지니계수 개선율 개선을 기준으로 연도별 순위를 산정하면 우리나라는 2013년 이후 2022년까지 최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우리나라의 조세 및 복지제도 등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국제적으로 볼 때 미약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시장의 1차 분배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의 문제를 정부의 2차 분배로 충분히 개선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효과가 매우 미약하다”면서 “불평등 완화 관점에서 조세 및 복지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지만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조세 정책은 한국의 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최근 국회에서는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금융소득이 높은 고소득층의 세금을 감면해주려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최고세율을 정부안인 35%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 경우 세수 감소는 연간 46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배당소득의 상위 1%가 전체의 67.4%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는 고소득층과 대주주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올해 발표한 세법개정안 역시 조세 귀착 효과가 고소득층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라 개인의 세부담(순액법 기준)은 2026~2030년 4351억원 감소하는데, 서민과 중산층은 323억원이 증가하는 반면 고소득자는 4674억원 줄 것으로 전망된다.

11월 중순(1∼20일) 한국 수출이 핵심 품목인 반도체·승용차의 선전에 힘입어 작년 같은 기간보다 8% 넘게 증가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385억 달러로 작년보다 8.2%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4억8천만 달러로 역시 8.2% 상승했다. 이달 1∼20일 조업일수는 15.5일로 작년과 같았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26.5%), 승용차(22.9%)가 각각 20% 넘게 증가하며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특히 인공지능(AI) 수요 등으로 인해 ‘슈퍼 사이클’에 접어든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3%로, 1년 전보다 3.7%포인트 확대됐다. 선박(2.3%)도 수출이 늘었다. 반면 석유제품(-19.3%), 자동차 부품(-8.1%) 등에서는 감소했다. 주요 수출국별로 보면 미국이 5.7% 증가했다. 중국은 10.2%, 유럽연합(EU)은 4.9% 늘었다. 반면 베트남(-2.5%), 일본(-3.9%) 등으로는 수출이 줄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361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다. 수입 품목별로는 기계류(13.6%), 정밀기기(8.2%), 승용차(35.6%)에서 증가했고, 반도체(-3.8%), 원유(-16.4%)는 감소했다. 국가별 수입은 중국(5.6%), 미국(13.5%), 유럽연합(15.2%), 일본(1.0%) 등에서 늘었고, 대만(-0.1%) 등에서는 줄었다. 수출액이 수입액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2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농협중앙회는 조합장 선거 관련 금품 제공을 막기 위해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부정선거 적발 농축협과 조합원에 대해서는 중앙회 지원 제한, 조합원 제명 의결 지도 등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농협중앙회는 이를 위해 2027년 3월3일 실시하는 제4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부정선거 근절을 위한 선거관리 사무국을 조기 신설하기로 했다. 선거관리 전담 기구는 내년 1월1일부터 가동된다. 또 중앙본부 회원지원부 내 선거관리 사무국을 신설하고 선거관리 인력을 3명에서 9명으로 늘린다. 아울러 각 지역본부와 시군지부에도 선거관리 사무국 산하 조직을 편성해 선거관리 전담조직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선거관리 사무국에서 부정선거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해 △부정선거 예방 지도 △내부 조사를 통한 고발 조치 등 업무를 수행해 불법행위에 대응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제회의에서 해외 재산 은닉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체납세금 관리 네트워크 역할을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임 청장은 지난 18∼20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18차 OECD 국세청장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OECD 국세청장 회의는 조세 행정 주요 관심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OECD 산하 국세청장급 회의체로, 이번 회의에는 54개국 국세청장과 국제통화기금(IMF), OECD 등 3개의 국제기구가 참석했다. 임 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각국 청장에게 체납 관리 분야에서 징수 공조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해외 진출기업 지원과 세정 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징수 공조란 국내에서는 접근이 어려운 체납자의 해외 재산에 대한 조회, 압류, 공매 등 강제 징수를 외국 국세청이 대신 수행하도록 해 체납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임 청장은 특히 체납관리를 주제로 한 집중토론에서 해외 재산 은닉행위에 맞서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한 OECD 체납관리 네트워크 역할을 강조해 각국 청장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임 청장은 아울러 회의 기간 프랑스·뉴질랜드·벨기에 등 주요국과 회담하며 업무협약(MOU) 체결 등으로 징수 공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최근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국가와 소통 채널 확립 등 과세당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로도 반도체, 인공지능(AI) 투자에 돈이 부족하면 금산분리의 근본적인 정신은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 완화를)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 죽고 사느냐 하는 엄중한 환경에서 과거에 안 한다고 했던 게 반드시 선은 아니다”면서 “상황에 맞게 범위를 좁힐 건 좁히고,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결론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를 만난 자리에서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금산분리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서로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못하도록 분리하는 원칙을 말한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는 대규모 자금 조달 필요성을 거론하며 지주회사의 금산분리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국내 주식 장기 투자 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과 관련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한 종목을 오래 갖고 있는 이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자본시장에 오래 있거나 개별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소액주주에 대해 내년 빠른 시일 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확실하게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인센티브를 주면 해외 투자를 장려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도 만드는 데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속세 완화와 관련해서는 “닫힌 생각으로 있지 않고, (국회)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고환율 고착화 우려에 대해 “환율이 절하되는 요인을 보면 우리가 경상수지 880억, 900억달러 정도 생겨도 (서학개미 등에 따라) 해외로 나가는 게 더 많아 달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주요 외환 수급주체들과 협의해서 과도하게 환율에 불확실성, 불안정성이 나타나지 않게 1차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도 원화 환전을 유도하는 등 별도 대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관세협상 관련 대미투자 특별법은 자동차 관세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 이달 중 제출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대미투자 관련 특별법은 11월에는 내야 11월1일자로 (인하된) 자동차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로도 반도체, 인공지능(AI) 투자에 돈이 부족하면 금산분리의 근본적인 정신은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 완화를)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 죽고 사느냐하는 엄중한 환경에서 과거에 안 한다고 했던 게 반드시 선은 아니다”면서 “상황에 맞게 범위를 좁힐 건 좁히고,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결론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를 만난 자리에서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투자금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금산분리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서로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못하도록 분리하는 원칙을 말한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는 대규모 자금 조달 필요성을 거론하며 지주회사의 금산분리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구 부총리는 “아직까지 금산분리 (완화) 그런 단계는 아니다. 금산분리라는 로직이 있는 부분 있다”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국민성장펀드로 해소할 수 있다면 하고, 그래도 부족해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논의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국내 주식 장기 투자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과 관련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한 종목을 오래 갖고 있는 이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자본시장에 오래 있거나 개별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소액주주에 대해 내년 빠른 시일 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확실하게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인센티브를 주면 해외 투자를 장려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도 만드는 데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속세 완화와 관련해서는 “닫힌 생각으로 있지 않고, (국회)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환율 불안이 심화하고 있는 데 대해선 “환율이 절하되는 요인을 보면 우리가 경상수지 880억, 900억불 정도 생겨도 (서학개미 등에 따라) 해외로 나가는 게 더 많아 달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 내에서는 주요 외환 수급주체들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과도하게 환율에 불확실성, 불안정성 나타나지 않게 1차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도 원화 환전을 유도하는 등 별도 대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관세협상 관련 대미투자 특별법의 경우 자동차 관세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 이달 중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대미투자 관련 특별법은 11월에는 내야 11월1일자로 (인하된) 자동차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현재 전수조사 중인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 관련해선 “제도개선 방안을 12월 초중순까지는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2분기 20대 이하 임금근로 일자리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만5000개 준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건설·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 한파’가 지속된 가운데 정보통신 부문 일부 업체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된 이후 신규 채용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청년층 일자리 감소세가 계속됐다는 분석이다. 40대 임금근로 일자리 역시 건설·제조업 부진 탓에 8만개 정도 감소하는 등 우리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연령층 역시 고용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다. 1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분기(5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는 2095만개로 전년 동기 대비 11만1000개 늘었다. 지난해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25만4000개 는 것을 고려하면 1년 새 증가폭이 절반 이상 감소한 셈이다. 2분기 일자리 증가폭은 역대 최소였던 올해 1분기(1만5000개) 이후 두 번째로 작았다. 일자리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위치로 취업자와 다른 개념이다. 한사람이 주중에 회사에 다니며 주말에는 학원 강사를 한 경우 취업자는 1명이나 일자리는 2개로 잡힌다. 산업대분류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13만4천개), 협회·수리·개인(3만개), 전문·과학·기술(2만8천개) 등에서 증가했다. 반면 건설업에서 14만1000개 줄었고, 제조업에서 1만3000개 감소했다. 전체 일자리의 5분의 1 가량을 점유해 가장 비중이 큰 제조업에서는 금속가공(-8000개), 섬유제품(-4000개), 기계장비(-3000개) 등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자동차(5000개), 기타 운송장비(4000개), 식료품(3000개) 등에서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에서 13만5000개 줄며 2022년 4분기 이후 11개 분기 연속 감소세가 지속됐다. 산업별로는 제조업(-2만2000개), 정보통신(-2만1000개), 건설업(-2만1000개) 등에서 감소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20대 인구가 30대로 넘어가는 인구 이동과 함께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은 점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보통신의 경우 KT와 엔씨소프트에서 각각 지난해 11월, 올해 2월 구조조정이 진행됐는데 이후 신규 채용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허진욱 숙명여대 교수(경제학)는 “청년층 고용은 수개월 전부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는데, 경기 요인보다는 구조적 요인이 크다”면서 “기업들이 노동시장 경직성으로 인해 비경력직을 채용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청년층이 담당하던 단순 직무가 인공지능(AI)로 많이 대체되고 있는 것도 청년층의 고용 여건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짚었다. 40대 일자리 역시 올해 2분기 8만개 감소했다. 건설업에서 4만4000개, 제조업에서 1만5000개 각각 감소했다. 40대 일자리는 8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했다. 반면 60대 이상은 23만5000개 늘었고, 30대와 50대에서도 일자리가 각각 7만6000개, 1만5000개 늘었다. 고용시장을 이끄는 60대 이상의 경우 보건·사회복지(9만4000개), 사업·임대(2만7000개), 제조업(2만7000개) 등에서 늘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40대 인구가 줄고 있긴 한데, 인구가 준 것보다 일자리가 더 많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건설업 일자리 등에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