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후로 택배 물량이 증가하고 소비자 피해가 늘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택배 거래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령한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택배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320건, 2023년 314건, 지난해 327건, 올해 상반기 188건 등으로 최근 3년6개월간 1149건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훼손·파손이 전체의 42.3%(372건)로 가장 많았고, 분실이 37.1%(326건)로 뒤를 이었다. 피해 접수 택배 사업자는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CJ대한통운이 30.0%(345건)로 가장 많았고, 경동택배 13.5%(155건), 롯데글로벌로지스 12.1%(139건), GS네트웍스(GS25 편의점 택배) 10.8%(124건), 한진 10.1%(116건) 순이었다. 보안업체 에스원의 조사(1만8661명 참여)에서도 ‘추석 연휴 기간 집을 비울 때 불안감을 느낀다’고 한 응답자(67%) 중 ‘집을 비울 때 가장 우려하는 점’으로는 택배·배달 물품 피해(37%)를 꼽은 사람이 가장 많았다. 이어 침입 및 도난(36%), 화재·가스 누출 등 안전사고(26%) 등을 상당히 우려했다. 소비자원은 훼손·파손이 발생한 이후에도 업체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 사고 이후 배상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며, 택배 의뢰 시 △운송물 정보(물품가액, 종류, 수량, 주소) 정확히 기재 △포장 완충재 등으로 파손 대비 △증빙서류 보관 등을 당부했다.

국세청이 33년 만에 국내 미등록 특허(국외에 등록됐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에 대해 과세권을 인정받게 됐다. 현재 진행 중인 과세 불복 등 세액이 4조원이 넘는 만큼 국가 재정 확충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SK하이닉스가 이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국가 승소 취지로 수원고법에 파기 환송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를 생산하면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 법인 A사의 특허를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급해왔다. 문제는 SK하이닉스가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A법인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이천세무서에 납부하면서 불거졌다. A법인은 SK하이닉스를 통해 “한국에 법인세를 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원천징수 의무자인 SK하이닉스는 과세당국을 상대로 이미 낸 세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국내 미등록 특허는 한·미 조세조약상 원천지국 과세권 행사의 전제인 ‘우리나라에서의 사용’을 상정할 수 없어 국내 원천소득이 아니라며 SK하이닉스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관한 사용료라도 그것이 그 특허권의 특허 기술을 국내에서 제조, 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하는 데 대한 대가라면 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에 해당한다”면서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 기업의 특허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게 됐다. 1992년 첫 과세당국 패소 판결 이후 33년 만에 미국 미등록 특허에 대한 과세권을 보장받게 된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불복 등 세액만 해도 4조원을 넘는데, 이는 이번에 판례 변경이 되지 않았다면 모두 국외로 지급돼야 할 세금이다.

국세청이 33년 만에 국내 미등록 특허(국외에서 등록됐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에 대해 과세권을 인정받게 됐다. 그간 원심이 줄곧 한국에서 국내 미등록 특허의 ‘사용’을 상정할 수 없다며 과세권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대법원이 이를 뒤집고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판단하면서다. 현재 진행 중인 과세 불복 등의 세액이 4조원이 넘는 만큼 국가 재정 확충 측면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SK하이닉스가 이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국가 승소 취지로 수원고법에 파기 환송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를 생산하면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 법인 A사의 특허를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급해왔다. 문제는 SK하이닉스가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A법인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이천세무서에 납부하면서 불거졌다. A법인은 이에 SK하이닉스를 통해 한국에 법인세를 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원천징수 의무자인 SK하이닉스는 과세당국을 상대로 이미 낸 세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특허속지주의 법리상 국내 미등록 특허는 한미 조세조약상 원천지국 과세권 행사의 전제인 ‘우리나라에서의 사용’을 상정할 수 없어 국내 원천소득이 아니라며 SK하이닉스 손을 들어줬다. 특허속지주의란 ‘특허는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유효’하다는 내용의 특허 보호에 관한 법리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한미 조세 협약에 의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원천지국으로서 세금을 매길 수 있다”면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 기업의 특허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게 됐다. 1992년 첫 과세당국 패소 판결 이후 33년 만에 미국 미등록 특허에 대한 과세권을 보장받게 된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불복 등 세액만 해도 4조원을 넘는데, 이번에 판례 변경이 되지 않았다면 모두 국외로 지급돼야 할 세금이다. 국세청은 “우리 기업들의 특허 사용료 지급은 현재 불복 중인 사업연도 이후에도 계속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십조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판례를 변경하기 위해 본청과 지방청이 참여하는 미등록 특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미등록 특허 과세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1979년 발효된 한·미 조세조약의 체결 과정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1976년 당시의 입법자료까지 찾아 새로운 대응 논리도 마련하기도 했다. 패소가 거듭되자 한미 조세조약이 정한 특허 사용 개념을 확실히 하기 위해 법령 조문을 정비한 점도 긍정적 요인이 됐다는 평가다. 해외 출장 중인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국세청이 승소했다는 소식에 “국세청의 저력을 보여주는 성과”라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임 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부유출을 방지하고 정부의 정책 추진에 밑바탕이 되는 국가 재원 마련을 위해 정당한 과세 처분을 끝까지 유지하고 국내 과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호주 과세당국과 체납자 해외재산 은닉 행위 대응과 관련 서로 협조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호주 브리즈번에서 롭 헤퍼런 호주 국세청장과 양자회의를 하고 징수공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국세청이 18일 밝혔다. 두 나라 과세당국은 이번 MOU를 통해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대신 압류·공매할 수 있는 절차와 범위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악질적인 체납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징수 공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임 청장은 지난 16∼18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제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에 참석했다. 임 청장은 각국 수석 대표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 성과와 국세청의 ‘인공지능(AI) 대전환’ 정책 등을 소개했다. 또 우리 진출기업이 많은 국가의 국세청장들과 회의·환담을 하며 이중과세 문제 해결과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북극 대기 경계층에서 오존을 파괴하는 브롬 가스의 발생 원인을 국내 연구진이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규명했다. 극지연구소 김기태·안용윤 박사 연구팀은 고려대학교, 이탈리아 국립연구위원회 극지과학연구소와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동결농축 효과’를 기반으로 한 브롬 가스 전환 과정을 규명했다고 17일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북극에서는 매년 봄 대기 중 활성 브롬의 농도가 급증하는 ‘브롬 폭발’ 현상이 관측된다. 이 브롬 가스는 지표면에서 1~2km 상공에 있는 북극 대기 경계층의 오존을 급격하게 파괴하고, 대기 중 수은을 지표면과 바다로 내려 보내는데, 이는 극지 생태계의 잠재적 위험 요소로 꼽힌다. 브롬은 바다 어디에서나 존재하지만 브롬 폭발은 북극에서만 일어나 그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기존에는 태양광을 받아야만 기체로 바뀌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빛이 없는 환경에서도 얼음이 어는 과정에서 브롬이 가스로 전환될 수 있음을 새롭게 밝혀냈다. 연구팀에 따르면 물이 얼 때 얼음 결정 표면이나 결정들 사이 경계에는 완전히 얼지 않고 액체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준액체층이 형성된다. 여기에 물에 있던 특정 성분들이 모여 원래보다 수천에서 수만배 높은 농도로 농축되는 이른바 ‘동결농축 효과’가 발생한다. 김기태 책임연구원은 “이 농축 과정에서 브롬이 특수한 화학반응을 거쳐 브롬 가스로 전환되는 기작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얼음이 어는 동안 동결 농축이 발생하는데 이 과정에서 브롬 이온은 얼음 내 브롬산에 의해 산화되고, 브롬산은 브롬 이온에 의해 환원되면서 중간 생성 물질인 차아브롬산이 발생한다. 차아브롬산은 탈수화 과정을 거쳐 브롬 가스로 변환돼 대기로 방출된다. 이번 성과는 지구 대기 화학과 극지 환경 연구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발견으로 주목된다. 신형철 극지연구소 소장은 “얼음에서 일어나는 독특한 화학반응이 극지에서 특정 성분을 이동, 축적시키는 핵심 기작임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면서 “거대한 극지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눈으로 보이지 않는 작은 세계를 살피는 우리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직 경제수장들이 초혁신경제 전환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역대 경제 부총리·장관 정책간담회’를 열고 각종 경제현안에 대한 정책 제언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재형·전윤철·김진표·현오석·최경환·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정영의·이용만 전 재무부 장관, 김병일·변양균·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 강만수·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글로벌 통상리스크 등이 지속되고 있고, 무엇보다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구조적 전환이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역대 부총리·장관들은 “초혁신경제 전환 등을 통한 잠재성장률 반등과 AI 전환에서 성공적인 케이스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대미 협상에서도 국익을 최대화하고 희소자원 등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하는 데 기재부가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말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당초 10억원이었던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했지만, 기대했던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부자감세 논란만 키웠다는 지적을 고려해 원상복구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50억원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도 개미 표심에 힘을 실으면서 정부는 도입 방침을 철회했다. 기재부는 보도자료에서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조정 여부에 대한 시장 의견을 종합 청취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해온 결과”라며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 이외에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고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치를 두고 주가 흐름이라는 상황 논리가 정부 세제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데다 향후 다른 세제 역시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어 ‘증세’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0%로 OECD 평균 조세부담률(25.4% 추정)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며, OECD 37개국 중 31위에 그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는 소득재분배, 노동소득과의 형평 추구 등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그 당위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인공지능(AI) 로봇·자동차’ 분야 대표 기업인들을 만나 “세계 1등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경기 의왕시 현대차그룹 로보틱스 랩에서 개최한 ‘AI 대전환 릴레이 현장 간담회’에서 “세계 경제는 1등만 살아남는 ‘Winner takes all’(승자독식)의 시대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AI가 촉발한 기술·산업의 변화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 5년이 한국 경제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된 AI 선도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기 위한 현장소통의 일환으로, 첫번째 릴레이 현장 간담회다. 기재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기업 측에서는 현대차와 투모로로보틱스, 오토노머스A2Z 등 AI 로봇·자동차 업체들이 자리했다. 기업 인사들은 “중국과의 경쟁 심화, 높은 개발비용, 실증 인프라 부족, 데이터활용 어려움 등 애로사항이 많다”며 “정부가 연구개발(R&D)·실증지원, 공공구매 확대 등 수요창출 지원과 과감한 규제개선에 나서달라”고 건의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R&D 지원과 실증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 150억원 규모의 신규 예산을 편성해 ‘피지컬 AI’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범용 휴머노이드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도 300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2029년까지 5년간 100억원을 투입해 휴머노이드 개발·실증지원센터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연내 마련해 자율주행산업 분야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주행 대중교통서비스 등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벼) 2만5000t을 추가로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당 5만5810원으로 직전조사인 지난달 25일보다 1180원 올랐다. 거의 4년 만에 쌀 한 가마(80㎏) 가격이 22만원을 넘었다. 쌀 소매가격은 20㎏당 평균 6만1000원을 웃돌아 작년보다 20% 정도 비싼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햅쌀(중만생종)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10월 중순까지 지역에 따라 1∼2주일 간의 원료곡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 정부양곡 추가 공급을 결정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25일부터 정부양곡 3만t을 공급했다. 이후 2주 만에 공급 물량 절반이 판매됐고 잔여 물량은 앞으로 2주 정도면 소진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보고 있다. 올해 조생종 수확 시기에 잦은 비로 출하가 늦어져 구곡에 대한 산지 유통업체의 수요가 증가해 재고가 예상보다 부족한 상황이라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번에 추가로 2만5000t을 대여 방식으로 공급해 산지 유통업체의 원료곡(벼) 확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정부양곡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농협경제지주 웹사이트 공지에 따라 희망 물량을 제출하면 대상 업체의 지난해 쌀 판매량 비중을 감안해 대여 물량을 오는 19일부터 공급한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공급하는 정부 양곡은 벼로 재판매하는 것을 제한하고, 다음달 17일까지 쌀로 판매하도록 했다. 정부양곡을 공급받은 업체는 올해 신곡을 내년 3월까지 정부 창고로 반납해야 한다. 반납 물량은 올해 8월 평균 산지 쌀값, 올해 수확기 쌀값, 도정수율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된다. 김종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이번 정부양곡 추가 공급이 올해 산지 유통업체의 어려움을 완화하면서 수확기 쌀값과 농업인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부는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7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에 추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일반 연구개발(R&D)에 비해 더 높은 세액공제율(중소기업 40∼50%, 중견·대기업 30∼40%)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은 종전 7개 분야 71개 기술에서 AI가 추가돼 8개 분야 78개 기술로 확대된다. 추가된 세부기술은 생성형 AI, 에이전트 AI, 학습 및 추론 고도화, 저전력·고효율 AI 컴퓨팅, 인간 중심 AI, AI형 자율운항 기술,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등이다. AI 관련 기술은 올해 1월1일 이후 발생한 비용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