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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경 기자의 최신기사

김용범 “농산물 분야 추가 개방 철저히 방어…검역절차 협력 소통 강화 정도 합의”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상이 ‘빅딜’로 마무리된 가운데 정부 공언대로 콩(대두)·쌀 등 대미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기자회견에서 “농산물 분야 추가 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면서 “민감성이 높은 쌀, 쇠고기 등을 포함해 농업 분야에서 추가 시장 개방을 철저히 방어했고, 검역절차 등에서의 양국 간 협력 소통 강화 정도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거론된 미국산 콩 수입 확대는 물론 쌀 수입 쿼터 확대 방안 역시 한미 관세협상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 17일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개방 문제가 새롭게 논의되고 있느냐’는 질의에 “농산물 관련해서 새롭게 협상한 것은 듣지 못했다. 유일하게 들은 것은 ‘대두’ 정도”라고 답해 콩 개방 논의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중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대두 수출길이 막힌 미국 농가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미국이 시장 개방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예측 속에 나온 발언이어서 관심이 집중됐다. 실제 말레이시아·베트남은 미국의 농산물 수출품에 대해 시장 우대 접근을 제공하기로 하는 등의 조건을 토대로 최근 미국과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 하지만 정부 공언대로 대두는 물론 쌀·쇠고기 개방 문제는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미국산 콩 수입 확대 검토와 관련해 “전혀 아니다”며 선을 그은 바 있는데, 이런 입장이 재확인된 것이다. 쌀 수입 쿼터 확대 역시 우리가 자의적으로 결정하기 힘든 문제라는 점 등이 미국에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연간 40만8700t의 쌀을 낮은 관세로 의무 수입하는데, 이 중 13만2300t을 미국에서 들여온다. 한국이 수입하는 저율 관세 물량은 미국은 물론 중국 등 4개국과 정해져 있는데, 각국의 쿼터를 조정하려면 다른 국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감에서 쌀 개방 문제가 논의됐는지 묻는 질의에 “그것은 아니다”면서도 “우리가 가진 국별 쿼터를 조금 늘려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정도였다)”고 말해 다양한 해석을 낳기도 했다. 농식품부·외교부·산업통상부는 전날 보도 참고자료에서 “그간 정부는 협상 진행 과정에서 농업의 민감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왔으며 쌀 추가 개방은 우리 측 레드라인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면서 ”우리 정부는 미국 쌀 수입쿼터 확대에 대해 검토하거나 미 측에 제안한 바 없으며, 쌀 추가 개방을 하지 않기로 미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2025.10.29 19:48:34
‘11월1일은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전국서 한우고기 최대 65% 이상 할인 판매
11월1일 ‘한우의 날’을 기념해 한우 불고기를 최대 65% 할인 판매하는 등 대대적인 할인 행사가 진행된다. 전국한우협회는 내달 1일 한우의 날을 기념해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 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우 고기 30% 이상, 한우 불고기 최대 65% 할인 판매 등 대대적인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2008년 한국의 자존심이자 문화유산인 한우를 알리기 위해 최고, 제일, 으뜸의 의미를 담아 숫자 1이 세 번 겹친 11월1일을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로 공식 지정하고, 매년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이달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서울 하나로마트 양재점 앞 특별행사장에서 행사 개막식과 다채로운 소비자 참여 이벤트가 진행된다. 개막식에서는 한우곰탕 300인분 나눔 행사와 전국한우협회 홍보대사인 차민욱 셰프의 한우 라이브 쿠킹쇼가 펼쳐질 예정이며, 현장 할인 판매도 진행된다. 이 밖에 △금 3돈(375g×3명) 추첨 △한우 국거리 1800원(100g) 선착순 한정판매 △한우세트 경매 △한우 OX퀴즈 △소프라이즈 한우로또 △한우 불고기 및 한우 너비아니 시식 등도 마련됐다. 현장 특별행사 참여업체는 △무진장축협물류센터 △경산축협 △의성축협 미트센터 △영풍축산영농조합법인 △전국한우협회 한우먹는날 △안동봉화축협 하나로마트 △신선피엔에프(주) △하나로마트 양재점이다. 이들 업체는 1등급 100g 기준 △등심 7600원 △양지 3800원 △불고기 2600원에 한우를 판매한다. 아울러 전국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쿠팡, SSG닷컴, 지마켓, 11번가 등 주요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에서도 10월28일부터 11월10일까지 한우고기가 정상가 대비 최대 65% 할인 판매된다. 전국 각지의 한우구이 축제 및 할인 판매 정보 등 자세한 내용은 전국한우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11월1일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은 5000만 국민 모두가 한우로 하루를 채우며 즐거운 시간을 갖길 바라는 한우농가의 진심 어린 감사제다”며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한우 할인행사와 축제를 준비했으니 함께 즐기고 한우를 사랑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0.29 15:35:10
라면·김 ‘쌍끌이’… K푸드, 2025년 수출액 84억弗 돌파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K푸드’ 수출액이 84억달러를 돌파하며 같은 기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라면이 전년보다 24% 이상 증가하며 상승세를 지속한 가운데 김과 전통한과 등 모든 품목 군에서 고른 상승세를 보였다. 관세 당국은 올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글로벌 흥행 등에 힘입어 향후 K푸드 수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9월 누계 기준 K푸드 수출액은 84억8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9% 늘었다. K푸드 수출 증가세는 2016년부터 9년 연속 계속되고 있다. K푸드 수출은 2017년 70억2000만달러로 70억달러를 넘어선 이후 2018년 74억2300만달러, 2019년 76억7500만달러, 2020년 79억8500만달러로 점진적으로 증가한 뒤 2021년 94억5800만달러로 껑충 뛰었다. 이후 2022년 99억1900만달러, 2023년 99억6600만달러를 나타낸 뒤 지난해에는 106억6300만달러로 100억달러 선을 넘어섰다. 품목별로 보면 가공식품이 52억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6.7% 증가했다. 가공식품 수출 비중은 61.3%로 가장 컸다. 가공식품 중에서는 라면이 24.5% 증가한 11억3000만달러로 집계돼 맛있게 매운 K라면의 인기를 증명했다. 빵(17.2%), 비스킷(6.6%)도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과자류(5억7000만달러)가 2.0% 증가했고, ‘믹스커피’ 등 커피조제품(2억8000만달러)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8% 수출이 늘었다. 수산물에서는 김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수산물 수출액은 23억3000만달러로 11.2% 증가했는데, 이 중 김이 8억8000만달러로 전년보다 14.0% 껑충 뛰었다. 또 축산물은 2억8000만달러로 50.3% 늘었고, 농산물(6억6000만달러)과 임산물(2000만달러)도 각각 5.6%, 24.6%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으로 수출된 K푸드가 16억달러로 나타나 가장 금액이 컸다. 대미 K푸드 수출액은 13.1% 늘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9%에 달했다. 이어 중국 수출액이 15억달러로 12.5% 늘었고, 일본이 11억6000만달러로 6.7% 증가하며 뒤를 이었다. 관세청은 미·중·일 3국에 대한 수출액이 전체 수출의 절반(50.2%)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특히 수출액 상위 10개국 중 9개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회원국이고, 에이펙 국가(한국 제외 20개 회원국)로의 수출이 전체 수출액의 81.5%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동안 29개 기관과 기업들을 K푸드 공식 협찬사로 선정해 치킨, 라면, 떡볶이, 순대, 한과 등 우리 먹거리를 각국 정상은 물론 외신에 적극 소개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 K푸드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한식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과 함께 국제미디어센터 맞은편 K푸드 스테이션에서 K디저트와 수출용 할랄 식품을 홍보한다. 해수부는 K푸드 스테이션 안에 수출 통합 브랜드 ‘케이피시’(K·FISH)를 홍보하기 위한 푸드트럭도 운영한다. 케이피시는 해수부가 관리하는 수출 통합브랜드로 김, 참치, 전복 등 16개 품목을 포함한다. 관세청은 “케데헌의 흥행과 2005년 이후 20년 만에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전 세계의 시선이 우리나라로 집중되면서 K푸드에 대한 관심과 브랜드 인지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5.10.29 06:00:00
국세청, KAIST 서용석 교수 초빙 AI 특강…핵심 인력 100명 전문가 양성
국세청은 올해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교육을 하고 AI 대전환을 주도할 핵심 인력 100명을 전문가로 양성한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AI 교육의 일환으로 미래학 분야의 권위자인 카이스트 서용석 교수가 이날 국세청에서 ‘AI 대전환, 국세청이 갖춰야 할 미래 역량과 혁신’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국세청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협력해 올해 안에 완수할 3단계 AI 교육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9월 AI 기본교육을 시작했으며, 10월 전략 특강과 함께 11월에는 전문관 양성을 위한 고급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등 실습 교육을 할 예정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국세청의 AI 대전환은 우리 조직의 일하는 방식과 사고를 완전히 바꾸는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AI 인사이트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의 미래를 밝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27 16:39:21
1급 인사 ‘하세월’ 힘 빠진 국정동력 [정부부처 1급 인사 ‘하세월’]
새 정부 들어 주요 정부부처의 1급 공무원(실장급) 인사가 4개월 가까이 지체되면서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의 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국가 주요 의제와 직결된 산하기관장과 해외공관 등도 장기 공석인 경우가 적지 않아 행정, 외교, 문화 등 전반에서 정책 공백이 우려된다. 특히 국가 중요 행사 대테러안전대책 수립 등을 맡는 대테러센터의 장(고위공무원단 가급(1급)) 역시 공석 상태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대테러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대부분 부처에서 1급 인사가 단행되지 않고 있다. 기재부의 경우 지난달 차관보 등 1급 전원(7명)이 사표를 제출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인 상태이고, 외교부에서는 173개 재외공관 중 공관장이 부재한 곳이 42곳에 달한다. 국방부도 중장급을 포함한 고위직 인사가 늦어지면서 안보 현장의 동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급 인사가 지체되면서 국장, 과장 인사까지 멈추며 일선 현장에선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지 않는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정권 초반만 해도 모든 실국장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에 ‘1’ 정도 분량의 일을 시켜도 ‘5’로 만들어 가져가는 등 열심히 일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슬슬 정리가 되고 있어 본인이 ‘2배수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1급이나 1급에 올라가고 싶은 국장 중심으로만 일을 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최근 사표를 제출한 한 1급 인사는 “현재 살생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했을 뿐인데, 이전 정부 때 열심히 했다고 (내가) 국민의힘(사람)으로 분류됐다고 한다. 어느 정부에서든 국민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열심히 했을 뿐인데, 네편 내편 해버리다니”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1급 인사는 대통령실에서 최종승인이 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대통령실만 바라보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에서 몇 차례 1급 인사를 빨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입장이다.
2025.10.26 18:41:25
AI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제외·유예…국세청, 파격 세정지원 나선다
국세청이 약 5000개의 인공지능(AI)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제외·유예하는 파격적인 세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서울 송파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AI 3대 강국 도약’과 ‘AI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기 세무조사 제외·유예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AI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기술 패권을 좌우하는 전략 분야가 됐지만 우리 AI 중소기업은 자금력, 인력, 인프라 측면에서 상대적 열세에 있다”고 했다.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 협회 협조로 AI 스타트업 등 총 4800여개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성장 단계별로 AI 스타트업 중소기업(사업 기간이 창업일부터 5년 이내)은 정기세무조사 선정을 제외하고 그 외 AI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한다. 아울러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 신고 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제외해 세무 검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AI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은 우선 처리된다.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경정청구 우선 처리,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통해 기업 자금의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AI 중소기업의 세무쟁점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홈택스 전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 세무서에 AI 기업 전용상담창구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10.24 19:48:52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심려 끼쳐 죄송…경찰수사 성실히 임할 것"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자신이 금품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데 대해 “이유를 막론하고 심려를 끼쳐 국민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 1100명의 조합장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2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경찰의 수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내부적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면서 “여러 일련의 일은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서 명백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서울 중구농협중앙회에 있는 강 회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선거철이었던 지난해 1월 전후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합천군 율곡농협 조합장을 역임하던 강 회장은 지난해 1월 25일 농협중앙회 제25대 회장으로 선출돼 같은해 3월11일 취임했다.
2025.10.24 10:49:41
꺼져가는 성장 엔진… 2024년 신생기업, 20% 이상 고성장 기업 모두 감소
지난해 신생기업 수가 전년보다 3만개 이상 줄며 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전체 활동기업 중 신생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인 신생률은 12%대 초반까지 하락했다. 지난해 10%, 20% 이상 성장한 기업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 4년 만에 동반 감소하는 등 소비 부진과 고금리에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가데이처터는 23일 이런 내용의 ‘2024년 기업생멸행정통계(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매출액 또는 상용근로자가 있는 기업은 764만2000개로 전년 대비 10만3000개(1.4%) 늘었다. 제조업(-1.0%)에서 줄었지만 전기·가스·증기(13.4%), 도·소매업(0.9%) 등에선 늘었다. 다만 지난해 신생기업은 92만2000개로 3만3000개(-3.5%) 감소했다. 교육서비스업(6.2%) 등에서 증가했지만 부동산업(-8.8%), 숙박·음식점업(-9.0%) 등에서 감소했다. 신생기업은 2020년 6만3000개 늘었지만 2021년 3만5000개 감소한 뒤 지난해까지 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활동기업 중 신생기업 비율은 신생률은 지난해 12.1%로 전년보다 0.6%포인트 낮아졌다. 2023년 소멸기업은 79만1000개로 전년보다 4만개 늘었다. 2023년 소멸기업 수는 전년 대비 부동산업(-2.1%) 등에서 줄었지만, 도소매업(8.8%), 운수창고업(26.6%) 등에서 늘었다. 소멸기업은 2021년 3만3000개 준 뒤 2022년(1만5000개) 증가 전환한 뒤 2년 연속 늘고 있다. 활동 기업 중 성장세가 높은 기업 수도 지난해 하락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20% 이상 고성장 기업은 5403개로 전년 대비 298개(-5.2%) 감소했다. 보건·사회복지(28.6%), 숙박·음식점업(19.6%) 등에서 늘었지만 정보통신업(-24.2%), 건설업(-17.6%) 등에서 줄었다. 20% 이상 고성장 기업은 2020년 5.0% 준 뒤 2021년 18.6%, 2022년 11.2%, 2023년 2.1% 증가했지만 지난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20% 이상 고성장 기업 중 비교적 최근(4~5년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이른바 ‘가젤기업’도 지난해 1356개에 그쳐 전년 대비 44개 줄었다. 10% 이상 고성장 기업 역시 지난해 1만7541개로 전년보다 892개(-4.8%) 감소했고, 이들 중 가젤기업도 3118개로 146개 줄었다. 20%·10% 고성장기업 수가 동반 감소한 건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소비 부진이 지속되면서 기업들이 성장하는 데 장애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5.10.23 12:01:00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조합… 부동산 안정 해법 목소리 고조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이 검토되는 가운데 큰 틀에서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보유세는 최후의 수단”(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이라며 부동산 세제 개편에 거리를 두고 있지만 수요 억제, 단기 공급 확대를 위해서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조합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관계부처는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토 대상은 보유세인 종부세와 재산세, 거래세 성격을 갖고 있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다. 관련 연구 용역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결국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조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보유세 강화를 통해 부동산 투자 수익률을 낮춰 수요 증가폭을 억제하고, 거래세는 낮춰 시장에 매물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보유세 강화+거래세 강화’ 기조였다. 당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18년 80%에서 2021년 95%로 점진적으로 상향됐고, 2018년까지 0.5∼2.0%로 유지됐던 종부세 세율도 2019년부터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6∼3.2%로 인상된 뒤 2021∼2022년에는 2주택 이하 0.6∼3.0%, 3주택 이상 1.2∼6.0%까지 높아졌다. 문제는 거래세 성격의 양도세와 취득세도 함께 올렸다는 점이다. 문재인정부는 2018년부터 주택 수에 따라 기본세율에 2주택은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 세율을 추가 적용했고, 2021년에는 여기에서 각각 10%포인트씩 추가로 세율을 올렸다. 취득세 역시 2020년 1월부터 4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취득에 대해 표준세율(1∼3%)보다 높은 4% 세율을 적용했고, 2020년 8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차등적으로 8∼12%의 중과세율을 도입했다. 이 같은 보유세와 거래세 동시 인상 조치는 ‘매물 잠김’ 현상으로 이어져 부동산 폭등의 불씨가 됐다. 반면 윤석열정부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낮췄다. 윤석열정부 들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낮아졌고, 종부세 세율도 윤석열정부에서 2주택 이하 보유자는 0.5∼2.7%, 3주택 이상은 0.5∼5.0%로 인하됐다. 여기에 종부세 과세 기준액도 9억원(1세대1주택 12억원)으로 상향돼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었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세 차례 유예됐고, 이 조치는 내년 5월까지 연장된 상태다. 결국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이 낮아지며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수요가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당정이 한목소리로 “향후 보유세가 강화되고, 거래세가 완화될 것”이란 신호를 발신해야 가수요 억제는 물론 시중에 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경영학)는 “현재 시장상황을 본다면 집값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낮춰서 보유세를 낼 여력이 안 되는 이들에 대해 퇴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면서 “유동성 한계로 세금을 못 내 주택을 처분하고 싶은 상황에서 양도세마저 세게 매겨지면 매도를 주저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우리 보유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낮은 편이라 올릴 여력도 있다”고 덧붙였다.
2025.10.23 06:00:00
근로자 38%가 비정규직… 고령층 첫 300만 넘어
올해 비정규직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60세 이상 고령층 비정규직도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어섰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180만원을 넘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크게 벌어졌다. 국가데이터처는 22일 이런 내용의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856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만명 증가했다. 이는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규모다. 비정규직 규모는 2023년 이후 2년 연속 증가했다. 정규직 근로자는 1384만5000명으로 16만명 늘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비슷한 비율로 늘면서 전체 임금근로자(2241만3000명)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8.2%로 작년과 같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비정규직이 23만3000명 증가해 304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60세 이상 비정규직이 300만명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비정규직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35.5%로 전년보다 2.3%포인트 상승했다. 국가데이터처 송준행 고용통계과장은 “60대는 인구 증가뿐 아니라 고용률 상승의 영향도 받았다”며 “보건·사회복지업 부문에서 많이 늘었고,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 가운데 노인 일자리 참여 비중이 높은데, 이들 대부분은 비정규직”이라고 설명했다. 30대 비정규직도 6만6000명 늘었다. 반면 40대(-10만6000명), 15~29세 이하(-5만8000명)는 줄었다.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업(21만명), 운수창고업(3만9000명) 등은 증가했고, 숙박음식업(-5만8000명), 건설업(-5만1000명) 등은 감소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은 208만8000원으로 작년보다 4만원 증가했다. 정규직 근로자는 389만6000원으로 10만원 늘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180만8000원으로 역대 최대치였다. 다만, 시간제 근로자(동일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 이상 짧은 근로자)를 제외한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303만7000원으로 처음으로 300만원을 넘어섰다.
2025.10.22 19: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