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 20대 이하 임금근로 일자리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만5000개 준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건설·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 한파’가 지속된 가운데 정보통신 부문 일부 업체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된 이후 신규 채용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청년층 일자리 감소폭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40대 임금근로 일자리 역시 건설·제조업 부진 탓에 8만개 정도 감소하는 등 우리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연령층 역시 고용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다. 1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분기(5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는 2095만개로 전년 동기 대비 11만1000개 늘었다. 지난해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25만4000개 는 것을 고려하면 1년 새 증가폭이 절반 이상 줄어든 셈이다. 2분기 일자리 증가폭은 역대 최소였던 올해 1분기(1만5000개) 이후 두 번째로 작았다. 일자리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위치로 취업자와 다른 개념이다. 한 사람이 주중에 회사에 다니며 주말에는 학원 강사를 한 경우 취업자는 1명이나 일자리는 2개로 잡힌다. 산업대분류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13만4000개), 협회·수리·개인(3만개), 전문·과학·기술(2만8000개) 등에서 증가했다. 반면 건설업에서 14만1000개 줄고, 제조업에서 1만3000개 감소했다. 전체 일자리의 5분의 1가량을 점유해 가장 비중이 큰 제조업에서는 금속가공(-8000개), 섬유제품(-4000개), 기계장비(-3000개) 등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자동차(5000개), 기타 운송장비(4000개), 식료품(3000개) 등에서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에서 13만5000개 줄며 2022년 4분기부터 11개 분기 연속 감소세가 지속됐다. 산업별로는 제조업(-2만2000개), 정보통신(-2만1000개), 건설업(-2만1000개) 등에서 감소했다. 40대 일자리 역시 올해 2분기 8만개 감소했다. 건설업에서 4만4000개, 제조업에서 1만5000개 각각 감소했다. 40대 일자리는 8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했다. 반면 60대 이상은 23만5000개 늘었고, 30대와 50대에서도 일자리가 각각 7만6000개, 1만5000개 늘었다. 고용시장을 이끄는 60대 이상의 경우 보건·사회복지(9만4000개), 사업·임대(2만7000개), 제조업(2만7000개) 등에서 늘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40대 인구가 줄고 있긴 한데, 인구가 준 것보다 일자리가 더 많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건설업 일자리 등에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고학력인 20~30대 장기 백수가 13개월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한파가 지속되면서 전체 장기 실업자는 4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16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구직 활동을 6개월 이상 했는데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 실업자는 지난달 11만9000명으로 2021년 10월(12만8000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았다. 지난달 전체 실업자(65만8000명) 중 장기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8.1%였다. 10월 기준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이었다. 장기 실업자가 늘고 있는 건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학력을 갖춘 고학력 청년층 중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학력을 지닌 20~30대 중 장기 실업자는 3만5000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9월(3만6000명)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청년층 장기실업자 증가 배경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고학력 청년층 인력이 늘고 있지만 경력직을 선호하는 현상이 심화하면서 고학력 인력의 초과공급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도입으로 청년 일자리 감소도 가시화하고 있다. 허진욱 숙명여대 교수(경제학)는 “청년층이 경력 초기에 다소간의 저임금을 감수하더라도 경력을 쌓고, 그 과정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은 경력이 필요한 좋은 일자리로 이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면서 “결국 노동시장의 경직적인 제도들을 유연화하는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고학력인 20~30대 장기 백수가 13개월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한파가 지속되면서 전체 장기 실업자는 4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경력직 채용이 점점 일반화하면서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일자리 대체 효과까지 진행되고 있어 청년층 고용시장이 장기 침체를 겪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구직 활동을 6개월 이상 했는데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 실업자는 지난달 11만9000명으로 2021년 10월(12만8000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았다.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절인 2020년 5월~2021년 12월 계속 10만명을 웃돈 뒤 이후 대체로 10만명 아래에 머물다가 지난달 급증했다. 지난달 전체 실업자(65만8000명) 중 장기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8.1%였다. 10월 기준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이었다. 외환위기 여파가 있었던 1999년 10월(17.7%)보다도 높았다. 장기 실업자 비율은 지난 4월 9.3%에 그쳤지만 5월 11.4%로 두 자릿수로 올라선 뒤 6개월 만에 약 두 배 늘었다. 장기 실업자가 늘고 있는 건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학력을 갖춘 고학력 청년층 중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학력을 지닌 20~30대 중 장기 실업자는 3만5000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9월(3만6000명)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연령대를 5세 단위로 보면 25~29세에서 1만9000명으로 가장 규모가 컸는데, 이는 지난 3월(2만명)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청년층 장기실업자 증가 배경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고학력 청년층 인력의 공급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기업 등이 경력직이나 수시 채용을 선호하는 현상이 심화하면서 고학력 인력의 초과공급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의 ‘2025년 하반기 주요 대기업 대졸 신규채용 계획’ 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 대졸 신입 채용자 중 28.1%가 경력자였다. 이는 전년(25.8%)보다 2.3%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자신의 교육 및 기술 수준에 맞는 일자리에 진입하지 못하는 청년층이 늘어나면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지난달 30대 ‘쉬었음’ 인구는 33만400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20~30대 쉬었음 인구는 73만6000명에 달했다. 장기 실업자 증가는 낙인 효과 등을 통해 구직 단념확률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고용 부진을 심화시킨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실업자(2019년 1월~2021년 2월 기준) 중 3개월 이내 구직단념자가 된 경험이 있는 사람 비율인 구직단념전환율은 장기실업자가 21.1%로 단기실업자(11.9%)보다 크게 높았다. 지난달 구직단념자는 36만6000명으로 2만1000명 늘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했다. 문제는 향후 청년층 고용시장의 전망 역시 밝지 않다는 점이다. 당장 AI 등장으로 청년 일자리 감소가 가시화하고 있다. 한은이 펴낸 ‘AI 확산과 청년고용 위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줄어든 청년층 일자리 21만1000개 중 20만8000개가 AI 고노출 업종이었다. 생성형 AI인 ‘챗GPT’ 출시 이후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출판업, 전문 서비스업, 정보 서비스업 모두에서 청년 고용이 11.2%, 20.4%, 8.8%, 23.8%씩 감소했다. 허진욱 숙명여대 교수(경제학)는 “청년층 고용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는데, 경기 요인보다는 구조적 요인”이라면서 “커리어 초기에 좋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그 파급효과가 장기화되기 때문에 청년층은 구직포기로 돌아서기 쉬운 상황이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비경력직을 채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허 교수는 이어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정부가 재정을 풀어서 해결할 일은 아니다. 지금 정부에게 기대되는 것은 노동시장의 규제를 개혁하는 어려운 작업”이라면서 “청년층이 경력 초기에 다소간의 저임금을 감수하더라도 경력을 쌓고, 그 과정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은 경력이 필요한 좋은 일자리로 이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결국 노동시장의 경직적인 제도들을 유연화하는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산 술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나라 최고의 전통주를 가리는 심사에 참여했다. 국세청은 14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5 K-술 어워드’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40개 주류를 대상으로 최종 심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 심사단과 기업·내부·자문심사단 등 80여명은 1차 심사를 통과한 △탁주·약주·청주류 △과실주·맥주류 △소주류 △그 외 주류(위스키·하이볼 등) 4개 부문의 총 40개 주류를 심사했다. 상표를 뗀 채 투명 컵에 담긴 술을 시음하며 맛과 향, 빛깔 등을 살폈고 각자 5개의 술을 뽑았다. 심사단이 뽑은 술은 부문별 5개 총 20개가 선정됐다. 앞으로 제품 설명서, 외관, 디자인 등을 토대로 한 서류 심사와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를 합산한 최종 12개의 우수 주류가 선정된다. 이후 내달 2일 열리는 K-술 어워드 본행사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선정된 주류는 국세청 인증마크를 부착할 자격이 부여되고, 대형유통사의 지원을 받아 해외 현지 매장 매대에도 진열된다. 해외에서 열리는 국제 주류박람회에 전시될 기회도 얻는다. 이번 행사는 특색 있는 맛과 향을 지닌 중소기업 주류를 발굴해 세계시장에 알리고, 주류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9월 국내 175개 중소기업이 366개의 주류를 출품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 최종 심사는 국민심사단 40명을 포함해 주류 전문가, 대기업 수출 실무자, 인플루언서 등 80여명의 심사위원이 계급장을 떼고 맛과 향, 빛깔만으로 평가하는 블라인드 테스트 방식으로 진행했다”며 “중국의 백주, 일본의 사케, 멕시코의 데킬라처럼 세계 시장에 우뚝 설 ‘K-술’의 힘찬 여정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관세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통해 ‘외환시장 안정’에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처럼 연간 대미 투자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한 점을 재확인하고, 한국은 시장에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투자액을 조달키로 했다. 다만, 원화의 불규칙한 변동 등 시장 불안이 커질 경우 한국이 대미 투자금액과 시점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해 “미국은 신의를 가지고 적절히 검토할 것” 정도의 추상적 표현만 실려 향후 대미 투자에 따른 외환시장 불확실성은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4일 발표된 한미 팩트시트에는 두 번째 항목으로 ‘외환시장 안정’이 들어갔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한국의 2000억달러 대미 직접 투자와 관련해 “양국은 양해각서상 공약이 시장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한 상호 이해에 도달했다”면서 “상호 신뢰하는 파트너로서 양국은 한국이 어느 특정 연도에도 연간 200억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의 조달을 요구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양국 정부는 지난달 29일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관련해 2000억달러를 직접 현금 투자로 하되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달러로 하는 데 합의했는데, 이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시장 충격 없이 조달할 수 있는 최대 규모가 150억~200억달러 정도라고 밝힌 바 있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미화를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조달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부분도 당초 알려진 내용대로 담겼다. 아울러 “투자 이행이 원화의 불규칙한 변동 등 시장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한국은 조달 금액과 시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환율 급등과 같이 외환시장 불안이 커질 경우에 대한 우리 측 우려에 대해 미국이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를 명문화한 셈이다. 양국이 연 200억달러의 대미 투자가 한국이 외환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만큼 최근 환율 급등세가 진정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475원에 육박한 뒤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에 1450원대로 내려갔다. 다만, 우리의 조달 금액과 시점 조정 요청 관련 “미국은 신의를 가지고 그와 같은 요청을 적절히 검토할 것” 정도로만 실려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 불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지 않고, 우리 측 요청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도 담겨 있지 않아 미국이 자의적으로 투자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매년 우리 외환보유고에 들어갈 수 있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미국으로 빠져나간다는 점은 언제든 환율을 밀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외환 시장 안정은 이번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완전히 이해했다는 점이 팩트시트에 담긴 것”이라며 “앞으로 직접투자 이행에 있어서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각에서는 200억달러가 매년 나가게 된다고 오해를 하는데, 이는 최대치”라며 “액수와 시점을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을 미국이 받아준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연합뉴스에 “매년 투자액이 200억달러를 넘지 않는다는 원칙은 그대로인데 여기에 한국에 좀 더 유리한 조항이 붙었다”면서 “한국이 직접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조달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 붙어 미국 내에서 채권을 발행하든 대출을 받든 다양한 방식으로 펀드를 마련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다”고 평가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공급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방제 패러다임’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농업인 자율방제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민·관이 협업해 보다 넓은 지역을 선제적으로 방제하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된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병해충 발생 농지’에 한정됐던 방제 방식이 향후 민·관이 함께 ‘병해충 발생 농지+인근 농지’를 사전·사후 방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또 영양제 공급 등 생육 지원 및 농가 기술 지도도 확대된다. 아울러 냉해·태풍·폭염 등 주요 재해예방, 생육환경 제어 등을 위한 농가 단위 기반 시설도 확충된다. 이에 따라 농가 단위 기반 시설은 지난해 889ha(헥타르·1ha=1만㎡)에서 내년 2000ha로 확대된다.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기후적응형 재배 및 피해저감 기술 개발도 추진된다. 농진청은 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뉴얼을 마련하는 한편 품종 보급에 따른 인센티브(계약재배, 정부 수매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농진청은 이미 여러 품종에서 기후변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이 개발한 바실러스 메소나에 균주를 기반으로 친환경농업 전문기업인 글로벌아그로가 생산한 유기농업 자재인 ‘메소나’가 대표적이다. 농진청에 따르면 메소나를 처리한 나무에서 스트레스성 내성 관련 지표는 무처리 나무 대비 12~32% 늘었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이달 4일 메소나를 적용한 경북 영천의 사과농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과 재배 현장에서 메소나가 기후변화 대응 스트레스 저감과 생육 증진 효과를 함께 보여 고무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농진청이 베트남 빈안 지역 벼 농가(1000㎡)를 대상으로 시행한 실증시험에서도 메소나를 처리한 벼는 대조구 대비 약 18.4% 높은 수확량을 보이는 등 고온다습한 동남아 지역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급등을 의미하는 이른바 ‘기후플레이션’은 더 이상 이례적인 현상이 아니다. 지난해 발생한 ‘금사과’ 사태나 올해 여름 한때 포기당 7000원을 돌파한 배추 등 각종 농산물 가격이 폭등한 배경에는 냉해와 폭염 등 이상기온이 자리하고 있다. 디지털 기반 물류 혁신 등 유통 비용 개선과 함께 기후변화라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공급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중장기 시계에서 농산물 생산 안정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수급 불안 품목을 가려내 적정 재배면적을 확보하는 한편 민간과 협력해 생육 관리 강화, 출하 조절 품목 등 공급 불안 상황을 대비해 대응력도 높일 계획이다. ◆‘뉴노멀’된 기후플레이션 14일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올해 9월 공개된 ‘2024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는 1~2월 대설·한파, 일조량 부족, 우박(5월), 집중호우(7, 9월), 폭염 및 이상고온(7~9월), 대설(11월) 등 농업재해가 쉬지 않고 발생한 해로 평가됐다. 우선 지난해 1월 말 제주 지역 대설·한파로 제주 지역에서만 732.9ha(헥타르·1ha=1만㎡)의 피해가 발생했고, 2월에는 전남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보리 1170.6ha 등 2147.3ha가 피해를 봤다. 겨울철 잦은 강우 등 흐린 날씨가 지속되면서 일조시간이 평년 대비 80% 수준에 그쳐 과채류 착화나 수정 불량 등에 따른 농작물 피해 규모가 9606.2ha에 달했다. 가령 마늘의 경우 기온상승과 인편분화기(2~3월) 전후 지속적인 강우 등이 겹치며 인편이 저장엽으로 발달하지 못해 여러 개의 줄기로 벌어진 ‘이차생장’ 현상이 나타나 3035.9ha에 피해가 발생했다. 여름에는 국지성 집중호우로 농작물 침수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 시간당 최대 80㎜ 이상의 호우가 내린 영암군 삼호읍에서는 과실이 지면과 가깝게 착과되는 무화과 피해가 컸다. 9월에는 단 3일간(19~21일) 호남과 남해안 지역에서 내린 집중호우로만 2만7900ha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폭염 피해도 상당했다.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이중으로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인삼의 잎과 줄기가 고사됐고, 단호박의 경우 9월 수정 시기 고창 지역에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까지 오르면서 착과 불량 등 피해가 속출했다. 기온이 오르면서 병충해 피해도 컸다. 대표적으로 벼멸구는 발육 최저온도가 27~33도인데, 지난해 생육기(7~9월) 평균기온이 26.3도로 평년(23.4도)보다 높은 상황이 발생하면서 부화·약충 기간이 빨라졌고 9월에 급격히 밀도가 증가해 전국적으로 1만7732ha에 피해를 입혔다. 지난해 11월 말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5cm 이상의 눈이 내리며 포도 등 475.8ha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 올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수박은 8월1일 기준 3만3337원을 기록, 평년 대비 25% 높았고, 8월 중순에는 배추 상품 평균 소매가가 7062원으로 평년 대비 11% 올랐다. 가을장마가 계속된 영향도 지속되고 있다. 경북 포항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는 이모(71)씨는 “추수를 해야 할 시기인데 비가 계속 오는 바람에 추수할 시기를 놓쳐 벼에 싹이 나는 바람에 벼농사 피해가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 총력 이처럼 기후위기에 따른 공급 불안이 가중되면서 정부도 총력전에 나섰다. 농식품부가 올해 9월 중순 발표한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 방안에는 온라인 도매 시장 활성화 등과 함께 가격 급등락의 근본 원인인 생산량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 부문 종합 대책도 담겼다. 방안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적정 재배면적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정부·지자체·생산자가 함께 마련한 수급관리계획에 따라 주요 품목 재배면적을 선제적으로 조정·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산지협의체 기능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채소가격안정제 참여 농협 중심으로 협의체가 운영됐다면 앞으로 지자체, 자조금 단체, 농촌경제연구소, 농협 등으로 참여 단체가 확대된다. 수급관리계획 이행점검을 위한 광역 단위 수급관리센터도 설치·운영된다. 준고랭지 여름배추 신규 재배적지를 발굴하는 한편 2027년까지 생산단지(18ha) 조성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2030년까지 과수·시설채소 스마트 생산단지(과수 100개소, 시설채소 20개소)를 조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농업 관측을 고도화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산 지원도 뒷받침한다. 내년 하반기 농림위성을 발사하고, 드론촬영 자료 활용을 확대하는 등 예측 모형을 고도화해 주요 작물의 생산량 등을 예측하겠다는 것이다. 가령, 기상정보를 활용해 마늘의 단수 예측모형을 만들고, 인공지능(AI)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해 배추 가격예측 모형을 개발하는 식이다. 농식품부는 공급 불안이 커질 때를 대비해 맞춤형 대책도 마련했다. 현재 사과·배 정도인 출하 조절 품목을 노지채소로 확대하고, 시설 확충 및 계약재배 일정 물량 수매비축 사전 계약 등을 통해 비축 역량을 제고하기로 했다. 수급불안 시기에는 도매시장(가락시장 등)에 직접 출하 물량을 늘리고, 김치업체 등 가공업체 원료 공급용(사전계약) 물량 등을 활용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봄배추 저장 연장 기술을 실증하는 등 비축 확대 역량도 제고할 계획이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역할도 확대된다. APC 역할을 산지 작업반 구성 등 농작업 대행까지 확대해 농촌 인력 부족에 대응하는 한편 생산부터 유통까지 일관 출하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이와 함께 생산자 조직화와 같은 산지 유통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통합조직에 전속 출하하는 기초생산자 조직을 2030년까지 3000개소 이상으로 늘리고, 영농 지도·신품종 보급 등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기초생산자 조직과 통합조직 간 계열화 강화를 위해 출하계약을 신설하고, 계약재배 손실 보전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산지 조직화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계약재배 확대 등을 위한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방안도 조만간 마련해 농협의 기능·역할도 재정립할 계획이다.

올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폭이 100조원을 넘어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발생했던 2020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총수입은 작년 동기보다 41조4000억원 증가한 48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이 289조6000억원으로 34조3000억원 늘면서 증가세를 이끌었다. 세목별로 보면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 수입이 21조4000억원 증가했고,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소득세도 10조2000억원 늘었다. 9월까지 총지출은 544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3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4대 보장성 기금을 추가로 차감해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2조4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이는 2020년 9월 말 당시 108조4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적자 폭이 11조원 확대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늘어난 건 통상 9월은 세입이 많지 않은 데다 올해는 1·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총지출이 증가한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9월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증가하지만 10월에는 다소 개선된다”면서 “예산대로 총지출이 집행된다면 예산상 관리재정수지 수준(111조6000억원)으로 수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9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 대비 1조9000억원 감소해 1259조원으로 집계됐다.

청년층 ‘고용 한파’가 계속되고 있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지난달 1.0%포인트 줄며 18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했고, 육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30대 ‘쉬었음’ 인구는 지난달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건설업 부진이 이어진 가운데 경력직·수시 위주 채용 경향도 청년층과 30대의 취업문을 좁히고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04만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3000명 늘었다. 취업자 증가폭은 6월 18만3000명, 7월 17만1000명, 8월 16만6000명에서 9월 31만2000명으로 크게 증가한 뒤 10월 다시 10만명대 후반을 나타냈다. 1∼10월 평균 취업자수는 19만3000명 정도다. 정부가 올해 8월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취업자 수가 월평균 17만명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한 점을 감안하면 전체 성적표는 양호한 셈이다. 문제는 연령대·산업별로 온도차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연령별로 보면 10월 청년층 고용률은 44.6%로 전년 동월 대비 1.0%포인트 하락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지난해 5월부터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 중 핵심 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25∼29세) 고용률은 71.5%로 0.7%포인트 감소했다. 20대 후반 고용률은 올해 5월에 증감률이 변동이 없었던 것을 제외하면 올해 내내 전년과 비교해 뒷걸음질치고 있다. 반면 40대와 60세 이상 고용률은 각각 0.9%포인트, 0.7%포인트 증가했다. 청년층 고용률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건 청년층이 선호하는 직업군에 속하는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는 12만3000명 감소하며 18개월 연속 줄었다. 감소폭은 9월(8만4000명)보다 확대됐다. 강수 등 기상 요인에다 긴 명절연휴에 따른 조업 일수 감소 영향이 겹치면서다. 제조업도 지난달 5만1000명 줄며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다. 최근 내수 회복세와 수출 개선으로 작년 10월(3만3000명) 이후 감소폭이 가장 작았다. 다만, 고용 유발 효과가 낮은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해 회복 속도는 더딘 모양새다. 경력직 채용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청년 고용시장도 고용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공미숙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경력직 위주 채용, 수시 채용이 청년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면서 “청년층이 많이 가는 산업인 제조업이 안 좋은 부분도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고령층이 많이 취업하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지난달 28만명 늘었다. 돌봄수요 증가, 노인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사업 효과가 지속되면서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올해 1월부터 10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공연·전시 할인권 지급 등에 따른 영향으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각각 4만6000명, 2만2000명 늘었다. 고용시장의 활력을 보여주는 척도인 ‘쉬었음’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쉬었음’은 비경제활동인구 중 육아, 가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이들을 말한다. 지난달 비경제활동인구(1612만1000명)는 0.2% 증가했는데, ‘쉬었음’ 인구는 258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만5000명 늘었다. 특히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30대 ‘쉬었음’ 인구가 33만4000명을 기록, 전년 동월보다 2만4000명 늘며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모든 월 기준)를 기록했다. 청년층 ‘쉬었음’ 인구의 경우 지난달 40만9000명으로 9000명 줄며 6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지만, 5개월째 40만명대를 유지했다. 공 국장은 “육아·가사 부분이 줄어들고 있고 그 구성이 ‘쉬었음’으로 넘어가는 패턴이 많이 보인다”며 “30대 고용 자체 모습은 크게 나쁘지 않은데 비경제활동인구가 있으니까 그중에서 ‘쉬었음’을 선택하는 비중이 더 커졌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쉬었음 증가의 배경이 되고 있다. 실제 데이터처가 최근 발표한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8월 기준)를 보면 ‘쉬었음’의 주된 사유 중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라고 답한 비중은 지난해 17.9%에서 올해 19.0%로 증가했고, ‘일자리가 없어서’라고 답한 비율도 같은 기간 9.2%에서 10.8%로 늘었다. 이와 함께 지난달 구직단념자도 36만6000명으로 2만1000명 늘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구직단념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했지만,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최근 1년 내 구직경험이 있던 자를 의미한다. 정부는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와 취약부문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기업과 협업해 청년 일 경험 및 현장 중심 직업훈련 등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구직·재직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쉬었음’ 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수십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양도대금으로 은행 대출금을 갚았지만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의 사용처는 불분명했다. 게다가 A씨와 그의 배우자 모두 소득이 없었음에도 고액의 소송비용, 자녀 해외유학 자금·체류비용을 지불하는 등 재산은닉 혐의가 농후했다. 이에 국세청은 광역지자체와 함께 A씨 실거주지를 확정한 뒤 탐문에 나서 현금, 순금 10돈, 미술품 4점,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 등 총 9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말 7개 광역지자체와 공조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합동수색을 실시한 결과 총 18억원 상당을 압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합동수색은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자 중 고의로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결제 대행업을 하는 법인 대표이사 B씨의 경우 수수료 수입 유출 혐의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됐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고 수억원을 체납했다. 국세청이 금융거래를 파악해보니 사용처가 불분명한 현금을 상당 규모로 인출하는 등 재산은닉 혐의가 짙었다. 이에 합동수색반은 B씨 주소지 인근에서 잠복·탐문해 주소지인 고가주택에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한 뒤 합동수색에 나서 현금 1000만원, 고가시계 2점 등을 압류했다. 그런데 합동수색반은 △수색 당시 B씨 태도가 태연한 점 △현금이 예상보다 적은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바로 복귀하지 않기로 결정, 다시 잠복 후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그 결과 B씨 배우자가 재산을 여행 가방에 몰래 숨겨 옮긴 정황이 나왔고, 2차 합동수색 끝에 현금 4억원과 고가시계 2점 등 총 5억원 상당을 추가 압류할 수 있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월 중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시켜 체납 발생 즉시 실태확인→추적조사→징수 전 과정을 논스톱으로 진행해서 재산을 은닉하기 전에 철저히 징수하겠다”면서 “내년에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악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체납자는 강력 대응하고,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