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부부처 1급은 ‘행정과 정치’의 경계이자 둘의 가교 역할을 하는 ‘준정무직’이다. 1급은 차관급 바로 아래로 일선 현장에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실무진을 컨트롤하는 동시에 정치권과 직접 소통하며 주요 대책을 조율한다. 1급 인사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4개월 넘도록 지연되면서 국정과제 추진 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1급 인사 지체로 국·과장급 인사도 줄줄이 밀리면서 일선 현장에서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뭘 하냐”는 불만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급 인사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일선 부처에선 주요 정책이 ‘일단 스톱’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속세 개편 작업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공제 5억원, 일괄 공제는 5억원으로 10억원이 넘어가면 세금을 내야 한다. 어느 날 집주인이 사망하고 가족은 배우자와 자식이 남았는데, 집이 10억원 넘으면 집 팔고 떠나야 한다. 너무 잔인하다”고 밝혀 의원 입법 등의 형태로 속도가 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기재부 1급 인사가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법안을 뒷받침할 실무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불만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러 의원 안이 나와 있는 상태여서 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기재부 1급 인사가 이달 말까지도 단행되지 않을 경우 내달부터 국회에서 본격 진행될 예정인 내년도 예산안 및 세제개편안 심의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외교부는 차관급인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차관보의 공석 상황이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 자리도 비어 있다. 전임자인 배종인 실장이 차지훈 주유엔대사 보좌를 위해 갑자기 주유엔 차석대사로 옮긴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재외공관장 부재 상황이 심각하다. 현재 대사 공석이 25곳, 총영사 공석은 17곳 등 총 173개 재외공관 중 42곳(24.3%)이 공관장 부재 상태다. 외교가에서는 인사 지체 배경에 대해 “정부 출범 후 정치적으로 배치되는 특임공관장 인사가 이뤄진 다음 직업 외교관 인사가 진행된다는 점이 영향을 준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장의 연속성이 중요한 외교 업무 특성상 해외 공관장의 장기 공백에 따른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지난 7월 취임한 후 이례적으로 합동참모의장 등 4성 장군 전원을 교체한 이후 후속 고위직 인사가 나지 않고 있다. 국방정책실장을 비롯해 국군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등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합동참모본부도 특검 수사로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이 직무정지되는 등 인사 공백이 크다. 중장급을 포함한 고위직 인사가 늦어지면서 군 안팎에선 하마평과 인사 규모를 놓고 온갖 설이 오가고, 이에 따라 현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소식통은 “방위산업에 집중 투자한다고 했는데, 후속 정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며 “총리와 각 부처 장관을 임명했으면 그 사람들에게 나름대로의 인사권을 줘야 한다. 안 그러면 누가 일하라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가 다가오는데 대테러센터장도 20일가량 공석 상태다. 전임 대테러센터장이 지난달 말 사의를 표하고 이달 초 의원면직된 후 후임 인사가 없었다. 국무조정실 산하 대테러센터는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 분담 및 협조사항 실무조정뿐 아니라 관계기관 테러 대비태세 점검과 테러경보 발령·조정 등을 담당한다. 에이펙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주요국 정상들과 글로벌 경제인이 방한하는 만큼 국가 대테러 업무를 총괄하는 인사가 비어 있는 상황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도 본부 1급 직위 8개 중 차관보는 4개월째 공석이며, 실장급 6명 중 일부는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1급 직위인 부단체장, 즉 16개 시·도 행정부단체장(차관급인 서울시 제외)도 행안부 소관인데, 내부적으로는 ‘현 정부에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총 7명의 1급 중 5명이 사표를 낸 보건복지부도 후임 인사가 지체되고 있다. 1급 인사가 지체되면서 국장, 과장도 인사도 줄줄이 밀리고 있어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한 관계자는 “매 정부마다 1급부터 바뀌는데, 국장들도 그에 맞춰서 이동한다”면서 “그게 안 되니까 어느 정도 믿고 추진해야 할지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차관이 늦게 임명된 문화체육부의 경우 이전 정부부터 이어진 산하 기관장 인사 지체 문제가 심각하다.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대표적이다. 한류 열풍과 중국민 무비자 입국 등으로 관광산업 진흥의 호기를 맞았지만 이를 선도해야 할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1년10개월째 공석이다. 2023년 1월 김장실 전 사장 퇴임 이후 주요 인사 내정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간 6000억원대 예산을 콘텐츠산업에 투자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역시 수장 장기 공백에 따른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K콘텐츠 발굴 및 글로벌 확산을 위한 장르별·기능별 지원 강화를 위한 기관인데 지난해 9월부터 공백 상태다. 다른 주요 문화 관련 기관장들도 장기 공백인 경우가 적지 않다. 예술의전당 사장과 국립국악원장 그리고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등이 현재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공석 상태다. 1급 인사는 보통 대통령실에서 최종 승인을 받는데, 이례적으로 지체되는 배경을 두고 일선 부처에서 각종 ‘뒷말’이 나온다. 한 고위공직자는 “인사평도 안 듣고 (대통령실이) 그냥 네 편과 내 편으로 나눠서 (인사를) 하려는 것 같다”면서 “이러면 행정시스템상 후배들이 열심히 일하기 힘들다. 정치가 행정을 망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1급 인사는 사실상 장관이 하는 것인데, 신임 장관이 업무 파악을 하는 시간이 필요해 임명이 늦어지고 것으로 안다”면서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에서 몇 차례 1급 인사를 빨리하라고 지시했고, 21일 국무회의에서도 장관들에게 1급 인사를 빨리하라고 거듭 지시했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미·중 무역갈등, 프랑스·일본 등의 재정·정치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외환시장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제금융시장 등 대외 여건을 24시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적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추가경정예산 효과,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내수가 회복세로 반전하고 수출도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등 경기가 개선 흐름”이라며 “상법 개정,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정책효과와 반도체 업황개선 기대 등으로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며 코스피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부동산 시장은 과열양상을 보여 수요관리와 함께 공급애로 해소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 주택공급 확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신생기업 수가 전년보다 3만개 이상 줄며 4년 연속 감소했다. 또 지난해 10%·20% 이상 고성장한 기업이 2020년 이후 4년 만에 동반 감소하는 등 소비 부진과 고금리에 기업 활동이 위축되며 경제 역동성이 둔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가데이터처는 23일 이런 내용의 ‘2024년 기업생멸행정통계(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매출액 또는 상용근로자가 있는 기업은 764만2000개로 전년 대비 10만3000개(1.4%) 늘었다. 다만 지난해 신생기업은 92만2000개로 3만3000개(-3.5%) 감소했다. 교육서비스업(6.2%) 등에서 증가했지만 부동산업(-8.8%), 숙박·음식점업(-9.0%) 등에서 감소했다. 신생기업은 2020년 6만3000개 늘었지만 2021년 3만5000개 감소 전환한 뒤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줄었다. 2023년 소멸기업은 79만1000개로 전년보다 4만개 늘었다. 2023년 소멸기업 수는 전년 대비 부동산업(-2.1%) 등에서 줄었지만, 도소매업(8.8%)과 운수창고업(26.6%) 등에서 늘었다. 성장세가 높은 기업 수도 줄었다. 지난해 20% 이상 고성장 기업은 5403개로 전년 대비 298개(-5.2%) 감소했다. 보건·사회복지(28.6%), 숙박·음식점업(19.6%) 등에서 늘었지만 정보통신업(-24.2%) 등에서 줄었다. 20% 이상 고성장 기업은 2020년 5.0% 준 뒤 2021년 18.6%, 2022년 11.2%, 2023년 2.1% 증가한 바 있다. 20% 이상 고성장 기업 중 비교적 최근(4~5년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이른바 ‘가젤기업’도 지난해 1356개에 그쳐 44개 줄었다. 10% 이상 고성장 기업 역시 지난해 1만7541개로 전년보다 892개(-4.8%) 감소했고, 이들 중 가젤기업도 3118개로 146개 줄었다. 20%·10% 이상 고성장 기업 수가 동반 감소한 건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소비 부진이 지속되면서 기업들이 성장하는 데 장애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이 검토되는 가운데 큰 틀에서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여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보유세는 최후의 수단”(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 최고위원)이라며 부동산 세제 개편에 거리를 두고 있지만 수요 억제, 단기 공급 확대를 위해서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조합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관계부처는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토 대상은 보유세인 종부세와 재산세, 거래세 성격을 갖고 있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다. 관련 연구 용역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결국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조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유세 강화를 통해 부동산 투자 수익률을 낮춰 수요 증가폭을 억제하는 가운데 거래세는 낮춰 시장에 매물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정책 조합은 수요와 공급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문재인, 윤석열정부에서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조합은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다. 문재인정부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18년 80%에서 2021년 95%로 점진적으로 상향됐고, 2018년까지 0.5~2.0%로 유지됐던 종부세 세율도 2019년부터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6~3.2%로 인상된 뒤 2021~2022년에는 2주택 이하 0.6~3.0%, 3주택 이상 1.2~6.0%까지 높아졌다. 문제는 거래세 성격의 양도세와 취득세도 함께 올렸다는 점이다. 문재인정부는 2018년부터 주택 수에 따라 기본세율에 2주택은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 세율을 추가 적용했고, 2021년에는 여기에서 각각 10%포인트씩 추가로 세율을 올렸다. 취득세 역시 2020년 1월부터 4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취득에 대해 표준세율(1~3%)보다 높은 4% 세율을 적용됐고, 2020년 8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에 차등적으로 8~12%의 중과세율이 도입됐다. 이 같은 보유세와 거래세 동시 인상 조치는 ‘매물 잠김’ 현상으로 이어져 부동산 폭등의 불씨가 됐다. 반면 윤석열정부의 경우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낮추는 정책이 시행됐다. 윤석열정부 들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낮아졌고, 종부세 세율도 윤석열정부에서 2주택 이하 보유자는 0.5~2.7%, 3주택 이상은 0.5~5.0%로 인하됐다. 여기에 종부세 과세 기준액도 9억원(1세대1주택 12억원)으로 상향돼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었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세 차례 유예됐고, 이 조치는 내년 5월까지 연장된 상태다. 결국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이 낮아지며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수요가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당정이 한 목소리로 “향후 보유세가 강화되고, 거래세가 완화될 것”이란 신호를 발신해야 가수요 억제는 물론 시중에 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다만, 보유세의 경우 주택 가격이 급등할 경우 이에 연동돼 세 부담이 더욱 커지는 구조인 만큼 이를 개선해 미국 일부 주처럼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정교하게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경영학)는 “현재 시장상황을 본다면 집값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낮춰서 보유세를 낼 여력이 안 되는 이들에 대해 퇴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면서 “유동성 한계로 세금을 못 내 주택을 처분하고 싶은 상황에서 양도세마저 세게 매겨지면 매도를 주저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우리 보유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낮은 편이라 올릴 여력도 있다”고 덧붙였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부동산학)는 “보유세를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에서 접근하기보단 불로소득에 대한 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소득세는 낮추는 식으로 세제를 개편하면 부동산 자금이 시장에 유입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년보다 긴 추석연휴 영향 등으로 10월 중순까지 수출이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조업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은 9.7% 늘었다. 대미 수출의 경우 일평균 기준 10% 이상 줄어 관세 충격 여파가 지속됐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은 301억50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억7000만 달러(7.8%) 감소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8억7000만 달러로 작년(26억2000만달러)보다 9.7% 증가했다. 이달 1∼20일 조업일수는 10.5일로 작년(12.5일)보다 2일 적었다. 주요국별로 보면 미국 수출은 24.7% 급감했다. 일평균으로도 10.3% 줄어 미국 관세 충격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베트남(-10.0%)·중국(-9.2%) 수출이 감소하고 대만(58.1%)·홍콩(4.9%)·싱가포르(5.3%) 수출은 증가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20.2%)·석유제품(10.9%)·선박(11.7%) 등에서 증가하고, 승용차(-25.0%)·무선통신기기(-17.7%) 등은 감소했다. 수입은 330억 달러로 작년보다 7억7000만달러(2.3%)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원유(12.6%)·반도체(0.8%)·승용차(41.7%) 수입이 늘었고, 가스(-35.0%)·기계류(-2.3%) 수입은 줄었다. 국가별로는 미국(2.3%)·호주(30.7%)·대만(16.2%)·베트남(9.1%) 등에서 늘었다. 중국(-11.6%)과 유럽연합(-2.3%)은 감소했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28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서희건설이 회장 딸 소유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4일부터 나흘 동안 서희건설과 계열사 애플이엔씨 등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서희건설은 내부거래로 사주 일가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애플이엔씨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장녀인 이은희 부사장이 최대 주주로 알려진 회사다. 공정위는 애플이엔씨가 설립 후 자산을 100배 이상 불리는 과정에서 서희건설과의 거래가 증가한 점에 주목, 위법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애플이엔씨는 서희건설의 지분을 11.91% 보유한 2대 주주로, 승계 작업의 핵심 계열사로 꼽힌다. 만약 서희건설이 정상가격보다 높게 애플이엔씨와 거래했거나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최근 4년 새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건수가 약 1000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둔화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다. 다만, 올해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인 가운데 국세청이 자금 출처 조사 강화할 방침이어서 세무조사도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0∼2024년 부동산 거래 조사 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세무조사를 3719건 했다. 이를 통한 추징 세액은 2979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세무조사는 최근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20년 4711건에서 2021년 4480건, 2022년 4446건으로 감소하다가 2023년(3904건) 3000건대에 진입한 뒤 지난해 185건이 더 줄었다. 4년 사이 992건(21.1%) 줄었다. 추징세액은 2020년(3213억원) 대비 234억원(7.3%) 적어졌다. 세무조사는 부동산 실제 거래에서 1∼2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2022∼2023년 부동산 경기 둔화로 주택 거래량이 준 것이 지난해 세무조사 감소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작년부터 다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거래량이 늘어난 점을 고려할 때 올해부터는 세무조사도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실제 국세청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 강화되면서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취득에 관해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1일에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 거래자와 최근 집을 사들인 외국인·연소자 등 탈세혐의자 10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5일 “시장 상황이 안정화되는 시점까지 자금 출처 조사 건수와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유형 별로는 양도소득 관련 조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양도소득 관련 세무조사는 지난해 3342건으로 전체(3719건)의 90%가량을 차지했다. 양도소득 관련 조사 건수는 2020년 3790건에 비해 줄었지만, 추징 세액은 같은 기간 2247억원에서 2414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양도세 탈루가 의심되는 고가주택 거래에 집중적으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자금출처 세무조사는 338건으로 9.1%를 차지했고 기획부동산은 39건으로 1%가량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가 1천457건으로 전체의 39.2%를 차지했다. 이어 중부청(17.7%), 부산청(12.8%), 인천청(10.1%) 순으로 뒤를 이었다. 대전·광주·대구청은 모두 6%대 비율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은 “급격한 주택 가격 상승으로 꼼수 편법 증여와 탈세 행위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반드시 뿌리 뽑고 끝까지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조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행사기간에 등록한 회원권은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하는 등 체인형 체육시설업체들이 다수의 불공정약관을 명시한 것으로 나타나 경쟁당국이 시정조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헬스·필라테스·요가 등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계약서 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발견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결과 14곳은 중도 계약해지나 환불이 안 된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통상 체육시설업은 1개월 단위 또는 다회차 계약이 이뤄져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정해지권’을 보장받는다. 공정위는 “회원권 종류를 불문하고 환불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일부 업체는 계약 해지 시 단 하루 이용하더라도 1개월 이용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관련 내용을 삭제해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 기간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제조업 등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데다 경력직 위주 채용 기조가 지속되면서다. 19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 고용률은 45.1%로 전년 동기 대비 0.7%포인트 떨어졌다. 17개월 연속 하락세로,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 약 16년 만에 최장 기록이다. 청년층 중 핵심 연령대로 꼽히는 20대 후반(25~29세) 고용률 역시 지난달 0.6%포인트 하락했다. 청년 고용시장이 부진한 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임금과 고용 안정성이 높은 일자리로 평가되는 제조업과 건설업은 지난달 각각 6만1000명, 8만4000명 취업자가 감소했다. 경력직 위주의 채용 기조도 청년층 고용률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올해 6월 발표한 ‘상반기 채용시장 특징과 시사점 조사’ 결과를 보면, 한 민간 채용 플랫폼에 올라온 상반기 채용공고는 14만4181건이었는데 경력 채용만을 원하는 기업이 전체의 82.0%에 달했다. 경력직 선호 현상은 청년들의 구직 의사를 꺾어 청년들의 고용률을 더욱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 9월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40만9000명으로 40만명을 넘었다. 일각에서는 최근 불거진 캄보디아 취업사기도 막다른 길에 몰린 청년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는 점과 무관치 않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문제는 청년 고용시장 반등이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반도체의 고용 창출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내년엔 그마저도 통상여건 악화로 수출 하방요인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NABO 경제전망 2025~2029’ 보고서에서 “업황이 부진한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큰 폭으로 감소해 두 산업에서 줄어들고 있는 일자리 수는 매월 20만개 정도”라며 “내년 수출 경기는 2025년 대비 둔화해 고용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국산 콩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논콩과 같은 국산 콩 생산 확대에 발맞춰 프리미엄 상품을 시장에 선보이는 기업이 늘고 있다. 국산 콩을 활용해 식물성 밀크 파우더 등을 제조해 판매하고 있는 푸드테크 스타트업 ‘휴밀’이 대표적이다. 휴밀은 국산 콩 등 100% 식물성 자연 원료를 바탕으로 2020년 ‘가루선생’, 올해 두유 브랜드 ‘온리소이’를 출시해 국내 식품 대기업 및 카페 납품은 물론 해외 수출 시장까지 개척하고 있다. 휴밀이 국산 콩만 고집하는 건 특허받은 기술로 생산 비용을 낮춘 데다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는 소비층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휴밀은 단일 공정에서 발열과 건조를 실시하는 ‘초단축 공법’을 통해 액상 밀크를 건조시키는 일반적인 방식 대비 생산 비용을 3분의 1 수준으로 낮췄다. 휴밀의 박정민 책임연구원은 “가루선생의 경우 두유분말에 옥수수, 단호박을 섞은 마시는 두유로, 선식처럼 타서 먹을 수 있는 제품인데 물이나 전기를 80%를 절감하는 특허 기술이 적용됐기 때문에 환경과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니즈(욕구)를 충족하고 있다”면서 “주 고객층인 30∼40대 주부들의 경우 콩 제품을 선택할 때 항상 성분을 확인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제품에 대한 반응도 좋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뉴질랜드에 직접 수출 중이고, 다른 업체 납품을 통해 미국, 노르웨이 등으로 간접 수출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산 콩의 경우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논란 등에서 자유로운 만큼 개척 가능한 시장도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실제 2022년 200만명을 돌파한 채식 인구 증가세에 힘입어 한국의 비건 식품 시장 규모는 2002년 208억원에서 올해 271억원 수준으로 커졌다. 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 비건 식품 시장 규모 역시 2021년 245억8000만달러에서 2024년 278억달러로 증가했다. 두유, 된장, 청국장, 두부 등 가공식품 시장도 ‘웰빙’ 바람을 타고 성장세다. 두유를 포함한 국내 식물성 음료 시장 규모는 2017년 4880억원에서 2022년 6470억원으로 커진 뒤 내년쯤엔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업계에선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