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 월평균 소득이 전년 동분기보다 2% 이상 늘었다. 하지만 물가 상승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2분기보다 소비지출이 소폭 증가했지만 물가 상승분을 제외한 실질소비지출은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소득과 소비 모두 위축된 셈이다. 특히 소득하위 20%인 1분위 저소득층의 경우 처분가능소득이 3% 가까이 늘었지만 식료품을 비롯한 필수 소비지출이 늘면서 월평균 적자액이 28만원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6만5000원으로 전년 동분기와 비교해 2.1% 증가했다. 근로소득(319만4000원)이 1.5%, 사업소득(94만1000원)과 이전소득(77만3000원)이 각각 0.2%, 5.1% 늘었다. 다만, 물가 변동분을 반영해 산출한 실질소득은 0% 증가로 보합을 나타냈다. 실질소득은 지난해 2분기 0.8% 증가 전환한 뒤 지난해 3분기(2.3%), 지난해 4분기(2.2%), 올해 1분기(2.3%)로 증가세를 기록했지만 올해 2분기 가까스로 마이너스를 면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자영업자 감소로 사업소득이 크게 감소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올해 2분기 월평균 소비지출은 283만6000원으로 조사돼 전년 동분기 대비 0.8% 증가했다. 품목별로 보면 기타상품·서비스(13.0%), 음식·숙박(3.3%), 보건(4.3%) 등에서 지출이 증가한 반면 교통·운송(-5.7%), 가정용품·가사서비스(-9.9%), 의류·신발(-4.0%) 등에서 지출이 감소했다. 실질소비지출은 1.2% 줄어 올해 1분기(-0.7%)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뒷걸음질 쳤다. 명목상 소비 지출액이 늘었지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면 오히려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줄었다는 의미다. 가정용품·가사서비스에 포함된 가전기기나 자동차 등 내구재 지출 금액이 낮아진 데다 올해 2분기 사회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져 소비심리가 위축된 점이 실질소비지출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됐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경상조세를 포함한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104만원으로 4.3% 증가했다.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처분가능소득은 402만4000원으로 1.5%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은 8분기 연속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흑자액은 118만8000원으로 3.3% 늘었다. 다만, 소득 1분위 가구의 경우 올해 2분기 월평균 소득이 119만4000원으로 3.1% 늘었고, 처분가능소득(101만8000원)도 2.9% 증가했지만 가계 적자액은 오히려 확대됐다. 1분위는 올해 2분기 28만6000원 적자 살림을 꾸렸는데, 이는 전년 동분기보다 8.7% 악화한 것이다. 근로소득이 7.3% 준 가운데 필수재로 분류되는 식료품·비주류음료와 주거·수도·광열에서 각각 4.5%, 5.7% 소비가 증가하면서 가계 살림살이가 팍팍해졌다는 분석이다. 누적된 고물가 속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저소득층부터 타격을 받고 있는 셈이다.

올해 건강보험 통계상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만 예정자가 30만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작년보다 2만여명 많은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출생아 수가 증가 흐름을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펴낸 ‘인구·고용동향과 이슈’에 따르면 올해 분만 예정자 수는 30만4000명으로 작년 분만 예정자(28만3000명) 대비 2만1000명 늘었다. 이는 전년부터 올해 5월까지 건강보험 임신바우처 사업 신청자를 분만 예정일을 기준으로 구분해 도출한 수치다. 올해 분만 예정자 수는 2021년(30만5000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예정처 김상용 경제분석관은 이를 토대로 “올해도 출생아 수 반등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다만 실제 최종 출생아 수와 분만 예정자 수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올해 30∼34세 분만 예정자 수는 작년보다 1만1000명 증가하며 가장 큰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어 35∼39세가 작년보다 8000명, 25∼29세가 약 700명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증가율로는 45~49세가 전년 대비 32.5%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고, 이어 35~39세(10.5%), 30~34세(8.2%) 순이었다. 예정처는 2021년과 비교할 경우 저연령층의 분만 예정자 수는 감소한 반면 고연령층의 분만 예정자가 증가하는 등 산모의 고연령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를 봐도 출산율 증가세는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출생아 수는 2만30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8% 증가하며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1~5월 누적 출생아 수도 10만6048명을 기록, 전년 같은 기간보다 6.9% 늘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에 성공한 바 있다. 예정처는 지난해 출산율 반등은 자영업자나 저소득 가구보다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중심으로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출산율과 유사한 지표인 분만율을 이용해 도출한 합계분만율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직장가입자는 0.75명으로 지역가입자(0.57명), 의료급여수급자(0.31명) 대비 높았다. 직장가입자는 전년보다 합계분만율이 0.03명 증가했지만, 지역가입자는 0.01명 늘어나는 데 그쳤고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오히려 0.02명 줄었다. 직장가입자의 합계분만율 증가가 지난해 전체 분만율 증가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셈이다. 예정처는 모성보호육아 지원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많은 재정사업의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는데, 지역가입자 등은 이런 제도에 참여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급여 사업은 일반회계사업으로 추진되지만 지원 실적은 연 1만명 수준으로 저조한 편이다. 이에 따라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각종 사업에서 제외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를 위해 정부가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예정처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제도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의 제도 접근성이 낮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과 예산은 증가하고 있지만 혜택을 받는 것은 직장에 소속된 여성들 중심”이라며 “고용보험 미적용자는 고용보험 기금의 일·가정 양립 재정사업에서 제외돼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인공지능(AI) 로봇·자동차 등 30대 선도프로젝트를 올해 하반기부터 즉시 가동한다.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반등시킬 유일한 해법이 AI 대전환을 비롯한 초혁신 핵심기술 개발에 있다고 판단, 재정·세제·금융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AI로봇 등에서 세계 1등 제품·서비스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초광역권별로 진행해 지역균형성장도 함께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0.9%로 내다볼 정도로 ‘저성장’이 심각한 상황에서 단기 경기 진작을 위한 추가 대책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지난 22일 발표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은 AI 대전환 15대 과제 및 초혁신경제 15대 과제 등을 아우르는 30대 선도프로젝트가 핵심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기업이 중심에 서고, 정부, 대학과 연구기관, 온 국민이 총력으로 힘을 모아 단기간 내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30대 선도프로젝트를 보면 AI 대전환 중 기업 부문에서 7개 과제가 담겼다. 로봇, 자동차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제조업 분야에 AI를 융합해 피지컬 AI 분야에서 1등 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것이다. 가령 AI 로봇에서는 2027년부터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급하고, AI 자동차 부문에선 2027년 레벨4(특정구역 완전자율주행) 수준 자율주행차 상용화 달성 등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됐다. 정부는 아울러 공공부문의 복지·고용, 납세관리 등에도 AI를 확산시키고,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통한 ‘AI 한글화’ 및 국립대 AI 교수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 등 AI 인재 양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로는 AI 시대 핵심 소재로 꼽히는 실리콘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초전도체, 그래핀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혁신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간자금 50조원, 첨단전략산업기금 50조원으로 구성된 ‘100조원+알파’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칭)를 조성하기로 했다. 30대 선도프로젝트는 지역균형성장과 연계된다. 구체적 방안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동남권(부산·울산·경남)에서는 자동차·조선·우주항공을, 서남권(전북·광주·전남)에서는 AI·미래모빌리티를 성장엔진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초혁신 경제가 실현되면 경제성장률이 4%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KBS 인터뷰에서 밝혔다. 다만, 정부가 이번 경제성장전략에서 제시한 과제가 주로 경제의 기초체력에 해당하는 잠재성장률 제고 방안에 맞춰줬다는 점에서 단기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는데, 한국의 성장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한 건 2000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0.8%), 코로나19 사태(-0.7%)를 제외하곤 없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두 차례에 풀린 상황에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 담겼으면 좋았을 것”이라면서 “미진한 사업들을 조기 착공해서 편성된 예산이라도 다 쓸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에 돈이 꽤 많이 풀려 있는데 이게 의외로 잘 안 쓰이고 있다. 이런 것들 제대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면 성장률이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다. 정부가 이런 고민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초혁신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을 확장적으로 편성할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예산이 2024년 대비 2.5% 증가에 그칠 정도로 긴축적이었는데, 내년에는 인공지능(AI) 등을 중심으로 재정 투자를 확대해 저성장세를 반전시키기겠다는 취지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마무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는 가운데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2%에도 못 미치는 만큼 정부 내에서는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총지출은 전년 대비 큰 폭의 증액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윤석열정부 3년 동안 총지출 증가율은 2023년 5.1%, 2024년 2.8%, 2025년 2.5%로 하락세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예산의 경우 123 불법 계엄사태 탓에 정부 예산안에 대한 감액만 반영되고 증액 절차가 생략되면서 증가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그 사이 성장률은 지난해 2.0%, 올해 0.9%(정부 전망치) 등 하락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는 특히 2010년대 3%대였던 잠재성장률이 올해 1%대 후반까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경제성장률로, 한 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을 의미한다. 정부 안팎에선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이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보다 60조원 가량 늘어난 730조원대로 편성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본예산 기준 총지출 증가율이 8~9%대가 되는 셈이다. 총지출 증가율이 연평균 8.7%에 달했던 문재인정부와 비슷한 재정 운용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다만, 올해 두 차례 추경이 편성되면서 총지출이 703조3000억원으로 늘어난 것을 기준으로 하면 실제 증가폭은 4%대로 예측된다. 문재인정부에서 복지분야를 중심으로 지출을 늘렸다면 이재명정부에서는 구조적인 저성장을 타개할 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 재원이 집중될 것으로 예측된다. 연구·개발(R&D)과 인공지능(AI) 분야가 대표적이다. R&D 예산과 관련해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2일 “35조3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다”며 “(기존 대비) 20%에 육박하는 증가율을 보이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AI 부문에선 30대 선도프로젝트에 반영된 AI로봇, AI자동차 등 피지컬AI를 중심으로 예산 사업이 비중 있게 반영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은 현재 편성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분야에서 30대 선도프로젝트를 선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초혁신 핵심기술 아이템을 선정, 세계 1등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추격경제에 맞게 설계된 국가 시스템을 초혁신 선도경제형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합동브리핑을 하고 “기업이 중심에 서고 정부, 대학과 연구기관, 온 국민이 총력으로 힘을 모아 단기간 내 반드시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합동브리핑에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연령인구 감소,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로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가운데 실제 경기는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고 있다”면서 “또한 중국의 추격으로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은 지체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계무역질서가 자국 우선, 보호무역주의로 변화하면서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비상에 걸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이처럼 우리 경제를 떠받칠 산업을 찾기 어렵고, 인구 충격으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돌파구는 AI 대전환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제 우리의 경쟁 상대는 글로벌 10개 내외의 ‘이미’ 선진 국가들”이라면서 “이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추격경제에 맞게 설계된 우리의 모든 국가 시스템을 초혁신 선도경제형으로 대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경쟁력은 세계 1등 제품과 서비스를 몇 개나 만들어 내고 있는지에 달려있다”면서 “정부는 구체적인 초혁신 핵심기술 아이템을 목표로 설정하고, 재정･세제･금융･인력･입지･규제완화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세계 1등의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다행히 우리가 광케이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탄탄한 정보기술(IT) 기반과 제조 암묵지는 물론 AI 시대의 쌀인 데이터 등을 풍부하게 축적하고 있어 AI 대전환에 나서기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이에 “기업과 공공부문은 물론, 전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AI 대전환을 실천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15대 선도 아이템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제조업과 AI를 결합한 피지컬 AI 1등 국가를 목표로 AI로봇·AI자동차 등을 비롯한 7대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공공부문에서도 3대 선도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모든 업무에 AI를 도입해 나가겠다”며 “AI 인재양성은 물론 모든 국민이 AI를 한자가 아니라 한글처럼 쉽게 배우고 활용하는 ‘AI 한글화’를 이루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 SiC전력반도체, 초전도체 등 5대 첨단소재･부품의 기술자립을 이루겠다”면서 “그린수소‧소형모듈원자로(SMR), 스마트농‧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 등 기후･에너지･미래대응을 위한 6대 선도 프로젝트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이와 함께 “AI를 활용한 제조공정 혁신과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통해 석유화학, 철강, 방산 등 기존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겠다”면서 “30대 선도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초광역권별 성장엔진을 육성해 지역균형성장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소상공인 업종별 제품·서비스와 특화상권 개발을 통해 근본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부담 등 당면 애로도 완화하겠다”며 “서민·중산층을 위해 기초생보, 퇴직연금, 서민금융 등 사회안전 매트를 확충하고 교통·통신·식비 등 각종 생활비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런 노력을 통해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을 이루고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이 선순환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22일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제시한 30대 선도프로젝트에는 로봇, 자동차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주요 제조업 분야에 인공지능(AI)을 결합하는 피지컬 AI 및 SiC 전력반도체 등 첨단소재·부품 발전 방안 등이 두루 담겼다. ◆2029년부터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선정한 30대 선도프로젝트는 핵심 목표를 구체화해 제시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우선 AI 로봇의 경우 올해 하반기에 AI 기업·로봇기업 등과 협업과제를 선정한 뒤 2026년부터 로봇용 AI 파운데이션 모델 및 촉각 센서 등 프레임·핵심부품을 발전시켜 본격적으로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나선다. 휴머노이드란 인간 오감을 모방한 각종 센서가 부착돼 인간 신체와 유사한 형태를 지닌 로봇을 말한다. 정부는 2027년 물류 분야를 시작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실증·보급한 뒤 제조·건설·서비스 등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29년부터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을 양산해 2030년에는 휴머노이드 3대 강국에 진입하겠다고 밝혔다. AI 자동차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2027년까지 레벨 4(특정구역 완전자율화주행) 수준으로 상용화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는 부분 자동화인 레벨 2~3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뒤 내년 핵심기술 연구개발(R&D) 지원, 시범운행 및 도시 단위 실증 확대를 통해 상용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AI 선박은 올해 하반기 1단계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을 완료해 국제해사기구(IMO) 기준 레벨 3 수준(대양 기준 원격제어, 선원미탑승)의 기술을 확보하고, 내년부터 레벨 4 수준의 자율운항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를 지속 추진한다. AI 가전의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멀티모달 인터페이스(텍스트 외 음성, 제스처 등 통해 의사소통) 구축을 위한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등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사용자 행동·상태·심리에 반응하는 TV 등 시장 수요를 반영한 AI 가전 기술개발 및 실증을 지원한다. AI드론 관련해서는 항공안전·소방에 특화한 AI 드론을 개발한 뒤 농업·시설관리·물류로 적용 분야를 넓히고, AI 팩토리 부문에서는 특화 AI 솔루션 보급, AI 제조로봇·시설·장비 도입 등을 통해 주력 제조업(자동차·기계 등) 전반에 AI 팩토리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AI 반도체는 자율주행차·스마트가전 등 수요기업과 국내 펩리스(설계)·파운드리(제조)를 연계한 K-온디바이스 개발을 AI 반도체 개발·생태계 구축이 목표로 설정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자리 매칭 등 복지·고용, 납세관리, 신약심사와 같은 공공부문에서도 AI를 도입하는 한편 국립대 AI 교수에 금전적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AI 분야 석·박사를 전문연구요원으로 우선 배정하는 병역특례도 도입하기로 했다.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정부는 AI 외에 첨단소재·부품 등 초혁신경제를 위한 15대 선도프로젝트도 별도로 선정했다. 전력손실이 적어 90% 수입에 의존하는 SiC 반도체의 경우 자립화를 추진하고,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은 화물창 단열시스템 생산 제조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 기술 중에서는 태양광·차세대 전력망, 해상풍력 및 장거리 해저 전력전송이 가능한 기술인 HDVC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30대 선도프로젝트를 위한 재원은 10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가칭)를 통해 조달할 방침이다. 이 펀드는 정부보증기반 기금채 등으로 구성된 50조여원의 ‘첨단전략산업기금’과 일반국민 공모자금과 연기금·민감금융을 통해 조달된 50조여원의 ‘민간자금’으로 구성된다. 이 펀드는 AI 등 미래전략산업 및 에너지 인프라 및 관련 기술·벤처기업에 투자되는데, 특히 AI 산업은 지원규모를 별도 할당한다. 중소·벤처기업은 장기 지분투자 중심으로 지원하고, 설비투자를 위한 대규모 자금은 초저리대출 등 맞춤형 지원에 쓰인다. 정부는 30대 선도프로젝트의 성과가 수도권 1극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초광역권별로 성장엔진을 선정하기로 했다. 가령 동남권(부산·울산·경남)에 자동차·조선을, 서남권(전북·광주·전남)에 AI·미래모빌리티를, 대경권(대구·경북)에 로봇·자동차부품을 성장엔진으로 설정하는 식이다. 정부는 이에 더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확대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체계를 개편하는 등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로 했다. 저성장 속 타격을 받고 있는 서민을 위해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제도 등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은행이 지역 신·기보 출연금 등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 산정시 과도하게 포함하지 않도록 개선키로 했다.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저소득 부부가구 대상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현재는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령시 20%를 감액하는데 이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관련해서는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 감액제도를 개선하고, 퇴직염금제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영세사업장 부담도 완화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또 장애인 주간돌봄(발달장애인)·일자리 확대,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생활비 경감 방안으로는 천원의 아침밥 대학생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금 소득기준(현재 중위소득 63% 이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인상할 계획이다. 또 청년들이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직촉진수당 확대를 검토하고, 현재 10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적용 중인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AI 만능론’ 우려 목소리 정부가 AI 대전환에 방점을 두고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했지만 ‘AI 만능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정부는 현재 노동현장에서 AI가 노동자의 업무 배분, 성과 평가에 도입되어 오히려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플랫폼 노동에서 확인된 것처럼 AI 주도적 성장이 지금보다도 더욱 심각한 불안정 고용 확대와 권리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복지 행정의 AI 활용 또한, 돌봄·복지 분야의 인간적 판단과 관계를 비용 절감 대상으로 전락시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기계적 배제로 바꿀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도 실제 내용은 대규모 재정지원과 세제 혜택을 통한 대기업 중심 투자 확대에 치우쳐 있다. 이는 사실상 공공재정을 대기업 지원금으로 사용하는 정책에 다름 아니다”면서 “이렇게 불확실성과 실패 위험이 큰 신산업에서 정부가 재정으로 위험을 떠안는 구조는 손실은 세금으로 메우고 성과는 기업이 독점하는 ‘위험의 사회화·이익의 사유화’를 고착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족·지인 명의 계좌를 동원하거나 대면 거래를 통해 1300억원이 넘는 해외 도박자금을 환치기하고, 이 과정에서 1150억여원의 자금을 필리핀으로 밀반출한 일당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세관본부는 해외도박자금 등 외환을 불법으로 거래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총책 A씨 등 10명을 적발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부터 최근까지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며 도박자금 등 1370억원 상당의 외환을 불법으로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관세청에 따르면 A씨와 현지 영업책은 필리핀 카지노 등에 상주하면서 현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환치기 이용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이용자들로부터 환치기 대상 금액(원화)을 국내 계좌로 입금받거나 국내에서 대면 수령했고, 금액이 확인되면 해당 금액에 해당하는 페소화를 현지 호텔 내 VIP 사설 도박장인 ‘정켓방’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전달했다. 지난해 4월 도박자금이 부족해진 한 한국인의 경우 총책 A씨 부하 직원을 만나 필리핀화 300만페소를 환율 1페소당 25.3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이들이 알려준 국내 계좌에 7950만원을 입금한 뒤 300만페소를 지급받기도 했다. 이렇게 국내에서 확보된 환치기 자금은 1회 평균 약 20만달러씩 총 519회에 걸쳐 필리핀으로 불법 반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총 밀반출 규모는 1155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주로 명동·종로 소재 환전소에서 미화 100달러 지폐로 환전해 캐리어, 골프백 등 기탁 수하물에 은닉한 뒤 세관 신고 없이 인천공항을 통해 자금을 불법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 폐업한 사업자가 7만개에 육박하는 등 내수 경기 부진에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 지난해 폐업 자영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음식점업 등을 중심으로 부진이 지속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7월 말부터 풀리고, 소비자심리지수도 회복되는 분위기여서 자영업 경기가 일부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정부가 인프라 구축 등에 집중해 성장 동력을 확충해야 보다 근본적으로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세청이 발표한 6월 주요 경제지표 현황을 보면, 지난 6월 폐업사업자는 6만7000개로 나타나 5월 대비 5000개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폐업사업자는 소매업이 1만8000개, 음식점업 1만1000개, 부동산업 7000개, 도매 및 상품중개업 4000개, 건설업 4000개 순이었다. 5월과 비교하면 음식점업 부진이 두드러졌다. 폐업사업자 증가가 높은 업종은 음식점업(1086개), 도매 및 상품중개업(779개), 부동산업(777개), 건설업(551개), 광고업 및 기타산업 관련 서비스업(338개) 순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매출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봐도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분야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6월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106조4000억원으로 5월(105조8000억원)보다 6000억원 늘었고, 전년 동기보다는 2조1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5월 대비 음식업에서 9000억원 줄었고, 소매업과 병·의원에서도 각각 9000억원, 3000억원 감소했다. 6월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15조7134억원으로 5월(15조7484억원) 대비 350억원 감소했다. 6월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5월 대비 전문직(859억원), 학원업(21억원) 순으로 늘었지만, 소매업(-1165억원), 음식업(-528억원)에서는 감소했다. 극심한 내수 부진에 6월 자영업 폐업자가 늘었지만, 향후 소비가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12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7월21일부터 사용된 데다 7월 소비자심리지수도 전월보다 2.1포인트 상승하는 등 내수가 일부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소비쿠폰 형태로 정부 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단기 효과에 그칠 뿐 내수 진작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허진욱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비쿠폰 지급 시점이 7월 말이다 보니 생산 등 각종 지표에 그 효과가 아직 반영됐다고 보기 어려운데, 소비자심리지수가 전월보다 높아진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소비 회복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런 정책은 높은 재정승수를 기대하기 힘든 소위 ‘가성비’가 낮은 정부 지출”이라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이어 “소비쿠폰을 받은 소비자들이 평소보다 더 많이 소비하겠지만 많은 부분 기존에 자기 돈으로 소비하던 필수품을 대체할 것이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투자 등 정부가 평소에 하지 않던 지출보다는 경기 활성화 효과가 낮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근본적으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인프라 지원, 대외환경의 불확실성 완화가 중요하다. 정부 지출은 일시적인 지원금 형식보다는 인프라 구축과 신기술 발전에 집중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하는 내용의 법안(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오는 ‘알박기 인사’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정권 교체기마다 진영 간 입장이 정반대로 바뀌는 주제인지라 통과 시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알박기’를 제거해서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며 해당 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의 중요성을 감안, 김 원내대표가 관련 법안 발의를 주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소관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점을 고려해 해당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가 12·3 불법 계엄사태 이후 노골적으로 자기 사람을 심으며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고 본다. 세계일보가 이날 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를 보면, 12·3 불법 계엄사태 이후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53곳에서 기관장 인사가 강행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지난 4월4일 이후에도 23명이 공공기관장에 새로 임명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2월 한국고용정보원에 국민의힘 중앙당 인권위원장을 지낸 이창수 원장이 지명됐고, 올해 3월에는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 김삼화 변호사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으로 취임했다. 이 밖에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의 유종필 원장이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한국석유관리원 최춘식 이사장이 지난 1월 각각 취임해 계엄사태 속 알박기 인사 논란이 계속됐다. 여당은 헌재의 탄핵 선고 이후에도 알박기 인사가 계속된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4월 말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로 윤석열정부 당시 정용욱 전 국민제안비서관이, 5월 초에는 신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김인중 전 농식품부 차관이 임명됐다. 김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이후 심지어 대통령직 파면 이후에도 낙하산 알박기는 멈추지 않았다”며 “정부의 국정 철학과 기조에 맞지 않으면 내란의 완전한 종식이라는 시대정신에도 부합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알박기 인사는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반복돼 온 탓에 윤석열정부만의 문제만은 아니다. 5년인 대통령 임기와 주로 3년인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엇갈리며 이전 정부 인사와의 불편한 동거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앞서 윤석열정부 1년차에는 350개 공공기관장과 임원 3080명 중 86%가 문재인정부 인사였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지난 3월 민주당 진성준 당시 정책위의장이 공공기관 운영법을 개정하겠다고 하자 “민주당이 진정성을 증명하려면 문재인 정권 인사들부터 즉시 사직시키라”라고 반박했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장과 대통령 간 임기 일치 제도는 대체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라는 데 공감대를 보였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학부 교수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특정 정치 진영을 지지하는 자들을 정무직 공무원에 임명하는 ‘엽관제도’는 미국에서 널리 사용하는 등 장점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진영 간 갈등이 노출되는 단점도 생겼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임기 불일치 때문”이라면서 “정권과 같이한 인사들은 정권이 바뀌면 물러나는 게 도리”라고 강조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 소장도 통화에서 “보수정부든 진보정부든 누가 보더라도 정무적인 자리는 정권이 바뀌면 바꾸는 것이 맞다”며 “국정철학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게 맞는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어느 자리를 ‘정무직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지적이다. 최 교수는 “‘정무직 공무원’들은 정권교체와 함께 물러나는 것이 맞다는 게 대전제고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 “세부적으로 어디까지를 ‘정무직’으로 볼지에 대해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도 “언제부터, 어떻게 실시하느냐는 상당하게 미묘한 문제”라면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여야 협의도 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는 있다”고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으로 민간 소비가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질지 주목된다. 정부는 소비 증가를 경기 회복의 ‘긍정적 신호’라 보고, 약 7개월 간 유지했던 ‘경기 하방 압력’이란 표현을 경기진단 보고서에서 뺐다. 다만, 건설업 부진의 그늘이 짙은 데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1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서 △건설투자 회복 지연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를 경기의 위험요인으로 거론했다. 하지만 “정책 효과 등으로 소비가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향후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는 모습”이라며 기대감도 감추지 않았다. 지난달 21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1·2차 추경 효과가 민간 소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가 발표하는 속보성 지표에 따르면 지난달 카드 승인액은 작년 동월보다 6.3% 증가했다. 올해 2월(6.8%)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조성중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민간소비를 볼 때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카드 승인액”이라면서 “소비쿠폰이 7월21일부터 지급됐는데, 지급이 된다는 것을 예상하고 미리 소비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7월 초부터 (카드 승인액이)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7월에 카드매출액이 올라온 부분, 그래서 민간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부분에 소비쿠폰에 상당히 작용을 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1년 전보다 36.2% 늘어 올해 1월(39.7%) 이후 6개월 만에 30%대 증가율을 나타냈다. 소비심리도 회복세다. 7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0.8로 6월보다 2.1포인트 올라 넉 달 연속 상승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소매판매도 내구재에서 1.6% 감소했지만 준내구재(4.1%), 비내구재(0.3%)에서 늘어 전월보다 0.5% 증가했다. 다만, 경기 회복을 낙관하기 힘들다는 분석도 있다. 건설 경기가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불황에 빠져있는 데다 미국의 반도체, 의약품 등 품목 관세도 아직 미정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2일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0.8% 성장에 그칠 것이라면서 종전 전망을 유지했다. 새정부 출범에 따른 경기 부양 기대감과 추경이 힘을 보탠 소비 회복 증가세에도 건설업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했다. KDI는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8.1%)을 기존 전망보다 3.9%포인트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건설업 취업자는 지난달 9만2000명 줄어 15개월 연속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