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하반기 재건축이 예정된 서울 강남구 소재 초고가 아파트를 60억원에 취득했다. 국세청은 A씨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볼 때 자력으로 취득이 어렵다고 판단해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A씨는 해당 아파트를 사면서 은행에서 최대 한도인 30억원을 대출받았지만 나머지 자금 출처는 불분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이 살펴보니 A씨는 현금 부자 부모를 두고 있었다. A씨의 부모는 매년 수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로, 백억원대 재산을 예금과 상가 등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A씨가 부모로부터 아파트 자금을 지원받으면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이 ‘한강벨트’ 등 초고가주택을 전수 검증해 탈루 혐의가 있는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서울·수도권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는 가운데 ‘부모 찬스’를 통해 주택 취득자금을 증여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등 각종 부동산 탈세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강력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이들은 총 4가지 유형이다. 국세청은 우선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뤄진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에 있는 초고가주택(30억원 이상) 거래분 5000여건을 모두 검증해 A씨와 같은 탈세 혐의자를 1차 선별했다. 국세청은 이들이 소득·재산·직업 등에 비춰 자금능력이 부족해 편법 증여를 받았거나 소득 신고를 누락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은 나머지 거래분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고가주택을 취득했지만 자금출처가 의심스러운 외국인과 30대 이하 연소자들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외국인의 국내 소득 및 해외 송금액 등 자금원천을 정밀 분석하고, 소득이 없는데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해 증여세를 내지 않는 연소자 등을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외국인 B씨의 경우 서울 한강변의 고가 아파트를 25억원에, 지하철역 인근 상가 신축용 토지를 65억원에 취득했는데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치 않았다. B씨 부모는 해외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며 큰 돈을 벌었고, 국내에도 법인을 세워 빌딩을 임대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B씨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 일부는 부모가 소유한 법인의 자금을 유출해 사용했음에도 증여세,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고액의 전·월세 거주자 역시 세무조사를 받는다. 고액의 전세금을 편법으로 증여받거나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의 월세를 내고 있는 이들이 대상이다. 이 밖에 가장매매를 통해 부당하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은 이들도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2주택자임에도 친척이나 지인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허위 이전한 후 양도차익이 큰 다른 한 채를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는 수법의 가장매매 탈세 의심사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과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신고가 거래취소, 허위 매물 등 시세조작 행위로 시장을 교란시키며 막대한 불법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업소 등 투기세력을 집중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역대 정부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되는 과제가 있다. 바로 공공기관 개혁 방안이다. 지난달 공개된 이재명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서도 공공기관 개혁은 ‘성장과 민생에 기여하는 공공기관 혁신’이란 제목으로 제시됐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공개·활용할 수 있게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경제·사회적 역할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아울러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한 경영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방안도 담겼다. 이는 조직 효율화와 재무 건전성 제고를 화두로 삼은 이전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방안과 대조된다. 윤석열정부는 재무 위험이 높은 기관을 집중 관리해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인력 효율화 등 자발적 혁신을 유도하는 등 공공기관의 ‘군살 빼기’를 핵심 목표로 삼았다. 공공기관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만큼 국정 철학에 따라 혁신 방안이 달라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공공기관은 모두 331개로 이들의 지출 규모는 947조3919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45%에 가까운 수치다. 정부가 공공기관을 ‘지렛대’ 삼아 주요 정책을 전개하고 효과를 기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이재명정부는 중대재해에 책임 있는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산업재해와의 전쟁’에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개혁 방안 중 정권 성향과 상관없이 추진돼야 할 과제도 있다. 이전 정부가 추진한 직무급 확산 정책이 대표적이다. 직무급이란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을 올려주는 연공성에서 탈피해 직무 내용 난도에 따라 보수를 달리 주는 것을 말한다. 이전 정부는 2021년 35개 정도였던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을 2027년까지 200개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고, 올해 4월 기준 129곳이 도입하는 등 확산세가 지속됐다. 직무급 확산은 정년연장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중장년층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2021년)에 따르면 우리 노동시장에서 임금 연공성은 주요국과 비교해 여전히 강력하다. 한국의 근속 1년 미만 노동자의 임금 대비 근속 30년 이상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2.95배로, 일본(2.27배)이나 유럽연합(1.65배)에 비해 크게 높았다. 이런 임금의 강한 연공성은 현재 노동시장 전체로 봤을 때 좋은 일이 아니다. 우선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이 49.4세(2023년 기준)로 법정정년(60세)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직된 임금체계는 이른 나이에 퇴직한 중장년층이 안정적인 직장에 재취업할 길을 막는다. 지난해 8월 기준 50대 비정규직 비율이 35.3%에 달했다. 아울러 기업의 부담을 키워 정년연장 변화의 속도도 늦추게 된다.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생산성보다 임금이 높은 상황이 지속되면 높은 수준의 퇴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연공급 심화에 따른 기업 인건비 상승은 청년 고용 역시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결국 현재의 임금 체계는 소수의 혜택을 위해 다수가 희생되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구조인 셈이다. 그런데 이재명정부의 공공개혁 관련 국정과제에는 직무급 확대를 위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공공부문이 직무급 확산 의지를 보이지 않는데, 민간 기업에 이를 강요할 순 없는 노릇이다. 직무급 확산은 정년연장, 더 나아가 고령층 빈곤 완화라는 우리 사회의 오래된 숙제를 풀 첫 번째 단추다. ‘실용’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답게 이전 정부의 대표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척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A씨는 지난해 하반기 재건축이 예정된 서울 강남구 소재 초고가 아파트를 60억원에 취득했다. 국세청은 A씨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볼 때 자력으로 취득이 어렵다고 판단해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A씨는 해당 아파트를 사면서 은행에서 최대한도(30억원)로 대출 받았지만 나머지 자금 출처는 불분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이 살펴보니 A씨는 현금 부자 부모를 두고 있었다. A씨의 부모는 매년 수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로, 백억원대 재산을 예금과 상가 등으로 보유하면서 A씨가 취득한 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살고 있었다. 국세청은 A씨가 부모로부터 아파트 자금을 지원 받으면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이 ‘한강벨트’ 등 초고가주택을 전수 검증해 탈루 혐의가 있는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서울·수도권 아파트 위주로 수요가 몰리는 가운데 ‘부모 찬스’를 통해 주택 취득자금을 증여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등 각종 부동산 탈세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강력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이들은 총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국세청은 우선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뤄진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 등에 있는 초고가주택(30억원 이상) 거래분 5000여건을 모두 검증해 A씨와 같은 탈세 혐의자를 1차 선별했다. 국세청은 이들이 소득·재산·직업 등에 비춰 자금능력이 부족해 편법 증여를 받았거나 소득 신고를 누락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정밀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나머지 거래분에 대해서도 분석이 마무래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고가주택을 취득했지만 자금출처가 부족한 외국인과 30대 이하 연소자들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외국인의 국내 소득 및 대출, 해외 송금액 등 자금원천을 정밀 분석하고, 소득이 없는 데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해 증여세를 내지 않는 경우 등을 면밀히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외국인 B씨의 경우 서울 한강변의 고가 아파트를 25억원에, 지하철역 인근 상가 신축용 토지를 65억원에 취득했는데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치 않았다. 조사결과 B씨 부모는 해외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며 큰 돈을 벌었고, 국내에도 법인을 세워 빌딩을 임대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B씨가 고가의 아파트 등을 취득하기 위해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 받고, 일부는 부모가 소유한 법인의 자금을 유출해 사용했음에도 증여세,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은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고액의 전·월세 거주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상대적으로 규제를 피하기 쉬운 고액의 전세금을 편법으로 증여받거나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의 월세를 내고 있는 이들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3가지 유형의 자금출처 의심 탈루 사례가 60여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가장매매를 통해 부당하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은 40여명도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2주택자임에도 친척이나 지인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허위 이전한 후 양도차익이 큰 다른 한 채를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는 수법의 가장매매 탈세 의심사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개인이 아닌 특수관계 법인에 주택을 이전한 가장매매도 포함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세무조사 발표 이후에도 불법·편법행위는 철저히 찾아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면서 “신고가 거래취소, 허위 매물 등 시세조작 행위로 시장을 교란시키며 막대한 불법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업소 등 투기세력을 집중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의 이상 거래를 차단하고 편법 증여·세금 탈루 등 불법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당정이 110개 경제형벌 규정을 개선키로 한 건 현행 배임죄 등이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상당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 단순 실수에 따른 경미한 의무 위반에도 징역형이 부과되는 등 현행 경제형벌 체계가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제활동의 발목을 잡는 점 역시 문제라고 당정은 밝혔다. 가령, 미용실 상호명 변경신고를 안 한 경우 최대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될 수 있었다. 당정은 배임죄는 이른 시일 내에 대체 입법을 마련하고, 경미한 위반으로 분류되는 68개 형벌 조항은 과태료로 전환키로 했다. 30일 관계 부처가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 따르면 당정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형법상 배임죄는 ‘선의의 사업주 보호’ 차원에서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배임죄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범위를 축소하기로 했다. 특히 최저임금법 관련 양벌 규정(불법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 등은 사업주가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을 경우 면책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배임죄 개선안은 법리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향후 발표될 2차 방안에 구체적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저지르기 쉬운 경미한 의무 위반의 형벌 조항은 대거 과태료로 전환된다. 트럭 짐칸(적재함) 크기를 변경하는 등 승인 없이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 현재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었다. 당정은 이를 개정해 원상복구명령과 과태료 최대 1000만원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숙박업·미용업·세탁업 등 공중위생영업의 상호명 등 변경신고를 안 한 경우 기존에는 최대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500만원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최대 100만원으로 완화된다. 시정명령·원상복구명령 등으로 입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18개 규정은 ‘선(先) 행정조치-후(後) 형벌부과’ 방식으로 바뀐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가격 등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경우 최대 징역 3년을 바로 부과하거나 시정조치명령 후 이를 불이행 시 최대 징역 2년을 부과할 수 있었다. 당정은 앞으로 직접처벌 조항은 폐지하고 시정조치명령 후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만 형벌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른 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형벌을 폐지하거나 수준을 완화하는 규정은 18개다. 100인 이상 대규모 급식소 운영자가 조리사나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 형량은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일부 형벌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으로 전환된다. 배달로봇 등 실외 이동로봇을 승인 없이 개조했을 경우 형벌 조항이 폐지되고, 과징금 최대 5000만원이 부과된다. 재계는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반기면서 향후에도 정부와 여당이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형벌 합리화 작업을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이번 방안은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정희철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은 “상법·노조법 등 잇따른 입법으로 기업 활동 전반이 위축된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숨통을 틔워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40%에 육박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올해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으며 2050년에는 40% 이상이 될 전망이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20.3%인 1051만4000명으로 파악됐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고령인구 비중은 올해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고, 2036년 30%, 2050년에는 4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연령인구(15~64세)에 대한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을 의미하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29.3명에서 2050년에는 77.3명으로 급증한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은 늘고 있다. 66세 이상 연령층 중 중위소득(전체 인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소득) 대비 50% 미만의 소득을 가진 비율을 의미하는 ‘은퇴연령층 상대적 빈곤율’은 2023년 기준 39.8%로 전년보다 0.1%포인트 늘었다. 상대적 빈곤율은 2016년 44.8%에서 2021년 39.3% 등 점진적으로 감소했지만 2022년 39.7%로 증가 전환한 뒤 2023년 40%에 육박하며 2년 연속 증가했다. 한국의 은퇴연령층 빈곤율(2022년 기준)은 영국(14.9%), 프랑스(6.1%), 캐나다(11.6%) 등 주요국은 물론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시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2020년 60.6%, 2021년 59.9%, 2022년 59.1%, 2023년 57.0%로 감소했다. 시장소득이 공적이전지출 등 정부 개입 이전의 소득을 나타내는 만큼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이 약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2020년 전국민 코로나 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상대적 빈곤율이 크게 떨어졌고, 2021년과 2022년에도 일부 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상대적 빈곤율이 완화됐다”면서 “지원금 지급이 완료되면서 조정기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연금 수급률은 2023년 기준 90.9%에 달하지만,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69만5000원에 그쳤다. 상당수 고령층은 정년이 지난 이후에도 일을 하며 고단한 삶을 이어갔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38.2%로 전년(37.3%)보다 0.9%포인트 증가했다. 고령자 고용률은 2015년 이후 9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고령층은 주로 안정적이지 않은 일자리에 종사했다. 65세 이상 취업자의 직업별 비중(2024년 기준)은 단순노무종사자가 34.8%, 농림어업 숙련종사자가 21.8%에 달했다. 통계청은 “전체 취업자와 비교하면 단순노무종사자와 농림어업 숙련종사자의 비중이 높았다”고 밝혔다. 올해 기준 65~79세 고령자의 57.6%는 장래에도 일하기를 원했다. 이는 전년보다 0.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근로 희망 사유로는 ‘생활비 보탬’이 51.3%로 가장 많았고, ‘일하는 즐거움’이 38.1%로 뒤를 이었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가 인식하는 주관적 노인 연령은 71.6세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고령자 79.1%가 노인을 70세 이상으로 생각했다. 65세 이상 고령자 중 84.1%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반대했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등 효과 없이 임종과정 등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 중 자신의 현재 삶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의 비중은 35.5%로 전년 대비 3.6%포인트 증가했지만, 전체 인구 평균(40.1%)보다는 낮았다.

66세 이상 연령층 중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 소득을 가진 비율을 의미하는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2023년 40%에 육박했다. 적정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노인들이 열악한 일자리를 중심으로 일을 계속하면서 고령자 고용률은 지난해 38%를 넘었고, 65~79세 고령자의 절반 이상은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 장래에도 일하기를 원했다. 고령자가 인식하는 주관적 노인연령은 71.6세였고, 고령자 10명 중 8명 이상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고령자 통계’를 29일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20.3%인 1051만4000명으로 파악됐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고령인구 비중은 올해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고, 2036년 30%, 2050년에는 4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연령인구(15~64세)에 대한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을 의미하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29.3명에서 2050년에는 77.3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은 늘고 있다. 2023년 기준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9.8%로 전년보다 0.1%포인트 늘었다.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6년 44.8%에서 2021년 39.3%를 기록할 때까지 점진적으로 감소했지만 2022년 39.7%로 증가 전환한 뒤 2023년 40%에 육박하는 등 2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 은퇴연령층 빈곤율(2022년 기준)은 영국(14.9%), 프랑스(6.1%), 캐나다(11.6%) 등 주요국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다만,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380으로 전년(0.383)보다 소폭 줄었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는 의미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연금 수급률은 2023년 기준 90.9%로 전년보다 0.5%포인트 늘었다. 다만,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69만5000원에 머물러 70만원을 밑돌았다. 여성의 연금수급률은 87.4%로 남성(95.4%)보다 8.0%포인트 낮았다. 상당수의 고령층은 정년이 지난 이후에도 일을 하며 고단한 삶을 이어갔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38.2%로 전년(37.3%)보다 0.9%포인트 증가했다. 고령자 고용률은 2015년 이후 9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고령층은 주로 안정성이 낮은 일자리에 종사했다. 2024년 65세 이상 취업자의 직업별 비중은 단순노무종사자가 34.8%, 농림어업 숙련종사자가 21.8%에 달했다. 통계청은 “전체 취업자와 비교하면 단순노무종사자와 농림어업 숙련종사자의 비중이 높고, 관리자 전문가 및 사무종사자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밝혔다. 올해 기준 65~79세 고령자의 57.6%는 장래에도 일하기를 원했다. 이는 전년보다 0.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근로 희망 사유로는 ‘생활비 보탬’이 51.3%로 가장 많았고, ‘일하는 즐거움’이 38.1%로 뒤를 이었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가 인식하는 주관적 노인 연령은 71.6세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고령자 79.1%가 노인을 70세 이상으로 생각했다. 65세 이상 고령자 중 84.1%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반대했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 등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반대하는 비중은 남녀 각각 85.3%, 83.3%로 나타났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 중 자신의 현재 삶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의 비중은 35.5%로 전년 대비 3.6%포인트 증가했지만, 전체 인구 평균(40.1%)보다는 낮았다. 자신의 사회·경제적 성취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3.2%로 전년보다 6.6%포인트 증가했지만, 역시 전체 평균(35.7%)에 미치지 못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익을 얻는 사업자 수가 최근 4년 사이 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과세표준액 역시 같은 기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다만, 사업자 수 증가에 맞춰 체납액이 2021년 약 2억원에서 올해 6월 기준 9억5500만원으로 껑충 뛰는 등 탈루 예방을 위한 세정 당국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NS 마켓’ 주업종 등록 사업자 수는 2021년 4685명에서 올해 8월 기준 1만4160명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부가세 기준이 되는 매출과세표준액은 일반·간이 과세자를 합쳐 약 390억원에서 약 1670억원으로 4배 넘게 증가했다. 이런 시장 확대에 발맞춰 해마다 2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는 이른바 ‘SNS 마켓 대박 사업자’도 2021년 58명에서 2023년 156명으로 늘었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SNS 마켓’ 사업자의 총수입 금액도 2021년 552억원에서 2023년 1436억원으로 3배 정도 증가했다. 사업자 수와 매출 규모가 늘어난 만큼 제 때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늘었다. ‘SNS 마켓’ 사업자의 정리 중 체납액은 2021년 1억9800만원에서 올해는 6월 기준 9억5500만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절반이 지난 시점임에도 지난해 체납액(7억6000만원)을 넘어선 셈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SNS 마켓 업계에 대한 면밀한 세무조사와 탈루액 추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만, 세정당국은 이와 관련 “정기신고시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의무 등을 안내하고 있다”면서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과 통계 왜곡 문제 등을 우려해 탈루액·추징액·세무조사 계획 등을 별도로 관리하거나 공개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진 의원은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SNS 마켓’ 시장 규모는 약 20조 원에 달한다”며, “‘SNS 마켓’ 시장의 빠른 성장 속도에 뒤처지지 않도록, 과세 당국이 세금 회피와 편법 탈루를 한발 앞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공식품 업체 A사는 최근 원재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상품 가격을 올렸다. 하지만 원가 상승은 핑계일 뿐 변칙적인 수법을 동원해 각종 비용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A사는 사주 일가가 설립한 원재료 제조업체로부터 원재료를 고가에 매입하면서 재료비를 과다하게 신고했다. 또 인력공급 업체 B사로부터 제조 및 판매 인력을 공급받으며 과도하게 대가를 지급하는 한편 A사 임원과 가족을 B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인건비를 수취, 과다하게 지급한 용역비를 회수했다. A사는 또 사주 일가 소유의 토지를 분할·정리하는데 소요된 개발비용도 대신 부담했다. 국세청은 원가를 과다 신고해 소득을 축소하고, 업무와 무관한 사주 일가 비용을 회사가 대신 부담한 A사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원재료를 거짓으로 매입하거나 거래가 없는 데도 거짓 계산서 수취를 통해 매입액을 부풀리는 등 약 8000억원대 규모의 세금을 탈루한 생활 물가 관련 탈세업체들이 세정 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최근 먹거리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이들이 원가 상승을 핑계로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국세청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가공식품·농축수산물·외식 등 먹거리 관련 업체와 예식·장례업체에 대한 원가 신고내용 및 유통과정을 정밀 분석한 결과, 55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가공식품 제조·판매 업체 12개△농축수산물 납품·유통 업체 12개△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14개△예식·장례 등 경조사 업체 17개다. 국세청에 따르면 A사 등 12개 가공식품 제조·판매 업체들은 사주 일가가 설립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고가 매입하는 등 재료비를 부풀렸고, 사주 일가에게는 직책에 맞지 않게 고액의 급여를 지급해 인건비를 부풀렸다. 또 사주 일가의 고가 아파트 구입, 부동산개발, 자택의 설계·인테리어 관련 비용까지 회사가 대신 부담한 사례도 적발됐다. 12개 업체 중 8곳은 가격을 10% 이상 올렸는데, 이 중 한 곳은 30% 가까이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1000개 안팎의 가맹점을 보유한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식자재 매입가를 부풀리거나 가맹비 매출을 신고 누락했다. 커피·음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C사의 경우 상품 가격을 두 자릿수로 올렸는데, 특수관계법인인 원재료 공급업체로부터 원재료를 고가에 매입하고,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상품을 가맹점에 공급했다. 또 개업하는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와 교육비를 받으면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매출을 누락하기도 했다. 농산물을 대형마트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한 유통업체의 경우 실제 거래하지 않은 농산물을 매입한 것처럼 꾸며 거짓으로 매입액을 과다하게 신고했고, 소비자가 현금 결제하거나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하는 매출에 대해 신고를 누락했다. 예식·장례 등 경조사 업체의 탈세 정황도 다수 적발됐다. 웨딩홀과 뷔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D 예식장은 웨당 업종과 무관한 업체로부터 웨딩 관련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 거짓으로 비용을 신고했다. 또 예식비 등을 예식 당일 축의금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악용, 예식비를 현금으로 지불하게 하면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원가 부풀리기 등으로 소득을 축소하고 불투명한 유통과정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면서도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법인자금 유출, 가공인건비 지급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사주 일가에 대해서는 재산 취득 전반에 대해 자금출처를 살펴보고, 조사대상 업체의 원가를 부풀리도록 도와준 거래처에 대해서도 엄정 조사하겠다”면서 “무자료 거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차명계좌 사용 등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불법적인 거래 행태에 대해서는 일시 보관, 금융추적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사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종전보다 0.1%포인트 상향한 0.9%로 전망했다. IMF는 현재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완화(확장)적 재정정책이 “적절하다”면서도, 중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연금제도 개편 등 재정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 한국미션단은 이런 내용의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IMF 협의단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7월(0.8%) 대비 0.1%포인트 올려 잡았다. 이는 전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전망치(1.0%)보다는 낮고, 정부와 한국은행 전망치와는 같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0.8%로 예상했다. 미션단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과 동일하게 1.8%로 유지했다. 라훌 아난드 한국 협의단장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은 보다 완화된 재정·통화 정책에 힘입어 국내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견조한 대외 반도체 수요가 다른 수출의 감소를 상쇄하면서 0.9%를 기록할 전망”이라면서 “내년에는 불확실성 완화, 완화적 정책의 효과 본격화 및 기저효과 등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8%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올해와 내년 물가상승률은 목표 수준인 2%에 근접하게 유지될 전망이지만 불확실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아난드 단장은 다만 장기적으로 대규모 재정지출이 예상되는 만큼 이런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건전화 노력이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령화로 인한 장기 지출 압력에 대응할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적인 재정개혁 즉 연금제도 개편, 재정수입 조성, 지출효율성 향상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단은 특히 연금개혁과 관련해 3월에 보험료율이 상향 조정됐지만 추가적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아난드 단장은 이와 함께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줄이고 인공지능(AI) 대전환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동시에 혁신과 AI 대전환의 이점을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7월 출생아 수가 2만1000명을 넘어서면서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혼인 건수도 2만명을 상회하며 같은 달 기준 9년 만에 가장 많았다. 30대 초반 여성 인구 증가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 정책, 혼인·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가 맞물려 저출생 반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7월 출생아 수는 2만1803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223명(5.9%) 늘었다. 이는 7월 기준 2021년(2만2364명)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월별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 이후 13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올해 1~7월 누계 출생아 수는 14만7804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2% 증가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7월 0.8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04명 증가했다. 7월 혼인 건수는 2만394건으로 1년 전보다 1583건(8.4%) 증가했다. 같은 달 기준 2016년 7월(2만1154건) 이후 9년 만의 최고치다. 혼인 건수는 지난해 4월 이후 1년4개월째 늘고 있다. 통계청은 30대 초반 여성 인구 증가에 따른 혼인 증가, 정부·지자체의 각종 지원책 등이 최근 출생·혼인 증가에 배경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혼 및 출산에 대해 미혼 남녀들의 인식 조사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이날 발표한 ‘제4차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조사 기준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미혼 남녀는 62.6%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 55.9%보다 6.7%포인트 증가했다. 실제 결혼 의향이 있는 미혼 남녀도 같은 기간 61.0%에서 64.5%로 늘었다. 특히 여성의 경우 48.2%에서 54.4%로 늘어나 결혼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겼다. 자녀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미혼 남녀도 지난해 3월 50%에서 지난달 61.2%로 11.2%포인트 급증했다. 만 25∼29세 남성은 같은 기간 66.2%에서 77.3%로, 여성은 34.4%에서 52%로 대폭 상승했다. 이상적인 자녀 수는 지난해 3월 조사와 동일하게 1.8명으로 조사됐다. 저고위는 “이런 인식 변화는 저출생 추세 반전의 긍정적 신호로 평가한다”며 “새 정부의 인구대응 정책 방향 설정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