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안 발표 때마다 매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기자들의 질문이 있다. 하지만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그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는 모습을 반복한다. 바로 ‘지출 구조조정’ 내역이다. 지출 구조조정이란 정부가 신규 사업의 예산 확보 등을 위해 시급성이 낮은 기존 사업의 예산을 덜어내는 것을 말한다. 넓게는 예산체계 전반을 재구조화하는 것으로도 정의된다. 실제 지난 3년간 예산안 브리핑을 보면 기재부는 각종 이유를 들어 지출 구조조정 내역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2022년에는 “국회 논의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다”며 이해를 구했고, 2023년에는 “예산이 삭감돼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과 재정이 늘어나서 혜택을 보는 사람 간에 불일치가 있다”면서 지출 구조조정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역시 경직성 경비를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만 설명했을 뿐 상세 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사업과 삭감된 예산의 액수까지 다 파악하고 있음에도 민감한 부분이란 이유로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기재부는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 국회에 제출한 예산서를 참고하면 지출 구조조정 내역을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예산서의 증감 내역을 확인해 감소된 부분 중 상당수가 지출 구조조정에 해당하니 대조해보라는 것이다(2023년 8월 추경호 전 부총리). 하지만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는 예산체계에서 지출 구조조정 내역을 시민들이 발라내기란 그야말로 불가능에 가깝다. 사업 예산이 일반·특별회계 외에 각종 기금에서 충당되는 경우도 많은 데다 프로그램 사업과 내역 사업의 관계 등도 알고 있어야 정확한 비교 대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재부의 비밀주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기재부는 2023년 56조4000억원, 지난해 30조8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지만 기금 돌려막기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한 바 있다.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하면 세입경정(세입예산 수정) 등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 국회에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게 ‘정공법’이지만 이를 외면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2023회계연도 결산 보고서에서 “정부 독자적으로 (세수결손) 대응방안을 결정·집행하는 것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확정권 측면에서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의 상세 내역과 방향을 공개하는 건 국민을 예산 결정의 주체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적극적 재정운용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방향은 궁극적으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며 재정당국은 부처 간 조율을, 국회와 청와대는 방향성을 검토하고 확정해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달 말 발표되는 내년도 예산안은 이재명정부의 정책 방향 전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이정표로 주목된다.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사업에 예산이 대규모로 편성되고, 그간 소외됐던 복지 예산도 확충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정 사업을 확대하려면 줄여야 하는 사업도 존재해야 하는 만큼 지출 구조조정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장밋빛 지출 계획만 밝힐 게 아니라 어디에서 얼마나 예산을 줄였는지도 함께 공개해야 재정당국을 향한 국민의 신뢰도는 더 높아질 것이다. 그간 꼭꼭 숨겼던 지출 구조조정 내역을 친절히 국민에게 설명해주는 것, ‘국민주권정부’를 천명한 이재명정부가 할 일이다.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이후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시장 진출 등 수출 지원에 나서는 한편 중장기 기술개발 세제·자금 지원 등 국내 대책도 병행하기로 했다. 상호관세 유예 종료 전 관세협상이 타결돼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지만 종전보다 기업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업계와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 지원제도를 투자 등 성장에 밀접한 경영활동에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중견·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법 취지에 맞게 완화하는 등 기업 규모별 규제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5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성장전략 TF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했던 ‘비상경제점검 TF’가 전환된 것으로, 구 부총리가 강조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한 ‘진짜 성장’의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1차 회의에 경제 6단체장이 참석하고, 회의 장소를 대한상의로 정한 것 역시 기업을 중심으로 성장전략을 짜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기재부는 성장전략 TF에 기업, 경제 단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며 투자애로 해소, 경제형벌 합리화 등 기업 활력 제고 방안과 인공지능(AI)·데이터 등 신산업 패키지 육성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피지컬 AI 1등 국가를 목표로 AI 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AI 제조로봇과 AI 자율주행 등 핵심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기업, 정부, 대학이 함께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진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경영부담도 최대한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1차 회의에서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경제계에 설명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자동차관세 15%로 인하, 대미 투자 3500억달러 조성 등으로 마무리된 관세협상으로 기업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미 수입시장 내 우리 주력 수출품목의 경쟁력이 유지될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그럼에도 예전에 비해 기업 부담이 늘어난 점을 감안해 업계와 소통하면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세로 인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대체시장 진출을 지원해줄 방침이다. 국내 대책으로는 단기 내수 진작 및 불공정 무역 조사 등 무역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 기술개발 세제·자금 지원, 기술개발 등 산업체질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중소·중견기업 지원제도를 성장에 유리한 구조로 개편하기로 했다. 소규모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투자, 연구개발(R&D), AI 도입, 수출시장 개척 등 성장과 밀접한 경영활동에 집중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업성장에 따라 정부 지원 혜택이 급감하지 않도록 지원제도를 점감형으로 설계하고 지원 기준과 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정부 지원이 사라져 오히려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적극적인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기업 규모별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기업 규모별로 규제는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57개에서 183개로 3배 가까이 늘고, 중견기업을 벗어나면 209개에서 274개까지 늘어난다. 필요성과 법 취지에 맞게 중견기업·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기준) 수준으로 완화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제 형벌규정을 완화하는 대신 과태료·과징금, 민사상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해 형사처벌 위주의 제재를 금전벌 등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배임죄를 비롯한 최고경영자(CEO)의 형사처벌 위험(리스크)을 완화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 위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가 국민 입장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여부 등 총 8개 항목으로 구성된 국무·차관회의 안건 사전검토 강화 가이드라인을 지난 6월 말 각 부처에 하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로 대통령의 메시지 전달에만 그쳤던 이전 정부의 국무회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건 상정부터 기준을 강화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달 29일 처음으로 생중계됐던 국무회의 당시 국무위원들이 산업재해 관련 정책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이를 평가하는 등 토론이 매끄럽게 진행된 것도 가이드라인이 작동된 사례라는 분석이다. 4일 각 부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6월 말 각 부처에 ‘국무·차관회의의 안건의 사전검토를 강화하고자 가이드라인을 안내한다’고 공지했다. 안건 사전검토 강화를 위한 기준은 총 8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우선 ‘새 정부 국정철학 및 주요 정책방향,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제시됐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와 괴리된 안건을 배제하기 위해 ‘정책 공급자 관점이 아닌 수요자(국민) 입장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여부’, ‘현장 중심의 정책 수용성이 확보됐는지 여부’가 포함됐다. 또 ‘국민 안전 등 기본원칙을 철저히 준수했는지 여부’가 제시됐고, ‘관련 법령과의 충돌 및 관계부처 간 이견 여부’, ‘국민,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폭넓게 수렴되고, 이에 대한 설명 및 설득 과정이 충분히 이뤄졌는지 여부’와 같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것도 눈에 띄었다. 국무조정실은 이와 함께 ‘특정 이해관계자나 집단의 이익에 편중되지 않았는지 여부’, ‘개정시, 예상 문제점이 충분히 고려되고, 대응방안이 마련됐는지 여부’를 각 부처가 안건 상정 전 확인해야 할 기준으로 거론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 각종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조문 하나에 일선 지자체나 이해관계자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부분을 우려하며 안건의 철저한 검토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차관회의 안건 상정 기준이 가이드라인 형태로 각 부처에 문서로 하달된 건 이전 정부에서는 볼 수 없던 모습이다. 윤석열정부 국무회의에선 주요 국가 정책에 대한 논의보다 대통령의 메시지 전달에 치중된 경우가 많았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윤석열정부 국무회의 평균 회의 시간은 40분에 그쳤다. 차관회의 역시 평균 회의 시간은 18분에 머물렀다.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은 긴급한 의안을 제외하고는 차관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차관회의부터 안건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셈이다. 반면 이재명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에서 강조한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심도 있게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생중계된 국무회의가 대표적이다. 산재예방 대책을 안건으로 올려 진행된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하도급 구조’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화두를 던졌다. 이후 ‘중대사고가 발생한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 불이익을 주도록 한다’(김병환 금융위원장)거나 ‘산재 전담 검사 지정’(정성호 법무부장관) 등 구체적인 대책이 논의됐다. 정부 한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국무회의가 실질적으로 운영돼 내실 있는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올해 0%대 저성장이 우려되는 등 경제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재정수지 적자 확대는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지적이 나왔다. 2일 예정처가 최근 발간한 ‘2024회계연도 결산 재정총량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4회계결산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104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23년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87조원)보다 17조원 넘게 확대된 것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뒤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사회보장성기금을 추가로 제외해 도출한 것으로,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보다 더 빠르게 늘고 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2023년 3.6%에서 지난해 4.1%로 확대됐다. 지난달 확정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올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도 4.2%로 예측돼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로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의 재정준칙안은 2020년 이후 한 번도 준수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재정당국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나 올해 들어 발표된 재정총량 관리방안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발표된 ‘2024~2028년 재정운용 기본방향’이나 올해 들어 발표된 1, 2차 추경안의 재정총량 관리방안을 보면,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나 수입기반 확충‘ 등 추상적인 문구가 주로 반복됐다. 또 2021년 이후 매년 포함됐던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계획도 올해 2차 추경안과 함께 제출된 재정총량 관리방안에서는 처음으로 제외됐다. 예정처는 잠재성장률 하락,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여건 악화 등을 고려하면 재정정책이 탄력적으로 추진돼야 할 필요는 있다고 전제했다. 올해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기적인 재정수지 적자나 국가채무 확대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다만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예정처는 “정부는 우리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내외 신뢰가 유지·제고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재정운용 목표설정과 중·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2025년 9월로 예정된 제3차 장기재정전망과 함께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국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일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 분야와 관련해 “쌀과 소고기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협상단의 전날 발표와 같이 미국산 쌀과 소고기에 대해 추가 개방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전날) 대통령실과 현지에서 우리 협상단이 발표한 내용 그대로”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대통령실과 우리나라 협상단은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은) 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해 입장차를 보였다. 송 장관은 관련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는 ‘완벽한 무역’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정치적인 수사라고 저희는 판단한다”며 “아시다시피 한미자유무역협정(FTA)으로 우리 농산물 시장은 99.7%가 개방돼 있고 이것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쌀의 경우도 저율 관세로 미국 쌀을 매년 13만2천t(톤) 저희가 들여온다”며 “이미 개방이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답변은 전날 브리핑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설명과 동일하다. 송 장관은 이번 한미 협상에서 언급된 검역 절차 협의에 대해서는 “개선이라는 표현은 소통을 강화한다는 것이고 8단계 검역 절차의 과학적인 역량 제고를 강조한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협상단이 귀국하면 그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상세 발표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한미간 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도 있고, 저희는 늘 (미국 측과) 의견을 주고 받는다”라며 “(이번 관세 협상에서도)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이번 관세 협상으로 농어민들에게 다른 피해는 없는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나”라고 묻자, 송 장관은 “현재로서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송 장관은 두 법안에 대해 “이전에는 사후 조치 중심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사전적인 조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바꿨다”며 “양곡법은 남는 쌀이 없도록 사전에 논에 타작물 재배 재정 지원까지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에 넣었고 농안법도 사전 수급 안정 조치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제형벌 관련 규정을 신속하게 정비하기로 했다. 모든 부처에 걸쳐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개선하고, 시급한 과제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고, 공정거래위·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환경부·산업부·금융위·식약처·고용노동부·농식품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과기정통부·법제처 등 관계부처가 폭넓게 참여한다. TF는 경제단체 및 기업인 의견을 수렴해 연내 개선과제를 마련하고, 우선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특히 사업주, 소상공인·중소기업, 국민 개인 등 경제주체별 핵심과제를 선별하기로 했다. 국내외 우수사례를 분석해 부처별 ‘과징금 부과 프로세스’ 개선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1년 내 모든 부처의 경제형벌 규정을 30% 개선한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되, 기계적 감축보다는 기업·피해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 차관은 이어 “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아니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배임죄에 대한 개선 논의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일반국민에게 과도하게 적용되는 형벌규정도 과징금·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불편함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형벌보다는 징벌적 과징금 등 재산상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실질적 배상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주가조작 등 악의적 불공정 거래, 생명·안전상 위해를 초래하는 중대범죄에는 즉각적이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형벌은 규제의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기업인들에게 과도하게 적용되었던 형벌 규정을 정비하고, 기업이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사업체가 해외로 상품을 판매하는 역직구 거래액이 증가세를 이어갔다. 해외 직구액도 5% 이상 늘며 10분기 연속 늘었다. 1일 통계청의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역직구 거래액은 7388억원으로 작년보다 7.5% 증가했다. 2024년 3분기에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한 6440억원을 기록한 후, 같은 해 4분기(7005억원), 올해 1분기(7333억원)에 이어 3분기 연속 증가세다. 지역별로는 중국이 347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1768억원), 미국(1382억원) 등 순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중국(11.0%), 일본(23.1%), 유럽연합(10.1%) 등에서 증가했고, 아세안(-27.1%)에서 감소했다. 상품군별로는 화장품(4046억원), 음반·비디오·악기(874억원), 의류 및 패션 관련 상품(844억원) 순이었다. 화장품(6.7%), 음·식료품(49.8%), 음반·비디오·악기(6.9%) 등은 늘었고, 의류 및 패션 관련 상품(-7.6%)에서는 줄었다. K-콘텐츠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K-뷰티, K-푸드, K-팝 관련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2분기 해외 직접 구매액은 5.6% 늘어난 2조1762억원이었다. 2023년 1분기 이래 10분기 연속 증가세다. 지역별로는 중국이 1조466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3580억원), 일본(1461억원) 등 순이었다. 작년 동기보다 중국(16.0%), 일본(6.1%), 아세안(38.0%) 등에서 증가했고, 미국(-17.9%) 등에서는 감소했다. 상품군별로는 의류 및 패션 관련(9645억원), 음·식료품(3962억원), 생활·자동차용품(2130억원) 순으로 많았다. 2분기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작년보다 1.7%로 늘어난 66조77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모바일 거래액은 1년 전보다 4.1% 증가한 51조2458억원으로 집계됐다. 음식 서비스(13.9%), 음·식료품(8.6%), 농축수산물(12.0%) 부문이 증가세를 주도했다. 통계청은 배달 플랫폼 간 경쟁 심화와 음식 배달, 신선식품 온라인 장보기 수요 등이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e) 쿠폰 서비스는 49.5% 급감했다. 지난해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여파로 분석된다. 6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1조8977억원으로 1년 전보다 1.8% 늘었다. 2017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로 6월 기준 최대치다. 온라인 쇼핑액 중 모바일 쇼핑액은 17조339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보다 4.6% 증가했다.

작년 세관당국이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이 1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일 발간한 ‘2024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10만2219건으로 전년보다 19.9% 늘었다. 물품 기준으로는 143만점, 중량으로는 230t 수준이다.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2023년 8만5000건을 기록하며 전년(10만6000건)보다 줄었다가 작년 다시 늘었다. 침해된 지식재산권은 상표권이 10만13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자인·특허권(824건), 저작권(5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통관 형태별로는 해외직구가 8만6873건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했다. 적발 수량(73만3000점)도 전년보다 114% 늘며 급증세를 보였다. 적발 품목을 보면 가방류(3만1236건), 신발류(2만6323건), 의류(1만4218건) 등이 많았다. 완구문구류(4414건)는 전년(752건)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발송 국가별로 보면 홍콩을 포함한 중국이 9만8192건으로 전체의 96.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3247건), 호주(369건) 등 순이었다.

지난해 우리 정부가 국내로 들어오는 미국산 쌀(현미)의 품질검사 과정을 살펴본 결과 미국 측이 주먹구구로 검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료에서 ‘돌’만 검정할 뿐 ‘유리’나 ‘쇳조각’ 등을 거르는 절차가 매뉴얼에서 생략됐고, 안전성 이슈가 있어 중요 품목 정보에 해당하는 쌀의 입형(모양과 형태) 역시 미국 측 검정기관은 육안으로 확인하는 데 그쳤다. 29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2024년분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쌀 선적지(미국) 검정실태 조사 출장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관계자 4명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TRQ 수입쌀을 검정한 결과 다수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현재 한국은 5%의 낮은 관세율이 부과되는 TRQ 수입쌀에 대해 국가별 쿼터를 부여하고 있다. TRQ 물량 40만8700t 중 미국은 13만2304t으로 중국(15만7195t)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TRQ 물량을 초과하는 쌀에 대해서는 고율(513%)의 관세가 부과된다. 보고서를 보면 미국 새크라멘토에 있는 현지 검정기관(OMIC)은 시료 3㎏에서 ‘돌, 토괴, 플라스틱, 유리, 쇳조각’ 등 모든 고형물을 검정해야 하는데도 업무 매뉴얼에는 ‘돌’만 검정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또 계측기기로 쌀의 길이와 폭을 측정해 입형을 검정해야 하지만 현지 검정기관은 육안으로만 확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미국산 ‘장립종’ 쌀에서 발암물질인 비소가 검출됐다는 현지 소비자단체의 발표가 나오자 정부는 미국산 쌀의 수입 입찰과 국내 판매를 잠정 중단하기도 했다. ‘장립종’ 쌀의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만큼 쌀의 입형을 파악하는 건 중요한데 이 절차가 주먹구구로 이뤄지고 있었던 셈이다. 미국 측은 우리 정부에 미국산 쌀 개방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로 들어오는 TRQ 쿼터 내 미국산 쌀은 가공용·사료용으로 주로 쓰이고 있지만, 저품질 논란 우려 속 쌀 개방이 확대될 경우 국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가 미국산 쌀의 안전성 문제를 부각하면서 관세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순중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쌀이 부족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굳이 쌀 수입량을 늘리는 것은 힘에 굴복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장외시장에 등록된 B 법인을 통해 전기차 부품 상장사 C사를 인수해 신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홍보했다. 자연스럽게 B, C사 주가는 동시에 올랐다. 하지만 실제로 B사는 C사 주식을 소량인 5%만 매입하는 등 인수할 마음은 없었다. 이후 B사는 주가가 3배 이상 급등한 C사 주식을 시장에 전량 매도했고, A씨 역시 B사 주식을 일부 매도하면서 수십억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 그사이 신사업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C사의 주가는 ‘반토막’이 됐고 소액주주는 막대한 피해를 봤다. A씨는 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 신고를 누락했고, 국세청은 이 사건을 적발해 조사에 착수했다. 주식시장을 교란해 부당 이익을 얻고도 세금은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불공정행위 탈세자에 대해 국세청이 칼을 빼 들었다. 주식시장의 각종 불공정행위 탓에 국내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외면하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27개 기업 및 관련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을 편취한 지배주주 등이다. 이들 기업 중 24곳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이며, 엔터업계 1위 기업인 하이브 등 매출액이 1500억원을 넘는 중견기업 이상도 5곳 포함됐다. 국세청은 우선 A씨 사례처럼 신약 개발 등 소위 ‘대박’ 사업에 진출하거나 대규모 수주 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허위공시로 주가를 띄운 뒤 막대한 매매차익을 거둔 9곳을 조사하고 있다. 이들 기업의 주가는 허위공시 후 평균 64일 만에 400%가량 치솟은 뒤 폭락했고, 고점 대비 주가는 3분의 1 토막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주인 시세조종 세력들은 조합원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투자조합’을 설립해 친인척이나 지인 명의로 주식을 분산 취득한 뒤 주식을 매도해 대주주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실한 기업을 인수한 뒤 온갖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빼돌려 해당 기업을 ‘빈 껍데기’만 남은 상태로 몰고 간 기업사냥꾼 8곳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기업사냥꾼의 먹잇감이 된 피해 기업은 주식거래가 정지되거나 거래가 재개된 기업이더라도 주가가 인수 전 대비 86% 하락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몰렸다. 대표적으로 기업사냥꾼 D씨는 사채 자금을 빌려 상장사 E사를 수백억원에 인수한 뒤 입주 사실이 없는 자신 소유 빌딩에 E사가 입주한 것처럼 꾸며 임차료를 가로챘다. 또 E사의 기업자금을 빼돌릴 목적으로 친인척·지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가공 급여를 수취하거나 거짓 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용역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자금을 부당 유출했다. 이런 D씨의 행위로 E사의 영업이익이 감소해 주가는 인수 전 대비 50%가량 급락했다. 내부정보 이용 등 권한을 남용해 소액주주 권리를 침해한 상장기업 지배주주 10곳도 포착됐다. 의약품 제조 상장사인 F사의 사주는 호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 상승이 예상되자 싸게 사들인 전환사채를 자녀 법인이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취득금액 그대로 양도했다. 이후 주가가 60% 이상 급등하자 사모펀드는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수백억원의 이익을 얻었고, 이 중 수십억원은 자녀 법인에 투자수익으로 분배했지만 관련 세금은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공정 합병을 실시하거나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자녀에게 세금 없이 자산을 이전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자의 자녀들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약 92%를 축소 신고해 세금을 탈루했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금융계좌 추적, 디지털 포렌식을 철저히 하고 외환 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수사기관 정보를 적극 활용해 자금 원천, 거래 흐름, 자금 유출 과정 전반을 꼼꼼히 확인하겠다”며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숨겨 놓은 채 사치 생활을 누리고 납세의무를 회피한 최종 귀속자는 끝까지 찾아내 세금을 추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