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폭이 100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발생했던 2020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정부는 다만 2차 추가경정예산 발표 당시 예측했던 전망치로 올해 말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수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총수입은 작년 동기보다 41조4000억원 증가한 48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이 289조6000억원으로 34조3000억원 늘면서 증가세를 이끌었다. 세목별로 보면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 수입이 21조4000억원 증가했고,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 해외주식 호황 등의 영향으로 소득세도 10조2000억원 늘었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효과 등으로 1조5000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2조2000억원 증가한 24조7000억원으로 나타났고, 기금 수입도 4조9000억원 늘어 166조5000억원으로 파악됐다. 9월까지 총지출은 544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조9000억원 증가했다. 2차 추경 예산 대비 진도율은 77.4%로 지난해 9월 결산 진도율(77.2%)와 비슷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3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4대 보장성 기금을 추가로 차감해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2조4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이는 2020년 9월 말 당시 기록했던 적자 규모(108조4000억원)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보면 적자 폭이 11조원 확대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늘어난 건 통상 9월 세입이 많지 않은 시기인데다 1·2차 추경으로 총지출이 증가한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9월에는 주요 세입 일정이 없고, 1·2차 추경 집행으로 (총지출은) 늘었다”면서 “통상 9월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증가하지만 10월에는 다소 개선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산대로 총지출이 집행된다면 예산상 관리재정수지 수준으로 수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차 추경 기준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11조6000억원이다. 9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 대비 1조9000억원 감소해 1259조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말 중앙정부 채무는 1267조2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 한파’가 계속되고 있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지난달 1.0%포인트 줄며 18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했고, 육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데도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30대 ‘쉬었음’ 인구는 지난달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건설업 부진이 이어진 가운데 경력직·수시 위주 채용 경향도 청년층과 30대의 취업문을 좁히고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04만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3000명 늘었다. 취업자 증가폭은 6월 18만3000명, 7월 17만1000명, 8월 16만6000명을 기록하다 9월 31만2000명으로 크게 증가한 뒤 10월 다시 10만명대 후반을 나타냈다. 1~10월 평균 취업자수는 19만3000명 정도다. 정부가 올해 8월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취업자 수가 17만명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한 점을 감안하면 전체 성적표는 양호한 셈이다. 문제는 연령대·산업별로 온도차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연령별로 보면 10월 청년층 고용률은 44.6%로 전년 동월 대비 1.0%포인트 하락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지난해 5월부터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 중 핵심 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25~29세) 고용률은 71.5%로 0.7%포인트 감소했다. 20대 후반 고용률은 올해 5월에 증감률이 변동이 없었던 것을 제외하면 올해 내내 전년과 비교해 뒷걸음질치고 있다. 반면 40대와 60세 이상 고용률은 각각 0.9%포인트, 0.7%포인트 증가했다. 청년층 고용률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건 청년층이 선호하는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건설업은 12만3000명 감소하며 18개월 연속 줄었다. 감소폭은 9월(8만4000명)보다 확대됐다. 강수 등 기상 요인에다 긴 명절연휴에 따른 조업 일수 감소 영향이 겹치면서다. 제조업도 지난달 5만1000명 줄며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다. 최근 내수 회복세와 수출 개선으로 작년 10월(3만3000명) 이후 감소폭이 가장 작았다. 다만, 고용 유발 효과가 낮은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해 회복 속도는 더딘 모양새다. 경력직 채용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청년 고용시장도 고용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란 분석이다. 데이터처 공미숙 사회통계국장은 “경력직 위주 채용, 수시 채용이 청년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면서 “청년층이 많이 가는 산업인 제조업이 안 좋은 부분도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고령층이 많이 취업하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지난달 28만명 늘었다. 돌봄수요 증가, 노인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사업 효과가 지속되면서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올해 1월부터 10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공연·전시 할인권 지급 등에 따른 영향으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각각 4만6000명, 2만2000명 늘었다. 고용시장의 활력을 보여주는 척도인 ‘쉬었음’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쉬었음’은 비경제활동인구 중 육아, 가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데도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이들을 말한다. 지난달 비경제활동인구(1612만1000명)는 0.2% 증가했는데, ‘쉬었음’ 인구는 258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만5000명 늘었다. 특히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30대 ‘쉬었음’ 인구가 33만4000명을 기록, 전년 동월보다 2만4000명 늘며 10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청년층 ‘쉬었음’ 인구의 경우 지난달 40만9000명으로 9000명 줄며 6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지만, 5개월째 40만명대를 유지했다. 공미숙 국장은 “육아·가사 부분이 줄어들고 있고 그 구성이 ‘쉬었음’으로 넘어가는 패턴들 많이 보인다”며 “30대 고용 자체 모습은 크게 나쁘지 않은데 비경활동 인구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쉬었음’을 선택하는 비중이 더 커졌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점도 쉬었음 증가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데이터처가 최근 발표한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8월 기준)를 보면 ‘쉬었음’의 주된 사유 중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라고 답한 비중은 지난해 17.9%에서 올해 19.0%로 증가했고, ‘일자리가 없어서’라고 답한 비율도 같은 기간 9.2%에서 10.8%로 늘었다. 이와 함께 지난달 구직단념자도 36만6000명으로 2만1000명 늘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구직단념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했지만,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최근 1년 내 구직경험이 있던 자를 의미한다. 정부는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와 취약부문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소비회복 모멘텀이 고용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정책노력을 강화하겠다”며 “기업과 협업해 청년 일 경험 및 현장 중심 직업훈련 등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구직·재직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쉬었음’ 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을 대행하는 결혼준비대행업체와 예식업체는 기본서비스 및 선택품목 세부 요금 등 중요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그간 예비부부들이 요금체계를 몰라 부당하게 추가 요금을 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정보 공개를 확대해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 등 결혼 서비스 사업자는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을 반드시 미리 공개해야 한다. 기본서비스·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해지 위약금, 환급기준 등을 사업자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 중 한 곳에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쉽게 배너 등으로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회원 가입을 강제하는 등 소비자 이용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표시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도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비용), 중도해지 이용료, 환불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광고할 때도 이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보증보험 등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와 가입했을 경우 소비자들이 세부사항을 알 수 있도록 보장기관명과 보장 기간·금액도 추가로 표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 향후 6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가 대대적인 인적 쇄신에 나선다. 중앙회를 포함한 전 계열사 대표이사 등 상근 임원과 집행간부를 대상으로 경영 성과 등을 평가해 기준에 미치지 못한 이들은 과감하게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임기와 상관 없이 임원 100여명 중 절반 이상이 교체 대상이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 농협중앙회는 10일 범농협의 신뢰 회복과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전면적인 ‘범농협 임원 인적 쇄신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12월 인사부터 이 방안을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농협은 이번 조치가 혁신 요구에 부응하고 책임경영 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전략적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농협은 경영 성과와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인적 쇄신을 통해 경영위기 극복은 물론 국민 신뢰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중앙회를 비롯한 전 계열사의 대표이사, 전무이사 등 상근 임원과 집행간부들을 대상으로 경영 성과가 부진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이들을 대대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농협 관계자는 “인적 쇄신 대상은 임기가 남아 있는 금융 및 경제지주 회장까지 다 열려 있다”면서 “100여명의 대상 중 절반 이상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농협은 아울러 신규 임원 선임 시에는 내부 승진자 및 외부 전문가 영입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퇴직 후 경력단절자에 대한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해 농협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인적 쇄신안에 이어 고강도 개혁 방안도 이달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다. 개혁 방안에는 지배구조 선진화, 부정부패·사고 발생 제로화, 합병을 통한 농축협 규모화, 농업인 부채탕감 계획 등이 담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적 쇄신안은 농협에 대한 각종 비리,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는 중에 나왔다. 강호동 농협회장은 회장 선거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월 중앙회 계열사와 거래하는 용역업체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출국금지됐다. 지난달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상무급 22명 중 18명이 강 회장 선거캠프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 낙하산 인사 의혹도 불거졌다.

A씨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수십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양도대금이 은행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사실은 확인됐지만,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이 고액이었고 사용처 역시 불분명했다. 게다가 A씨와 A씨의 배우자 모두 소득이 없었음에도 고액의 소송비용, 자녀 해외유학 자금·체류비용을 지불하는 등 재산은닉 혐의가 농후했다. 이에 국세청은 광역지자체와 함께 A씨 실거주지를 확정한 뒤 탐문에 나서 현금, 순금 10돈, 미술품 4점,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 등 총 9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하는 데 성공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말 서울시, 경기도 등 7개 광역지자체와 공조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합동수색을 실시한 결과 총 18억원 상당을 압류했다고 10일 밝혔다. 압류 물품에는 현금 5억원 상당, 에르메스 등 명품가방 수십여점, 순금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합동수색은 고액·상습체납자 중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자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합동수색반은 국세청의 재산은닉 혐의정보와 지자체의 폐쇄회로(CC)TV, 공동주택 관리정보 등 현장정보를 공유해 수색대상자·수색장소를 확정했고, 잠복·탐문 및 현장수색 등을 거쳐 수색에 나섰다. 주요 사례를 보면, 배우자를 시켜 몰래 거액의 현금을 빼돌리거나 고가주택에서 수백만원의 월세를 납부하는 등 호화생활을 지속하면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악의적인 체납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결제 대행업을 하는 법인 대표이사 B씨의 경우 수수료 수입 유출 혐의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됐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고 수억원을 체납했다. 국세청이 금융거래를 파악해보니 사용처가 불분명한 현금을 상당 규모로 인출했고, 소득대비 소비지출이 과다하게 나타나는 등 재산은닉 혐의가 짙었다. 이에 합동수색반은 B씨의 주소지 인근에서 잠복·탐문해 주소지인 고가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것을 확인한 뒤 합동수색에 나서 현금 1000만원, 고가시계 2점 등을 압류했다. 그런데 합동수색에 대한 B씨의 태도가 태연했고, 현금도 예상보다 적은 점을 수상히 여긴 합동수색반은 복귀하지 않기로 결정, 다시 잠복 후 주변 CCTV를 파악하기로 했다. 실제 합동수색반이 여러 CCTV 관제센터를 방문해 살펴보니 B씨의 배우자가 재산을 여행가방에 몰래 숨겨 옮긴 정황이 나왔고, 2차 합동수색 끝에 현금 4억원과 고가시계 2점 등 총 5억원 상당을 압류할 수 있었다. 컴퓨터 보안서비스업을 했던 C씨는 수수료 수입을 장기간 본인 명의 계좌로 받았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C씨는 법인 수입액 유출 혐의로 부과된 종합소득세와 법인 폐업 후 발생한 수수료 수입에 대해 미등록 사업으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소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 수십억원을 체납했다. C씨는 뚜렷한 소득내역이 없었지만 월세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고가주택에 거주하고, 매년 소비지출액이 수억원 이상 달할 정도로 호화생활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합동수색반은 C씨의 주소지를 탐문해 명품가방 6점, 귀금속 12점, 고가 의류 등 총 41점, 5000만원 상당을 압류하는 데 성공했다. 국세청은 이번 합동수색의 성과를 바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관계기관과 과세정보 및 노하우 공유, 합동수색 등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월 중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시켜 체납 발생 즉시 실태확인→추적조사→징수 전 과정을 논스톱으로 진행해서 재산을 은닉하기 전에 철저히 징수하겠다”면서 “내년에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악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체납자는 강력 대응 하고,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등 노인 가구에 대한 정부의 공적이전소득이 확대되면서 사적이전소득 비중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노인 가구에 대가 없이 지급하는 돈이 늘면서 자녀(비동거) 가구가 부모 세대에 주는 용돈은 줄고 있는 셈이다. 다만, 기초연금의 경우 액수가 늘어도 규모가 충분치 않은 탓에 사적이전소득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연금이 확대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8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의 ‘통계플러스’(10월호)에 실린 ‘노인가구 소득계층별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비교분석’에 따르면 노인가구의 경상소득 중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3년 기준 47.7%로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 대비 가장 높았다. 노인가구의 이전소득 비율은 2006년에도 46.7%, 2014년 46.2%를 기록하는 등 40~50%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이전소득은 근로소득 등 생산활동에 대가로 지불된 소득이 아니라 반대급부 없이 무상으로 지불하는 소득을 말하는데, 정부가 지급하는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과 가족, 친지가 주는 사적이전소득으로 나뉜다. 분석에 따르면 노인 가구의 이전소득 금액은 전체 경상소득 증가에 맞춰 2006년 70만원에서 2023년 123만원으로 늘었다. 그런데 공적·사적이전소득 비율은 지난 15년 간 크게 변화했다. 공적이전소득은 2006년 30만원에서 2023년 94만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한 반면 사적이전소득은 2006년 41만원에서 2014년 27만원으로 준 뒤 2023년 29만원을 기록, 정체된 모습을 보였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소득 1~4분위에서 전체 이전소득 중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대비 2023년 20%포인트 내외로 크게 늘었다. 다만 가장 소득이 높은 상위 20%인 5분위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소득 1~2분위의 경우 기초연금, 공적연금 순으로 소득이 늘었고, 소득 3~4분위에서는 공적연금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공적이전소득 비율이 늘면서 사적이전소득 비율은 같은 기간 소득 1분위(37.8→19.6%), 2분위(45.6→25.4%), 3분위(55.1→29.1%), 4분위(46.8→20.9%)에서 크게 낮아졌다. 연구진은 2008년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되는 등 공적이전소득이 꾸준히 증가한 것이 자녀 세대가 사적이전소득을 줄이는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노인 가구에 대한 정부의 책임 강화가 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로 이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연구진은 짚었다. 소득 특성에 따른 사적이전소득의 변화 양상은 달랐다. 가령 기초연금이 늘어도 사적이전소득은 증가했다. 연구진은 “부모 가구가 소득 취약계층인 기초연금 수급 가구인 경우, 비동거 자녀 가구는 사적이전을 증가시키는 유인이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면서 “이는 기초연금의 절대적 금액이 부족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노인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늘면 사적이전소득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부모 가구의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경우 자녀 가구가 주는 용돈이 주는 셈이다. 연구진은 정부 예산 투입 효과를 극대화하고, 자녀 가구의 부담을 줄이려면 기초연금 확대와 노인 가구에 대한 일자리 제공 여건 강화 등의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노인 가구 입장에서는 정부의 공적이전 증가가 사적이전 감소를 불러일으키는 구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한편 정부 입장에서는 노인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모 가구에 대한 비동거 자녀 가구의 부담을 경감해 실질 소득을 늘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이어 “노인 가구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시 다차원적 효과를 염두해 두고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식품(신선과 가공) 수출이 전달 기준 85억9000만달러(약 12조4000억원)로 작년 동기 대비 5.0%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1∼10월 수출 증가율이 높은 권역은 중동(GCC, 20.4%), 유럽(EU+영국, 14.8%), 북미(13.9%) 순이었다. 올해 7∼10월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 시장의 수출 성장세는 트럼프 관세 여파로 주춤(0.6%)했지만, 중동(23.5%)과 중화권(중국·홍콩·대만, 7.7%)에서는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중동에서는 아이스크림(80.7%), 음료(80.3%), 소스류(33.9%) 수출이 급증했다. 중화권에서는 라면(62.9%), 조제품 기타(19.4%), 포도(122.7%) 수출이 많이 늘었다. 7∼10월 수출액을 품목별로 보면 라면이 5억2000만달러로 21.7% 늘었다. 조제품 기타(건강기능식품 등)는 2억5000만달러로 13.6% 늘었으며, 커피 조제품은 1억3000만달러로 21.3% 증가했다. 김치는 5000만달러로 6.4% 늘었다. 이밖에 3000만달러 이상 수출 실적을 올린 품목 중 포도와 아이스크림은 수출액이 각각 50.9%와 22.1% 늘었다. 라면 수출 증가율은 중국, 독립국가연합(CIS), 일본, 미국 순으로 높았다. 포도는 생산량이 늘면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고 지난해 도입한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 덕분에 대만 수출이 빠르게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조제품 기타는 글로벌 웰빙 트렌드와 함께 이너뷰티 제품 등 K건강기능식품의 우수성에 대한 인식 및 평가가 확산되면서 수출이 늘었고, 커피 조제품은 스틱형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군을 바탕으로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수출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농식품에 동물용 의약품·농약·비료·종자 등의 농산업까지 합친 ‘K푸드 플러스’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증가한 112억4000만달러(약 16조2000억원)로 집계됐다. 농산업 분야의 10월 말 기준 누적 수출액은 26억4000만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7.8% 늘었다. 동물용 의약품, 농약, 비료, 종자 등 주요 품목에서 고르게 수출이 증가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정부는 연말까지 정책자금 지원, 물류·통관 등 수출 애로 해소, 유통매장 판촉과 한류 연계 글로벌 마케팅 등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해 올해 K푸드 플러스 수출 목표 140억달러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는데도 적용된 것처럼 표시하거나 과장 광고한 이른바 ‘AI워싱’ 의심 사례 20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지난 5∼7월 국내 온라인몰을 통해 판매 중인 가전·전자제품의 AI워싱 의심 사례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건 중 19건은 AI 기술로 보기 어려운 단순 센서 기술 등을 적용하면서 제품명에 ‘AI’를 넣거나, AI 기능을 실제보다 과장해 광고한 경우였다. 한 업체는 냉풍기의 온도 센서 기반 자동 풍량 조절 기능을 ‘AI 기능’으로 표현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 표현을 ‘자동 온도 조절’로 수정하도록 했다. 또 제습기의 센서 기반 자동 습도 조절 기능을 ‘인공지능 기능’으로 표현한 사례가 있어, 이 표현을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나머지 한 건은 제품에 탑재된 AI 기능의 작동 조건과 한계 등 제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사례였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최근 AI 기능이 탑재된 제품·서비스 출시가 활발한 가운데 성능을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번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이와 별개로 소비자원은 AI 표시·광고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7월 소비자 3000명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대상의 57.9%는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일반 제품보다 비싸더라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고, 구매 의사를 밝힌 소비자는 일반 제품보다 평균 20.9%의 추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조사 대상의 67.1%는 AI 제품 구매 시 우려 사항으로 실제 AI가 적용된 제품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AI워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 가이드라인 마련’, ‘국가표준·기술기준·인증제도 등 마련’, ‘AI워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등의 답변이 나왔다. 공정위는 내년 중 인공지능 관련 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AI워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다.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류 콘텐츠 관련 여행상품을 기획하는 A업체는 B업체에게 티켓당 1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K-POP 콘서트 암표를 매수했다. B업체는 100명이 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리도록 해 암표를 매집했다. A업체는 B업체를 통해 확보한 4만여장의 암표를 6년에 걸쳐 관광객 등에게 팔거나 정가의 2.5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인터넷에 재판매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두 업체는 100억원에 달하는 수입액을 축소 신고했다. A업체의 경우 대표자·직원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인건비 지급대상으로 신고해 경비를 부풀렸다. 국세청은 A·B업체의 수익규모를 검증해 과소 신고분을 추징하고, 경비처리 적정성 여부 또한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팬심을 악용해 폭리를 취해 온 전문 암표상 개인·법인 등 17개 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대상에는 전문 암표기업은 물론 공공기관 근무자·사립학교 교사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수만건 이상의 거래를 통해 약 220억원의 암표를 유통한 것으로 추정됐다. 암표업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기획조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암표팔이 수법은 크게 네 가지 방식으로 분류된다. 우선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온라인 플랫폼이나 중고거래 커뮤니티를 통해 입장권에 웃돈을 얹어 되파는 형태다. 이 유형에 속한 업자들은 수년에 걸쳐 4만건 이상의 주요 입장권을 확보한 후 정가의 최대 30배가량으로 가격을 높여 암표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최정상 가수와 공연,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을 취급한 C씨의 경우 주요 공연은 정가 대비 약 15배에 달하는 240만원에, 주요 프로야구 경기는 10만원 수준의 입장권을 200만원 가량으로 재판매했다. 대부분의 암표를 정가 대비 2배 이상 가격으로 재판매했지만 수익은 과소 신고했다. 조사결과 C씨는 수년에 걸쳐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8억원 상당의 예금·부동산을 축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종사자와 교사 역시 이런 수법을 사용해 각각 4억원, 3억원 이상의 암표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방식은 티켓 구매 희망자를 대신해 예매하는 ‘대리 티켓팅’ 방식이 활용된 사례다. 국세청에 따르면 대리 티켓팅업자들은 전문 노하우를 갖춘 암표업계의 ‘프로 선수’로 일부는 조직적인 사업체로 발전해 고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한 업체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거나 빼돌린 소득으로 수억원대 국내·해외 주식을 사들이기도 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해 불법 예매를 조장하는 방식도 활용됐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한 번의 실행으로 키보드 입력 등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해주는 프로그램으로, ‘티켓팅 전쟁’의 필수 장비로 여겨진다. 이에 매크로 예매 티켓 유통에 따른 단속 위험을 피하기 위해 아예 매크로 프로그램을 직접 판매하는 사례도 나타났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실제 한 조사대상자는 2010년대 중반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해 수천건의 판매이력을 자랑했고, 수익은 차명계좌 등으로 받아 신고 누락한 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마지막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제재를 피해 ‘온라인 새치기’를 가능케 하는 직접 예약링크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가용수단을 적극 활용해 암표판매와 관련된 현금거래를 빠짐없이 확인하고, 정당한 세금을 추징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일 “국가별로 (검역부분 관련) 공략 리스트를 만들어서 속도감 있게 농산물을 수출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무역장벽보고서(NTE)와 같은 보고서를 만들어 주요국의 검역 단계를 신속히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K푸드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우리도 (미국의 NTE와 같은) 보고서를 만들자고 얘기했다”면서 “검역본부에서 강도 높고 신속하게 진행해 신선 농축산물 중심으로 K푸드 수출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10월 말에서 이달 초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싱가포르에는 제주도산 한우와 돼지고기의 수출 길을 열었고, 중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내년부터 단감을 수출하는 방안도 확정한 바 있다. 특히 한우 등의 수출의 경우 올해 3월 송 장관과 싱가포르 식품청장 면담 당시만 해도 검역 4단계였지만, 이후 제주도 도축장 청소 위생 실태 점검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5~8단계를 동시에 진행하며 에이펙 기간 합의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뒀다. 수입검역협상은 병해충 유입 등을 막기 위해 국제적으로 접수단계부터 최종 고시까지 8단계로 이뤄진다. 송 장관은 “유럽의 경우 한우 (검역단계가) 3단계인데, 전체를 뚫기 때문에 8단계로 확대되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진다”면서 “검역을 공격적으로 해보자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국산 딸기와 복숭아 등의 중국 수출 검역요건 타결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성과 우수 공로 직원으로 박제민 사무관, 문송민 사무관, 이민지 사무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농협의 홈플러스에 대한 인수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농협은 적자가 매우 심한 상태이고 농협은 국내산 농산물 밖에 팔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농가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사건과 관련해서는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업무에 대한 감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업무 감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시정 조치를 할 예정”이라면서 “일선 지역 조합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조사는 이미 시작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내년부터 경기 연천 등 7곳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되는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에 대해선 기본소득이 실시되지 않은 곳과의 비교,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당장 2년 동안은 시범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하려고 한다”면서 “재원이 지속가능하게 마련될 수 있을지 보고, 성과가 있으면 본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중 충북만 제외된 부분과 관련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말씀을 듣고 좀 더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취약계층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을 받은 뒤 기초연금 등 다른 복지 혜택 수급 대상에서 탈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소득액은 ‘소득’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