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29일 ‘국세 체납관리단 모범 실태확인원 포상 및 체험수기 수상자 시상식’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포상받은 모범 실태확인원 21명은 동료·동행 공무원 평가, 실태확인 성과평가 등을 거쳐 선발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체험수기 공모전에는 전국의 실태확인원과 운영·동행공무원 316명이 참여해 22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방문실태확인원으로 근무한 경험을 살려 한 공단에 정규직으로 최종 합격한 한 A씨는 “책으로 배울 수 없었던 경험을 배웠다”고 수기에 썼다. 현재 7개 지방국세청에서 활동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500명은 다음 달 8일 활동이 종료된다. 지난 7월 시작한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 5500명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 다음 달에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4000명도 추가 배치된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고의적 납부 기피자 식별과 유형별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활동 뿐 아니라 수치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범 실태확인원 수상자를 대표해 소감을 발표한 대구청 소속 전화실태확인원 강미영씨는 “너무 오래 혼자 견디다 삶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지만, 이야기를 들어 주는 것은 할 수 있었다”면서 “(실태확인원 역할이) 단순히 체납액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자를 사회와 다시 연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그 분이 오히려 내 손을 잡아주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가가 국민을 먼저 찾아가는 체납관리단 활동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분들을 지키고 우리 사회의 내일을 준비하는 일”이라며 “뜨거운 열의로 힘을 모아준 덕분에 다양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격려했다.

주병기(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법원의 잠정 집행정지로) 정지된 쿠팡 조사 때문에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는 노력을 끝까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의 반발로 막혔던 현장조사를 조만간 재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주 위원장은 29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현장조사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데 따라 현장조사를 다시 할 계획이냐는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9~24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쿠팡을 상대로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쿠팡 측이 조사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아 철수한 바 있다. 이후 쿠팡 측은 법원에 공정위 현장조사 결정 및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에 약 한 달 동안 잠정적으로 공정위 현장조사 결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가 지난 23일 쿠팡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주 위원장은 쿠팡의 혐의와 관련해 “담당 판사님께서 경제적 약자들의 권익, 수십만 소상공인의 권익으로 이뤄진 공익의 무게에 손을 들어주신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한다는 주장이 미국 하원에서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주 위원장은 “미국의 어떤 메이저 언론사도 그들의 주장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경쟁 당국 수장과의 만남에서 쿠팡 문제를 언급했느냐는 물음에는 “그렇게 명시적으로 (이야기) 할 필요는 없다”면서 “미국 경쟁당국은 우리 경쟁당국의 역량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달 출범하는 중점조사기획단을 두고는 “플랫폼 경제 비중이 커지고 힘도 커지는 와중에 이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신설 취지를 밝혔다. 그는 이어 “쿠팡,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표시·광고 관련 문제, 끼워팔기 등 다양한 법 위반 행위를 다루기 위한 특화 조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법원의 잠정 집행정지로) 정지된 쿠팡 조사 때문에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는 노력을 끝까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의 반발로 지체됐던 현장조사를 조만간 재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주 위원장은 29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현장조사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데 따라 현장조사를 다시 할 계획이냐는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9~24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쿠팡을 상대로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쿠팡 측이 조사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아 철수한 바 있다. 이후 쿠팡 측은 법원에 공정위 현장조사 결정 및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에 약 한달 동안 잠정적으로 공정위 현장조사 결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가 지난 23일 쿠팡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주 위원장은 쿠팡의 혐의와 관련해 “다수의 입점업체를 상대하는데, 불이익이 되는 거래를 강요했을 때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그런 혐의가 있어서 조사를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담당 판사님께서 경제적 약자들의 권익, 수십만 소상공인의 권익으로 이뤄진 공익의 무게에 손을 들어주신 것은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한다는 주장이 미국 하원에서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주 위원장은 “미국의 어떤 메이저 언론사도 그들의 주장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경쟁 당국 수장과의 만남에서 쿠팡 문제를 언급했느냐는 물음에는 “그렇게 명시적으로 (이야기) 할 필요는 없다”면서 “미국 경쟁당국은 우리 경쟁당국의 역량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달 출범하는 중점조사기획단을 두고는 “플랫폼 경제 비중이 커지고 힘도 커지는 와중에 경쟁법 집행 방식 자체가 이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신설 취지를 밝혔다. 그는 이어 “쿠팡,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표시·광고 관련 문제, 끼워팔기 등 다양한 법 위반 행위를 다루기 위한 특화 조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명륜진사갈비 등을 운영하는 명륜당이 이종근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에 3000억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저리(연 2~4%대)로 빌려준 행위 등이 적발돼 14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가맹점주들은 해당 대부업체들이 이 회장과 특수관계라는 사실도 모른 채 최대 연 18%의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며 경제적 부담을 떠안았다. 이 과정에서 명륜당은 저금리로 정책자금을 대출받아 가맹점을 대상으로 이자 장사를 한 정황도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명륜당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4억7200만원을 부과(잠정)하고,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명륜당이 가맹점주들에게 이 회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제공·알선하면서도 이 사실을 은폐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44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맹사업을 확대할 때만 해도 가맹점주에게 무이자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이른바 ‘엔젤투자약정’을 시행했다. 하지만 2021년 하반기 외식업계의 경기가 악화하자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가맹점주에게 자금을 빌려주기로 결정했다. 이때부터 이 회장은 3년에 걸쳐 14개 대부업체를 주도적으로 설립했다. 명륜당이 가맹점주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이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대부업체를 지원 구조에 편입시키는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조사 결과 14개 대부업체는 이 회장 일가가 지분의 75~100%를 소유한 사실상 ‘가족회사’였다. 명륜당은 이들 대부업체에 2021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정상 자금조달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연 2.3% 또는 연 4.6%의 저리로 2983억원(누적총합)의 자금을 대여했고, 그 결과 대부업체들은 조달 비용을 절감해 약 217억원의 이익을 얻었다. 대부업체에 빌려준 자금에는 명륜당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연 3∼4% 저금리로 대출받은 790억원의 정책 자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업체들은 최소한의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1평 남짓의 공유오피스를 임차해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륜당의 부당 지원으로 14개 대부업체의 채권 잔액 합산액은 전체 대부업체 8203곳 가운데 27위 수준(2025년 기준)까지 올라섰다. 반면 가맹점주들은 고금리 부담을 짊어져야 했다. 명륜당은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창업자금이 필요한 점주들에게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을 함께 안내했다. 가맹계약과 대부계약은 서로 연계돼 진행됐다. 대출금리는 가맹희망자의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리뉴얼은 연 12%, 신규는 연 12% 또는 연 18%가 적용됐다. 대출을 받은 점주들은 명륜당으로부터 필수품목인 원육을 살 때 원육패키지 1박스당 일정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물대상환)으로 원리금을 상환했다. 명륜당은 이 회장과 대부업체의 관계 등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앞으로 안전 등 민생과 밀접한 17개 업종에서 5년 이내 2회 이상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면 곧바로 등록취소·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공정거래법 개정이 추진된다. 담합에 따른 가격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경쟁당국이 부과하는 가격재결정명령의 근거 문구를 법에 명문화하는 한편 담합사건 자진신고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시정조치 감면 혜택은 폐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반복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담합을 반복(9년 2회 이상 과징금 처분)한 건설사업자의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17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제재 수위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대상 업종은 △의약품 제조업, 소방시설업 등 안전·생명분야 △석유 정제·판매업 등 에너지·산업 분야 △폐기물처리업 등 환경 분야 △여객·화물 운송업 등 운송 분야다. 당정은 구체적으로 5년 이내 2회 이상 담합을 한 경우 공정위가 관계기관의 장에게 등록취소·영업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요청을 받은 관계 부처는 개별법에 따라 해당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담합사건에서 과징금과 함께 부과되는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된다. 대표적으로 당정은 담합으로 인한 시장가격 왜곡 등을 교정하기 위해 내려지는 가격재결정명령 관련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공정거래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그간 가격재결정명령은 공정거래법 42조의 ‘그 밖의 필요한 시정조치’에 근거해 부과됐는데, 사업자들이 가격을 담합 이전 수준으로 재결정하지 않는 경우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볼 수 있을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다. 실제 최근 인쇄용지, 제분사 밀가루 담합 사건에서 업체들이 가격재결정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에 시정조치의 한 유형으로 ‘공동행위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의 가격재결정’이란 문구를 공정거래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자진신고 사업자에게 부여하던 시정조치 감면 혜택 제도도 개편된다. 그간 공정거래법은 담합을 자진신고한 1·2순위 사업자에게 과징금·형사고발뿐 아니라 시정조치까지 감면해 줬다. 당정은 “가격재결정명령 등 적극적 시정조치는 담합 가담자 모두에게 적용돼야 실효성이 있다”면서 “현행과 같이 자진신고자에게 시정조치 감면 혜택이 부여될 경우 담합으로 인한 시장질서 왜곡을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 본연의 효과가 제한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아울러 반복 담합의 적발률을 높이는 차원에서 담합 처분 시효를 현행 12년에서 최대 15년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교복 등 교육 분야 공공입찰 담합을 선제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교육청을 ‘입찰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BRIAS)에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협조기관에 포함키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국정감사가 지나면 본격적으로 예산과 입법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담합 근절은 소비자들의 민생과 복리후생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 빠르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명륜진사갈비 등을 운영하는 명륜당이 이종근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에 3000억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저리(연 2~4%대)로 빌려준 행위 등이 적발돼 14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경쟁당국은 대부업체 설립을 주도한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가맹점주들은 이 회장과 특수관계라는 사실도 모른 채 해당 대부업체들로부터 최대 연 18%의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며 경제적 부담을 떠안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명륜당이 가맹점 창업지원 과정에서 이종근 회장 일가 소유 14개 대부업체에게 2983억원의 자금을 저리로 대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4억7200만원을 부과(잠정)하고,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명륜당이 가맹점주들에게 이 회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제공·알선하면서도 이런 사실을 은폐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44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맹사업을 확대할 때만 해도 가맹점주에게 무이자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이른바 ‘엔젤투자약정’을 도입해 시행했다. 하지만 2021년 하반기 외식업계 경기 악화로 가맹점주들의 대여금 상환이 어려워지자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자금을 빌려주기로 결정했다. 이때부터 이 회장은 3년에 걸쳐 14개 대부업체를 주도적으로 설립했다. 명륜당이 가맹점주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이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대부업체를 가맹점주 지원 구조에 편입시키는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그런데 14개 대부업체는 이 회장 일가가 지분의 75~100%를 소유한 사실상 ‘가족회사’였다. 명륜당은 이들 대부업체에 2021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4년3개월 동안 정상적인 자금조달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연 2.3% 또는 연 4.6%의 저리로 2983억원(누적총합)의 자금을 대여했고, 그 결과 대부업체들은 조달 비용 절감에 따라 약 217억원의 이익을 얻게 됐다. 대부업체에 빌려준 자금에는 명륜당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연 3∼4% 저금리로 대출받은 790억원의 정책 자금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자금대여는 대부업체별로 100억~150억원 약정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인출·상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또 가맹점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명륜당이 이를 대신 갚아주도록 약정해줘 대부업체는 대손위험까지 크게 낮출 수 있었다. 공정위는 “대부업체들은 대부분 별도의 상주직원을 두지 않았고, 대표이사는 명륜당이나 계열사(펜플)의 전·현직 직원이었다”면서 “대부업법상 최소한의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1평 남짓의 공유오피스를 임차해 운영했다”고 밝혔다. 명륜당의 부당 지원으로 14개 대부업체의 채권 잔액 합산액은 전체 대부업체 8203곳 가운데 27위 수준까지 올라섰다. 대부업체들은 자체적 자금조달 능력 부족으로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웠음에도 명륜당의 지원행위로 안정적으로 대부업 시장에 진입했다. 공정위는 대부업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가맹점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고금리 부담을 짊어져야 했다. 명륜당은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창업자금이 필요한 점주들에게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을 함께 안내했다. 가맹계약과 대부계약은 서로 연계돼 진행됐다. 대출금리는 가맹희망자의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리뉴얼은 연 12%, 신규는 연 12% 또는 연 18%가 적용됐다. 이렇게 대출을 받은 점주들은 명륜당으로부터 필수품목인 원육을 살 때 원육패키지 1박스 당 일정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물대상환)으로 원리금을 상환했다. 명륜당은 이렇게 받은 원리금을 매월 말 대부업체에 입금했다. 명륜당은 이 회장과 대부업체가 특수관계에 있음에도 이 같은 대출금 상환방식 등을 가맹희망자에게 은폐했다. 또 점주들에게 안내하는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할 신용 제공 관련 사항을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며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명륜당)가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오너일가 소유 대부업체를 설립하고, 저리로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익을 추구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면서 “가맹계약과 연계된 대부조건 및 특수관계라는 사실은 계약 체결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정보로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돼야 할 정보임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 86명이 최근 10년 동안 김앤장, 태평양 등 10대 로펌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2016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위에서 10대 로펌으로 이직한 인원은 총 86명이다. 김앤장 21명, 화우 10명, 태평양 13명 등 3개 로펌에 총 44명이 이직했다. 그 밖에 율촌 11명, 광장 8명, 세종 8명, 지평 5명, 대륙아주 5명, 바른 4명, YK 1명 등이었다. 이직 후 보수는 이직 전보다 많게는 3.7배, 적게는 1.7배 늘었다. 김앤장으로 이직한 공정위 퇴직자 21명의 월평균 보수 월액은 이직 전 825만원에서 이직 후 3059만원으로 3.7배 급증했다. 화우 이직자는 평균 673만원에서 3.2배 증가한 2154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평양 이직자의 월평균 보수월액의 경우 621만원에서 1823만원으로 2.9배 늘었다. 10대 로펌은 공정위 담합 사건을 집중 수임하는 곳이기도 하다. 실제 2021년 1월부터 올해 7월10일까지 5년6개월간 공정위에 제기된 담합 관련 소송은 263건이었는데, 이 중 10대 로펌이 수임한 소송은 191건에 달했다. 공정위 퇴직자가 주요 로펌으로 계속 이직하는 만큼 취업 심사와 이직 후 업무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자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를 다시 취급하거나 전 소속 기관에 부정한 청탁·알선을 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한창민 의원은 “퇴직자의 취업 심사와 업무 취급 제한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공정위는 담합 소송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국정감사에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상자산 소득과세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예정대로 과세를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시기상조’란 목소리가 나오면서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해외거래소 거래 등 세원 포착의 한계가 있을 것이란 우려를 잠재우는 동시에 다양한 거래유형에 대해 과세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기 전 비판 여론을 다각도로 고려해 과세 체계를 더 촘촘히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내년 1월1일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의 양도(매매·교환) 및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부대비용)를 공제한 후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20%(지방세 포함 22%)의 세율로 과세한다. 필요경비는 실제 취득가액 및 부대비용을 원칙으로 하는데,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5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준다. 단, 과세 시행일 전 보유분에 대해서는 올해 12월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 다른 소득과의 손익통산은 물론 결손금 이월공제는 허용하지 않는다. 거주자는 이듬해 5월 가상자산 소득을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며,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원천징수(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부담한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0년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폭등하고 거래가 급증하면서 개정안이 마련돼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장 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및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 시행 상황 등을 이유로 유예를 거듭한 끝에 내년 최초 시행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정치권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지난 15일과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해외거래소를 통한 거래나 개인지갑 등으로 코인을 옮기는 등의 경우 세원을 추적하는 게 불가능한 데다 과세가 시작되면 연간 250만원 이상 수익이 기대되는 투자자들이 대거 해외로 이동해 가상자산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조금이라도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 그 생태계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코인족 국민을 어설프게 건드리지 마십시오”라면서 “정부만 웃음거리 되고 끝날 일이 아니고 생태계가 무너집니다”고 강조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역시 가상자산 과세에 반대하면서 “가상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우리 청년들의 자산형성 사다리를 걷어차면 안 되기 때문”이라면서 “우리 자금이 과세되지 않는 해외거래소로 옮겨갈지도 모른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 내에서도 유예론이 거론되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인의 SNS의 ‘디지털자산 과세 논란에 대한 제 생각’이란 글을 통해 “지금은 그 기반이 준비되지 않았다”면서 그 근거로 △해외 거래자료가 확보되기 전에 과세가 시행되는 점 △미국 등 주요국과 다르게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점 △예상 세수 효과와 비용이 공개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민 의원은 그러면서 “해외 거래 자료가 실제로 확보되는 시점에 맞춰 과세를 시행하되, 국회와 정부가 과제별 완료 시한과 검증 기준을 함께 제시해 기한 없는 유예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다. 정부는 유예론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일단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5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전체의 85%가 500만원이 안 되는 상황인 점을 거론하며 과세 충격이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기본공제액이 250만원인 데다, 취득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어 대다수 투자자의 세 부담이 면세점 이하이거나 미미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2027년 과세 시행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은 2026년 말 시가 등을 반영한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해 기존 가격 상승분이 소급해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도 이 부총리는 강조했다. 그는 “지금 출발하는 게 그 충격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거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가상자산 소득과세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 추적·검증 기술 개발 등과 함께 장외거래나 국가 간 정보교환체계(CARF) 미이행국 해외거래소 이용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가상자산 거래 파악이 용이한 국내거래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예정처는 이어 “시행 전까지 과세관청은 고시와 예규 등의 행정해석과 FAQ 등을 활용해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마련해 납세자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고의적 자해(자살) 사망률이 전년보다 4% 이상 줄며 3년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대표적인 노인성 질병인 치매의 사망률(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은 9% 넘게 증가했다. 사망원인 중 부동의 1위는 암으로 폐암, 간암 순으로 사망률이 높았다. 국가데이터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사망원인 통계’를 22일 발표했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36만2968명으로 2024년 대비 4399명(1.2%) 늘었다. 지난해 3대 사망원인은 암, 심장질환, 폐렴으로 전체 사인의 42.7%를 차지했다. 이어 뇌혈관 질환, 자살, 알츠하이머병, 당뇨병, 패혈증, 고혈압성 질환, 간 질환 순으로 사망률이 높았다. 사인 1위인 암의 사망률은 177.1명으로 2024년 대비 2.8명(1.6%) 증가했다. 종류별로는 폐암 사망률이 38.9명으로 가장 높았고, 간암(20.4명), 대장암(19.1명), 췌장암(17.0명), 위암(13.7명) 순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췌장암(6.2%)과 폐암·유방암(2.3%) 사망률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고의적 자해(자살) 사망률은 27.8명으로 전년보다 1.4명(4.7%) 감소했다. 남자와 여자 각각 4.9%, 4.1% 감소했다. 다만 10대 자살률(8.6명)이 2024년 대비 7.5% 늘어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자살률이 증가했다. 성·연령별 자살률은 10대에서는 여자가, 20대 이상에서는 남자가 높았다.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치매와 폐렴 사망률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치매에 의한 사망률은 32.0명으로 전년보다 9.2% 증가했다. 2015년에는 3대 사망원인이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이었는데 2018년부터 폐렴이 3위로 올라섰다. 폐렴 사망률은 2015년 28.9명에서 지난해 60.8명으로 증가했다. 알코올 관련 사망률은 남자가 5.2배 높았던 반면 치매 사망률은 여자가 남자의 2.1배에 달했다.

앞으로 관세청에 밀수·탈세를 신고하면 상한 없이 적발 금액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개정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일반 밀수 등 최대 1억5000만원·마약류 최대 3억원’으로 규정됐던 포상금 지급 상한액이 폐지된다. 내부 신고의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규모를 지급액의 2배에서 최대 3배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사건 규모별로 지급하던 방식을 개선해 적발 금액에 일정 비율을 누적해 지급하는 ‘누진형 체계’가 도입된다. 관세청은 소액 사건에 대해서도 사건금액의 5~10% 수준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훈령이 개정되면서 포상금 지급액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가령 시가 300억원 규모 필로폰 300㎏ 밀수 사건을 신고해 범인이 검거된 경우 누진체계가 적용돼 약 4억원이 지급되며 내부자는 최대 12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