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법인세와 소득세 호조로 작년보다 21조원 넘게 증가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누계 기준 국세수입은 190조원으로 전년보다 21조5000억원(12.7%) 증가했다. 상반기 법인세 수입은 45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4조4000억원(46.9%) 늘었다. 지난해보다 기업 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데다 이자와 배당소득 증가 등도 영향을 미쳤다. 소득세 수입도 65조3000억원으로 7조1000억원(12.3%) 증가했다.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파악됐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와 수입액 감소 등으로 1조4000억원(-3.3%) 줄어 39조9000억원에 그쳤다. 증권거래세는 1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조2000억원(43.1%) 감소했다. 전체 예산 대비 총 국세수입 진도율은 51.1%로 지난해(50.1%)보다 높고 최근 5년(51.6%)보다 소폭 낮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배당을 촉진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 서민·중산층·다자녀가구에 혜택을 주는 민생안정 대책도 다수 반영됐다.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한 인공지능(AI) 분야의 세부 기술이 구체화됐고, 웹툰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엔 분리과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증시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금융소득(배당·이자)에 대해 2000만원까지는 14%를 원천징수하지만,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과세 대상에 포함돼 14~45%의 세율이 부과된다. 정부는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외면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가 낮은 배당성향에 있다면서 세제상 인센티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2000만원 이하는 14%,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3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3억원 초과 배당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이 종전보다 10%포인트(지방소득세 제외) 낮아지는 셈이다. 정부는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으로서 ‘배당성향이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상장법인’ 중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고배당기업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적용기간은 2026~2028년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분으로 공모·사모펀드, 리츠, 특수목적법인(SPC) 등은 제외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되면 ‘초부자’들이 주로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과 관련해 정부는 그런 부분을 감안, 최고세율을 적절하게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과 그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최근에 좀 더 배당을 늘릴 수 있는 기업들도 배당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두 가지 그룹으로 만들었다”면서 “분리과세할 때는 종합과세 같으면 45%의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과의 관계를 감안해서 35% 정도로 정했다”고 말했다. 배당 확대를 위해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도 개편된다. 이 제도는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 지출액으로 환류한 금액이 당기 소득의 일정 비율에 미달하면 20% 추가 과세하는 것이다. 정부는 환류 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 기업이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비율도 최대 85%(투자포함형)까지 상향키로 했다. 올해 3월부터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인공지능(AI) 분야의 세부기술도 △생성형 AI 기술 △에이전트 AI 기술 △학습 및 추론 고도화 기술 △ 저전력 고효율 AI 컴퓨팅 기술 △인간 중심 AI 기술 등 총 5가지로 구체화했다. 해당 기술과 관련해 연구개발에 나서거나 투자할 경우 각각 30~50%, 15~3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또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인건비, 저작권료 등 웹툰·디지털만화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이 공제되는데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국내 영상제작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상콘텐츠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고, 대기업에 대한 기본공제율을 종전 5%에서 10%로 상향한다. ◆다자녀 가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혜택↑ 서민·중산층,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다자녀가구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자녀당 50만원(최대 100만원) 상향한다. 현재는 자녀수와 상관없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에서 기본공제는 300만원에 그쳤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녀 1명은 350만원, 자녀 2명 이상은 400만원의 기본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의 기본공제 기본한도는 자녀당 25만원(최대 50만원) 상향된다. 아울러 월 20만원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초등학교 2학년(만 9세 미만)까지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연말정산 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자녀의 소득요건도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자녀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직장을 이유로 멀리 떨어져 사는 주말부부가 각각 월세 세액공제(부부합산 한도 연 1000만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규모를 현행 85㎡ 이하에서 지역 구분 없이 100㎡ 이하로 상향한다. 소상공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해지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저율과세하고, 그 외 사유는 종합과세한다. 정부는 경영악화에 해당하는 요건을 ‘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0% 이상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완화해 저율과세 수혜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지역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출금액을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추가 한도 대상에 포함하고, 추가한도도 2배(10→20%) 상향된다. 기부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15→40%로 상향된다. 20만원을 기부할 경우 14만4000원(10만원 전액+10만원 초과분의 44%)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답례품 한도(6만원)를 감안하면 총 20만4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적용대상 수입금액 기준을 연간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출범 이후 첫 세제개편안을 통해 세수 확충에 시동을 걸었다. 이전 정부 3년간 시행된 세법개정안만으로 80조원(누적법 기준)이 넘는 세수 감소가 예상됐는데 이런 감세 기조를 전면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법인세율 1%포인트 인상 등이 포함된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향후 5년간 약 35조6000억원 세수가 늘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이렇게 확보한 재원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등 초혁신 기술분야 투자를 늘려 ‘경제성장→세입증대→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하지만 올해 0%대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은 대내외 기업들의 국내 투자 심리를 저해할 수 있어 ‘증세 타이밍’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가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확정·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세수 확충 방안이 다수 반영됐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전 구간에서 종전보다 1%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9∼24% 수준이었던 법인세율은 10∼25%로 상향돼 2022년 수준으로 환원된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제는 약화된 세입기반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 “(세율 인상에 따라) 확보된 재원으로 기업의 초혁신 제품개발 지원 등을 통해 다시 기업에게 되돌려주겠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2023년부터 매년 인하됐던 증권거래세율도 현재 수준보다 0.05%포인트 인상된다. 금투세가 폐지된 만큼 2023년 수준으로 세율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정부안이 통과되면 코스피는 현재 0%에서 0.05%(농어촌특별세 0.15% 유지)로, 코스닥의 경우 0.15%에서 0.20%로 증권거래세율이 각각 인상된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도 ‘종목당 50억원 이상’에서 ‘종목당 10억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그간 대주주 기준을 완화했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데다 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감세가 조세형평성을 저해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내 자본시장의 투자 매력을 높이기 위해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도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 정부가 국내로 들어오는 미국산 쌀(현미)의 품질 검사 과정을 살펴본 결과 미국 측이 주먹구구로 검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료에서 ‘돌’만 검정할 뿐 ‘유리’나 ‘쇳조각’ 등을 거르는 절차가 매뉴얼에서 생략됐고, 안전성 이슈가 있어 중요 품목 정보에 해당하는 쌀의 입형(모양과 형태) 역시 미국 측 검정기관은 육안으로 확인하는 데 그쳤다. 미국산 쌀 개방 논의에 있어 수세적인 입장에만 서지 말고, 안전성 문제를 부각시켜 협상의 지렛대 중 하나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2024년분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쌀 선적지(미국) 검정실태 조사 출장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관계자 4명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TRQ 수입쌀을 검정한 결과 다수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현재 한국은 5%의 낮은 관세율이 부과되는 TRQ 수입쌀에 대해 국가별 쿼터를 부여하고 있다. TRQ 물량 40만8700t 중 미국은 13만2304t으로 중국(15만7195t)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TRQ 물량을 초과하는 쌀에 대해서는 고율(513%)의 관세가 부과된다.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새크라멘토에 있는 현지 검정기관(OMIC)의 매뉴얼 등을 살펴본 결과 국내로 도입되는 미국산 쌀의 검정 업무의 문제점을 다수 확인했다. 우선 시료 3㎏에서 ‘돌, 토괴, 플라스틱, 유리, 쇳조각’ 등 모든 고형물을 검정해야 하지만 현지 검정기관 업무 매뉴얼상에는 ‘돌’만 검정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또 계측기기로 쌀의 길이와 폭을 측정해 입형을 검정해야 하지만 현지 검정기관은 육안으로만 타입형을 확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미국산 ‘장립종’ 쌀에서 발암물질인 비소가 검출됐다는 현지 소비자단체의 발표가 나오자 정부는 미국산 쌀의 수입 입찰과 국내 판매를 잠정 중단하기도 했다. ‘장립종’ 쌀의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만큼 쌀의 입형을 파악하는 건 중요한데, 이 절차가 주먹구구 식으로 이뤄지고 있었던 셈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다만 “지금까지 장립종이 국내에 섞여 들어와 문제가 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과는 다른 나라의 검정 결과와 대조된다. 농관원은 지난해 11월 중국산 TRQ 쌀 선적지를 살펴본 결과, ‘육안 계측 뿐 아니라 곡립판별기를 이용한 쌀 계측도 실시’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계측결과 전반적으로 품위가 양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미국 측은 30개월량을 초과하는 쇠고기 수입을 허가해 줄 것과 함께 미국산 쌀 개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통상 협상 테이블에 농산물이 올라가 있다”면서 협상 카드에 ‘미국산 쌀 수입 확대’가 포함돼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 국내로 들어오는 TRQ 쿼터 내 미국산 쌀은 가공용·사료용으로 주로 쓰이고 있지만, 저품질 논란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쌀 개방이 확대될 경우 국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가 미국산 쌀의 안전성 문제를 부각하면서 관세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순중 전국농민총연맹 정책위원장은 “과거에 미국산 쌀 비소 검출 문제로 수입이 잠정 중단되기도 했고 최근 미국 소비자 단체 조사에서도 문제가 발견되는 등 안전성에 이슈가 있다”면서 “쌀이 부족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굳이 쌀 수입량을 늘리는 것은 힘에 굴복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국 정부의 공적이전소득 수준이 주요국보다 약해 분배 지표가 나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이 번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았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을 감안한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빈곤율이 급증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득 격차를 해소해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25 대한민국 경제’를 보면 시장소득 기준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OECD 2024년 12월 소득분배 데이터 베이스)은 20.2%로 OECD 평균인 26.9%보다 낮았다. 하지만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OECD 평균(11.5%)보다 높았다. 시장소득은 ‘근로+사업+재산+사적이전소득-사적이전지출’로, 처분가능소득은 시장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을 더한 뒤 공적이전지출을 빼 도출한다. 두 소득의 차이는 공적이전 프로그램에서 개입 여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두 소득을 비교하면 정부의 복지 정책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상대적 빈곤선 아래에 있는 인구 비율을 말한다. 예정처에 따르면 이런 소득 분배 모습은 66세 이상 고령층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시장소득 기준 한국 노인의 빈곤율은 59.1%로 OECD 평균(67.3%)보다 낮았다. 하지만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한국(39.7%)이 OECD 평균(14.9%)을 크게 상회했다. 예정처는 “이는 OECD 회원국들이 공적이전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빈곤을 효과적으로 완화한 반면 한국의 경우 이러한 제도를 통한 빈곤 완화 효과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공적이전소득 및 지출이 빈곤율 완화에 제 몫을 다하지 못하면서 한국은 빈곤율 순위(처분가능소득 기준)에서도 순위가 높았다. 실제 38개 OECD 국가 중 한국의 시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인구는 34번째, 근로연령층은 35번째, 은퇴연령층에서 28번째로 높아 지표가 괜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는 9번째, 근로연령층은 19번째로 높았고, 은퇴연령층에서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분배지표는 올해 들어 건설업을 중심으로 내수 부진이 심화하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경기 부진에 따른 충격을 저소득층이 집중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2~5분위 모두 처분가능소득이 2.7~5.9%로 늘었지만 소득 하위 20%인 1분위는 3.6% 감소했다. 1분위 처분가능소득은 월 92만1000원에 그쳤다. 고물가에 소비지출 비용은 3.6% 증가해 135만8000원에 달하면서 1분위 가구는 43만8000원의 적자 살림을 꾸려야했다. 반면 상위 20%인 5분위는 처분가능소득이 918만원으로 전년동분기보다 5.9% 증가한 가운데 소비지출(520만4000원)은 2.1% 늘어나는 데 그쳐 흑자액(처분가능소득-소비지출)이 397만6000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동분기보다 11.4%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이 0.2% 감소했던 충격파가 취약계층에 집중됐던 셈이다. 전문가들은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가 전문가 100인에게 물어 발표한 ‘새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보고서에 따르면 이재명정부 국정목표 중 하나인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위한 과제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설문에 참여한 이강국 리쓰메이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크지 않아서 여전히 가처분소득(처분가능소득)의 불평등이 선진국들 중에서 높은 수준이고 최근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불평등의 심화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는 증세와 소득재분배를 통해 불평등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가 큰 이중노동시장 구조도 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올해 2분기 소, 돼지, 닭은 작년 동기 대비 감소한 반면 오리 사육 마릿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가축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기준 한·육우 사육 규모는 340만5000마리로,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21만마리(5.8%) 줄었다. 이는 가임 암소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데다 최근 한·육우 도축 마릿수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젖소는 37만1000마리로 7000마리(1.9%) 감소했다. 돼지는 총 1089만6000마리로, 1년 전보다 16만5000마리(1.5%) 줄었다. 어미돼지(모돈) 수가 감소하면서 2∼4개월 미만과 4∼6개월 미만 돼지가 각각 2.4%, 2.0% 줄었다. 지역별로는 돼지 사육 규모가 큰 충남(-3.5%), 전북(-2.7%), 전남(-2.0%) 등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강원과 충북은 각각 2.9%, 1.2% 증가했다. 닭 사육 마릿수도 감소했다. 알을 낳는 산란계는 7772만4000마리로 50만1000마리(0.6%) 감소했다. 산란계는 전 분기보다는 0.3%(-27만1000마리) 감소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과 대형 산불 등의 영향이 우려됐지만 실제 파장은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고기용 닭인 육용계는 1억976만3000마리로 246만8000마리(2.2%) 줄었다. 반면 오리는 1044만3000마리로 90만8000마리(9.5%) 증가했다. 이는 6개월 이상 산란용 종오리 수가 늘면서 육용오리 사육 마릿수가 10.2% 증가한 영향이다.

이재명정부 첫 세제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종전보다 1%포인트 올리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도 금투세가 폐지된 만큼 소폭 인상하는 등 윤석열정부에서 단행됐던 감세 조치를 되돌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부자감세’ 논란을 피하면서도 배당촉진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율 인하 폭을 조정하는 등 마무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방안이 포함된 세제개편안을 이달 말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명목)을 1%포인트 인상해 25%까지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씩 내렸던 감세 기조를 되돌리는 셈이다. 법인세수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62조5000억원까지 떨어진 만큼 최고세율 인상으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최저구간 세율을 올리는 방안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세율은 1981년 최고세율과 최저세율이 각각 40%, 25%였지만 2010년에는 22%, 10%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낮아졌다. 이후 2018년 최고세율이 25%로 상승했다가 2023년 24%로 하락한 바 있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낮춰 현행 0.15%인 증권거래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증권거래세는 수익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을 거래했을 때 물리는 세금이다. 증권거래세수 역시 2021년 10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8000억원으로 줄었다. 기재부는 아울러 세수 확보 차원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현재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에서 종전 수준인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로 과거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도 살펴보고 있다. 다만, 증권거래세율 인상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변경 모두 현재 복수의 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자기자본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돌린 뒤 실시하는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감액배당은 과세대상에서 빠져 ‘과세 사각지대’란 지적이 있었다.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추진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 2000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은 15.4%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안을 참고해 과세 체계를 짜고 있다. 이 의원안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이 받는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49.5%에서 27.5%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주로 ‘초부자’들에게 집중돼 자산격차가 확대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는 만큼 정부는 최고세율을 이 의원안보다 높이되 배당증가율을 분리과세 기준에 추가해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제당국은 박근혜정부 당시 비슷한 목표로 추진됐지만 효과가 기대치에 못 미쳤던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참고해 과세 체계를 다듬고 있다. 현재 여당 안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일정 부분 부자감세가 발행하더라도 시장을 살릴 수 있다는 의견과 세수 감소만 초래하고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 다수의 안을 준비해 당정 협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나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제개편안을 준비 중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10% 가구의 월평균 적자 규모가 처음으로 70만원을 넘어섰다. 내수 부진에 소득이 줄어든 반면 누적된 고물가에 지출 비용은 늘어 저소득층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가구당 월평균 흑자액은 127만900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2.3% 증가했다. 흑자액은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금액으로, 가계의 여유 자금을 의미한다. 소득 계층별로 보면 1분위(소득 하위 10%)의 지난 1분기 흑자액은 -70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더 많아 약 7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는 의미다. 1분위 적자액이 70만원을 넘은 건 2019년 관련 통계 이래 올해가 처음이다. 1분기 기준 1분위 적자액은 2020년 57만1000원, 2021년 67만5000원으로 늘어난 뒤 2022년 55만6000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다 2023년(69만6000원)에 도로 증가해 70만원에 육박했다가 지난해엔 57만3000원까지 줄었지만 올해 다시 늘었다. 1분위 가구는 처분가능소득은 줄고 지출은 늘면서 적자액이 많이 늘었다. 1분위 처분가능소득은 1분기 56만400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6.4% 감소했다. 근로소득이 17.2% 늘었지만 사업소득이 30.9% 줄었다. 이전소득도 3.2% 감소했다. 반면 소비지출은 126만5000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7.6% 증가했다. 2분위(하위 10∼20%) 적자액 역시 17만5000원으로 작년보다 23.4% 늘었다. 반면 3∼10분위는 모두 흑자를 냈다. 특히 소득 상위 10%인 10분위 흑자액은 531만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1.7% 증가했다.

극지연구소가 북극에서 독특한 감각기관을 가진 완보동물(물곰)을 세계 최초로 확인했다. 이번 발견이 완보동물과 절지동물 사이의 진화적 연결고리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22일 극지연구소에 따르면 박태윤 박사 연구팀은 2019년 북극 동그린란드 현장조사에서 다른 완보동물에서 관찰된 적이 없는 감각기관을 가진 신종 완보동물을 확보했다. 완보동물은 ‘물곰’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동물로, 극한의 환경에서 대사 활동을 멈춘 채 생존하는 휴면능력으로 유명하다. 연구팀은 발견한 완보동물을 ‘밀네시움 그란디쿠풀라’(Milnesium grandicupula·사진)라고 명명했다. 밀네시움 속은 특히 휴면상태로 우주환경에 노출된 후 지구로 돌아와 다시 깨어난 뒤 번식까지 성공한 것으로 알려진 종이다. 밀네시움 그란디쿠풀라는 몸길이 약 0.6~1㎜로, 기존 종보다 입안이 크고 컵 형태로 발달해 보다 큰 먹이를 삼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머리 중앙에는 약 1㎛(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 크기의 미세한 감각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관은 중앙의 얇은 막으로 덮인 둥근구조를 8개의 미세한 구멍이 방사형으로 둘러싸고 있는 독특한 형태를 보인다. 이 감각기관은 지금까지 어떤 완보동물에서도 보고된 적이 없으며 형태와 위치가 새우나 고생대 삼엽충 화석에서 나타나는 감각기관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극지연구소는 전했다.

16일부터 전국 각지에서 쏟아진 폭우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국가하천정비 사업 관련 예산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 심사 과정에서 대거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초 확정된 2차 추경에서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를 선제적·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국가하천정비 사업 예산을 1차 추경(7019억원) 대비 418억원을 증액해 7437억원으로 편성하려 했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268억원이 삭감되면서 국가하천정비 사업 예산은 15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국가하천정비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치수안전도를 확보하고 제방보축, 하도정비 등을 시행해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내역사업별로 국가하천정비(일반)에서 40억원, 배수영향구간 정비 사업에서 30억원이 각각 깎였다. 특히 상습적으로 홍수 피해가 발생하는 목감천 정비 사업의 경우 정부가 증액을 요청한 예산 168억원 전액이 삭감됐고, 승격하천 정비(금천지구) 사업도 정부 요구안(30억원)이 2차 추경에 반영되지 못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환경부는 올해 안에 쓸 수 있는 15개 현장 예산만 간추려 편성한 점 등을 감안해 418억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집행 부진 등을 이유로 반대하며 결국 150억원 증액에 그쳤다. 이번 2차 추경에서 정부가 요구한 증액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지만 향후 국가하천정비 사업 예산을 확충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피해가 큰 지방하천을 중심으로 인프라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방하천의 제방정비 실적은 2023년 말 기준 48.78%로 국가하천(78.82%) 대비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홍수 피해도 지방하천에 집중되고 있다. 2020~2022년 하천 수해 발생 현황을 보면 지방하천 피해액은 2207억5000만원으로 국가하천 피해액(517억600만원)의 4.2배가 넘었다. 정부는 당장 내년도 예산안부터 홍수 등 재해 예방을 위해 재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취임 후 첫 1급 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편성 시 재해 예방사업을 최대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