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외환시장을 24시간 개장하고, 충분한 거래량 확보를 위해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을 구축한다. 외국인의 원화거래 접근성을 높여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투자 서밋’ 관련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이런 내용의 외환시장 개선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를 마친 뒤 MSCI 선진시장 편입을 위한 종합 로드맵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외환시장 거래시간을 24시간 연장해 해외 투자자들의 거래 공백을 해소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새벽 2시까지 외환시장이 운영하기로 하면서 유럽계 투자자들의 거래가 가능해졌지만, 미국시간대 거래에는 제한이 있었다. 정부는 외환시장이 24시간 운영체제로 확대되면 미국 투자자 거래공백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고, 파생금융상품의 일종인 역외선물환(NDF) 수요 일부를 현물환 시장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24시간 연장에 맞춰 충분한 거래량 확보를 위해 외국인 원화거래 기반도 정비할 계획이다.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원화 계좌를 두고 이를 통해 원화를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국 금융기관간 야간시간에도 원화결제가 가능하도록 한국은행에 24시간 결제망을 신규로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행 결제망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운영해 야간 결제에 한계가 있었다. 기재부는 선진국 통화의 역외 거래도 중앙은행을 통해 최종 결제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과거 외환위기 트라우마 등으로 인해 외국인간 원화 거래를 사실상 금지함으로써, 역외 외환시장 형성을 의도적으로 방지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이는 외국인 원화거래 접근성을 저해해 MSCI 편입 논의에서 편입 전망을 약화시켰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 증대, 국내 주가 상승 및 변동성 감소, 글로벌 투자 기준으로서의 신뢰도 향상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MSCI는 올해 6월 “모든 쟁점이 해결되고, 시장개혁이 완전히 시행돼야 한다”면서 한국 증시를 선진국 지수에 편입시켜 주지 않았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MSCI의 헨리 페르난데즈 회장과 별도의 양자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구 부총리는 현 정부의 외환·자본시장 혁신 의지와 함께 외국인들의 금융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건설업 불황이 계속되면서 지역 경제 성장률이 2분기 연속 0%대에 머물렀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2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체 지역경제 성장률은 0.4%를 기록했다. 전분기(0.1%)보다는 소폭 개선됐지만, 두 분기 연속 1%를 밑돌며 부진이 이어졌다. 권역별로는 수도권(1.6%), 대경권(0.1%)에서 소폭 증가세를 보였지만, 호남권(-2%), 동남권(-1.0%), 충청권(-0.4%)은 역성장을 기록했다. 지역경제 성장률 부진은 건설 경기 불황의 영향이 가장 컸다. 2분기 건설업 GRDP는 전년 동기 대비 10.8% 감소했다.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1분기(-12.4%)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감소세다.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감소 폭은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10%대 역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건설업 GRDP는 2024년 2분기부터 5개 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특히 올해 들어서는 두 자릿수 감소폭이 이어지고 있다. 권역별로는 대경권(-18.5%), 호남권(-15.6%)의 감소폭이 두드러졌고, 수도권(-9.5%)과 동남권(-8.1%), 충청권(-8.0%)도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대구(-20.3%), 전남(-18.1%), 경북(-17.5%), 제주(-17.2%), 광주(-15.3%), 세종(-15.2%) 등 순으로 감소 폭이 컸고, 부산(-3.1%), 서울(-3.7%), 인천(-5.9%) 등은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적었다. 반면 광업·제조업 GRDP는 2.0% 증가하며 전분기(0.4%)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메모리 반도체 관련 수출 증가 영향이 크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수도권(4.5%), 대경권(4.4%) 등은 반도체·전자부품 생산 증가의 영향으로 성장세를 보인 반면, 동남권(-1.7%)과 호남권(-1.5%)은 감소했다. 서비스업 GRDP 역시 전기 대비 1.2% 증가해, 직전 분기(0.6%)보다 두 배 수준의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2023년 2분기 이래 8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도·소매가 플러스(0.6%) 전환했다. 수도권(1.8%), 충청권(1.2%), 동남권(1.0%)은 금융·보험, 공공행정, 보건·복지 등을 중심으로 생산이 늘었다. 반면 대경권(-0.3%)과 호남권(-0.2%)은 부동산, 사업서비스업 등의 위축으로 역성장을 기록하며 지역별 온도 차가 뚜렷했다.

올해 7월 출생아 수가 2만1000명을 넘어서면서 전년 동월 대비 6% 가까이 늘었다. 혼인 건수도 2만명을 상회하며 9년 만에 가장 많았다. 30대 초반 여성 인구수 증가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 정책, 혼인·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가 맞물려 저출생 반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7월 출생아 수는 2만1803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223명(5.9%) 늘었다. 이는 7월 기준 2021년(2만2364명)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월별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 이후 13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올해 1~7월 누계 출생아 수는 14만7804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2% 증가했다. 1∼7월 누계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것은 2015년 이후 10년 만이고, 증가 폭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크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7월 0.8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04명 증가했다. 7월 혼인 건수는 2만394건으로 1년 전보다 1583건(8.4%) 증가했다. 같은 달 기준 2016년 7월(2만1154건) 이후 9년 만의 최고치다. 혼인 건수는 지난해 4월 이후 1년4개월째 늘고 있다. 통계청은 30대 초반 여성 인구 수 증가에 따른 혼인 증가, 정부·지자체의 각종 지원책 등이 최근 출생·혼인 증가에 배경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혼 및 출산에 대해 미혼 남녀들의 인식 조사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이날 발표한 ‘제4차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조사 기준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미혼 남녀는 6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55.9%보다 6.7%포인트 증가했다. 실제 결혼 의향이 있는 미혼 남녀도 같은 기간 61.0%에서 64.5%로 늘었다. 특히 여성의 경우 48.2%에서 54.4%로 늘어나 결혼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겼다. 자녀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미혼 남녀들은 지난해 3월 50%였으나, 지난달 61.2%로 11.2%포인트나 급증했다. 만 25∼29세 남성은 같은 기간 66.2%에서 77.3%로, 여성은 34.4%에서 52%로 대폭 상승했다. 이상적인 자녀 수는 지난해 3월 조사와 동일하게 1.8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저출생 대책을 추진할 때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는 ‘구분 없이 고르게 지원’(29.8%),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는 가정’(26%), ‘결혼하지 않은 청년세대’(24.3%)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저고위는 “이런 인식 변화는 저출생 추세 반전의 긍정적 신호로 평가한다”며 “새 정부의 인구대응 정책 방향 설정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종전보다 0.1%포인트 소폭 상향한 0.9%로 전망했다. IMF는 현재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완화(확장)적 재정정책이 “적절하다”면서도, 중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연금제도 개편 등 재정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점진적인 가계부채 축소 등을 통한 내수 진작과 수출구조 다변화가 견고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 한국 협의단은 이런 내용의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IMF 협의단은 우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7월(0.8%) 대비 0.1%포인트 올려 잡았다. 이는 전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전망치(1.0%)나 정부와 한국은행의 예측치(0.9%)와 같은 수준이다. 협의단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과 동일하게 1.8%로 유지했다. 라훌 아난드(Rahul Anand) 한국 협의단장은 발표문에서 “올해 한국의 성장률은 보다 완화된 재정·통화 정책에 힘입어 국내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견조한 대외 반도체 수요가 다른 수출의 감소를 상쇄하면서 0.9%를 기록할 전망”이라면서 “내년에는 불확실성 완화, 완화적 정책의 효과 본격화 및 기저효과 등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8%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올해와 내년 인플레이션은 목표 수준인 2%에 근접하게 유지될 전망이지만 불확실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아난드 단장은 우리 정부의 가계대출과 관련해 “특히 서울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를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인 정책은 금융부문의 취약성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아난드 단장은 다만, 장기적으로 대규모 재정지출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이런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건전화 노력이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령화로 인한 장기 지출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적인 재정개혁, 즉 연금제도 개편, 재정수입 조성, 지출효율성 향상 등이 중요하다”면서 “개선된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 안에서 신뢰 가능한 중기적인 재정앵커(Anchor)를 도입하는 것이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션단은 특히 연금개혁과 관련해 3월에 보험료율이 상향 조정됐지만 추가적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그는 “더 견고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수를 활성화하고 한국의 수출 구조를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난드 단장은 내수 진작과 관련해서는 가계부채 축소,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인구구조 변화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난드 단장은 “서비스 수출의 발전을 지원하고, 혁신 및 AI 대전환을 활용하며 수출시장 및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정책은 대외 수요의 복원력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난드 단장은 이와 함께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줄이고, 인공지능(AI) 대전환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동시에, 혁신과 AI 대전환의 이점을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는 건 총지출이 늘어나기 때문만은 아니다. 총지출이 확대되는 것보다 국세수입을 포함한 총수입이 증가하면 재정 건전성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정부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방침을 철회하는 등 세입 확충 방안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재정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9년까지 총지출은 연평균 5.5% 증가하지만 총수입 증가폭은 같은 기간 4.3%에 그친다. 정부는 이런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역대 최대(27조원) 규모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또 실업급여 등 각종 의무지출도 도마 위에 올렸다. 문제는 이런 지출 재구조화와 달리 세입 확충 관련 로드맵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선 조세지출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정 정책 목표를 위해 세금을 면제해주거나 깎아줘 ‘숨은 보조금’으로 불리는 조세지출은 올해 76조4719억원에서 내년 80조5277억원으로 확대된다. 정책 목표(과표 양성화)가 달성됐다고 평가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오히려 확대됐고, 비효율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도 단순 연장됐다. 증세에 대한 정책 의지 역시 약해지고 있다.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서 정부는 법인세 1%포인트 인상, 증권거래세율 인상 및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으로 환원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며 세입 기반 확충을 강조했다. 하지만 주가 하락을 이유로 여당이 주식양도세 관련 정부안에 즉각 반대 의사를 밝히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주장에 손을 들어주면서 주식양도세 강화 기조는 ‘없던 일’이 됐다. 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복지행정학)는 “앞으로 사회보장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재정 확대 역시 예상되는데 돈을 조달할 방안은 증세 또는 국가부채를 늘리는 것밖에 없다”면서 “국가부채가 늘어나면 이자 지출이 늘어나는 등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증세는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어 “정부가 공정과세를 위해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변경하겠다고 해놓고도 여론이 반대하자 철회했는데, 이는 어떤 정책이든 이해관계자가 반대하면 시행 못할 수 있다는 의미”라면서 “정책 신뢰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IMF 역시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증가가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목표로 한 ‘초혁신경제’를 위해 재정을 집중 투입하는 것도 유효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에 따라 각종 사회복지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 표심을 위한 ‘포퓰리즘성 재정 풀기’ 등 방만한 재정 운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재정준칙 도입은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기재정운용계획서 ‘재정준칙’ 실종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정준칙’이란 단어는 2020년부터 4년 연속 포함됐지만 올해 계획에서는 빠졌다. 재정준칙은 문재인정부가 발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정의 역할과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공론화된 후 진보·보수 정권 상관없이 매년 재정 위험관리 수단으로 제시돼 왔다. 그러나 기재부 안팎에선 내년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재정 확대 기조를 강조하고 있어 정치권은 물론 정부 내에서도 당분간 재정준칙을 공론화하긴 어렵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재명정부가 재정준칙과 거리를 두고 있는 건 ‘성장’이란 목표가 중요한데 그간 재정준칙이 강조된 탓에 총지출이 경기와 상관없이 억제돼 왔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정부 시절 각종 감세 정책과 경기 둔화로 국세수입이 크게 감소하는 가운데 재정건전성이 ‘도그마’(절대 교리)처럼 강조되면서 총지출 증가율은 2023년 5.1%에서 2024년과 올해 각각 2.8%, 2.5%(결산 기준)로 낮아졌다. 윤석열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임기 3년·본예산 기준)은 10.8%로,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 가장 낮았다. 같은 기간 문재인정부 총지출 증가율은 28.2%, 박근혜정부와 이명박정부는 각각 13.0%, 20.2%였다. 긴축이 지속된 가운데 성장세는 급락했다. 한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2분기 0.2% 감소한 이후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각각 0.1%를 기록했다. 이후 올해 1분기 다시 0.2% 뒷걸음질치는 등 사상 처음으로 네 분기 연속 0% 내외 성장세를 기록했다. 재정이 경기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마저 터지면서 내수 부진은 심화했고, 급기야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는 월평균 소득이 1.5% 줄어 여섯 분기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타격이 심했던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통한 확장재정은 시의적절한 재정운용이라는 분석이다. ‘경기가 어려울 때는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재정운용 기본원리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AI 15대 선도프로젝트 등 ‘세계 1등’ 기술 확보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겠다는 초혁신경제를 현실화하는 데도 일정 규모 이상의 재정 투입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확장재정과 별개, 재정준칙 도입해야” 하지만 이런 확장재정과 별개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논의는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내년 GDP의 4.0%, 2027년 4.1%, 2028년 4.4%, 2029년 4.1% 등 매년 4%를 넘는다. 또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 51.6%에서 2029년 58.0%까지 확대된다. 재정 압박이 커지는 이유는 다양하다. 우선 인구 감소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의무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허진욱 숙명여대 교수(경제학)는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일본의 국가채무가 빠르게 누적되기 시작된 시점에 비해 ‘덜 선진국’이라고 판단된다”면서 “그만큼 국가채무가 과도한 속도로 누적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문제도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조정에도 2048년 적자로 돌아서고, 사학연금은 교직원 감소로 2047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각각 8년, 5년 내에 고갈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등 재정 악화 속도는 갈수록 빨라질 전망이다. 아울러 반복되는 경제위기와 각종 재난, 기후위기 대응 역시 향후 재정 압박을 키우는 원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가 신용도를 지키는 차원에서도 재정준칙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재정준칙이 없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뿐이다. 2023년 기준 전 세계 105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했다. 재정건전성이 중요한 건 프랑스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프랑스는 유럽연합(EU)에 속해 ‘EU 재정준칙’(재정적자 GDP의 3% 이내)을 지켜야 함에도 지난해 재정적자 비율이 5.8%에 달했고,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000년 59.7%에서 올해 1분기 113.9%로 껑충 뛰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치시스템이 안 보인다며 프랑스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그간 제시됐던 재정준칙 모델이 너무 복잡하거나 경직적이었던 만큼 보다 유연한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문재인정부가 제시했던 한국형 재정준칙은 국가채무비율을 60%로 나눈 수치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를 ?3%로 나눈 수치를 곱한 값이 1.0 이하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두고 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복잡한 산식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정부의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폭 GDP 대비 3% 이내, 국가채무는 GDP 대비 60%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했지만, 큰 폭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 탓에 임기 내 한 번도 이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은 저서 ‘정책의 시간’을 통해 “국가채무비율보다는 국가채무의 성격, 만기 구조, 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속가능한 재정이라는 관점에서 재정운용의 틀을 짜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가채무비율을 GDP의 60% 미만으로 유지하는 ‘채무준칙’을 5~6년 뒤부터 지키기 힘든 상황에서 적어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맞추는 방안만은 재정준칙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는 “정부는 중기재정운용계획상 재량지출 증가율을 내년 10%에서 이후 2~3%로 줄이겠다고 했는데, 이는 가능하지 않아 보인다”면서 “한 해가 아니라 앞으로도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계속 커져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재정준칙이 더욱 필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럽에서는 총지출을 억제하는 지출 준칙을 추가하는 나라도 많다”면서 “지출 준칙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힘들지만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고정하는 수준 정도는 재정준칙에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자기자본비율이 20%까지 높아질 경우 분양 리스크가 줄고, 총사업비도 절감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이 나왔다. KDI 황순주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자본확충의 효과와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시행사가 총사업비 대비 3% 정도의 자기자본을 투입, 시공사(건설사) 보증에 의존해 대규모 대출을 받아 사업을 추진한다. 따라서 시행사가 무너지면 시공사와 금융기관이 연쇄적으로 위험에 빠진다. 황 선임연구위원이 최근 13년간 약 800개 사업장을 분석한 결과 자기자본비율이 20%까지 오를 경우 ‘엑시트 분양률’(PF 대출상환에 필요한 최소한의 분양률, 주거용 사업장 기준)은 59.2%에서 46.3%로, 총사업비는 평균 3108억원에서 2883억원으로 각각 약 13%포인트, 7.2% 감소했다.

인공지능(AI) 도입으로 임금 불평등이 개선될 수 있지만 자산 수익률 상승 효과 등에 따라 부의 불평등 정도는 더 심화할 수 있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2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IMF는 최근 연구보고서 ‘AI 도입과 불평등’(AI adoption and inequality)’을 통해 AI 기술 도입이 임금·자산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사람이 하던 업무를 AI가 대체하면서 생기는 임금 감소 △노동 생산성 향상에 따른 임금 증가 △데이터 효율성 개선 등에 따른 자산 수익률의 상승 등의 효과를 추정했다. 우선 AI가 인간의 업무를 대체하면서 예상되는 임금 감소는 주로 고소득 노동자에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AI 기술과 관련성이 높은 직업군이 저소득 노동자보다 고소득 노동자에 더 많기 때문이다. 실제 소득 상위 10% 노동자 중 AI로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직종의 종사자는 약 60%에 달했지만, 하위 10% 노동자는 15%에 불과했다. AI가 고소득 노동자의 업무를 대체해 임금이 줄어들면 임금 불평등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는 기준 시나리오 대비 1.73%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AI 도입이 고소득층의 부를 늘려주는 효과는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AI의 도움을 받아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면서 일부 고소득층의 경우 임금 수준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AI가 데이터 효율성을 높여 자본 수익률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도 고소득층에 유리한 요소로 꼽혔다. 결국 이런 노동생산성 향상, 자산 수익률 증가 효과로 AI 도입에 따른 부의 불평등 지니계수는 7.18%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전후로 택배 물량이 10% 넘게 증가해 소비자 피해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택배 거래 피해 예방 주의보를 21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320건, 2023년 314건, 지난해 327건, 올해 상반기 188건 등으로 최근 3년 6개월간 1149건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훼손·파손이 전체의 42.3%(372건)로 가장 많았고, 분실이 37.1%(326건)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훼손·파손이 발생한 이후에도 업체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 사고 이후 배상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피해 접수 택배 사업자는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CJ대한통운이 30.0%(345건)로 가장 많았고, 경동택배 13.5%(155건), 롯데글로벌로지스 12.1%(139건), GS네트웍스(GS25 편의점 택배) 10.8%(124건), 한진 10.1%(116건)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택배 의뢰시 △운송물 정보를 정확히 기재할 것 △포장 완충재 등으로 파손에 대비할 것 △분쟁 발생에 대비해 증빙서류를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고, 택배 수령시에는 가급적 직접 수령하거나, 지정 장소에 배송받을 경우에는 분실에 대비할 것 등을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아울러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구매자가 제품을 절취하는 ‘편의점 택배 사기’가 새로운 피해 유형으로 확인된다며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요청했다. 실제 A씨는 스마트폰을 판매하기 위해 구매자 B씨와 연락하던 중 “편의점 택배 의뢰 후 실물 운송장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면 대금을 입금하겠다”고 제안 받았다. 이후 B씨는 대금을 입금하지 않은 채 편의점을 방문, ‘사진 운송장’만 보여주고 제품을 절취했다. 소비자원은 “판매자는 물품을 거래할 때 구매자에게 운송장 사진 및 접수한 편의점을 공유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편의점 매장에서는 사진 운송장만으로 물품을 전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도입으로 임금 불평등이 개선될 수 있지만 자산 수익률 상승 효과 등에 따라 부의 불평등 정도는 더 심화할 수 있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2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IMF는 최근 연구보고서 ‘AI 도입과 불평등’(AI adoption and inequality)’에서 AI 기술 도입이 임금·자산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진은 특히 자동화 기술 도입 효과와 비교해 AI 도입의 특성을 구체화했다. 분석에는 2016~2020년 영국 가계의 금융자산과 소득 등을 분석한 자산·부(WAS) 조사가 활용됐다. 보고서는 AI 도입으로 △사람이 하던 업무를 대체하면서 생기는 임금 감소 △노동 생산성 향상에 따른 임금 증가 △데이터 효율성 개선 등에 따른 자산 수익률의 상승 등의 예상된다며 각 항목별로 영향을 분석했다. 우선 AI가 인간의 업무를 대체하면서 예상되는 임금 감소는 주로 고소득 노동자에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AI 기술과 관련성이 높은 직업군이 저소득 노동자보다 고소득 노동자에 더 많기 때문이다. 실제 소득 상위 10% 노동자 중 AI로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직종의 종사자는 약 60%에 달했지만 하위 10% 노동자는 15%에 불과했다. 이는 과거 자동화 기술의 경우 단순 노무직 중심으로 일자리 위축 효과가 컸던 것과 대조된다. AI가 고소득 노동자의 업무를 대체해 임금이 줄어들면 임금 불평등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는 1.73%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AI 도입이 고소득층에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AI의 도움을 받아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면 임금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AI가 데이터 효율성을 높여 자본 수익률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점도 고소득 노동자에 유리한 요소로 꼽혔다. 고소득 노동자일수록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고위험·고수익 투자 자산이 많다는 것이다. 결국 AI의 업무 대체에도 노동생산성 향상, 자산 수익률 증가 효과에 힘입어 부의 불평등 지니계수는 7.18%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업무 대체에 따른 임금 불평등 지니계수 완화 효과(-1.73%포인트)를 압도하는 셈이다. 보고서는 “AI는 노동시장을 교란해 임금 불평등을 줄이는 동시에 부유층 가계의 자본소득을 증가시켜 부의 불평등을 확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AI 도입 확산을 성장률 반전의 ‘마지막 기회’로 삼고 있는 우리 정부에 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최근 우리 사회의 최근 자산 불평등이 악화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총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기준으로 작성된 지니계수는 2011년 0.619에서 2017년 0.584까지 하락했지만 2018년부터는 5년 연속 상승했다. 다만 자본세 등을 활용한 불평등 완화 정책의 경우 AI 혁신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딜레마가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과거 자동화보다 AI가 더 많이 활용될 수 있지만 이는 생산성 혁신과 불평등을 모두 강화할 것”이라며 “AI는 정책 입안자에게 과거 기술보다 훨씬 더 뚜렷한 딜레마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AI 도입에 대응하는 재분배 정책의 효율성 효과를 신중히 고려해야 하지만 ‘최적 정책(optimal policy)’에 대한 완전한 분석은 향후 연구 과제로 남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