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 공기업 31곳 중 직무급 도입 기관은 30곳이다. 공기업 대부분이 연공서열에 기초한 임금체계를 직무가치에 따른 직무급으로 개편하는 데 동의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2024년 직무급을 도입하기로 했다가 노사합의가 안 돼 직무급 미도입 기관으로 재분류된 한국가스공사 사례처럼 임금체계 개편에 속도가 나지 않는 곳도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7일 재정경제부가 최근 공개한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보면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경영관리 평가 중 ‘직무중심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항목에서 ‘D+’를 받았다. 2024년과 동일하게 등급이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같은 기간 한국철도공사의 평가가 D+에서 C로 개선된 것과 대조된다. 한국철도공사는 신규도입 우수기관으로도 선정돼 총인건비 인상률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도 올랐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2024년 12월 직무평가급 시범운영을 실시했고, 지난해에는 간부직 직무 분석 및 직무평가 과정에 이의신청제도를 운영해 6건의 직무등급 조정을 수행하는 등 직무급 개편을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섰다. 하지만 일선 직원들이 직무급 도입에 반발하면서 논의는 더 나아가지 못했다. 직원들은 주로 직무평가 절차의 공정성 등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 측은 이에 현장설명회, 노사공동 직무급 컨설팅 등에 나서 올해 2월 직무급 지속 시행을 위한 노사합의를 체결했다. 하지만 3급 이하 직원의 보수체계 개편을 위한 재원과 직무난이도, 중요도 및 근무환경 등 평가방법, 직무 간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추후 노사합의로 정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직무급 도입은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직무급 점검위원단은 “기준보수 대비 가스공사의 직무급 비중이 1.42% 수준에 머물고 있어 직무가치 차이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면서 “노사협의를 통해 직무급 재원 확충과 직무급 비중·등급 간 차등 폭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직무급을 도입한 30곳 중 13개 공기업의 직무급 전환 항목 등급은 ‘C’에 그쳤다. 이 중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4년 등급이 B였지만 지난해 C로 하락했다. 점검위원단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경우 팀장급(148만원)에 비해 팀원급(48만원)의 직무급 차등 폭이 미미하다면서 차등 폭 확대가 요구된다고 지적했고, LH에 대해서는 “직무평가 요소 선정과 가중치 결정 과정에 내부 구성원의 의견수렴절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직무급 전환 논의가 중요한 건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민간의 임금체계를 인위적으로 바꾸기 힘든 만큼 공공부문에서 임금체계 개편 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경우 민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수 있다는 것이다. 근속연수에 따라 기계적으로 기본급이 정해지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는 중장년층의 조기 명예퇴직은 물론 청년층 일자리 위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현재 정년연장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의 연금제도’(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직장에서 근속연수가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날 때 한국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15.1% 상승한다. 이는 같은 기간 OECD 평균(5.9%)을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의 월 임금총액(초과급여 제외) 평균은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월 임금총액 평균의 2.95배로 유럽연합 15개국 평균(1.65배)과 격차가 컸다. 문제는 근속 증가에 따른 임금 증가 혜택을 일부 대기업 정규직만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대기업 정규직 대비 중소기업·비정규직 등 여타 부문의 평균 근속연수는 46.8%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중소기업·비정규직에 다니는 근로자들의 임금은 대기업 정규직의 57.9%에 그쳤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대기업 정규직이 11.9%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강한 정규직 고용보호와 함께 연공서열형 임금체계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말 발간한 보고서(‘한국의 건강한 노화와 노동시장 참여’)에서 한국의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고용시장의 구조적 경직성’(Structural labor market rigidities)을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하기도 했다.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는 두 가지 경로로 고용시장에 타격을 준다. 우선 장기재직자의 조기퇴직 압력을 높여 한창 일할 나이인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을 높인다. 생산성과 상관없이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을 책정하다 보니 비용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조기퇴직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주된 일자리를 떠난 중장년층은 단기 계약직 등 이전 업무 대비 한층 열악한 직무로 내몰린다. 한국의 55∼64세 임시고용 근로자 비중(2022년 기준)은 남성 33.2%, 여성 35.9%로 OECD 주요국 중 가장 높고, 2위인 일본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OECD 평균은 남성 8.2%, 여성 9.0%였다. 지난해 말 한 중견기업에서 퇴직한 A(53)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영업직과 경영 등 여러 부서를 거치며 27년 동안 근무했던 그는 지난해 말 회사를 나가게 됐다. 수년간 고과평가를 낮게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조기퇴직 대상이 된 것이다. 아직 창창한 나이지만 그는 비슷한 직종으로의 재취업이 힘들다고 말한다. 그는 “경쟁이 치열해 창업하기도 힘들고, 규모가 작은 도매업종에 재취업하자니 월급이 절반 정도에 불과해 막막하다”면서 “자녀 결혼 등 앞으로 돈 나갈 곳이 많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생산가능인구가 2025년 3591만명에서 2040년 2903만명으로 급감하는 상황에서 고학력 중장년층이 단기 계약직 등 질 낮은 일자리로 내몰리는 건 잠재성장률 반등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도 현행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는 달갑지 않다. 경총이 지난해 실시한 ‘정년연장 및 근로 가치관에 대한 세대별 인식조사 결과’(20∼34세 구직자 500명, 45∼59세 재직자 500명 대상)에 따르면 미취업 청년의 82.2%는 기업의 연공급 임금체계(호봉제)에 대해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정년연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임금체계 개편은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KDI가 2024년 발표한 ‘인구감소 시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종합연구’에 따르면 다수의 선행연구는 10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 비중이 낮은 점을 들어 단순한 정년연장은 “연공서열적 임금체계의 정규직 고용보호의 연장을 의미한다”면서 “기업 측의 조기퇴직 유도를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OECD 역시 ‘2024년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개혁하지 않고 법정 정년을 폐지하는 것은 근로자 임금과 노동생산성 간의 격차만 키울 것”이라면서 “이는 기업들이 명예퇴직을 활용할 가능성을 키운다”고 짚었다. 한 청년 구직자는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만 늘어나게 됐을 때 기업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우려가 된다”면서 “AI 도입으로 가뜩이나 위축된 청년 고용시장이 더욱 위축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직무급 전환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달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언한다. 김민섭 KDI 연구위원은 “과거 제조업 시대에는 평생직장에서의 근속을 장려하는 장치로서 연공급이 기능했다”면서 “하지만 고용조정이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에서 (연공급 탓에) 노동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하니 기업 입장에서 고용을 꺼리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하는 등 각종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민간기업이 개별적으로 직무급 체계를 만들어 도입하기 쉽지 않은 만큼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성공사례를 만들면 민간으로 제도 확산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정착을 위해 일단 직무 간 임금 비교가 가능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도 직무급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근속연수 대신 직무 가치에 따라 임금을 주는 공공기관 ‘직무급 전환’ 정책이 동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2024년 70%에 육박했던 공공기관 도입 비율이 하락 반전하고 경영평가 배점마저 줄어들면서, 민간 확대라는 정책 목표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7일 세계일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재정경제부의 ‘2025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직무급 도입 관련 점검대상 공공기관 205개 중 도입기관은 140개, 도입 비율은 68.3%였다. 186개 점검대상 공공기관 중 129곳이 도입했던 2024년(69.4%)과 비교해 도입 비율이 1.1%포인트 줄었다. 유형별로 보면 공기업 도입 비율은 2024년 96.9%, 2025년 96.8%로 비슷했고, 준정부기관은 2024년 90.9%, 2025년 93.0%로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기타공공기관 도입비율은 2024년 48.5%, 2025년 48.7%로 여전히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직무급이란 근로자의 근속연수나 호봉이 아니라 근로자가 수행하는 직무 가치, 중요성, 난이도 등에 따라 기본급을 결정하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공공기관 전체 직무급 도입 속도는 최근 둔화하고 있다. 직무급 도입기관은 2021년 35개에 그쳤지만 2022년 55개, 2023년 108개, 2024년 129개로 증가세를 이어왔는데, 지난해는 140개로 11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공기업 부문에서도 직무급 도입을 미루는 기관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가스공사는 2024년 12월 직무평가급 시범운영을 실시하며 보수체계 개편에 나섰지만 3급 이하 직원에 대한 평가 방법 등을 추후 노사합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직무급 전환 정책의 동력이 약해질 것이란 관측은 이미 예견됐다.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을 공공기관 경영개선의 핵심과제로 내세웠던 전임 정부와 달리 이재명정부는 국정과제에 공공기관 직무급 개편 정책을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확인된다. 재경부가 경영평가 지침을 담아 매년 발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보면 보수 및 복리후생 부문에서 ‘직무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 항목의 배점이 2024년 비계량 2.5점(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서 지난해 2점으로 0.5점 줄었다. 또 2024년 공공혁신 가점 부문에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노력과 성과’가 1점 반영됐지만, 지난해부터 이 항목이 아예 삭제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점검기관이 늘어나 도입비율이 소폭 하락한 측면이 있다”면서 “도입기관이 늘어나는 등 성과는 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5년 간 납세 의무를 회피했던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약 4000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완납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라이베리아 등 해외 과세당국과 적극적인 정보교환을 통해 선박 현황을 파악하는 등 다각도로 압박한 끝에 권 회장으로부터 완납 약속을 받아낸 것이다. 국세청은 올해 1월 해외자금추적팀을 시작으로 고액체납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고액 체납자의 해외은닉재산을 추적한 결과, 이런 성과를 올렸다고 7일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렇게 많은 체납 세금을 납부한 것은 국세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앞으로 국세청은 조세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체납 재산을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숨길 수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권 회장은 지난 7월 1000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등 개인 체납액 3938억원 완납 계획을 밝혔다. 남은 체납액에 대해선 납부계획 제출과 함께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다. 납세자 명의로 된 국내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국세청이 해외 소재 선박을 담보로 잡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해외 선박에 대한 첫 담보물 제공이란 점을 감안해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 관련 사전컨설팅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회장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법인들의 체납지정액까지 포함하면 총 체납액은 7902억원이다. 국세청은 권 회장이 개인체납액을 완납하면 법인들의 체납의무를 포함한 전체 체납액이 소멸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확보한 선박의 담보 가치는 권 회장의 개인체납액을 훌쩍 넘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충선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국세청이 간이평가한 내용이 권 회장의 체납액을 초과한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1990년 선박관리업체인 시도물산을 설립한 이후 한국 일본 홍콩 등에서 사업을 확장해 ‘선박왕’으로 불린 인물이다. 국세청은 권 회장이 한국에 실질적인 사업 생활 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세금을 회피했다고 판단, 2011년 종합소득세 등 4101억원의 추징금을 통보했다. 하지만 권 회장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며 국세청과 소송전까지 벌였다. 이후 대법원은 권 회장의 과세 부과가 적법하다며 최종적으로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국세청은 권 회장 선박과 관련한 정보를 갖고 있는 라이베리아, 파나마 등과 징수공조·정보교환을 확대한 끝에 완납 의사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권 회장) 선박의 선적이 주로 있는 나라가 편의치적국(국제 운항상 이점이 많아 선적을 두는 국가)이라고 해서 라이베리아와 파나마다. 제가 두 분 청장을 초청하고 친서도 보냈다. 거기서 많은 대화의 진전이 있었고, 실무적인 성과가 많이 있었다”면서 “어떤 배가 어떻게 있는지를 우리가 현황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세금 관련)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면서 세금 완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TF의 경험을 바탕으로 단기적 징수 성과가 중장기적 성과로 이어지게 해 체납자가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재산을 숨길 수 없도록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면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정한 세정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프랜차이즈 치킨업체의 가격 담합 혐의와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bhc·BBQ·교촌치킨 본사에 인력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최근 육계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의 판매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업체 간 가격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별 가격 결정 과정과 업체 간 가격 관련 정보교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치킨용 육계 가격이 최근 반년 사이 37.7% 하락했지만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의 대표 메뉴 가격은 2만3000원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면서 “한번 점검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조사는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번 조사는 공정위에서 가격 담합 등을 조사하는 부서인 카르텔조사국 요원들을 중심으로 실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국내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가격 담합을 조사한 것은 전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는 육계 가격만으로 최종 판매가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인건비와 물류비, 식용유·포장재 등 부자재 비용, 배달 플랫폼 수수료와 가맹점 운영비 등 각종 비용이 함께 상승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과거 육계 가격이 올랐을 때도 본사가 비용 부담을 떠안으며 판매가격 인상을 늦춘 측면도 있어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즉시 치킨 가격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가격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가맹점주들에게 있어 본사에서 가격을 강제하기도 힘든 구조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치킨 가격은 bhc와 교촌이 각각 2023년 12월과 같은 해 4월에, BBQ가 2024년 6월 마지막으로 가격을 인상한 이후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200조원 안팎의 재원으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 내 청년계정 중 부적절하게 편성된 사업 규모가 6조6000억원에 달한다는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아동기본수당 등 청년 뿐 아니라 40대 이상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이 상당수 포함된 데다 일반회계로 집행하는 게 바람직한 데도 미래기금에 포함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반도체 초호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재원을 바탕으로 미래기금이 신설되는 만큼 전 연령대 지원, 계속 사업은 소관 부처의 일반회계나 기금으로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2일 나라살림연구소는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미래대응기금 청년계정 편성사업 기금편성 적절성 및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미래기금은 장기추세보다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추가세수를 기본으로 올해 더 걷히는 초과세수 등을 더해 200조원 안팎의 규모로 신설되는 제도다. 정부는 이 중 과감한 투자, 시급성 등의 원칙(NEXT)을 충족하는 45조4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골라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 및 인재 등 4가지 계정에 담았다. 미래기금은 이례적으로 늘어난 세수를 단년도에 소비하지 않기 위해 정부가 만든 기금으로, ‘전략적 투자’와 ‘재정안정화 장치’가 기본 기능이다. 보고서는 4개 사업계정 중 13조3000억원 규모의 청년 계정에 담긴 사업들을 분석했다. 평가 기준은 △신규사업 여부 △사업비의 상당한 증가 여부 △청년이 유일한 지원대상인지 여부 △유사 중복 사업의 존재 여부다. 정부가 밝힌 미래기금의 설립 목적과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때 한정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국가재정법 5조)는 취지를 반영해 구체화한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태욱 전 경기도의회 예산분석관은 “지원대상이 전 연령대인 사업은 청년계정 편성이 부적절하고, 기존에 일반회계나 개별 기금에서 3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사업도 미래기금 편성이 부적절하다”면서 “내년도 사업비가 이전연도 3개년 평균 사업비 대비 20% 이상 증가됐을 경우는 미래기금 편성 기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를 보면 청년 외에 전 연령대 부모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청년 계정에 다수 편성됐다. 아동기본수당 지급 사업은 만 10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수당을 주는 정책인데, 2조9272억원 규모다. 이 사업은 올해까지 복지부 일반회계에 ‘아동수당 지급’으로 진행됐는데 내년부터는 당해연도 7월 출생아부터 기본수당 지급액을 종전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증액하며 사업명도 바뀌었다. 보고서는 “내년 사업비가 2024~2026년 사업비 평균 대비 34.0%로 상당히 증가한다”면서도 “그러나 청년지원정책이라기보다 아동·보육 정책에 가깝고 해당 수당을 지급받는 부모들이 전부 청년 연령대가 아니고 40대 이상도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에 청년계정 편성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취지에서 첫 만남 이용권과 부모급여를 통합한 출산지원금과 종전 혼인세액공제를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부부합산 100만원을 지원하는 혼인지원금 역시 “(지원대상에) 40대 이상도 상당하다”며 청년계정 편성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혼인지원금의 경우 연령제한과 소득요건 없이 혼인을 신고한 모든 부부에게 지급하는 만큼 고소득자에게까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아울러 청년창업지원 중 ‘청년사업화 지원’, ‘민관협력창업자 육성’, ‘중소기업 재기지원’ 등도 지원대상이 청년에 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미래기금 편성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부문에선 ‘청년 첫취업지원’ 제도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청년계정 편성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됐다. 기존처럼 일반회계에 담아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미래기금은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30% 이하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어 국회가 심의·의결해 확정하는 일반예산보다 중앙정부 재량권이 크다. 우선 청년 첫취업지원제도는 기존 고용노동부가 일반회계에 편성해 진행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대상자 중 청년을 분리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업의 내년 사업량(16만명)은 2025~2026년 국민취업지원 중 청년 대상 평균 사업량인 19만3000명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시급하거나 과감한 투자라는 미래기금 취지에 맞지 않는 셈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역시 올해까지 일반회계에 편성됐다가 청년을 따로 분리해 미래기금에 편성한 사업이다. 청년 신규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지원금과 청년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청년지원금의 경우 그간 비수도권 취업청년에게만 지급됐지만 2027년에는 수도권 취업 청년에게도 지원되고, 비수도권 청년 지원금은 기존 최대 360만원(1년 기준)에서 내년 최대 900만원으로 증액된다. 보고서는 “해당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면서 “내년 사업비가 2024~2026년 3개년 사업비 평균 대비 증가했지만 증가율이 15.8%로 상당히 증가한 것은 아니므로 미래기금 편성은 적절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기금편성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사업 중 보완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가령 청년자산형성을 위해 정부 기여금이 매칭되는 ‘청년미래적금’의 경우 올해 신규 편성됐고 사업비도 128% 증가해 기금편성이 적절하나,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청년들에 혜택을 더 크게 받는 ‘역진성’ 완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청년월세’ 지원은 지방비 매칭 사업인 만큼 국비보조율을 상향하거나 사업규모를 축소·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예산분석관은 “혼인·출산지원 사업 등의 지원 연령대가 주로 청년이지만 40대 이상 비중이 20~30%에 이르는 사업들도 상당수 존재한다”면서 “청년계정은 가능한 한 청년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편성함이 적절하며 전 연령대를 지원하는 사업들은 미래기금에서 분리해 소관 부처의 일반회계 및 기금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존 지속사업 중 이전연도 대비 사업비가 상당히 증가한 사업들을 제외하고는 기존 회계 편성이 필요하며 해당 사업들을 미래기금 청년계정에서 분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중동산 원유의 대체 운반에 따른 운임·보험료 증가분을 과세에서 제외하는 특례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국내 정유·석유화학 5개사와 한국석유공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유 수입 다변화 지원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관세청은 중동지역 긴장 고조에 따라 리스크가 큰 중동산 원유 수입 의존도 완화를 위해 수입선 다변화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했다. 캐나다·미국·말레이시아산 원유 수입과 호주산 천연가스액 수입 촉진을 위해 FTA 원산지 입증 절차 간소화와 품목분류 조정 등 지원책을 펼쳤다. 관세청은 이런 노력의 결과 전체 원유 수입 중 중동산 비중은 3∼9월 기준 지난해 70.9%에서 올해 55.6%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반대로 비중동산은 29.1%에서 44.4%로 15.3%포인트 늘었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업계에서 추가로 제기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논의도 했다. 이종욱 청장은 파나마 송유관(PTP)을 경유하는 미국산 원유도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업계 요구와 관련 “파나마 세관 등 권한 있는 당국에서 발급한 확인 서류 제출 시 특혜관세가 적용되도록 파나마 세관 당국과 실무협의를 즉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FTA 적용이 성사될 경우 기존 희망봉 노선 대비 운송기간은 약 15일(55일→40일), 비용은 약 400만달러(2천830만달러→2천430만달러) 절감될 것으로 관세청은 예상했다. 이 청장은 “원유 수입선 다변화가 중동사태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FTA 활용 지원책 등을 통한 실질적 수입 비용 감소라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해 수입 다변화가 더욱 확대되도록 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고채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국채 발행 물량의 추가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2일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정부가 국고채 시장 안정을 위해 10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5조원 축소하기로 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관계 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시장 상황에 따라 긴급 바이백 등 시장 안정 조치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국고채 이외에도 채권시장의 금리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신용 스프레드도 금년 들어 확대된 상황”이라며 “향후 높은 금리 수준이 지속될 경우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차환 부담이 커질 우려도 있는 만큼 관계 기관과 함께 채권 시장의 금리 및 발행 여건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가 취임 후 처음 주재한 이날 시장상황점검회의에는 이 부총리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금융정책을 결정하는 이른바 ‘F4’ 외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도 함께했다. 이 부총리는 “앞으로 이 회의를 거시경제와 금융, 외환, 부동산 시장을 하나의 그림 안에서 종합적으로 살피는 회의로 만들겠다”며 “시장의 작은 이상 신호도 놓치지 않고 조기에 발견해 위험이 어디에서 발생하고 어디로 확산할 수 있는지를 꼼꼼히 살피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강남권을 제외한 지역은 여전히 주택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공급 측면에서도 실제 입주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있어 주택 공급 증가 효과를 국민이 체감하기까지는 지속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택 시장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앞서 발표한 공급 대책도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와 함께 원화 국제화를 위해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 구축 및 외환거래 규제완화를 예정대로 추진하고 제도 개편이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2%대로 내려왔다. 다만 지난해 통신요금 감면에 따른 기저효과가 사라진 효과를 감안하면 물가 상승 압력이 낮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품목별로는 석유류가 여전히 14%대 상승세를 이어갔고, 가공식품이나 컴퓨터 등 내구재는 오름폭이 커졌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20.43(2020년=100)으로, 작년 동월보다 2.9%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은 중동전쟁 영향으로 4월 2.6%, 5월 3.1%, 6월 3.2%로 높아졌다가 7월 2.8%로 소폭 내려왔다. 이후 8월 3.1%를 기록했다가 지난달 2%대로 진입했다. 8월 소비자물가가 작년 SK텔레콤의 해킹사고로 인한 요금 할인 기저효과를 제거할 때 2.5%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9월 상승률이 소폭 높아졌다고도 볼 수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물가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9월 소비자·근원·생활 물가 상승률 모두 지난달보다 낮아졌지만, 8월의 일시적인 기저효과가 소멸한 점을 고려하면 물가 오름세는 다소 확대된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련 배경에서다. 품목별로 지난달 농축수산물 물가가 0.3% 내리며 전체 소비자 물가를 0.03%포인트 끌어내렸다. 특히 농산물 물가가 1년 전보다 4.0% 하락해, 전체 물가의 기여도는 -0.17%포인트였다. 8월(-6.7%)보단 하락폭이 축소했다. 과실(과일) 물가가 10.9% 하락했고 채소는 0.0%를 기록했다. 사과(-9.2%), 배추(-15.2%), 복숭아(-14.7%), 포도(-10.3%) 등이 내렸지만 호박은 46.9% 급등했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사과·배 등 작황 호조로 추석 연휴를 맞아 출하 물량이 늘면서 과실은 하락 폭이 확대됐다”며 “반면 채소는 기상 여건 등으로 출하량이 줄며 8월 9.7% 하락에서 9월 보합세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반면 축산물과 수산물은 각각 3.7%, 4.5% 올랐다. 공급량 감소와 추석 명절 수요 증가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출고가 인상 영향으로 가공식품 물가는 2.1% 올라 상승률이 높아졌다. 석유류 물가는 작년보다 14.8% 뛰었다. 8월(14.2%)에 이어 14%대 상승세다. 정부는 9월 석유 최고가격제로 물가상승률을 0.6%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며, 최고가격제가 없었을 경우 9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5%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반도체 가격 영향으로 컴퓨터 물가는 27.4% 뛰어 20%대 상승률을 지속했고, 갤럭시·아이폰 등 신제품 영향으로 휴대전화기도 8.3% 상승했다. 기조적인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2.7%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2.8% 상승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컴퓨터·휴대전화기 등 내구재와 가공식품의 상승 폭이 확대되며 근원물가에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서비스 물가는 국제항공료(22.5%)와 해외단체여행비(19.3%)를 중심으로 2.7% 상승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중심으로 짜여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2.5% 올랐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9월 소비자물가가 가공식품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정책 노력에 힘입어 농축수산물이 2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통신비 특이 요인을 고려하면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 후반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나 생각한다”며 불확실성 요인으로는 국제유가와 곡물가격 상승을 꼽았다. 올해 정부의 물가 전망치 2.6%와 관련해서는 “국제유가가 올라서 상방 요인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지호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근원 품목의 오름세가 지속됨에 따라 3% 내외의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8월 전산업 생산은 물론 소비, 투자가 일제히 감소했다. 우리 경기를 보여주는 세 지표가 모두 뒷걸음질하는 ‘트리플 감소’는 올해 5월 이후 석 달 만이다. 자동차 업종에서 8월에 휴가가 집중되면서 생산과 소비 모두 줄어든 영향이 컸다. 설비투자는 7월 선박·항공기 도입 집중에 따른 기저효과로 운송장비 중심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다만 일시적 요인에 따른 조정이라면서 9월에는 주요 지표가 모두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2020년=100)는 118.7로 전월 대비 1.3% 줄었다. 지난해 10월(-2.2%) 이후 가장 크게 준 것으로, 7월(-0.1%)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세다. 부문별로 보면 제조업(-5.1%)을 포함한 광공업생산이 4.8% 줄었다. 자동차(-24.8%), 고무·플라스틱(-11.0%), 반도체(-2.2%) 등에서 생산이 뒷걸음질했다. 자동차 생산은 2020년 2월(-28.9%) 이후 가장 크게 감소했다. 8월 휴가철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 일부 업체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 등이 영향을 미쳤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이전까지는) 자동차 업체 하계휴가가 7~8월에 분산됐다가 (올해는) 8월에 집중돼서 조업일수가 줄면서 자동차 생산이 크게 감소했다”며 “완성차 생산 감소에 따라 타이어나 플라스틱 제품 수요가 줄면서 고무·플라스틱 등 업종도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소비를 반영하는 서비스업 생산은 0.5% 증가했다. 도소매(-0.7%) 등에서 생산이 줄었지만, 정보통신(4.7%), 전문·과학·기술(2.3%) 등에서 증가했다. 상품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1.8% 줄며 7월(-2.6%)에 이어 두 달째 감소했다. 생산 부진 여파가 반영되면서 승용차 소비가 13.6% 주는 등 내구재가 4.5% 줄었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6%)에서도 판매가 감소했다. 다만, 의복 등 준내구재(0.4%) 판매는 증가했다. 6~7월 두 달 연속 늘었던 설비투자는 9.5% 줄었다. 지난해 1월(-14.9%)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1.6%) 투자는 늘었지만, 기저효과가 반영되며 운송장비(-32.8%) 투자가 크게 감소했다. 건설업체의 국내 시공실적을 보여주는 건설기성(불변)은 전월보다 1.9% 증가했다. 토목(-3.9%)에서는 공사실적이 줄었지만, 건축(4.5%)에서 늘었다.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5포인트 상승해 101.7을 기록했다. 2008년 5월 이후 18년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1포인트 하락하며 104.2로 집계됐다. 정부는 완성차 업체의 휴가 등 일시적 요인과 기저효과 등으로 8월 산업활동에서 조정이 있었지만, 9월에는 일제히 반등하는 ‘트리플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자동차 생산이 회복되면서 현대자동차의 아반떼 신차 효과가 본격화하고, 7∼8월 주가 조정 이후 9월 들어 코스피가 7000선 안팎을 유지하며 소비 심리도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분석이다. 임홍기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장은 “적어도 내년까지는 견고한 성장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9월 광공업·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는 반등하고, 설비투자 역시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