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식 양도 차익에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전처럼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은 개편안이 자본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여론이 예상보다 컸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행 제도가 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감세라면서 ‘응능부담’(부담 능력에 따른 공평 과세) 원칙에 따라 ‘종목당 10억원’으로 과세 범위를 넓히려 했지만, 여당을 중심으로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결국 정부안을 철회했다. 이를 두고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기본원칙이 훼손된 것은 물론 향후 증세를 어렵게 하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조정 여부에 대해 시장의 의견을 종합 청취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해 왔다”면서 “그 결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을 고려해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같이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31일 세제개편안에서 대주주 강화 방침을 밝힌 지 약 한 달 반 만에 정부안을 공식 철회한 것이다. 정부가 주식양도세 과세 강화 기조를 되돌린 것은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심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세제개편안을 통해 이전 정부에서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됐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데다 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감세로 조세형평성이 저해됐다면서 대주주 기준을 환원키로 했다. 하지만 정부 발표 직후인 지난 1일 코스피가 3.8% 넘게 급락하는 등 주식시장이 크게 출렁거리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0일 “대주주 기준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1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이 장애를 받는다면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내려야 한다고 반드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정책 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세제당국 내에서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방침이 철회될 경우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다른 금융세제 역시 당초 정부안보다 줄줄이 후퇴할 것이란 우려가 많았지만 여론 압박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일각에선 주식 양도세 강화 방침이 철회되면서 향후 조세정책의 신뢰성은 물론 조세 형평성 역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면서 양도세 회피를 위한 연말 매도 증가 등은 근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대주주 기준이 강화된 2017년과 2019년 순매도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경우가 있었지만 기준이 완화된 2023년도에도 오히려 순매도가 전년보다 증가했다면서 시장 수익률이 매도 여부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큰 손 투자자들의 연말 매도 증가로 개미투자자만 피해를 본다’는 증권시장의 우려를 조목조목 반박했음에도 정부는 비판 여론이 커지자 두 달도 안 돼 원칙 없이 후퇴했다. 결국 소수의 초고액 자산가만 혜택을 받게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상장주식 양도세를 낸 투자자는 3300여명으로, 1인당 평균 양도차익은 28억원에 달했다. 종목당 10억원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추가 과세 대상은 전체 투자자의 0.02%에 불과한 2500명 정도다. 더 큰 문제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 대주주 기준마저 현행대로 유지되면서 향후 증세를 통한 세입 확충이 더욱 쉽지 않게 됐다는 점이다. 노동소득과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라도 자본소득 과세를 주요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권고(국회예산정책처)가 많았지만, 이번 조치로 조세 정책이 주식시장 활성화의 도구 정도로 격하됐다는 것이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조세는 경제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정책과 비교해 원칙이 중시되는데, (이전 정부 제외) 대주주 기준이 확대됐던 상황에서 그걸 안하겠다는 것이니까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향후 증세가 필요한 시점에도 증세를 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국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이재명정부의 성장전략에 대해 긍정 평가하고 있다고 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 재정경제금융관(재경관)들이 말했다. 재경관들은 이재명정부 들어 재정운용 기조가 확장적으로 전환된 것에 대해서 주요국 정부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경관들은 다만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 세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면서 한미 간 AI 협력이 협상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현지 의견도 전달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영상회의를 통해 재경관들과 상견례를 갖고 세계 각국의 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한미 관세합의에 대한 반응 및 대미 대응 동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재경관 회의는 구 부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마련됐다. 재경관들은 영상회의에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대해 현지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AI 등 기술선도에 방점을 두고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겠다는 정부 의지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고 알렸다. 다만, 투자 재원의 효율적 배분,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대응 등이 주요 도전요인이 될 것이란 평가도 있다고 전달했다. 재경관들은 정부의 확장 재정에 대한 평가도 시의적절하다는 분위기라고 언급했다. 경제성장률 제고를 통해 국가채무 비율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 우려 역시 크지 않은 것으로 주요국이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주요국 반응도 논의됐다. 재경관들은 한국이 일본과 유럽연합 대비 협상기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동일한 관세율을 확보했다는 점, 한미가 호혜적인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시한 전략이 주효했다는 점에서 한미 관세협상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세부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에 일부 재경관들은 한미 간 AI 협력이 양국 협상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현지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재경관들을 격려하면서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때일수록 경제외교의 최전선에 선 재경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재국 정부, 기업, 투자자와 긴밀하 소통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다지는데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소비 지표 개선세가 뚜렷해지면서 정부가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가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정책 효과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등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가 강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최근 소비 지표가 개선된 점을 부각한 것이다. 8월 진단과 비교하면 ‘강화’라는 표현을 추가하면서 경기 개선 기대감을 더 높였다. 정부는 지난 달 소비 개선세를 언급하면서 “향후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밝힌 바 있다. 7월 소매판매는 내구재·준내구재·비내구재 판매가 일제히 늘면서 전달 대비(2.5%), 전년동월대비(2.4%)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8월에는 소비자심리지수 개선(110.8→111.4),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 증가(5.0%) 등이 소매판매 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할인점과 백화점 카드 승인액이 각각 22.9%, 7.1% 줄어든 점은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7월 서비스업 생산도 1년 전보다 2.1%, 전달보다 0.2% 증가했다. 8월 서비스 생산 지표에 온라인 매출액 증가(13.5%),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 상승(61.5→72.3) 등은 긍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차량연료 판매량 감소(-11.2%)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꼽혔다. 8월 소비자 물가는 농·축·수산물이 높은 상승세를 보였지만 SK텔레콤요금 감면 영향이 반영되면서 비교적 낮은 수준(1.7%)에 머물렀다. 다만 기재부는 “건설투자 회복 지연,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전달과 같은 표현이 반복된 것이다. 실제 7월 건설기성(불변)은 토목공사가 증가했지만 건축공사가 줄면서 전달보다 1.0% 줄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4.2% 감소했다. 8월 15세 이상 고용률(63.3%)은 1년 전보다 0.1%포인트 상승했지만 청년·제조업·건설업 등 부진은 계속되고 있다. 8월 수출은 1.3% 늘며 3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대미 수출은 미국 관세 영향으로 12% 감소하며 2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 지원 등 통상 리스크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미성년자(만 18세 이하)가 얻은 부동산 임대소득이 600억원에 육박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귀속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는 3313명으로, 이들의 총 임대소득은 593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약 1760만원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은 셈이다.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는 2022년보다 19명 늘었고, 임대소득 총액도 13억7700만원 증가했다. 연령별 부동산 임대소득을 보면, 미취학 아동(0∼6세)은 311명으로 45억81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 중 0∼1세 영유아 11명도 1억4900만원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만 7∼12세)의 경우 총 1038명이 168억94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1인당 연간 1628만원 수준이다. 만 13∼18세에 해당하는 중·고등학생은 1964명으로 이들의 임대수익은 378억9300만원에 달했다. 사업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도 증가 추세다. 2023년 귀속 사업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총 1만3744명으로 전년보다 2400명 늘었다. 사업소득은 595억5800만원을 기록, 2022년과 비교해 92억9900만원 증가했다. 사업소득을 연령별로 보면 중·고등학생이 1만61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들의 사업소득 총액은 413억200만원이었다. 미취학 아동 110명도 8억2600만원의 사업소득을 신고했다. 초등학생 310명의 사업소득은 29억3700만원, 중학생 175명은 38억4500만원의 사업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최근 조기 상속·증여 영향으로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사업소득의 경우도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까지 소득을 올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과정에서 정당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 상속·증여와 관련해서는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수출을 원하는 국내 중소기업의 주류 중 최고를 뽑아 대기업과 함께 해외 현지 유통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를 발굴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2025 K-술어워드’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특색있는 맛과 향을 지닌 중소기업의 다양한 주류를 세계시장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주류산업은 인구 감소와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문화 확산으로 주류 출고량이 줄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K-팝 등 한류 컨텐츠의 열풍으로 K-소주 등에 대한 해외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힘입어 중소기업의 다양한 주류를 세계 시장에 알려, 국산 주류의 수출을 촉진함으로써 주류 무역수지를 개선하기로 했다. K-술 어워드 참여 신청은 오는 15일까지 주류 단체·협회,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진행 중이다. 심사위원회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심사단, 주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심사단, 대기업·대형유통사 등 기업심사단, 국세청 내부심사단으로 구성된다. 국민심사단은 총 40명으로 술에 관심이 많은 시민을 뽑아 위촉할 예정이다. 국민심사단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15∼25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심사는 탁주·약주·청주류, 과실·맥주류, 소주류, 그외 주류(위스키·하이볼)등 총 4개 부문별로 이뤄진다. 제품설명서 등을 토대로 한 서류심사, 맛과 향을 음미하는 관능심사, 종합심사 등 3단계를 거치게 된다. 선정된 주류는 국세청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대형유통사의 지원을 받아 해외 현지 매장 매대에도 진열된다. 해외에서 열리는 국제 주류박람회의 ‘대한민국 K 술관’에 전시돼 수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중소기업의 상생 체계를 강화하고 주류업계·관계부처 간소통을 확대해 K술 세계화를 위한 적극 행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정부는 12·3 불법 계엄사태로 내수 부진이 심화하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 거세지는 ‘내우외환’의 경제 환경 속에 출범했다. 정부는 이에 약 14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하는 등 소비심리 회복에 나섰고,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미국의 상호·품목 관세를 주요국 수준에 맞추는 등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등 초혁신경제 전환을 통해 5년 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겠다며 재정운용 기조도 ‘긴축’에서 ‘확장’으로 전환했다. 다만, 세입이 부족한 가운데 총지출 확대로 202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8.0%로 예상되는 등 향후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지는 만큼, 과도하게 재정에 기대기보다는 규제개선 등을 통해 민간의 활력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소매판매지수는 올해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하며 13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했다. 이는 역대 최장 기록이었다. 지난해 하반기 금리 인하 시기와 맞물려 소비심리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며 영세 소상공인, 취약계층이 타격을 입었다. 실제 올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5% 증가했지만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 소득은 오히려 1.5% 감소했다. 대미 관세 협상도 ‘발등의 불’이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지난 4월 25%의 상호·품목(자동차 등) 관세 등을 예고한 가운데 경쟁 상대인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차례로 협상을 타결하며 부담감도 커졌다. 대미 수출 비중이 2020년 14.5%에서 지난해 18.7%로 점점 확대되는 흐름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지 못하면 경제적 불확실성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복합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집권 15일 만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골자로 하는 2차 추경을 편성했다. 이후 얼어붙었던 소비자심리지수(CCI)는 서서히 풀려 지난 8월 111.4를 기록, 7년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또 상호관세 부과를 하루 앞둔 지난 7월31일(현지시간) 3500억달러 대미 투자,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등을 지렛대 삼아 상호·품목(자동차 등) 관세를 15%로 하향 조정하는 데 성공했다. 정부는 ‘코스피 5000’ 공약 달성을 위해 상법 개정안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나섰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차례로 통과되는 등 주주 친화적인 제도가 도입됐다. 그 결과 이 대통령 당선 이후 코스피 지수는 6월4일 2770.84를 시작으로 7월14일 3202.03을 기록하며 3200대를 넘어섰다. 이후 미국발 관세전쟁의 여진과 대주주 양도세 논란 등으로 좀처럼 3300선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양도세 기준이 완화될 것이란 소식에 이날 코스피는 장중 3317.77을 기록,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직전 최고치는 2021년 6월25일 장중 기록한 3316.08이었다. 정부는 AI 대전환을 통한 초혁신경제를 성장전략의 ‘승부수’로 띄웠다. 실제 내년 예산안에는 AI 3강 도약을 위해 10조1000억원이 배정됐고, 연구개발(R&D) 예산도 역대 최고 수준(19.3%)으로 증액됐다. 내년 국가채무가 GDP의 51.6%로 늘어나지만 정부 재정을 집중 투입해 피지컬 AI 분야 등에서 1등 제품이 나오면 GDP 규모가 커져 재정 수지가 안정되는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재정에 의존하기보다 민간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허진욱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AI 투자가 필요하니까 재정지출 총량을 늘리겠다’라는 것은 과도한 재정 의존”이라면서 “과거에 비해 기술 발전이 빨라지고 복잡해지면서 정부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많지 않고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간에서 소위 돈이 되는 유망한 분야로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져 자본이 집중되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과거에 없던 새로운 산업에서의 경쟁의 룰(규칙)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재정지출보다 더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고받아 조사를 마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최장 1800일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공정위의 ‘부서별 신고 사건 처리 기간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처리까지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린 신고 사건은 카르텔조사국의 ‘11개 농업용 필름 제조판매사업자 담합’ 사건으로 1837일이 걸렸다. 2023년 과징금 처분한 이 사건은 다수 사업자가 관여돼 사실관계 조사에 긴 시간이 소요됐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서울사무소가 올해 최종 무혐의를 낸 ‘이지스엔터프라이즈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사건은 1760일이 소요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현재 공정위 직원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력 확충을 지시한 바 있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공정위 예산안에는 인건비가 올해보다 64억5000만원 증액돼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정원은 현행 676명에서 823명으로 21.7% 늘어난다.

7일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재경부)와 기획예산처(예산처)로 쪼개지는 방안이 최종 확정되면서 이명박정부와 함께 탄생했던 기재부는 내년 1월부터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2008년 정책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재경부와 예산처가 통합돼 기재부란 간판을 내건 지 18년 만에 조직이 분리되는 것이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기재부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예산처가 맡게 된다. 예산처는 예산 편성과 함께 기금 운용계획 수립, 중장기적인 나라곳간의 재정 건전성 관리 업무를 맡는다. 나아가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도 예산처 업무로 이관된다. 재경부는 경제성장률·물가·고용 등 거시지표를 관리하며 경제운용 전략을 총괄한다. 세제 정책과 함께 세입 측면에서 국고(결산 포함) 운용, 국채 발행,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도 재경부에 남는다. 재경부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넘겨받아 환율, 국제금융 협력을 포함해 금융정책 전반을 책임진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돼 금융 감독과 소비자 보호에 집중한다. 새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금감원에서 분리·신설)이 들어가며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고,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위원회 산하에 설치된다. 기재부 소속 외청이었던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격상돼 총리실 소속으로 옮긴다. 일각에선 향후 경제정책 추진 과정에서 각종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산권이 없는 재경부가 예전 기재부처럼 경제정책과 정책조정 기능에 힘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는 것도 과제다. 세입을 담당하는 재경부와 세출 관할인 예산처가 분리되면서 양 기관의 조율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93년 상공부와 동력자원부가 합쳐서 상공자원부로 전신이 만들어진 지 32년 만에 ‘산업통상부’로 축소된다. 에너지정책국·전력국·재생에너지국·수소국으로 구성된 에너지정책실과 국내 원전 정책을 관장하는 원전정책국은 환경부로 이관되며 석유·석탄·가스 같은 화석연료와 광물자원 업무를 담당하는 자원국, 원전 수출 업무를 맡는 원전전략기획관만 산업부에 남는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한다. 여가부 내 여성정책국은 성평등정책실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 내 실장급 조직인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데 관해 노동부는 조직 확대로 비칠 수 있어 부처 차원에서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대통령이 산업안전 대응을 연일 주문하면서 당 쪽에서 차관급 격상에 더 힘을 실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방송정책기능 일원화를 위해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돼 과기정통부로부터 방송진흥정책 기능을 이관받는다. 현재 과기정통부가 담당하는 IPTV(인터넷 TV), 케이블TV 인허가 등 업무를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가 맡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방송진흥정책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국장급) 조직과 업무가 상당 부분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옮겨질 전망이다. 현행 방통위 체제에서 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된 위원 수는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총 7명으로 확대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를 일일이 검증하는 것은 물론 대출규제 강화에 따른 각종 탈세 등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과 같이 시장 불안정성을 확산시키는 지역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래까지 빠짐없이 전수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대출규제 강화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을 틈타 일부 ‘현금부자’들이 자녀에게 취득자금을 편법 지원하는 등 탈세시도도 늘어날 수 있다”면서 “이에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등 고가 아파트 취득 30대 이하 연소자는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청장은 이어 “사업체로부터 탈루한 소득으로 취득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체까지 강도 높게 검증하겠다”면서 “아울러 내국인과 역차별과 시장교란 지적이 제기돼 온 외국인의 경우에도 올해 1차 세무조사에 이어 필요시 2차·3차 추가조사도 실시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해 신속하게 탈세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강남·용산·여의도 등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돼 시세급등이 예상되는 지역은 중점 관리지역으로 선정하고, 전국 7개 지방국세청에 ‘재산세제 정보수집반’을 가동해 거래동향 및 탈세 현장정보 수집을 한층 강화하겠다”면서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시에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세 차단과 시장 안정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이어 “부동산을 이용해 정당한 세부담 없이 몰래 부를 이전하거나 자산을 증식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부동산 관련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과 관련해 이달 중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내년도 확장재정이 편성되면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가 악화하는 점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해 재정의 선순환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7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한 자리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논란과 관련 “저희 가장 큰 미션은 경제 성장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성장해야 한다”면서 “기업이 성장하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제 목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관련)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의견도 듣고 있다”며 “최대한 이른 시기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달 중으로 결정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럼요”라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물가 상황과 관련해 “물가 수준은 2% 내외의 예상 범위에서 등락하고 있지만 세 가지가 문제”라며 “농·축·수산물 생활물가, 가공식품과 서비스·외식물가인데, 이들 물가를 특별하게 신경을 쓰고 관리하고 있고 더 정책적인 노력을 가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하는 ‘추석 물가 대책’과 관련해선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하겠다”며 “유통 구조를 효율화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까지 다각적인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의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불법체류자 단속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나설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확장재정에 따른 재정적자 우려는 잘 알고 있다면서 AI를 중심으로 경제를 성장시켜 재정수지를 안정시키는 재정의 선순환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도 총지출은 728조원으로 올해 대비 8.1% 늘었다. 반면 내년 총수입은 674조2000억원에 그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및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각각 4.0%, 51.6%에 달할 전망이다. 그는 “국가 채무가 괜찮다는 얘기 안 하겠다. 국민이 우려하는 상황도 잘 알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가장신경 쓰이는 부분이 재정수지 적자, 국가채무였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단기적으로 적자를 줄이고 낮은 지출 증가율로 갈까 생각도 해봤지만, 분자(재정적자)가 작아지기는 하는데 분모(경제성장)가 더 많이 줄면서 적자비율이 올라가는 악순환이 있다”면서 “지금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인 데다 한국이 강점이 있는 인공지능(AI)의 역사적인 대전환기인 점을 고려한다면, 단기적으로 채무가 늘어나더라도 확실하게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아이템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특히 역대 최대폭으로 증액한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서도 “초혁신 경제로 가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데 돈이 없어서 기술개발을 못 했다는 얘기는 안 듣게 넉넉하게 돈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년연장 논의에 대해서는 “방향은 맞다”면서 “사회적 합의와 논의, 공감대를 거쳐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