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지 활용 주택공급 점검단’ 첫 회의를 개최하고 ‘2030년 수도권 공공주택 2만8000호 착공’ 목표의 세부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도심 우수 입지에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국유지, 노후 공공청사 등을 복합개발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2만8000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국유지 활용 주택공급 점검단’을 구성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유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방향과 부처별 주택공급 목표 및 신속한 사업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 기재부 강영규 재정관리관은 “노후 공공청사 등 국유재산을 활용한 주택공급의 역할과 기능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2030년까지 수도권 2만8000호 공공주택 착공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위스키를 탄산음료로 허위 신고하거나 수입 농산물 공매 제도를 악용하는 등 수억, 수천억원을 탈루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7일 공개됐다. 관세청은 이날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개인 170명, 법인 66개)의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에는 체납자의 이름,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 포함된다. 올해 공개 대상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조3362억원이다. 작년보다 체납액은 691억원, 공개 대상 인원은 12명 늘었다. 체납액은 5억∼10억원 구간이 82명으로 가장 많았고, 10억∼50억원(71명), 2억∼5억원(67명), 100억원 이상(9명), 50억∼100억원(7명) 순이었다. 전체 공개 체납자 중 개인 최고 체납액을 기록한 인물은 농산물무역 개인사업자 장대석(71) 씨로, 4483억원을 체납했다. 장 씨는 2019년부터 7년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법인 중 최고 체납액은 전자담배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제이엘가이드(175억원)이다. 이 법인 역시 2023년부터 3년 연속 명단에 포함됐다. 신규 공개 체납자 33명(개인 11명, 법인 22개)의 총 체납액은 682억원이다. 이중 개인 최고 체납자는 전자담배 도소매업을 하는 판슈에리엔(43) 씨로 228억원을 체납했다. 신규 법인 최고 체납자는 농산물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광개토농산(52억원)이다. 주요 체납 사례를 보면 위스키를 수입하면서 주류에 부과되는 높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물품명을 ‘탄산음료’로 허위 신고한 경우가 있었다. 또 수입 농산물에 적용되는 고세율(630%)을 피하고자 수입권 공매 제도를 악용한 사례도 있었다. 제3자를 동원해 저세율 수입권을 부정하게 낙찰 받아 수입 참깨 고세율 관세를 회피한 경우도 체납 사례에 포함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은닉재산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류 콘텐츠 관련 여행상품을 기획하는 A업체는 B업체에게 티켓당 1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K-POP 콘서트 암표를 매수했다. B업체는 100명이 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리도록 해 암표를 매집했다. A업체는 B업체를 통해 확보한 4만여장의 암표를 6년에 걸쳐 관광객 등에게 팔거나 정가의 2.5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인터넷에 되팔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두 업체는 100억원에 달하는 수입액을 축소 신고했다. A업체의 경우 대표자·직원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인건비 지급대상으로 신고해 경비를 부풀리기도 했다. 국세청은 A·B업체의 수익규모를 검증해 과소 신고분을 추징하고, 경비처리 적정성 여부 또한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팬심을 악용해 폭리를 취해 온 전문 암표상 개인·법인 등 17개 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대상에는 전문 암표기업은 물론 공공기관 근무자·사립학교 교사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수만건의 거래를 통해 약 220억원의 암표를 유통한 것으로 추정됐다. 암표업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기획조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암표팔이 수법은 크게 네 가지 방식으로 분류된다. 우선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온라인 플랫폼이나 중고거래 커뮤니티를 통해 입장권에 웃돈을 얹어 되파는 형태다. 이 유형에 속한 업자들은 수년에 걸쳐 4만건 이상의 주요 입장권을 확보한 후 정가의 최대 30배가량으로 가격을 높여 암표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최정상 가수와 공연,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을 취급한 C씨의 경우 주요 공연은 정가 대비 약 15배에 달하는 240만원에, 주요 프로야구 경기는 10만원 수준의 입장권을 200만원가량으로 재판매했다. 대부분의 암표를 정가 대비 2배 이상 가격으로 재판매했지만 수익은 과소 신고했다. 조사 결과 C씨는 수년에 걸쳐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8억원 상당의 예금·부동산을 축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방식은 티켓 구매 희망자를 대신해 예매하는 ‘대리 티케팅’이다. 대리 티케팅업자들은 전문 노하우를 갖춘 암표업계의 ‘프로선수’로 일부는 조직적인 사업체로 발전해 고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해 불법 예매를 조장하는 방식도 활용됐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한 번의 실행으로 키보드 입력 등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티케팅 전쟁’의 필수 장비로 여겨진다. 이에 매크로 예매 티켓 유통에 따른 단속 위험을 피하기 위해 아예 매크로 프로그램을 직접 판매하는 사례도 나타났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제재를 피해 ‘온라인 새치기’를 가능케 하는 직접 예약링크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 중반까지 상승하며 1년3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작년 10월 상승폭이 낮았던 기저효과로 일부 농산물과 석유류가 들썩인 데다 긴 추석 연휴로 숙박·여행 등 개인서비스 중 외식 제외 부문 물가도 상승하면서다. 정부는 김장철을 앞두고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추·무를 4만7500t 공급하는 한편 50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예산도 투입하기로 했다. 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0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17.42(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4% 올랐다. 이는 지난해 7월(2.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지난 6∼7월 2%대를 기록한 후 8월 1.7%로 둔화했다가 9월 다시 2.1%로 상승한 바 있다. 품목별로 보면 해외단체여행비, 숙박료, 미용료 등을 포함하는 외식 제외 개인서비스가 3.6% 올라 전체 물가를 0.72%포인트 끌어올렸다. 10월 긴 추석 연휴에 해외단체여행비, 승용차 임대료, 콘도 등 여행 관련 품목 물가가 상승했다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실제 콘도 이용료는 26.4% 급등했고, 승용차 임차료(14.5%)와 해외 단체여행비(12.2%)도 10%대 상승했다. 농축수산물은 3.1% 오르며 9월(1.9%)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축산물(5.3%)·수산물(5.9%)은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농산물은 지난해 기저영향 등으로 9월(-1.2%)과 비교해 1.1% 상승 전환했다. 농산물 중에서는 가을철 잦은 비로 출하 시기가 지연되면서 쌀(21.3%)과 찹쌀(45.5%) 등 곡물이 크게 올랐다. 과실류(10.9%) 중에서는 사과가 21.6% 올라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다만 채소류는 출하량 증가 및 전년 기저효과 등으로 14.1% 하락했다. 석유류는 4.8% 상승하며 지난 2월(6.3%)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작년 10월 국제유가 하락(-10.9%)에 따른 기저효과에다 최근 환율 상승 등이 겹친 탓이다. 가공식품은 지난달 3.5% 올랐지만 9월(4.2%)에 비해 상승 폭이 둔화했다. 외식(3.0%) 물가 역시 일부 햄버거·피자 등 업계 세일 영향으로 9월(3.4%)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2.5% 상승했다. 기상 조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신선식품지수(어류·조개류·채소·과실 등)는 0.8%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2.2% 상승했다. 작년 7월(2.2%) 이후 1년3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과 민생소비 쿠폰 효과에 대해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특별히 소비쿠폰 영향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가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보다는 긴 연휴에 따른 여행 증가 등의 역할이 컸다고 본다”고 했다. 임혜영 기재부 물가정책과장도 “(10월 물가 기여도가 높은) ‘외식 제외 개인서비스’와 소비쿠폰과 관계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물가상승률이 점차 안정세를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오전 한은에서 열린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말·연초 2% 내외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부총재보는 “지난해 대비 낮아진 유가 수준, 여행 서비스가격 둔화 전망 등을 감안할 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점차 낮아질 것”이라며 “다만 최근 환율·유가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인 만큼, 자세한 물가 전망경로는 이달 전망 때 점검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김장철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공급·할인 대책을 내놨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비축물량과 계약재배 물량을 활용해 배추 3만6500t, 무 1만1000t을 김장 성수기에 공급하고, 고추와 마늘, 양파, 천일염 등을 5000t 방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500억원의 농수산물 할인지원 예산을 투입해 소비자 부담을 최대 50% 경감하기로 했다. 농산물은 300억원의 예산을 활용, 내달 3일까지 대형·중소마트 등에서 김장재료 전 품목에 대해 할인을 추진한다. 수산물은 200억원의 예산으로 천일염, 새우젓, 멸치액젓, 굴 등을 대상으로 이달 13일부터 30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 김장 특별전’을 진행하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이달 19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된다. 농식품부는 김장재료 원산지 표시 단속과 잔류 농약 검사 등 안전 관리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국의 생산성이 0.1% 하락해 국내투자가 해외투자로 전환되면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이 0.15% 떨어질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경직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유연한 노동시장을 구축하는 등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현안 분석 보고서 '해외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김준형 연구위원·정규철 선임연구위원)에서 “생산성 둔화는 자본수익률 하락을 통해 국내투자를 해외투자로 전환시킨다”며 “이를 통해 GDP 감소폭이 생산성 하락률의 1.5배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총요소생산성(생산성)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최근 국내투자가 부진한 대신 해외투자가 지속해서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00년 이후 노동투입 증가 속도가 완만하게 하락했지만 생산성 증가 속도가 급격히 둔화하면서 투자 결정의 핵심 요인인 자본수익성이 하락한 영향이다. 실제 국내투자 수익률은 빠르게 하락해서 2000년대 중반부터 해외투자 수익률 아래로 떨어졌다. 그 결과 국민소득 대비 순해외투자 비중은 2000∼2008년 0.7%였지만 2015∼2024년엔 4.1%로 6배로 늘었다. 보고서는 생산성이 0.1% 하락한 경우를 가정해 거시경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국내 자본이 0.15%(지난해 기준으로는 GDP의 0.7%, 약 18조원) 감소하고 순대외자산은 같은 규모로 증가한다고 말했다. 기업이 생산성 하락에 대응해 국내투자를 축소했기 때문이다. GDP는 생산성 둔화 영향(0.1%포인트)에 국내 자본 감소 영향(0.05%p)이 더해지며 총 0.15% 감소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즉 생산성 하락(0.1%)의 1.5배 만큼 GDP가 줄어드는 것이다. 보고서는 노동소득 의존도가 높은 경제주체가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본소득은 국내에서 감소하더라도 해외에서 상쇄되기 때문에 전체로는 줄지 않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생산성 충격이 GDP, 해외투자(경상수지), 소득분배 등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은 이미 일본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일본은 1980년대 이후 자본수익성이 하락해 국내투자와 해외투자 수익률이 역전되고 해외투자가 늘어났다. 이는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져 국민소득의 더 많은 부분이 해외 투자수익에 의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순수출은 2010년대 마이너스로 전환됐지만, 경상수지는 흑자를 유지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GDP의 6% 수준인 소득수지(해외투자 수익) 흑자 덕이다. 보고서는 이런 측면에서 경상수지 흑자만으로 경제건전성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회계상 경상수지와 자본순유출은 회계상 순해외투자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일본에서 관찰된 흐름과 유사하게 한국에서도 생산성 증가세 둔화가 자본수익성 하락의 주요인으로 작용해 국내투자가 해외투자로 전환되고 있다”며 “국내경제의 활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경제 구조개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망한 혁신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고 한계기업은 퇴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유연한 노동시장을 구축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간 200억달러 한도에 총 2000억달러를 직접 투자하기로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안과 관련해서는 “국내 투자에 일정 부분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겠지만, 수익성이 아닌 다른 이유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대일 규모로 국내 투자가 줄지는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투자처가 결정되면 영향을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캄보디아 스캠 범죄 배후로 알려진 프린스그룹의 국내 거점 단체 등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고액 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 3억원 이상 체납 발생 즉시 실태확인부터 체납징수까지 전 과정을 논스톱으로 진행해 악의적 체납에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3일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정부세종2청사에서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운영방안에는 △국세행정 인공지능(AI) 대전환 △합리적 세정 구현 △공정 세정 실현 △안정적 세수확보가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됐다. 국세청은 반사회적 탈세 대응의 일환으로 캄보디아 스캠 범죄 배후 그룹 관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프린스그룹은 서울 핵심 상업지에 해외 부동산 투자 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영업직 임직원을 채용하며 국내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단순 연락사무소로 위장, 국내 발생 사업소득과 영업직 임직원의 근로소득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또 국내 투자자로부터 인당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투자자금을 모집해 이를 국외로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실제 부동산 취득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해외 부동산 투자를 가장한 피싱 범죄수익 등이 국외에 유출됐을 것으로 판단, 프린스법인은 물론 임직원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후이원그룹과 연계된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수입금액을 축소 신고한 내국인을 상대로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아울러 서울청 등 7개 지방청에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해 3억원 이상 체납이 발생한 즉시 ‘실태확인→추적조사→체납징수’까지의 과정을 논스톱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프린스그룹 등 캄보디아 스캠 범죄 배후 단체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캄보디아 국내 거점은 물론 부당 이득을 취한 국내 관련인의 탈세 혐의까지 조사 대상에 올렸다. 국세청은 아울러 고액 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해 3억 이상 체납 발생 즉시 실태확인부터 체납징수까지 전 과정을 논스톱으로 진행해 악의적 체납에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3일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정부세종2청사에서 처음으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정부의 ‘투명한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 관서장 회의 최초로 역점추진과제 발표를 전체 공개로 진행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행정 운영방안에는 △인공지능(AI) 시대를 선도하는 국세행정 AI 대전환 △민생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합리적 세정 구현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 세정 실현 △성공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안정적 세수확보가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됐다. 국세청은 우선 공정 세정 실현의 일환으로 최근 불거진 캄보디아 스캠 범죄 배후 그룹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외국법인 A는 서울 핵심 상업지에 해외 부동산 투자 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영업직 임직원을 채용하며 국내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단순 연락사무소로 위장해 국내 발생 사업 소득과 영업직 임직원의 근로소득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 법인은 국내 투자자로부터 인당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투자자금을 모집해 이를 국외로 송금했다. 국세청은 실제 부동산 취득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해외 부동산 투자를 가장한 피싱 범죄수익 등이 국외에 유출됐을 것으로 판단, A법인은 물론 임직원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범죄 연관성이 확인될 경우 국외 유출된 범죄수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공조할 계획이다. 불법 자금세탁 의혹을 받고 있는 국외 금융그룹 B와 관련성 있는 내국인 C씨도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C씨는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실적을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과소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환전소 인수 이후 수 차례 국외로 출입국하는 등 사업활동이 B그룹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환전수수료 수입 탈루 혐의에 대한 조사와 함께 환전거래내역 추적조사를 통해 불법자금 세탁 등 범죄 관련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에는 프린스그룹, 후이안그룹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청 등 7개 지방청에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해 3억원 이상 체납이 발생한 즉시 ‘실태확인→추적조사→체납징수’까지 과정을 논스톱으로 가동한다. 이 밖에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133만명 체납자(110조원)를 전수 조사해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생계 곤란형 체납자는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재기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세정도 이뤄진다. 국세청은 영세자영업자의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한편 인적용역 소득자가 소득세 환급금을 빠짐없이 수령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 AI 등 신산업 기업과 관세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중과세 문제 등 해외 진출기업의 고충도 양자교류·다자회의체 참여 등 실용적 세정외교로 해결하기로 했다. 이 밖에 기업에 상주하며 진행하는 현장조사를 최대한 축소하는 등 납세자에 불편을 초래하는 낡은 관행도 개선키로 했다. 국세행정 AI 대전환 로드맵도 제시됐다. 국세청 전용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생성형 AI 모델 도입을 신속히 진행하고, 3대 분야(납세서비스, 공정과세, 세정역량) 중심으로 과제를 발굴·개발해 오는 2028년부터 AI 국세행정 서비스를 본격 개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직원 전담 변호팀은 5급 변호사 2명, 6급 세무직 2명으로 구성되며 법률상담, 고발 검토, 수사·재판 대응, 부당민원 처리 등을 담당한다. 국세청이 전담 변호팀까지 출범시킨 건 악성민원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9년 한 민원인은 탈세제보 처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십차례에 걸쳐 세무서를 방문해 고성으로 욕설·협박했고, 검찰·감사원에 담당 세무공무원을 직무유기로 신고까지 했다. 해당 신고가 무혐의 처리된 이후에도 이 민원인은 세무서장 앞으로 ‘칼로 찌른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는 등 극언을 지속했고, 담당과장은 지난해 스트레스를 못 이겨 퇴직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청사 안전요원도 올해 60개 관서에서 내년 76개 관서로 확대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세행정을 혁신해 나가야 한다”면서 “국세행정의 변화가 민생경제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관서장 여러분이 전심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9월까지 설비투자가 4년 만에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전환 등을 위한 투자가 늘면서다. 2일 국가데이터처의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산업 설비투자지수(원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 증가했다. 2021년(11.3%) 이후 동기 기준 4년 만에 최대폭이다. 자동차와 반도체가 증가세를 이끌었다. 자동차 설비투자는 15.6% 늘었다. 이는 2000년(33.9%) 이후 25년 만에 가장 큰 폭이다.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전환시설 확충, 자율주행·AI 등 미래 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투자를 늘리고 있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 투자 역시 15.7% 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재고 조정과 AI 패러다임 전환으로 초호황기(슈퍼 사이클)에 들어서며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 9월에도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12.7% 증가했는데, 반도체 제조용 기계가 28.0% 늘며 상승 흐름을 주도했다. 소비 지표 역시 살아나고 있다. 올해 1∼9월 평균 소매판매액 불변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0.4% 증가했다. 2023년 -1.3%, 작년 -2.1% 등 2년 연속 감소를 기록하다가 올해 ‘플러스’로 전환했다. 지난 7월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서비스업 소비를 보여주는 서비스업생산 불변지수는 1.6% 증가했다. 2023년(3.9%) 이후 2년 만에 최대폭 늘었다. 이 중 도소매업은 증가율이 2.0%로 2022년 3.2% 이후 가장 컸다. 다만, 숙박·음식점업은 -1.4%로 2년 연속 마이너스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에서 열린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행사에서 “민간 소비가 심리개선, 소비쿠폰, 증시 활성화 등에 힘입어 3년 만에 최대폭 증가하며 3분기 성장(+1.2%)을 견인하는 등 새 정부 출범 이후 성장세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면서 “성장 모멘텀이 지속할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국가 단위 대규모 소비축제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9일까지 전국 온·오프라인 행사장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출생아 수가 16만8000명을 넘으며 18년 만에 가장 크게 늘었다. 혼인도 17개월 연속 증가하며 8월 기준 8년 만에 가장 많았다. 국가데이터처가 29일 발표한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8월 누계 출생아 수는 16만8671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만708명(6.8%) 증가했다. 1~8월 출생아 수가 증가한 건 2015년(1.3%) 이후 10년 만이며, ‘황금돼지띠’가 태어난 2007년(8.2%)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올해 8월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764명(3.8%) 늘어 2만867명을 기록했다. 출생아 수는 작년 7월 이후 1년2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8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7명으로 1년 전보다 0.02명 늘었다. 시도별로는 서울·부산 등 12개 시도에서 출생아 수가 증가했고, 충북·충남 등 5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출생의 선행 지표로 여겨지는 혼인 건수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8월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1922건(11.0%) 늘어난 1만9449건으로 집계됐다. 8월 기준 2017년(2만68건) 이후 가장 많았다. 혼인 건수는 지난해 4월 이후 1년5개월 연속 증가세가 지속됐다. 8월 사망자 수는 2만8971명으로 1년 전보다 3150명(-9.8%) 감소했다. 이는 1983년 월간 사망자 통계 작성 이후 같은 달 기준 가장 큰 감소폭이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K-푸드’ 수출액이 84억달러를 돌파하며 같은 기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라면이 전년보다 24% 이상 증가하며 상승세를 지속한 가운데 김과 전통한과 등 모든 품목 군에서 고른 상승세를 보였다. 관세 당국은 올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글로벌 흥행 등에 힘입어 향후 K-푸드 수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9월 누계 기준 K-푸드 수출액은 84억8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9% 늘었다. K-푸드 수출 증가세는 2016년부터 9년 연속 계속되고 있다. K-푸드 수출은 2017년 70억2000만달러로 70억달러를 넘어선 이후 2018년 74억2300만달러, 2019년 76억7500만달러, 2020년 79억8500만달러로 점진적으로 증가한 뒤 2021년 94억5800만달러로 껑충 뛰었다. 이후 2022년 99억1900만달러, 2023년 99억6600만달러를 나타낸 뒤 지난해에는 106억6300만달러로 100억달러 선을 넘어섰다. 품목별로 보면 가공식품이 52억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6.7% 증가했다. 가공식품 수출 비중은 61.3%로 가장 컸다. 가공식품 중에서는 라면이 24.5% 증가한 11억3000만달러로 집계돼 맛있게 매운 K-라면의 인기를 증명했다. 빵(17.2%), 비스킷(6.6%)도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과자류(5억7000만달러)가 2.0% 증가했고, ‘믹스커피’ 등 커피조제품(2억8000만달러)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8% 수출이 늘었다. 수산물에서는 김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수산물 수출액은 23억3000만달러로 11.2% 증가했는데, 이 중 김이 8억8000만달러로 전년보다 14.0% 껑충 뛰었다. 또 축산물은 2억8000만달러로 50.3% 늘었고, 농산물(6억6000만달러)과 임산물(2000만달러)도 각각 5.6%, 24.6%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으로 수출된 K-푸드가 16억달러로 나타나 가장 금액이 컸다. 대미 K-푸드 수출액은 13.1% 늘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9%에 달했다. 이어 중국 수출액이 15억달러로 12.5% 늘었고, 일본이 11억6000만달러로 6.7% 증가하며 뒤를 이었다. 관세청은 미·중·일 3국에 대한 수출액이 전체 수출의 절반(50.2%)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특히 수출액 상위 10개국 중 9개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회원국이고, 에이펙 국가(한국 제외 20개 회원국)로의 수출이 전체 수출액의 81.5%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동안 29개 기관과 기업들을 K-푸드 공식 협찬사로 선정해 치킨, 라면, 떡볶이, 순대, 한과 등 우리 먹거리를 각국 정상은 물론 외신에 적극 소개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달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 K-푸드 홍보 행사에 나설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한식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과 함께 국제미디어센터 맞은편 K-푸드 스테이션에서 K-디저트와 수출용 할랄 식품을 홍보한다. 해수부는 K-푸드 스테이션 안에 수출 통합 브랜드 ‘케이피쉬’(K·FISH)를 홍보하기 위한 푸드트럭도 운영한다. 케이피쉬는 해수부가 관리하는 수출 통합브랜드로 김, 참치, 전복 등 16개 품목을 포함한다. 관세청은 “케데헌의 흥행과 2005년 이후 20년 만에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전 세계의 시선이 우리나라로 집중되는 상황이 맞물리면서 K-푸드에 대한 관심과 브랜드 인지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