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운영사인 컴투스홀딩스 등이 확률형 아이템으로 소비자를 우롱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컴투스홀딩스·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아이톡시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225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컴투스홀딩스 750만원,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1000만원, 아이톡시 500만원이다. 컴투스홀딩스는 지난해 게임 ‘소울 스트라이크’에서 희귀 확률형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레벨을 ‘레벨 4’로 거짓으로 알린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는 이보다 먼저 도달할 수 있는 ‘레벨 3’에서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삼국지2’ 게임을 서비스하는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는 특정 서버 이용자가 획득할 수 없는 보상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다고 거짓으로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슈퍼걸스대전’ 게임을 서비스하는 아이톡시는 최상위 등급 캐릭터가 획득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이 29개라고 거짓 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10개 아이템은 출시되기 전이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과 관련해 이달 중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7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한 자리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논란과 관련, “기업이 성장하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제 목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있다”면서 “국민이 걱정하시는 의견도 듣고 있다. 최대한 이른 시기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달 중으로 결정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럼요”라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확장재정에 따른 재정적자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경제를 성장시켜 나라살림을 안정시키는 ‘재정의 선순환’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총지출은 728조원으로 올해 대비 8.1% 증가한다. 반면 내년도 총수입은 674조2000억원에 그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및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각각 4.0%, 51.6%에 달할 전망이다. 그는 “국가채무가 괜찮다는 얘기 안 하겠다. 국민이 우려하는 상황도 잘 알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재정수지 적자, 국가채무였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단기적으로 적자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해서 낮은 (지출)증가율로 갈까 생각도 해봤지만, 분자(재정적자)가 작아지기는 하는데 분모(경제성장)가 더 크게 줄면서 적자비율이 올라가는 악순환이 있다”면서 “지금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인 데다 한국이 강점이 있는 인공지능(AI)의 역사적인 대전환기인 점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적자나 채무가 늘어나더라도 확실하게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AI 대전환(15개), 초혁신기술(15개)의 구체적 아이템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110조원이 넘는 체납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을 출범한다. 기간제 근로자 2000명을 채용해 113만명에 달하는 체납자를 일일이 방문, 유형을 분류한 뒤 대응조치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가령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주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수색·민사소송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징수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맞춤형 징수 체계 구축을 위해 내년 3월부터 2028년까지 체납관리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 체납액은 2021년 99조9000억원에서 2022년 102조5000억원을 기록한 뒤 2023년과 2024년 각각 106조1000억원, 110조7000억원으로 집계돼 증가 추세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에게 전화로 사전 안내 후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생활실태와 납부능력을 상세히 확인한다. 이후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과 생활실태를 참고해 △생계형 체납자 △일시적 납부 곤란자 △고의적 납부 기피자로 분류하고 유형에 따라 조치한다.

국세청이 110조원이 넘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을 출범한다. 기간제 근로자 2000명을 채용해 133만명(지난해 말 기준)에 달하는 모든 체납자를 1회 이상 방문, 경제 상황을 확인하고 유형별로 분류해 체납액 징수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맞춤형 징수 체계 구축을 위해 내년 3월부터 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 체납액은 2021년 99조9000억원에서 2022년 102조5000억원을 기록한 뒤 2023년과 2024년 각각 106조1000억원, 110조7000억원으로 집계돼 증가 추세다. 경기부진, 국세청 조직·인력 제약 등 대내외적 어려움으로 체납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에게 전화로 사전 안내 후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생활실태와 납부능력을 상세히 확인한다. 이후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과 생활실태를 참고해 △생계형 체납자 △일시적 납부 곤란자 △고의적 납부 기피자로 분류하고 유형에 따라 조치한다. 우선 재산·소득이 없어 체납액 납부가 힘든 생계형 체납자는 지방자치단체 복지부서에 연결시켜 줘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국세청은 지난 3일부터 체납자 실태확인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교통사고로 두 눈을 실명한 뒤 사회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인 A씨를 관할 지자체에 긴급복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체납관리단이 체납액 징수 외에 취약계층에 재기의 기회를 주는 ‘순기능’도 발휘할 수 있는 셈이다. 일시적 납부곤란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행정제재 조치를 보류하거나 분납 등 납부를 유도한다. 반면 납부를 고의로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서·지방청에 설치된 체납추적팀을 통해 철저하게 재산·소득을 분석한 뒤 가택수색, 압류·공매, 사해행위 소송, 고발, 추적조사 등 가능한 모든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고의적 납부 기피 사례를 보면, B씨의 경우 주식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체납했는데, 가택수색과 추적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간이창고에 가짜 주소를 두고, 사실혼 관계자의 오피스텔에 생활하는 것으로 위장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추적을 통해 B씨가 본인 소유 고가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했고, 롤스로이스 등 고급자동차 5대를 소유한 것도 밝혀냈다. 국세청은 아울러 B씨의 실 거주지를 수색해 현금 및 고가의 귀금속 수억원을 압류했고, 수색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에 전처와 동거인 명의로 수십억원의 허위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확인했다. 국세청은 이에 전처와 동거인 명의의 허위 저당권 설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B씨의 고가 아파트를 공매처분하는 등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직후 ‘체납관리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한 법령개정·예산확보·조직신설 등에 나서고 있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고액·상습체납자를 엄단해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징수 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세금납부가 불가능한 생계형 체납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도 국세수입을 전망하면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법인세를 추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전에는 정부 발표 자료에 실린 수치를 세수 전망의 전제가 되는 각종 경제지표로 썼는데, 내년 세수 전망치에는 민간이 참여하는 세수추계위원회가 경제지표 전망치도 함께 논의했다. 올해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10조원이 넘는 세수 결손을 예상하고 세입경정을 실시한 가운데 내년 전망치의 정확도가 높아질지 주목된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도 법인세를 전망하면서 AI를 활용했다. 정부는 내년 법인세를 86조5474억원으로 전망, 올해 대비 3.6%(2조9803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법인세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의 배경으로는 국내 기업들의 실적 호조세를 꼽았다. 코스피 상장기업의 지난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102조2000억원을 기록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110조4000억원으로 8% 개선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기재부는 상장사의 과세표준을 전망하면서 민간의 컨센서스를 반영했다. 하지만 민간 컨센서스의 경우 일부 기업의 최신 전망만 포함돼 있고, 1개 증권사만 전망하는 경우도 있어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기재부는 이에 컨센서스·뉴스·주가·재무제표 등 데이터를 토대로 AI가 예측한 영업이익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영업이익 전망의 정확도가 제고되고, 시장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 기업에 대해서도 전망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세수추계 전과정에 민간전문가와 유관기관의 참여도 확대했다. 종전에는 정부와 한국은행, KDI의 전망치를 반영했다면, 추계에 활용할 전망치를 추계위가 논의했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을 신규 민간위원으로 위촉했고, 조선·철강 등의 업종 종사자를 시장자문단으로 참여시켰다. 통상 예산안을 제출한 뒤 국회예산정책처와 논의하는 절차는 예산안 제출 전으로 앞당겨 진행했다. 장기적으로는 세수추계 모형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미시자료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추계모형 보완방안을 연구 중인데, 정확도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2027년 세입예산 편성에 반영할 방침이다. 여기에도 AI와 빅테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국세수입 전망치가 희망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법인세를 비롯해 소득세, 부가세 항목에서 모두 세수가 개선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세수 추계 실패가 반복되면서 기재부는 ‘세수를 부풀린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다음달 중 기재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인세에 한정하긴 했지만 기재부가 세수추계에 AI를 활용한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의 질의에 “세수 추계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아 제도개선을 많이 하려고 한다. 9월 중에 세수를 재추계하고 그다음에 11월에 다시 한 번 더 추계해 보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7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전기차 테슬라 신형 모델의 판매 호조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7월 온라인 쇼핑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한 총액은 23조33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3%(1조5713억원) 증가했다. 이는 2017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최대치다. 월별 기준 사상 처음으로 23조원을 넘어섰다. 7월 쇼핑액 증가율(7.3%)은 지난해 6월(9.2%) 이후 가장 높았다. 쇼핑액 증가를 이끈 건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54.8%)이었다. 테슬라 신형 모델의 판매량과 인도량이 늘어나면서 상승세를 이끌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 7월 테슬라는 7357대를 팔아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판매 1위를 기록했다. 이 중 신형인 모델Y는 6559대 팔렸다. 음·식료품(12.6%), 음식서비스(11.0%)도 견조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다만 가방(-13.8%), 신발(-3.4%) 등에서는 줄었다. 통계청은 지난해 불거진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여파가 7월부터 해소되기 시작한 것도 쇼핑액 증가율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티메프 사태 이후 1년째 두 자릿수 감소폭을 나타냈던 이쿠폰서비스의 경우 감소폭이 6월 52.2%에서 7월 2.8%로 축소됐다. 지난해 7월(-27.2%) 이후 첫 한 자릿수 감소율이다. 쇼핑 거래액 구성비를 보면 음식서비스(15.5%), 음·식료품(14.0%), 여행 및 교통서비스(12.8%) 순으로 높았다. 온라인 쇼핑액 중 모바일 쇼핑액은 18조1568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0%(1조6477억원) 증가했다. 모바일 쇼핑액이 18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온라인 쇼핑액 중 모바일 거래액의 비중은 78.8%로 1년 전보다 1.9%포인트 상승했다. 모바일 거래액의 비중이 높은 상품군은 음식서비스(98.9%), 이쿠폰서비스(90.5%), 아동·유아용품(85.2%) 순이었다. 7월 기준 전체 소매판매액(54조4977억원) 중 온라인쇼핑 ‘상품’ 거래액(15조5699억원)의 비중은 28.6%로 나타났다.

올해 7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전기차 테슬라 신형 모델의 판매 호조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7월 온라인 쇼핑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한 총액은 23조335억원으로 1년 전보다 7.3%(1조5713억원) 증가했다. 이는 2017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최대치다. 월별 기준 사상 처음으로 23조원을 넘어섰다. 7월 쇼핑액 증가율(7.3%)은 지난해 6월(9.2%) 이후 가장 높았다. 쇼핑액 증가를 이끈 건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54.8%)이었다. 테슬라 신형 모델의 판매량과 인도량이 늘어나면서 상승세를 이끌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 7월 테슬라는 7357대를 팔아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판매 1위를 기록했다. 이 중 신형인 모델Y는 6559대 팔렸다. 음·식료품(12.6%), 음식서비스(11.0%)도 견조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다만 가방(-13.8%), 신발(-3.4%) 등에서는 줄었다. 통계청은 지난해 불거진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기저효과가 7월부터 해소되기 시작한 것도 쇼핑액 증가율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티메프 사태 이후 1년째 두 자릿수 감소폭을 나타냈던 이쿠폰서비스의 경우 감소폭이 6월 52.2%에서 7월 2.8%로 축소됐다. 지난해 7월(-27.2%) 이후 첫 한자릿수 감소율이다. 쇼핑 거래액 구성비를 보면 음식서비스(15.5%), 음·식료품(14.0%), 여행 및 교통서비스(12.8%) 순으로 높았다. 온라인 쇼핑액 중 모바일 쇼핑액은 18조1568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0%(1조6477억원) 증가했다. 모바일 쇼핑액이 18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이전 기록은 지난해 12월 17조7000억원이었다. 온라인 쇼핑액 중 모바일 거래액의 비중은 78.8%로 1년 전보다 1.9%포인트 상승했다. 모바일 거래액의 비중이 높은 상품군은 음식서비스(98.9%), 이쿠폰서비스(90.5%), 아동·유아용품(85.2%) 순이었다. 7월 기준 전체 소매판매액(54조4977억원) 중 온라인쇼핑 ‘상품’ 거래액(15조5699억원)의 비중은 28.6%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관세 피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 철강, 석유화학기업 등 5만5400여 납세자를 대상으로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광현 국세청장은 수도권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 밀집형 산업단지인 시화국가산업단지의 입주기업을 방문하고, 입주기업 대표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임 청장은 법인세 중간예납을 2개월 연장 등 세정지원을 약속하며 애로사항 등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은 수출기업 등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에서 결정됐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우선 수출 중소·중견기업은 △20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관세청이 선정해 국세청에 통보한 수출우수 중소기업 △무역협회 선장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 ‘수출의탑 수상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등 4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2023년 대비 지난해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직권 연장 대상에 포함된다. 또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2023년 대비 2024년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도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에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집중호우 피해지역, 경남 산청·하동, 울산 울주, 경북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대형산불 피해지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기업 및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에 소재한 중소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권 연장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납부기간은 당초 9월1일에서 11월3일로 변경돼 2개월 연장되며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의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금액의 납부기한도 2개월 직권 연장된다. 임 청장은 이날 글로벌 공급과잉 문제, 관세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관련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주식회사 광진화학의 생산공장을 방문했다. 임추섭 광진화학 대표는 “업황 부진 영향으로 자금 조달에 고민이 많았는데, 국세청에서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해 줘 자금 운용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이에 “현재 민관이 합심해 석유화학 산업 재도약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국세 행정 측면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이어 시화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 간담회도 개최했다. 임 청장은 이 자리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납부기한 연장·환급금 조기 지급 등 경영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법인세 공제·감면, 가업승계에 대한 세무컨설팅 제공,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입주기업 대표들은 △중소기업 세무조사 완화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한도(기본공제액의 2배) 폐지 △산업단지 입주기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등을 건의했다. 임 청장은 이에 대해 “경제 활력 제고와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장조사 최소화 등 세무조사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정부가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보다 8% 이상 늘리면서 재정 운용 기조를 확장적으로 전면 전환한다. 최근 2년 간 총지출 증가폭이 2%대에 그쳐 재정의 역할이 위축되면서 성장률이 하락했는데,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을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 투입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29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총지출을 728조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 대비 54조7000억원(8.1%) 증가한 것으로, 올해 총지출 증가율(2.5%)보다 5.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내년 총수입과 경상성장률이 각각 3.5%, 3.9%로 예측된 점을 감안하면 재정 운용 방향이 확장적으로 전환된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줄일 것은 대폭 줄이거나 없애고 해야 할 일에는 과감히 투자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에 집중했다”면서 “투자와 지출 혁신을 병행한 이번 예산안은 단순히 한 해 짜리 예산이 아니라 향후 5년간의 국정 방향을 보여주는 이정표”라고 말했다. 정부는 역대 최대 수준인 27조원 규모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수입양곡대 등 의무지출에 해당하는 항목은 물론 각종 경상비 등을 줄여 재원을 조달,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재정은 주로 AI나 연구개발(R&D)과 같은 미래 먹거리 분야에 집중 편성됐다. 우선 AI 3강 도약을 위해 올해보다 3배 이상 예산을 확대, 10조1000억원을 AI 분야에 투자한다. 실물 하드웨어에 탑재되는 피지컬 AI 분야 1등을 목표로 AI 로봇·자동차 등에 5년 간 6조원을 투입하는 한편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장 조기 확보 등 AI 붐업을 위한 기반조성에도 나선다. 이전 정부에서 위축됐던 연구개발(R&D) 예산도 역대 최대 수준인 19.3% 증액한다. 이에 따라 AI·바이오 등 6대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는 올해 8조원에서 내년 10조6000억원까지 증가한다. 재정사업에 지방을 우대하는 정책도 새롭게 추진된다. 비수도권 167개 시군구를 특별지원·우대지원·일반지역 3단계로 구분해 사업 특성에 따라 수혜자 지원금을 인상하거나 사업 물량을 추가 배분하는 등 지역별로 차등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특별지원 지역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중 균형발전 하위지역(58개), 예타 낙후도 평가 하위지역(58개)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40개 시·군이고, 우대지원 지역은 나머지 44곳이다. 예를 들어, 노인일자리의 경우 내년 일자리 확대분(5만4000개)의 약 90%를 비수도권에 배분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재 만 7세에서 8세로 상향하고, 아이돌봄 지원 대상도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월 납입한도 50만원의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정부가 6% 또는 12%를 매칭 지원키로 했다. 다만,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2029년까지 매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4%를 넘고, 2029년 국가채무 비율(58.0%) 역시 올해 본예산 (48.1%)대비 10%포인트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데도 준칙 등 재정 건전성을 담보할 장치를 제시하지 않은 점은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내년 4.0%를 기록한 데 이어 2027년 4.1%, 2028년 4.4%, 2029년 4.1%로 전망된다. 국가채무 비중 역시 올해 본예산 48.1%에서 2029년 58.0%까지 오른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잠재성장률도 1.6%~1.7% 정도로 예상되는 만큼 단기적으로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정부가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적자 비중을 다시 3%나 2%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발표도 같이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초혁신 경제 전환을 위한 기술 투자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제조업에 AI를 결합한 ‘피지컬 AI’ 부문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는 한편 전국민 AI 시대 개막을 위한 인재양성 등 각종 대책이 두루 포함됐다. 아동수당도 만 8세 이하로 지급 연령을 1세 상향하고, 월 납입금 50만원 한도로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정부가 매칭 지원하기로 했다. ◆AI 붐업 기반조성에 7.5조원 투입 29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기술 주도 초혁신 경제’ 전환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정을 마중물 삼아 AI 등 핵심 기술개발(R&D)부터 인프라 구축, 인재양성까지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우선 산업·생활·공공 전분야 AI 도입 관련 예산을 올해 5000억원에서 내년 2조6000억원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AI 로봇·자동차·조선·가전 및 반도체·팩토리 5대 분야를 중심으로 AI 대전환을 시도한다. AI로봇의 경우 글로벌 AX(인공지능 전환)혁신 기술개발에 5510억원(총사업비 기준)이 투입되고, 자동차 분야에서는 AX 실증밸리 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6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광주에는 에너지·모빌리티, 대구는 로봇·바이오 AX(인공지능 전환) 등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피지컬 AI 지역거점도 조성할 계획이다.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에 AI를 신속하게 적용하는 AX-스프린트 300 사업도 추진된다. 자동음향조절 마이크, 신생아 울음소리 분석 등 국민 활용도가 높아 시장 파급력이 큰 품목 300개를 선정해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복지·고용, 납세, 신약심사 등 3대 선도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AI 도입을 확산하고, 대규모 AI 딥러닝을 빠르게 할 수 있는 NPU(신경처리장치) 테스트배드도 3개까지 확대한다. 전국민 AI 붐업을 위한 기반조성 예산도 올해 2조7000억원에서 내년 7조5000억원까지 확대된다. AI 고급인재 1만1000명을 양성하기 위해 AI와 AX 대학원 24개교에 1000억원을 투자하고, 초중고생·대학생·청년·군장병·일반국민을 위한 맞춤형 AI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최신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 1만5000장을 추가 구매해 정부 구매 목표(3만5000장)를 조기에 확보하는 한편 서비스개발을 위해 통합바우처(20개사)도 제공한다. R&D 분야에서는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제조 6대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8조원에서 10조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바이오의 경우 AI 모델 활용 항체 개발·실증, 에너지는 실리콘카바이드(SiC) 반도체 등의 핵심기술 개발·상용화가 목표로 제시됐다. 정부는 첨단 인력 확보를 위해 국내인쟁 양성 등 3대 인재 확보 프로젝트에 1조4000억원을 투입하고, 풀뿌리 소액연구도 2000개 신설해 기초연구 생태계를 복원키로 했다. 아울러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5년간 10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신규 조성하기 위해 내년에 1조원을 투입하고, 모태펀드에 역대 최대인 2조원을 출자해 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미 관세협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은·수은 등 정책금융 패키지에 1조9000억원을 투입하고, 미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등 조선산업 글로벌 협력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관세 피해를 입은 800개사에 긴급바우처를 신규 제공한다. 정부는 또 내연차를 처분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의 전가치 전환지원금을 신설해 무공해차 보급도 촉진할 계획이다. ◆아동수당 만 8세 이하로 확대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재정 투입도 확대된다. 대표적으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에서 8세 이하로 확대되고, 비수도권에 지역별로 최대 3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비수도권 167개 시군구를 특별지원·우대지원·일반지역 3단계로 구분해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별지원 지역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중 균형발전 하위지역(58개), 예비타당성 낙후도 평가 하위지역(58개)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40개 시·군이고, 우대지원 지역은 나머지 44곳이다. 특별지원 지역은 12만원, 우대지역은 11만원, 비수도권은 10만5000원이 지급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인구감소지역은 1만원이 추가 돼 최대 13만원까지 지급액이 커진다. 서민 생계비 절감을 위해 월 5~6만원으로 지역 제한 없이 지하철·버스를 최대 2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액패스’도 도입된다. 패스 요금은 지하철·버스의 경우 청년·어르신·다자녀·저소득층은 5만5000원, 일반은 6만2000원이며 GTX·광역버스 포함시 청년·어르신·다자녀·저소득층은 9만원, 일반은 10만원이다. 아이돌봄 지원대상도 중위소득 250%까지 확대돼 사각지대를 보완하기로 했다. 한부모·장애 등 취약계층 돌봄시간이 연 1080시간까지 확대되고 인구감소지역 본인부담금도 10% 추가 지원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에 공공주택 19만4000호를 공급하고, 2030년까지 총 110만호의 공적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미래세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만 19~34세 청년(소득 6000만원 이하)을 대상으로 월 납입 50만원 한도의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고, 정부가 6% 또는 12%를 매칭 지원한다. 또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직 청년 대상 근속 인센티브(비수도권 2년간 480만원, 우대지역 600만원, 특별지역 720만원)를 신설하고 구직촉진수당도 60만원으로 상향한다. 노인일자리를 올해보다 5만명 늘린 115만명까지 확대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을 위해 777억원을 투입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기존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되고, 대체인력 및 업무분담지원금도 각각 영세사업장 기준 140만원, 60만원으로 늘어난다. 장애인의 주간활동·일자리 지원 예산도 확대된다. 발달장애인 주가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을 1만5000명까지 확대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보미 전문수당을 월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일자리를 2300개 확충하고, 중증 장애인 직업훈련 수당을 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영세사업장·건설현장에 추락 방호망 등 필수 안전시설·장비 및 기술지원을 대폭 확충(1만7000개소)하고, 도산사업장이 체불한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기간을 6개월까지 2배 늘리기로 했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인원도 4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구직촉진수당도 월 60만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이 밖에 민생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인력을 종전 4800명에서 6400명까지 대폭 확대한다. 또 군 초급 간부 보수를 최대 6.6% 인상하는 한편 3년간 동결됐던 장병 급식단가도 1만3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확장 재정운용 맞지만 복지·공공성 강화돼야” 정부가 AI를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공격적으로 편성한 가운데 보완해야 할 점도 많다는 지적이다. AI 대전환을 중심으로 한 기술 분야 투자의 경우 대기업·플랫폼에만 지원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번 예산안에서 중소기업 지원 대책은 25만원 경영안정바우처 지급(6000억원)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았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공정한 경제구조 등 공익적 장치가 충분히 보완되지 않는다면 혁신 생태계 조성보다는 대기업 논리에 종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고용 분야도 총지출 증가율(8.1%)보다 높은 수준(8.2%)으로 예산이 편성됐지만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아동수당 지급액이 기본적으로 월 10만원에 묶여 있는 데다 일·가정 양립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대책도 안 보인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서 세입 확충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본예산 기준 올해 48.1%에서 내년 51.6%로 3%포인트 이상 급증하고, 2029년에는 58%까지 확대된다.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셈이다. 참여연대는 “지금도 심각한 양극화 문제가, 향후 AI확산과 에너지 전환으로 더욱 심화될 것을 고려한다면 복지지출은 적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빠르게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19%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조세부담률을 OECD 평균에 근접하도록 중장기 세제개편 논의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