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상속세 배우자 공제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관련해 “상속세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우자가 돌아가신 후에 자기한테 집 한 채 있는데, 그 집을 상속받아서 세금 내고 쫓겨나는 그런 상황을 들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현행 상속세는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5억원 이하 상속 시)가 각각 5억원인데,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전용 59㎡)을 넘는 등 공제 수준이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따라가지 못해 중산층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 증여세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참모들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발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유인이 적다는 지적에 “배당을 촉진하려는 목적, 과도한 혜택을 주면 나머지 소득 생기는 분들과의 형평성, 과거 (세율을) 낮게 했더니 너무 낮다고 하는 걸 감안했다”며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최적의 제도 설계 방안인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고기 뷔페 프랜차이즈로 알려진 명륜당의 불법 대부업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사업법 위반, 부당지원, 금융기관을 이용한 사익편취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 따르면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은 특수관계의 대부업체를 통해 점주들에게 창업자금을 고금리로 빌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주 위원장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제휴 금융기관 금리 등 주요 정보의 누락, 허위 기재 등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주 위원장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공지능(AI) 챗봇 끼워팔기 의혹에 관해서는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끼워팔기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 가격 인상은 전형적인 이윤을 높이는 경로로, 신중하게 이 이슈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 시절 공정위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조사방해 혐의로 제재한 것에 대해선 “심각한 헌법적 권리 침해로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022년 12월 부당공동행위 현장조사에서 화물연대가 조사공무원의 사무실 진입을 저지한 점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화물연대는 자신들이 노조에 해당해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공정위는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제재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 국감에는 롯데카드와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출석해 “홈플러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를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했는지와 관련해선 “우리는 대기업이 아니고 사모펀드 운용사이며 (나는) 대기업 총수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김 회장이 국감에 출석한 건 이날이 처음이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배우자 공제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관련 “상속세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우자가 돌아가신 후에 자기한테 집 한 채 있는데, 그 집을 상속받아서 세금 내고 쫓겨나는 그런 상황을 들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현행 상속세는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5억원 이하 상속시)가 각각 5억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올해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전용 59㎡)을 넘는 등 공제 수준이 자산 가격 상승세를 따라잡지 못해 중산층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 증여세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참모들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유인이 적다는 지적에 “배당을 촉진하려는 목적, 과도한 혜택을 주면 나머지 소득 생기는 분들과의 형평성, 과거 (세율을) 낮게 했더니 너무 낮다고 하는 걸 감안했다”며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최적의 제도 설계 방안인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할 것이라는 우려에는 “기업은 투자 수익이 늘 것 같으면 빌려서라도 투자하는 속성이 있다”라며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는 것은 고전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그러면서 “법인세율을 일부 정상화하면서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정준칙은 단년도가 아닌 한국 경제 현실에 맞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을 위해 연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단년도 기준으로 재정 준칙을 운영하면 신축성이 없어진다”라며 “한국형에 맞는 재정준칙 또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내년 1.8%로 떨어진 뒤 2029년까지 반등하지 못하고 이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전망이 나왔다. 정부가 ‘인공지능(AI) 대전환’을 마중물 삼아 임기 말까지 반드시 잠재성장률을 반등하겠다고 밝혔지만 반전이 쉽지 않은 환경인 셈이다. 예정처는 잠재성장률에 대한 노동과 자본의 기여도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을 통한 생산 과정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11일 예정처가 지난달 말 발표한 ‘2026년 NABO 경제전망:2025~2029’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올해 1.9%에서 내년 1.8%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후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잠재성장률은 1.8%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다. 2025년~2029년 기간 연평균 잠재성장률 전망치는 1.8%로 1년 전 예측치(2.1%)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이 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하향 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가령 내년 실질GDP 성장률의 경우 예정처는 지난해 10월 전망 당시 2.2%로 내다봤지만 지난달에는 1.9%로 내려 잡았다. 잠재성장률은 인플레이션이란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고 한 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으로, 한 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을 나타낸다.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세는 가파르다. 예정처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2000~2004년)만 해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5.3%였다. 이후 2005~2009년 4.3%로 하락한 뒤 2010~2014년에는 3.4%로 3%대로 낮아졌다. 2015~209년에는 2.7%로 3%를 밑돈 뒤 2020~2024년에는 2.1%까지 뒷걸음질 쳤다. 불과 20년 사이 잠재성장률이 절반 이상 준 셈이다. 향후 5년 연평균 잠재성장률이 1.8%에 그치는 건 노동과 자본의 기여도가 추세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이다. 잠재성장률은 ‘노동’과 ‘자본’ 및 기술혁신·생산방식의 개선을 포함하는 ‘총요소생산성’의 합으로 산출된다. 항목별로 보면 향후 5년 노동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연평균 –0.1%포인트로 전망됐다. 이 기간 경제활동참가율이 64.6%에서 64.9%로 증가하지만 주당 평균노동시간이 38.0시간에서 37.2시간으로 감소하면서 총노동투입량이 완만하게 줄면서다. 자본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2025~2029년 연평균 0.8%포인트로 전망돼 이전 5년 대비 0.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자본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경제전체의 자본투입량이라고 할 수 있는 총생산자본스톡과 자본투입량에 영향을 미치는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추세가 결정한다. 예정처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이 향후 5년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이에 따라 총생산자본스톡 증가율도 뒷걸음질 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이에 따라 노동과 자본 외에 기타요소(총요소생산성)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했다. 향후 5년 기타요소의 생산 기여도는 1.1%포인트로 관측됐다. 예정처는 “향후 5년 동안 노동의 성장기여도가 음(-)을 나타내고 자본의 성장 기여도 역시 둔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은 실질적으로 기타요소에 의해 뒷받침되는 구조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는 곧 디지털 전환을 통한 생산 과정 혁신과 노동·자본 생산성 제고가 향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임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한계·부실기업 여신 규모가 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가 어렵거나 손실이 예상돼 부실 채권으로 분류되는 고정이하 여신 잔액도 1조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에 대출을 받고 있는 한계·부실기업은 총 141곳으로, 이들에 대한 여신 잔액은 3조9026억원에 달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15곳)이 2조4455억원, 중견기업(73곳)과 중소기업(53곳)의 여신 잔액이 각각 1조2853억원, 171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은행 여신을 이용하는 곳 중 구조조정에 들어간 곳도 적지 않다. 올해 8월 기준 수출입은행 여신 이용 기업 중 87곳이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이 밖에 자율협약 2곳, 워크아웃 6곳, 회생절차 23곳, 파산 6곳 등으로 나타났다. 건전성 지표의 개선세도 더딘 상황이다. 올해 8월 말 기준 고정이하 여신 잔액은 1조2213억원, 총여신잔액에서 고정이하 여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0.89%로 집계됐다. 고정이하 여신은 빌려준 돈 중 회수가 어렵거나 손실이 예상돼 은행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는 부실채권을 말한다. 대출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단계의 여신을 합해 산출한다. 연도별 부실채권 발생액을 보면 2021년 1조1909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2023년에도 6668억원이 발생하는 등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연체잔액이 줄고 있지만 연체율이 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수출입은행의 연체잔액은 2021년 1조759억원에서 2023년 3365억원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연체율은 2023년말과 2024년말 각각 0.40%였지만 올해 8월 0.53%로 증가하는 모습이다. 박성훈 의원은 “과도한 한계기업 여신과 연체율 반등은 잠재적 부실 확대의 신호”라면서 “선제적인 리스크(위험)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중 이익을 1원도 내지 못한 곳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9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작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중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인 법인은 47만1163개로 전년보다 4만5933개 증가했다. 증가폭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가장 컸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업 실적이 급감한 2021년(4만4394개)보다 많은 수준이다. 작년 순이익을 내지 못한 법인이 크게 늘면서 전체 신고법인(105만8498개)에서 당기순이익 0원 이하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44.5%를 기록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당기순이익 규모가 큰 기업들도 부진했다. 작년 100억원이 넘는 순이익을 신고한 법인은 3776개로 전년보다 296개 줄었다. 순이익 100억원 초과 법인은 통계 집계 이후 매년 늘었지만 작년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전체 신고법인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0.36%로 전년(0.39%)보다 하락했다. 작년 법인세 신고 실적이 저조한 것은 예상보다 경기 회복세가 늦춰진 때문이다. 법인세 부진으로 세수 결손 사태도 지속되고 있다. ‘법인세 쇼크’로 세수 결손 규모는 2023년과 2024년 각각 56조4000억원, 30조8000억원에 달했다. 올해도 법인세가 세입 예산(본예산) 대비 4조7000억원 줄 것으로 전망되면서 세수 결손 규모가 12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중 이익을 1원도 내지 못한 곳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100억원 이상 당기순이익을 낸 법인은 처음으로 감소했다. 9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작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중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인 법인은 47만1163개로 전년보다 4만5933개 증가했다. 증가폭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가장 컸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업 실적이 급감한 2021년(4만4394개)보다 많은 수준이다. 작년 순이익을 내지 못한 법인이 크게 늘면서 전체 신고법인(105만8498개)에서 당기순이익 0원 이하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44.5%를 기록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순이익 0원 이하 법인 비중은 2019년까지 40%를 밑돌았지만 2020년 40%대로 올라선 이후 2021년 42.4%까지 상승했다. 이후 2020년 41.9%, 2023년 41.3% 등 2년 연속 하락했지만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올랐다. 당기순이익 규모가 큰 기업들도 부진했다. 작년 100억원이 넘는 순이익을 신고한 법인은 3776개로 전년보다 296개 줄었다. 순이익 100억원 초과 법인은 통계 집계 이후 매년 늘었지만 작년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전체 신고법인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0.36%로 전년(0.39%)보다 하락했다. 2022년 0.41%를 기록한 이후 2년째 하락세다. 작년 법인세 신고 실적이 저조한 것은 예상보다 경기 회복세가 늦춰진 때문이다. 법인세 부진으로 세수 결손 사태도 지속되고 있다. ‘법인세 쇼크’로 세수 결손 규모는 2023년과 2024년 각각 56조4000억원, 30조8000억원에 달했다. 올해도 법인세가 세입 예산(본예산) 대비 4조7000억원 줄 것으로 전망되면서 세수 결손 규모가 12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의 청소년(만 13~18세) 중 “우울할 때 이야기할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3.7%까지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10명 중 8명 정도만 힘든 시기에 의지할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남자 청소년은 여자 청소년 대비 이야기 상대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4.5%포인트 낮았다. 친구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건 스마트폰이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률은 41%대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8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5’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중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할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9년 90.1%로 정점을 찍은 뒤 2021년 84.2%, 2023년 83.7%를 감소 추세다. 성별로 보면 이야기할 상대가 있는 여자 청소년은 86.0%로 남자 청소년(81.5%)보다 4.5%포인트 높았다. 이야기 상대가 있는 사람들 중 평균 이야기 상대 인원도 줄고 있다. 이야기 상대의 평균 인원은 2013년 4.6명에서 2019년 4.4명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2021년 4.0명으로 감소한 이후 2023년에는 3.8명을 나타내며 최저치를 기록했다. 청소년들이 힘든 순간에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건강한 또래관계가 점차 약해지고 있는 셈이다. 국가통계연구원은 “청소년 시기의 또래관계는 단순히 놀이를 위한 관계라기보다는 다양한 활동과 생각을 공유하는 등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하는 연령으로 청소년이 정서적으로 힘들 때 주변에 이야기를 나눌 상대가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친구관계 만족도(만 9~18세)도 줄고 있다. 2023년 기준 아동·청소년의 친구관계 만족도는 10점 중 7.68점으로 나타나 2020년 7.89점 대비 감소했다. 특히 만 9~12세 친구관계 만족도는 7.82점이었던 반면 청소년(만 13~18세)의 친구관계 만족도는 7.58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청소년들에게 ‘친구’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건 스마트폰이었다. 청소년 10명 중 4명 정도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됐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장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 스마트폰이 다른 활동보다 과도하게 중요해지고, 사용시간을 스스로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이로 인해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문제가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한다. 고등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률은 2019년 29.4%에 그쳤지만 2020년 35.0%, 2021년 36.4%로 높아지다 2022년 40.0%를 찍었다. 이후 2023년 36.0%로 낮아졌지만 2024년 41.4%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학생의 경우 2022년 44.5%를 정점을 찍은 이후 2023년 42.1%, 2024년 41.7%로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일반 이용자 대비 우울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한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를 보면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으로 우울하다’고 답한 비율은 일반사용자군은 2.9%에 그쳤지만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27.2%에 달했고,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으로 불안하다’는 응답자도 일반사용자군(2.4%) 대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29.4%)이 월등히 높았다.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이용 시간 증가는 사이버폭력 경험률도 증가시켰다. 인터넷 이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인 학생의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률은 약 20%인 반면 5시간 이상 이용하는 학생의 피해율은 43%로 2배가 넘었다.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도 이용시간이 늘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해 기준 1시간 미만 이용군은 가해 경험이 약 12%인 반면 5시간 이용군은 29%에 달했다. 국가통계연구원은 “이 같은 결과는 단순히 디지털 미디어 이용 시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디지털 환경에 더 오래 노출될수록 상호작용 경험이 누적되고, 그 과정에서 사이버폭력을 접하거나 가해에 연루될 가능성 또한 자연스럽게 증가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소멸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을 보장하고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10월 중순까지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최종 6곳 내외를 선정하는데, 신청 접수 초반임에도 과반이 넘는 40여개 군에서 사업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마중물 삼아 해당 지역의 활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선정된 지역 주민 삶의 질 만족도 등을 모니터링해 제도 확산 가능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이달 17일 선정 지역을 최종 발표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예비계획서 등을 평가해 고득점 순으로 약 6개 군 내외가 선정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이재명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된 지역 주민은 2026~2027년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게 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반응은 뜨겁다. 이날 현재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40곳이 넘는 지역이 사업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경기도 연천군과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개최했다. 전라권뿐 아니라 대구를 비롯한 경상권, 충청권 등 지역별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상당수 군 의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거나 선정 결의대회를 개최한 상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건 지역소멸 극복은 물론 기본생활 유지를 돕는 체감 가능한 정책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란 국가비전을 구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소멸 위기 농어촌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한 ‘보상’이란 측면에서 기본소득이 의미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단순히 현금성·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기존 돌봄 공동체 사업과 연계해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돼 지역경제 및 사회 서비스 활성화 등 해당 지역의 활력이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라면서 “시범사업 대상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 과정별 정책 효과 모니터링을 토대로 성과를 분석해 확산 가능성 역시 검증하겠다”라고 말했다.

8월 소매판매가 전월보다 2% 이상 감소하면서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7월 말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됐지만, 전월 소매판매가 크게 늘었던 기저효과에다 늦은 추석 등의 영향으로 소매판매가 일시적으로 꺾이는 모습을 보였다는 분석이다. 두 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던 산업생산은 제자리걸음 했고, 설비투자도 감소로 전환됐다. 정부는 다만 9월 수출이 늘고, 개인카드 매출액 증가세가 확대되는 등 향후 주요지표 개선세가 재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재화 소비를 보여주는 8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2.4% 감소했다. 지난 4월(-1.0%) 이후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작년 2월(-3.5%) 이후 18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나타냈다. 의복·신발·가방 등 준내구재(1.0%)에서 판매가 늘었지만, 음식료품·화장품 등 비내구재(-3.9%)와 가전제품·가구 등 내구재(-1.6%)에서는 판매가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7월 소매판매(2.7%)가 크게 늘었던 기저효과로 8월에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올해 5년 만에 10월 늦은 추석이 있어 수요가 9월로 일부 넘어간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8월 전산업생산은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광공업 생산이 늘었지만 서비스업과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면서다. 산업생산은 4월(-0.7%), 5월(-1.2%) 부진했지만 6월과 7월에 각각 1.6%, 0.3% 오른 바 있다. 산업별로 보면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21.2%) 등에 힘입어 2.4% 늘었다. 이 심의관은 “자동차 생산이 5년2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했는데, 부분파업 등에 따른 생산감소의 기저효과가 일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서비스 부문 소비를 보여주는 서비스생산이 0.7% 줄었고, 공공행정 부문도 1.1%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1.1% 감소하며 7월 증가세(7.6%)를 이어가지 못했다. 정밀기기 등 기계류(1.0%) 투자가 늘었지만,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6.0%) 투자가 줄어든 영향이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6.8%) 및 토목(-4.0%)에서 공사실적이 모두 줄어 전월 대비 6.1%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6개월 연속 감소세다. 다만, 건설수주(경상)는 건축과 토목에서 모두 늘면서 전년 동월 대비 44.8% 증가했다. 7월(49.7%)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40%대 증가폭이다. 조성중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건설수주는 지난해 7∼8월 수치도 나쁘지 않았기에 기저효과는 아닌 것 같다”며 “건설수주가 다시 올라오고 있어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종합지수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2포인트,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5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정부는 각종 속보 지표를 감안하면 9월에는 산업활동의 주요지표가 다시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재부는 “8월 산업활동 주요지표는 광공업 생산이 큰 폭 증가했으나 전월 크게 증가했던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는 조정받는 모습”이라면서 “9월 수출 및 설비투자와 밀접한 기계류·반도체장비 수입이 증가했고, 소비심리가 양호한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9월 개인카드 매출액 증가세가 확대되는 등 9월 산업활동의 주요지표 개선세는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길게는 수개월씩 기업에 상주하면서 현장 세무조사를 하던 관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불필요한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 경영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겠단 취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세무조사 혁신 및 미래성장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고 국세청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세무공무원은 정기 세무조사 기간에 기업 사무실에 장기간 머무르면서현장 조사를 해왔다. 영업 기밀자료 유출을 막고 기업 담당자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조사한다는 취지였지만, 피조사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세청은 앞으로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무실이 아닌 조사관서에서 진행할 방침이다. 기업에 상주하는 현장 조사는 영업상 비밀 유출 우려로 기업이 원하거나 자료가 제때 제출되지 않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만 최대한 짧게 하기로 했다. 기업 장부 전산화, 세무행정 발전 등으로 현장 상주 조사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는 국세의 부과·징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최고 수준의 보안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아울러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 세정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의 국세행정 만족도는 65% 수준이다. 과거 50% 수준에서 개선된 결과다. 임 청장은 “우리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