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 기간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제조업 등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는 데다 경력직 위주 채용 기조가 지속되면서다. 내수 회복의 온기가 청년층 고용시장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는 수출 경기 불확실성도 커질 것으로 예측돼 청년층의 어려움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 고용률은 45.1%로 전년 동기 대비 0.7%포인트 낮아졌다. 17개월 연속 하락세로,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 약 16년 만에 최장 기록이다. 특히 청년층 중 핵심 연령대로 꼽히는 20대 후반(25~29세) 고용률 역시 지난달 0.6%포인트 하락했다. 고용률은 인구 대비 취업자 수를 의미하는 만큼 인구 감소가 영향을 미치는 ‘취업자 수’ 대비 실질적인 고용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 최근 청년 고용시장이 부진한 건 우선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임금과 고용 안정성이 높은 일자리로 평가되는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이 취업문을 좁히고 청년의 구직 의욕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6만1000명 줄며 15개월 연속 감소했고, 건설업 취업자도 8만4000명 감소하며 17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최근 경력직 위주의 채용 기조도 청년층 고용률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올해 6월 발표한 ‘상반기 채용시장 특징과 시사점 조사’ 결과를 보면, 한 민간 채용 플랫폼에 올라온 상반기 채용공고는 14만4181건이었는데 경력 채용만을 원하는 기업이 전체의 82.0%에 달한 반면 순수하게 신입 직원만 채용하는 기업은 전체의 2.6% 수준이었다. 이런 경력직 선호 현상은 청년들의 구직 의사를 꺾어 청년들의 고용률을 더욱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 9월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40만9000명으로 40만명을 넘었다. 특히 최근 청년 고용시장 부진은 외부의 일시적 충격에 따른 것이 아니란 점에서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과거 청년층 고용률이 고전할 때는 주로 외부 악재가 배경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세계적으로 유동성 공급이 늘면서 고용률이 반등했고,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엔 2020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하락하다가 회복했다. 하지만 최근 청년 고용 한파는 잠재성장률 부진,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대기업의 채용 기조 변화 등 우리 경제의 내부의 구조적 요인이 견인하고 있어 심각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불거진 캄보디아 취업사기도 막다른 길에 몰린 청년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는 점과 무관치 않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문제는 청년 고용시장 반등이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고용 창출 효과가 크지 않은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통상여건 악화가 지속돼 내년 수출 하방요인이 크기 때문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집행되면서 내수가 점점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청년층까지 온기가 전달되진 않고 있다. 지난달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로 취업자 수가 30만명 넘게 늘었지만 주로 단기직에 집중되면서 청년층은 오히려 14만6000명 감소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말 펴낸 ‘NABO 경제전망 2025~2029’ 보고서에서 “최근 내수 관련 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수 증가를 주도해 매월 50만개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를 보태고 있고, 특히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일자리 증가가 눈에 띈다”면서도 “그러나 업황이 부진한 건설업과 제조업에서는 일자리가 큰 폭으로 감소해 두 산업에서 줄어들고 있는 일자리 수는 매월 20만개 정도”라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이어 “내년 수출 경기는 2025년 대비 둔화해 고용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논콩 생산량 확대에 발맞춰 국산 콩 수요를 늘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쌀 수급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논에 벼 대신 콩을 심는 논콩 재배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판로 지원 등 수요 확대 방안을 적극 추진해 수급 불안 우려를 덜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산 콩이 수입 콩보다 가격대가 높지만 소비자 만족도가 큰 만큼 프리미엄 상품 영역을 개척하는 데 지원을 강화해 논콩 재배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논콩 재배’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논 타작물 재배 사업 중 논콩은 핵심 작물로 꼽힌다. 논콩은 2023년부터 실시된 전략작물직불제에 밀, 가루쌀 등과 함께 선정됐다. 하계 전략작물 기준 올해 전략작물직불금 신청면적 6만㏊ 중 3만5000㏊가 논콩이었다. 전략작물은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논에서 밥상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작물로, 품목별 단가에 따라 직접지불금이 지급된다. 쌀 대신 논콩이나 가루쌀을 심으면 1㏊당 200만원, 옥수수나 깨는 1㏊당 100만원을 주는 식이다. 이 제도는 단기간 시행됐던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2011∼2013년)과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2018∼2020년)과 달리 공익직불법이란 법적 근거가 확실해 제도적 안정성도 갖췄다는 평가다. 실제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은 지난해 1865억원에서 올해 2440억원으로 늘었고, 내년에는 4196억원(정부안)으로 올해보다 72.0% 증액 편성됐다. 정부가 논에 콩과 같은 다른 작물 심기를 유도하는 배경엔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벼 재배면적은 2019년 73만㏊에서 지난해 69만8000㏊로 4.3% 줄었지만 같은 기간 1인당 쌀 소비량은 59.2㎏에서 55.8㎏으로 5.7% 감소했다. 올해 쌀 가격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20㎏당 6만원을 넘어선 배경에도 정부가 지난해 쌀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시장격리 물량(26만2000t)을 더 사들인 영향이 컸다. 쌀값 폭락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이다. 쌀 이외 다른 곡물의 자급률이 낮은 점도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하는 배경이다. 2022년 기준 쌀 자급률은 104.8%를 기록했지만 밀(1.3%), 콩(28.6%)의 자급률은 낮아 주요 곡물의 국내 수급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세계적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한 전쟁 초기 세계식량가격지수 중 곡물가가 평년보다 47.4% 오르는 등 대외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논에 다른 작물을 많이 심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벼 재배면적 조정과 전략작물 생산 촉진 정책은 정부 성향과 상관없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략작물 생산을 독려하는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이 발표됐고, 이재명정부 역시 지난달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68번 과제로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을 선정하며 ‘강력한 타 작물 인센티브로 쌀 생산과잉 사전 방지, 불가피한 과잉 시 정부 매입’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논콩 재배면적은 늘고 있다. 논콩 재배면적은 2017년 6335㏊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2만2438㏊까지 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논콩 재배의향 면적이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등에 힘입어 전년보다 46.7% 증가한 3만2920㏊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논콩 생산 환경에 대한 정부 지원도 촘촘하게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논 타 작물 재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논콩 등을 심은 논이 침수 피해 농지로 등록된 경우 작물 생육 부진이나 경작 불능 상황이라도 직불금을 지급해주기로 약속했고, 2022년부터 시행한 논콩 재배의 배수 개선 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정부, 논콩 유통·판로 확대 등 총력 전략작물직불제 시행으로 벼 재배면적이 줄고, 논콩 생산이 늘고 있는 추세지만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찮다. 쌀 생산 조정 성격을 갖고 있는 전략작물직불제의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생산은 물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유통과 판로 등의 수요 대책이 병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논콩 등 논 타 작물이 쌀처럼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의 문제를 겪지 않도록 논콩 재배 농가의 수익 확보를 위한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농활용직접지불교부금 등 우리와 비슷한 정책을 폈던 일본 역시 북해도 평가 결과보고서를 통해 “전략작물 품종의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했지만 생산 확대 이후 판로 확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콩 생산량 증가세는 가파르나 수요는 이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내년에도 논콩이 올해 수준으로 재배될 경우 2027년부터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 등 수급 불안이 우려된다. 농식품부는 이에 콩 수급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수요 확대에 몰두하고 있다. 국산 콩 활용 제품의 개발 및 마케팅을 지원하는 제품화 패키지 사업은 내년 예산을 확대했고, 국산 콩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도 강화했다. 정부가 과다 생산량을 계속 수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운 만큼 생산자 판로 개발을 위한 지원 역시 이뤄지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신규 사업인 콩 가공산업화 지원 사업은 콩 생산기반과 연계된 가공시설을 지원해 지역 내 유통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금까지는 생산한 콩을 선별해 가공업체에 팔기 전까지만 지원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콩은 대표적인 식물성 단백질로 최근의 건강 트렌드에 부합하므로 수요는 꾸준히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동안은 국산 콩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아 수입 콩 의존도가 높았으나 국산 콩 공급 기반이 갖춰진 만큼 국산 콩 소비가 늘어날 수 있도록 품질 관리, 가공 지원, 제품 개발 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2030년 64%대까지 상승할 것이란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이 나왔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재정모니터 10월호’를 통해 2023년 50.5% 수준인 D2 비율이 2030년에는 64.3%까지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IMF에 따르면 한국의 D2 비율은 2024년 49.8%로 소폭 하락한 뒤 올해 53.4%로 증가 전환한다. 이후 2028년 60.9%로 60%대로 올라선 뒤 상승세를 지속한다. D2는 현금주의를 기초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해 산출하는 국가채무(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것으로 발생주의를 따른다. D2는 국제기구가 국가 간 부채 수준을 비교할 때 주로 사용된다. IMF의 이번 전망치는 우리 정부가 올해 8월 말에 발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D1 수준을 고려한 결과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내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국세 체납관리단과 관련해 “국세청 개청 이래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담대한 프로젝트”라며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체납자가 130만명 정도 되고 체납액이 누적 110조원 정도가 되는데, 체납 정리는 현장을 발로 뛰는 게 왕도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90조원 정도의 체납이 정리 보류됐고, 국세청은 인력 부족 등으로 능동적, 적극적 체납 정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번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써서 체납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이어 “전담팀을 운영하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실제 걷을 수 있는 체납과 생계형 체납자를 분류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기간제 공무원으로 구성된 2000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을 내년 3월 본격 운영해 모든 체납자를 일일이 확인할 계획이다. 임 청장은 이와 함께 김건희 여사의 고가목걸이 등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한 과세 문제에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 여사가 수수한 청탁성 금품을 기타 소득 또는 증여로 간주해 과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지적한 내용이 다 타당한 내용”이라면서 “통상 뇌물 등의 위법 소득에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면 이를 가지고 소득 금액이나 귀속 연도를 확정해서 과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임 청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 “판결 이유가 공개되지 않아 채권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재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적의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의원 시절이던 지난해 7월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태원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유입된 자금 300억원에 대해 “300억원이 노태우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거나 받아야 하는 유효한 채권이었다고 하면 2021년에 사망한 노태우 대통령의 상속재산에 포함됐어야 한다”면서 상속세 탈루 의혹 관련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 씨가 이재명정부 초대 주중대사로 임명돼 국세청이 탈세 조사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질의에 임 청장은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좋다”며 “상하좌우 없이 세금에 있어서는 공정하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탈세가 있으면 엄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한강벨트 등의 가수요·투기수요를 진정시키기 위해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 1500여건에 대해서 전수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5일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 브리핑에서 “최근 서울·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와 부의 이전을 위한 편법적인 자금 조달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면서 “시장과열이 나타나는 지역의 불법·편법적인 자금흐름을 철저히 차단해 가수요와 투기수요를 진정시키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먼저 대출규제 확대에 따른 현금부자들과 외국인들의 가수요 차단을 위해 강남 4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취득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시장 상황이 안정화되는 시점까지 자금출처조사 건수와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거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과 연소자에 대한 전수 검증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임 청장은 “검증결과 사업소득을 누락하거나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취득한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확대해 조사하겠다”면서 “‘부모찬스’로 취득한 경우 부모의 소득원천도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변칙적인 증여 등을 통한 세금 탈루도 전수 검증하기로 했다. 임 청장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가 아파트의 증여와 관련해 강남 4구, 마용성 등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 1500여건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구체적으로 “‘똘똘한 한 채’를 증여받고도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거나 매매거래 위장, 저가양도 등 자녀에게 변칙 증여한 건은 빈틈없이 과세하겠다”면서 “또 ‘부담부증여’로 신고한 경우 증여받은 자녀가 담보대출금과 전세금을 실제 상환하고 있는지, 채무를 상환하더라도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별도 지원받고 있는건 아닌지 면밀히 점검해 탈루된 세금을 철저히 추징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청장은 이어 “신고가 거래취소 등 시장을 교란시키며 불법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업소, 유튜버, 블로거 등 투기조장 세력도 집중 검증하겠다”면서 “부동산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도 불법·탈세 등 이상거래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끝으로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 설치해 전 국민으로부터 탈세제보를 수집하겠다”면서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 인프라와 연계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하는 ‘부동산 패키지 대책’에서 중장기적인 ‘보유세 상향’ 기조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고강도 세제 대책을 이번에 구체적으로 담지 않더라도 보유세 강화 방침을 명시해 수요를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유세 강화 관련 질의에 “(부동산 대책의) 방점은 사실 공급에 있다”면서 “공급을 확대하면서 수요도 일정 부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구 부총리는 “대통령 하신 말씀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구 부총리가 전날 국감에서 세제를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힌 만큼 부동산 대책에는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방향성 정도가 제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해 “너무 과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라는 것을 통해서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건 이제 과거의 생각”이라며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고도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 대통령이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행사에서 “이번주에 공급 대책을 포함해 강력한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여러 대책이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조직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초순 일평균 수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 넘게 증가했다. 다만, 미국의 관세 부과 영향으로 일평균 대미 수출은 10% 넘게 줄며 부진했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30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2% 줄었다. 다만 전년 같은 기간보다 조업일수가 2일 적은 점을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은 37억달러로 33.2% 증가했다. 지난달 월간 수출은 12.7% 늘며 4개월 연속 증가한 바 있다. 하지만 대미 수출은 1.4% 감소했다. 이달 1~10일 대미 수출도 43.4% 줄며 감소세를 이어갔다. 일평균으로도 대미 수출은 11.1% 줄었다. 유럽연합(EU) 수출도 44.0% 줄었고, 중국(-19.1%), 베트남(-19.0%)도 감소했다. 품목별로 반도체(47.0%)는 증가했지만, 선박(-12.9%), 철강제품(-31.2%), 승용차(-51.8%), 무선통신기기(-28.9%) 수출은 감소했다.

가을 단풍철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산림청이 등산객들이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10일 공개했다. 산림청은 최근 5년간 추락, 실족, 탈진 등 연평균 1만681건의 산악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영어 대문자 ‘NEED’를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첫 번째는 확인하는(Notice) 것이다. 기상 상황과 산행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낙엽과 낙석 등 미끄럼 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두 번째는 준비하는(Equip) 것이다. 계절과 기온 변화에 맞는 등산화, 여벌 옷, 스틱 등 필수 장비를 갖추고 충분한 식수와 간식을 준비해 달라고 산림청은 당부했다. 산림청이 강조하는 세 번째는 피하는(Escape) 것이다. 무리한 산행은 피하고, 자신의 체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해 안전하게 산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림청은 끝으로 일찍 하산하는(Descent)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을은 일몰 시간이 빨라 어두워지기 전에 하산해야 하기 때문에 오후 늦지 않게 하산을 시작해달라는 것이다. 정가인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숲길관리실장 “가을철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로 저체온증이나 탈수의 위험이 높다”라며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충분한 수분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산림청 송준호 산림복지국장은 “가을 산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낙상이나 탈진 사고의 위험도 높은 계절”이라며 “즐거운 산행은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으로 산행안전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새정부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재부 외청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이명구 관세청장, 백승보 조달청장과 함께 기획재정부 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기재부 외청장 회의로, 새정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외청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복구와 더불어 재난대응 매뉴얼을 점검하고 제도 보완 등 필요 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달라”며 “일선 집행현장 등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등 현장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지시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초혁신경제 대전환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맞춰 외청도 인공지능(AI) 도입·활용 선도조직으로서 공공서비스 생산성을 제고하고, 민간의 혁신 확산에도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재부는 향후 외청장 회의와 더불어 외청 기획조정관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협업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면서 정부가 ‘패키지 후속대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추석 이후 과열 양상이 이어질 경우 세제까지 테이블에 올려놓는 분위기다. 다만, 세율이나 공제·과세표준 등을 뒤흔드는 대규모 세법 개정의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컸던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에 무게가 쏠린다.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은 추가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6·27 대출규제에 이어 9·7 공급 대책이 발표됐던 만큼 ‘세제 역할론’이 부상하고 있다. 실제 최근 차관급 회의에서도 보유세 강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등의 세율이나 과표 등 부동산 자산 과세 체계를 건드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주택 상승기에 오히려 집값 상승 기대심리만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과거 문재인정부에서 종부세와 함께 양도세가 강화되면서 매도 심리 회피에 따른 매물 감소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바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공정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간접적인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대책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어서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시행할 수 있다. 올해 시세 대비 공시가격은 평균 69%(공동주택 기준)이고, 공시가격에서 과표를 산출하는 종부세 공정비율은 60%(1주택자)다. 각종 공제요인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과표가 시세의 41%(시세×0.69×0.60)에 불과한 셈이다. 이전 정부 당시 80%에서 60%로 끌어내렸던 공정비율을 다시 원상복구하고, 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보유세 부담이 상당 폭 커질 수 있다. 후속 대책에는 대출 한도를 더 조이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분석된다. 6·27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부동산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됐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9·7 공급 대책에 실망한 수요자들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서며 대출 규제의 ‘약발’이 다했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체계 내에서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DSR은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현재 은행권 기준으로는 40%를 초과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이 한도 자체를 낮추거나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그동안 예외로 둔 영역에도 DSR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현행 40%인 DSR 한도를 3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 아울러 주담대 한도를 현재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거나 특정 주택가격 초과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 다만 특정 가격선을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할 경우 오히려 ‘선수요’를 자극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돼 우선순위에서는 다소 밀린 분위기다. 규제지역 확대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서울 성동구와 마포구를 비롯한 ‘한강 벨트’ 권역 및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가격 오름폭이 두드러지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곳(1.5배)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이면 지정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