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매각 대금이 감소하면서 독립유공자를 지원하기 위한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순애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독립유공자 유족의 평균 연령이 80세에 육박하는 가운데 이들이 저소득층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의료지원 강화, 복지지원 관련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재정 및 제도 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순애기금이 최근 재원 부족으로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순애기금의 주요 수입원이 친일재산 매각 대금인데 최근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순애기금의 수입 내역 중 토지매각대를 보면 2021년과 2022년은 각각 56억8200만원, 153억200만원이었지만 지난해 17억9500만원, 올해 30억7200만원으로 추세적으로 줄고 있다. 이에 따라 주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통해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등이 집행돼 기금의 건전한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친일파 재산 1500억원이 환수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별도로 챙겨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국가보훈부의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실적도 감소하고 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독립유공자 신규 포상자수는 500명을 넘었지만 2023년 271명으로 급락했고, 지난해에도 257명에 머물렀다. 아울러 지난해 말 기준 독립유공자 포상자 1만7915명 중 약 40%인 7161명의 훈·포장 등이 후손 미확인 등의 사유로 전수되지 못했다. 자신의 조상이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후손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독립유공자 포상 감소 원인을 점검하고, 충분한 심사인원을 확보하는 등 독립유공자 발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독립유공자 유족의 평균연령이 80세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복지 수준이 미비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지난해 기준 독립유공자의 평균연령은 100세이고, 유족의 평균연령은 79세로 전체 국가유공자 평균연령(76세)보다 높았다. 하지만 최근 5년 보훈부문 예산 증가율은 11.2%로 보훈부문이 속한 보건·복지·고용 예산의 증가율(24.5%)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예정처는 “독립유공자 유족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의료·양로 등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복지 혜택의 강화가 요구된다”면서 “고령으로 인한 소득 감소에 따라 독립유공자 유족이 저소득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훈보상금 지급과 다른 사회복지 제도와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독립유공자 유족이 공공의료기관에서도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법 개정안과 독립유공자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의료비 감면율(60%)을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각각 계류 중인 상태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소득인정액에 보훈급여금이 포함돼 독립유공자 유족이 보훈급여를 포기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예정처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예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 마련과 함께 적극적으로 독립유공자를 찾아내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라면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애주기별 복지수요를 세심하게 반영하고, 변화하는 시대 환경에 부합하도록 예우 정책을 설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안(세제개편안)에 더불어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반대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간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전 정부를 제외하고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꾸준히 강화됐는데, 여당이 단기적인 주가 흐름만 보고 이런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세제 당국은 “(주식양도세 현 과세 기준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여당 의견을 두고 내부적으로 숙고하고 있다. 정부가 주식 양도세를 강화하려는 건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상장주식을 팔 때 지분율이 1% 또는 5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 한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인 경우 20%(지방세 제외), 과표 3억원 초과는 25%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삼성전자 한 종목만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1년간 5%(2억5000만원)의 수익을 낼 경우 5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반면 이런 대주주를 제외한 이들은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 이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전면과세하고 있는 주요국과도 대조된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포함한 자본자산 손익 전반을 총소득에 합산해 누진구조의 종합소득과세를 적용하고, 일본은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신고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역대 정부는 진보·보수 이념과 상관없이 대주주 기준을 점진적으로 낮추며 자본소득 과세를 강화해 왔다. 실제 대주주 기준은 2013년 박근혜정부 시절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강화됐고, 2020년 문재인정부 당시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과세범위가 확대됐다. 대주주 기준을 50억원 이상으로 올리며 역행했던 윤석열정부를 제외하면 자본소득 과세를 강화하는 흐름이 ‘대원칙’이었던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는 소득재분배, 노동소득과의 형평 추구 등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그 당위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주주 과세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안이 주가를 끌어내렸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근거는 뚜렷하지 않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정부 세제개편안은 지난달 31일 공식 발표됐지만 이틀 전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당정 협의에서 공식화돼 국민에게 미리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당시 코스피는 전장보다 21.05포인트 오른 3230.57에 거래를 마치며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제개편안 발표 다음날인 지난 1일 코스피가 4% 가까이 급락한 게 세제개편안 탓만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증권투자업계는 대주주 기준 강화가 연말 매도세로 인해 코스피·코스닥 지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제 연말 매도와 지수하락 현상이 양도세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선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세제 개편의 세수 효과로 거둘 세금은 코스피·코스닥 합산 시가총액의 0.23%, 52주 누적 거래대금의 0.16%라 이 정도의 세제개편이 증시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은 과도한 주장일 수 있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원칙 없이 후퇴될 경우,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증권거래세율 환원과 같은 다른 주식 관련 세법도 줄줄이 허물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주가에 악영향을 준다”는 상황 논리가 ‘수직적 형평성’(소득이 더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것)과 같은 조세 핵심 가치를 압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무산된 상황에서 주식 양도차익의 과세 범위를 복원하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라고 지적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는 “전 정권에서 금투세를 무위로 돌려놓고 거래세도 낮추는 등 과세 범위를 좁혀놨으니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등의 대안이 있어야 줄어든 세수를 부족하나마 만회할 수 있다”며 이번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김 교수는 “대주주 기준 완화와 거래세 인상이 그렇다고 최선의 대안은 아니다. 폐지된 금투세를 기준을 완화하는 식으로 다시 도입해야 한다”며 “조세는 소득 기반으로 이뤄져야 조세정의와 연속성에 부합하지, 보유 기반이나 거래 기반으로 조세가 이뤄질 경우 왜곡이 생기고 조세의 공정성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안에 더불어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반대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간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전 정부를 제외하고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꾸준히 강화됐는데, 여당이 단기적인 주식 흐름만 보고 이런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세제 당국은 “(주식양도세 현 과세 기준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여당 의견을 두고 내부적으로 숙고하고 있다. 여당이 공개적으로 정부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지만 이를 무조건 수용하기 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주식 양도세를 강화하려는 건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상장주식을 팔 때 지분율이 1% 또는 5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 한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인 경우 20%(지방세 제외), 과표 3억원 초과는 25%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삼성전자 한 종목만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1년간 5%(2억5000만원)의 수익을 낼 경우 5000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반면 이런 대주주를 제외한 이들은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 이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전면과세하고 있는 주요국과도 대조된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포함한 자본자산 손익 전반을 총소득에 합산해 누진구조의 종합소득과세를 적용하고, 일본은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신고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역대 정부는 진보·보수 이념과 상관없이 대주주 기준을 점진적으로 낮추며 자본소득 과세를 강화해 왔다. 실제 대주주 기준은 2013년 박근혜정부 시절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강화됐고, 2020년 문재인정부 당시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과세범위가 확대됐다. 대주주 기준을 50억원 이상으로 올리며 역행했던 윤석열정부를 제외하면 자본소득 과세를 강화하는 흐름이 ‘대원칙’이었던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2대 국회 세원별 조세정책 개선과제’에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는 소득재분배, 노동소득과의 형평 추구 등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그 당위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주주 과세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안이 주가를 끌어내렸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근거는 뚜렷하지 않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정부 세제개편안은 지난달 31일 공식 발표됐지만 이틀 전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당정 협의에서 공식화돼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당시 코스피는 전장보다 21.05포인트 오른 3230.57에 거래를 마치며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31일 코스피가 급락한 게 세제개편안 탓만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원칙 없이 후퇴될 경우,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증권거래세율 환원과 같은 다른 주식 관련 세법도 줄줄이 허물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주가에 악영향을 준다”는 상황 논리가 ‘수직적 형평성’(소득이 더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것)과 같은 조세 핵심 가치를 압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초부자 감세’라는 지적을 받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세율이 정부안에서는 35%였지만 추가로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무산된 상황에서 주식 양도차익의 과세 범위를 복원하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라고 지적한다. 금투세는 손해가 나도 거래세를 부과했던 부작용을 개선하고 주식·채권·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소득을 대상으로 손익통산·이월공제를 적용해 합리적인 세제로 평가받았지만 지난 정부에서 최종 폐지됐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는 “전 정권에서 금투세를 무위로 돌려놓고 거래세도 낮추는 등 과세 범위를 좁혀놨으니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등의 대안이 있어야 줄어든 세수를 부족하나마 만회할 수 있다”며 이번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김 교수는 “대주주 기준 완화와 거래세 인상이 그렇다고 최선의 대안은 아니다. 폐지된 금투세의 기준을 완화하는 식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조세는 소득 기반으로 이뤄져야 조세 정의와 연속성에 부합하지 보유 기반이나 거래 기반으로 조세가 이뤄질 경우 왜곡이 생기고 조세의 공정성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업계 1·2위 업체인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해 중소 숙박업소(모텔)에 ‘광고 갑질’을 했다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거래상지위 부당 이용·불이익 제공) 혐의로 놀유니버스(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여기어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야놀자 5억4000만원, 여기어때 10억원이다. 이들은 ‘광고성 쿠폰’을 입점업체인 모텔에 판매한 뒤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별도의 보상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혐의를 받는다. 두 회사는 애플리케이션 상단에 더 많이 노출되는 광고를 업체에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구매까지 유도할 수 있게 할인쿠폰을 결합시켰다. 그런데 이들은 입점업체가 비용을 부담한 할인쿠폰이 광고 기간 내에 소진되지 않은 경우 남은 쿠폰가액을 환급하거나 이월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소멸시켰다. 야놀자는 내 주변 쿠폰 광고를 판매하면서 광고 계약기간(통상 1개월)이 종료되면 미사용 쿠폰을 소멸시켰고, 여기어때는 발급된 쿠폰의 유효기간을 사실상 단 ‘하루’로 설정해 당일 사용되지 않은 쿠폰을 즉시 없앴다. 공정위는 “입점업체는 쿠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미 광고비에 포함해 지불했음에도 미사용 쿠폰이 소멸됨에 따라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식료품을 포함한 먹거리 물가가 1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1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7월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는 125.75(2020년=100)로 작년 동월 대비 3.5% 올랐다. 지난해 7월(3.6%) 이후 1년 만에 가장 높았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인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5월까지 2.0∼3.0%를 유지해 오다 6월(3.4%)에 이어 최근 두 달 연속 3%대 중반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폭염·폭우 등 이상기온 현상이 지속되고 가공식품 출고가도 줄줄이 인상된 점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식료품 중에서는 어류 및 수산(7.2%)의 물가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두 달 연속 상승률이 7%대를 기록하며 2023년 7월(7.5%) 이후 2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오징어채(42.9%), 조기(13.4%), 고등어(12.6%) 등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빵 및 곡물(6.6%)도 2023년 9월(6.9%) 이후 1년10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쌀(7.6%)은 2024년 3월(7.7%) 이후 1년4개월 만에 다시 7%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라면(6.5%)은 3개월 연속 6%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과자·빙과류 및 당류(5.0%), 기타 식료품(4.7%), 우유·치즈 및 계란(3.6%) 등도 많이 올랐다. 비주류 음료에서는 커피·차 및 코코아(13.5%), 생수·청량음료·과일주스 및 채소주스(3.4%)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과 일부 산지 유통업체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이달 말까지 정부양곡(벼)을 공급하기로 했다. 공급 물량은 양곡연도말에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재고 수준인 3만t이다. 공급 대상은 지난해 정부 벼 매입자금 지원 대상인 산지 유통업체와 연간 매입물량이 조곡 기준 3000t 이상인 임도정업체다.

지난달 식료품을 포함한 먹거리 물가가 1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1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7월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는 125.75(2020년=100)으로 작년 동월 대비 3.5% 올랐다. 지난해 7월(3.6%) 이후 1년 만에 가장 높았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인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5월까지 2.0~3.0%를 유지해오다 6월(3.4%)에 이어 최근 두 달 연속 3%대 중반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폭염·폭우 등 이상기온 현상이 지속되고, 가공식품 출고가도 줄줄이 인상된 점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식료품 중에서는 어류 및 수산(7.2%)의 물가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두 달 연속 상승률이 7%대를 기록하며 2023년 7월(7.5%) 이후 2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오징어채(42.9%), 조기(13.4%), 고등어(12.6%) 등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빵 및 곡물(6.6%)도 2023년 9월(6.9%) 이후 1년10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쌀(7.6%)은 2024년 3월(7.7%) 이후 1년4개월 만에 다시 7%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라면(6.5%)은 3개월 연속 6%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과자·빙과류 및 당류(5.0%), 기타 식료품(4.7%), 우유·치즈 및 계란(3.6%) 등도 많이 올랐다. 비주류 음료에서는 커피·차 및 코코아(13.5%), 생수·청량음료·과일주스 및 채소주스(3.4%)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과 일부 산지 유통업체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해 이달 말까지 정부양곡(벼)을 공급하기로 했다. 공급 물량은 양곡연도말에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재고 수준인 3만t이다. 공급 대상은 지난해 정부 벼 매입자금 지원 대상인 산지 유통업체와 연간 매입물량이 곡 기준 3000t 이상인 임도정업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 연례협의단과 만나 ‘초혁신경제’ 전환 등을 통해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무디스 측과 만나 “구체적인 초혁신 아이템을 선정하고, 혁신생태계를 구축해 세계 1등 제품·서비스를 만드는 본격적인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전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재정·인력·세제·연구개발(R&D) 등 국가의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고, 모든 경제주체가 협업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중장기 재정 여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성과 중심 재정운용을 통해 재정이 마중물로써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도 중장기 수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해 생산성 높은 투자 효과를 창출해 성장을 뒷받침하고, 경제성장이 다시 부채비율을 낮추는,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재정을 운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한국 경제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으며, 최근 소비자심리지수가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무역협상과 관련해서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도 국익 중심 실용외교 원칙하에 한·미 무역협상을 마무리했다”면서 “최근 변화한 국제 여건을 오히려 조선·반도체·이차전지 등에 대한 미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경제체는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농식품 혁신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APEC 식량안보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관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채택한 선언문은 지난 7개월간 논의를 거쳐 마련한 성과물이다. 회원경제체들은 농식품 생산과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혁신을 통해 식량 안보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혁신 기술을 도입하는 한편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로 했다. APEC 식량안보 장관회의 의장인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기후 위기, 지역 분쟁, 공급망 충격 등 복합적 위기는 농식품 시스템의 회복력과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는 기존의 방식을 넘어, 농식품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환적 접근을 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스마트 농업, 데이터 기반 정책, 디지털 유통 등 다양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 요소를 누구와 어떻게 연결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인가’가 중요한 화제가 됐다”며 “APEC이 그 협력의 장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원조 수혜국에서 반세기 만에 공여국이 된 대한민국은 스마트 농업, 인공지능(AI) 농산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역 중심의 연대 협력 등 농정의 새 틀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정책적 노력이 해법을 모색하는 데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열린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의장국으로 ‘공동 번영을 위한 농식품 시스템의 혁신’을 주제로 모든 회원경제체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회의에서 회원경제체들은 혁신 사례를 공유했고 인공지능(AI) 활용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또 2030 식량안보 로드맵을 중간 점검했고 식량안보 정책 실무회의의 운영 세칙을 확정했다. 2030 식량안보 로드맵은 지난 2021년 APEC 식량안보 장관회의에서 수립한 과제로, 식량안보 강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 담겨 있다. 농식품부는 중점 추진 중인 농촌 활성화와 청년 농업인 지원, 식량 접근성 향상 등 의제를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이와 함께 중국과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과 양자 면담을 진행해 K푸드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 200명이 넘는 각국 대표단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K푸드를 더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와 관계 기관은 행사 기간 스마트팜과 농기계·기술, 전통주, 수출 가공식품·농산물 등을 전시했다. 또 전통주를 공식 만찬주로 선보이고 전통주 칵테일 시음을 진행해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농식품부는 오는 11일 인천 영종도에서 한중일 장관 회의를 열어 동물 질병 대응과 지속 가능한 농업 등 주요 의제에 대한 국가별 현황을 공유하고, 3개국 공동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이후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시장 진출 지원 등 수출 지원에 나서는 한편 중장기 기술개발 세제·자금 지원 등 국내 대책도 병행하기로 했다. 상호관세 유예 종료 전 관세협상이 타결 돼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됐지만 종전보다 기업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업계와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 지원제도를 투자 등 성장에 밀접한 경영활동에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견·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법 취지에 맞게 완화하는 등 기업규모별 규제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5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성장전략 TF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했던 ‘비상경제점검 TF’가 전환된 것으로, 구 부총리가 강조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한 ‘진짜 성장’의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1차 회의에 경제 6단체장이 참석하고, 회의 장소를 대한상의로 정한 것 역시 기업을 중심으로 성장 전략을 짜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기재부는 성장전략 TF에 기업, 경제 협·단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며 투자애로 해소, 경제형벌 합리화 등 기업 활력 제고방안과 인공지능(AI)·데이터 등 신산업 패키지 육성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피지컬 AI 1등 국가를 목표로 AI 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AI 제조로봇과 AI 자율주행 등 핵심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기업, 정부, 대학이 함께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진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경영부담도 최대한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1차 회의에서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경제계에 설명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자동차관세 15%로 인하, 대미 투자 3500억달러 조성 등으로 마무리 된 관세협상으로 기업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미 수입시장 내 우리 주력 수출품목의 경쟁력이 유지될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그럼에도 예전에 비해 기업 부담이 늘어난 점을 감안해 업계와 소통하면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세로 인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대체시장 진출을 지원해줄 방침이다. 국내 대책으로는 단기 내수 진작 및 불공정 무역 조사 등 무역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 기술개발 세제·자금 지원, 기술개발 등 산업체질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중소·중견기업 지원제도를 성장에 유리한 구조로 개편하기로 했다. 소규모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투자, 연구개발(R&D), 인공지능(AI) 도입, 수출시장 개척 등 성장과 밀접한 경영활동에 집중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업성장에 따라 정부 지원 혜택이 급감하지 않도록 지원제도를 점감형으로 설계하고 지원 기준과 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정부 지원이 사라져 오히려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적극적인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기업 규모별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기업 규모별로 규제는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57개에서 183개로 3배 가까이 늘고, 중견기업을 벗어나면 209개에서 274개까지 늘어난다. 필요성과 법 취지에 맞게 중견기업·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국제적 기준) 수준으로 완화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제 형벌규정을 완화하는 대신 과태료·과징금, 민사상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해 형사처벌 위주의 제재를 금전벌 등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배임죄를 비롯한 최고경영자(CEO)의 형사처벌 위험(리스크)를 완화하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 위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가 국민 입장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여부 등 총 8개 항목으로 구성된 국무·차관회의 안건 사전검토 강화 가이드라인을 지난 6월 말 각 부처에 하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로 대통령의 메시지 전달에만 그쳤던 이전 정부의 국무회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건 상정부터 기준을 강화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달 29일 처음으로 생중계됐던 국무회의 당시 국무위원들이 산업재해 관련 정책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이를 평가하는 등 토론이 매끄럽게 진행된 것도 가이드라인이 작동된 사례라는 분석이다. 4일 각 부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6월 말 각 부처에 ‘국무·차관회의의 안건의 사전검토를 강화하고자 가이드라인을 안내한다’고 공지했다. 안건 사전검토 강화를 위한 기준은 총 8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우선 ‘새 정부 국정철학및 주요 정책방향,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제시됐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와 괴리된 안건을 배제하기 위해 ‘정책 공급자 관점이 아닌 수요자(국민) 입장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여부’, ‘현장 중심의 정책 수용성이 확보됐는지 여부’가 포함됐다. 또 ‘국민 안전 등 기본원칙을 철저히 준수했는지 여부’가 제시됐고, ‘관련 법령과의 충돌 및 관계부처 간 이견 여부’, ‘국민,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폭넓게 수렴되고, 이에 대한 설명 및 설득 과정이 충분히 이뤄졌는지 여부’와 같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것도 눈에 띄었다. 국무조정실은 이와 함께 ‘특정 이해관계자나 집단의 이익에 편중되지 않았는지 여부’, ‘개정 시, 예상 문제점이 충분히 고려되고, 대응방안이 마련됐는지 여부’를 각 부처가 안건 상정 전 확인해야 할 기준으로 거론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 각종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조문 하나에 일선 지자체나 이해관계자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부분을 우려하며 안건의 철저한 검토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차관회의 안건 상정 기준이 가이드라인 형태로 각 부처에 문서로 하달된 건 이전 정부에서는 볼 수 없던 모습이다. 윤석열정부 국무회의에선 주요 국가 정책에 대한 논의보다 대통령의 메시지 전달에 치중된 경우가 많았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윤석열정부 국무회의 평균 회의 시간은 40분에 그쳤다. 차관회의 역시 평균 회의 시간은 18분에 머물렀다.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은 긴급한 의안을 제외하고는 차관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차관회의부터 안건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셈이다. 반면 이재명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에서 강조한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심도 있게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생중계된 국무회의가 대표적이다. 산재예방 대책을 안건으로 올려 진행된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하도급 구조’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화두를 던졌다. 이후 ‘중대사고가 발생한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 불이익을 주도록 한다’(김병환 금융위원장)거나 ‘산재 전담 검사 지정’(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구체적인 대책이 논의됐다. 정부 한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국무회의가 실질적으로 운영돼 내실 있는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